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본예산안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가.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7.    가. 기획행정국 소관
  8.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장 제출)
  9.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에 따라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기획예산과 다음 행정과 순으로 보고해야 하나 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 협의회 한마음대회 및 화목 가정상 시상식 행사 관계로 행정과와 정보통신과 순서를 변경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세부사업별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27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하여 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억 5,300만 원 중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4,200만 원, 신문구독료 6,000만 원, 도서구입, 봉투제작, 시정기록물 관리, 수어통역비, 브리핑룸 운영비,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정보 이용료는 3개 통신사 월 이용료 증가에 따라서 5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기록물 DB 구축비는 옛사진 자료 수집 디지털화 사업 마무리 책자 발행을 위해서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등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 기록용 영상 촬영 및 제작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는 3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일간지 고시. 공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 원과 4억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중 시민명예기자 활성화 추진 1,5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을 위한 원고료는 올해 3월 서포터즈 모집인원이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을 위한 SNS 채널 운영비, 카카오톡 메시지 사용료, 블로그 운영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의 행사실비지원금은 SNS 서포터즈의 미션활동 참여 증가와 관외지역자에 대한 미션활동 여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SNS 영상 제작편수 증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용 하모프렌즈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 콘텐츠 촬영의 품질 향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 페이지 중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 대비 49만 원 감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원가계산결과에 따라서 편집 및 인쇄료 1부당 단가 감소 및 우편발송 대행료 1부당 단가 증가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은 구독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벤트 운영비로 36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 페이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영상 촬영장비 구입에 2,000만 원과 2024년 교체한 IP방송시스템의 무상 유지 보수 종료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 반영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분 수정에 2,200만 원, IP방송시스템 관리에 4,400만 원 등 시정 홍보 미디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유지 관리 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감 시정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비,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방영비 등은 2억 1,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 상단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2억 4,000만 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2억 5,500만 원, 라디오 및 방송기획 홍보 각각 8,000만 원,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이미지 홍보 9,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배분에 의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올해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공보관에서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떤 정책 목표와 그다음에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서포터즈와 시민명예기자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시정 방송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비, 그리고 또 시정 책자 발간하는 부분에 관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진주 공보관에서 우선순위를 시민 서포터즈나 이런 부분에 홍보 강화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보관 박태종   달라진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 관점을 뒀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을 보다가 241페이지 한번 잠깐만, 예산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행사 기록용 영상 촬영 및 제작에 500만 원 3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산출근거 자료가 원래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3식이라 하면 내년도에 아시아 e스포츠 대회가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3식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재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행사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간지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사 정보 이용료 이런 데 다 산출근거가 없어요.
○공보관 박태종   이게 구체적으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신문사 매체명을 정하기가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재식 위원   아니, 아니요. 산출근거라 하는 것은 그 매체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월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12개월이나……
○공보관 박태종   예, 구체적인……
박재식 위원   구체적인 기본적인 산출근거……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어느 정도의……
○공보관 박태종   단가라든지……
박재식 위원   그렇죠. 여기 시정기록 항공촬영 20만 원 36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공보과에서는 예산액을 잡는데 있어 전년도 예산액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27억인데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예산을 잡으실 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24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직무위탁사업비 이 부분에서 설명할 때 여기에 4억 3,600만 원이죠?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정용학   아까 설명할 때 단위가 그것 되어서 하여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 홍보에 많은 열을 다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26년도에도 우리 시정 홍보에 많은, 지금 예산서를 봐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45페이지 상단에 진주 재조명 다큐 제작 시 이미지 홍보에 예산이 9,000만 원 책정되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일단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올해 한 거는 익룡발자국전시관 이런 부분하고 진주 샛-1B 발사한 부분, 그리고 진주 정원, 우리 진주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진주 정원 관련 부분 했고, 그리고 진주 여자배구대회를 준비해서 여자 배구, 진주에 있는 여자 배구선수라든지 팀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교육 도시 진주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방송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 9,000만 원 지금 편성된 거에 대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공보관 박태종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진주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어떤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황진선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해서 진주 홍보에 더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 알려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사용료 해가지고 1,92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하고 예산서에 보게 되면 다른 과 건데 정보통신과 3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카카오 알림톡 사용료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두 사업 간에 부서는 다르지만 공보하고 정보통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공보관 박태종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촉석루라든지 어떤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 행사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카카오톡에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이 한 2만 명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위원장 정용학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대행료를 주는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니, 아닙니다. 그걸 쏘게 되면 그 쏜 뭐라 해야 되나요, 보낸 요금을 저희들이 건당 20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 대행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 비용이 지금 1,9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매달 한 번 정도 이렇게……
○위원장 정용학   243페이지 보게 되면 카메라 부품 구입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25년도 하여튼 그 예산이 한 번 있은 것 같은데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홍보팀이 있고 미디어팀이 있는데 이거는 홍보팀의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아, 홍보팀.
○공보관 박태종   카메라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 카메라를 이번에 홍보팀의 카메라는 좀 전문가적인 카메라가 아니어도 되니까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일단 그게 다르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정용학   중복되어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 촬영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조금 전에 거는 홍보팀의 카메라고 이거는 미디어팀의 카메라인데 저희들 항상 보시면 사진하고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2012년도 제작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이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카메라 하나가 2,000만 원 정도 합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 들고 다니는 카메라, 삼각대하고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위원장 정용학   비디오 촬영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공보관 박태종   예, 영상 촬영.
○위원장 정용학   그럼 기존적으로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공보관 박태종   일단 수요 보고 다른 부서에서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관을 하고 안 했다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걸 보게 되면 사양은 좀 떨어지지만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다른 외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도 필요한, 혹시나 만약에 산불 방재하는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각 부서에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장시키지 말고 폐기처분보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진주시에 공공기관에서 못 할 것 같으면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또 이관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박태종   일단 수요 조사받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리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시정소식지에 지금 운전면허 갱신을 2025년 12월 말까지 해야만이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일단은 소식지에 한 면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잠깐 놓치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체 감사 추진 및 상설감사장 운영을 위해 80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토크 콘서트,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은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경우 2025년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는데 시민대상으로 공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무원 현원 대비 지자체별 분담으로 책정되어 1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급식비 조정으로 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감사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감사관에서 본예산을 어떤 정책 목표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현수   예,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사전예방감사, 컨설팅감사를 특성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내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면서 청렴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게 보니까 포상금제도에 지금 감사관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녹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보다 포상금제도가 많이 늘었네요, 금액 자체가?
○감사관 전현수   예.
박재식 위원   보면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 부상품으로 작년에는 1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올랐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최우수는 30에서 70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포상금이 주어져야 만이 참여도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도 고취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전현수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물론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작년에는 이 자체 종합감사 업무추진비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감사관 전현수   동일하게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편성은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사관 전현수   일부 좀 집행이 남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된 게 감사의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이 되면서 감사의 횟수가 올해 4회 정도 실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약간 감사관님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자체 종합감사는 85만 원 정도 작년 정리추경에서 좀 늘은 것 같고, 자체 특정감사 업무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전현수   그 부분은 특정감사는 당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부서라든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올해 여건상 우리 출장을 가지 않고 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 두고 이걸 안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이 예산은 충분하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 전현수   그게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수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립을 이렇게 해 놓고 또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시행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재식 위원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100% 완벽하게 들어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그게 있다면, 갈 수 없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안 한다 그러면 청렴 사회 구현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사람의 심리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걸 한번 해 주시고, 올해는 우리 포상금 제도라든지 이걸 보니까 청렴이라는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그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 감사관이 4개 정도의 어떤 큰 목을 가지고 2026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그다음에 사전점검을 통해 재정 낭비 제로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그다음에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진주 실현이거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감사관 예산이 사실은 보게 되면 좀 적어요.
  타 지자체도 이렇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2,35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약간 좀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현수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와 26년도에 다른 점이 올해 25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수행하는 수반 비용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26년도에는 삭감을 하니까, 편성을 안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셨죠?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정용학   감사결과 총괄로 보게 되면 감사결과표가 총 48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그 지적받은 그거를 감사과에서는 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48건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상 시정, 주의, 통보, 경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있고, 신분상도 있고 재정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합니까?
○감사관 전현수   감사결과 공고문에도 나와 있지만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치사항을 감사실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기 도에 보고를 하였고요.
  계속 추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연말에 경남감사위원회에서 이행실태감사를 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행정 분야도 있고 계약 보조금 분야도 있고 건설 분야도 있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감사관 역할이 좀 잘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감사관은 읍면동 위주로 좀 하지만 또 감사를 할 때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우리 감사과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정기감사가 있을 거고 이런 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가 있을 거고……
○감사관 전현수   우리가 자체종합감사 그다음에 특정감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자체 정기감사는 그렇는데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안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보니까 도 종합감사에도 기본 틀은 언론보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민이 어떤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도 하겠지만.
  그럼 감사과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포착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감사관 전현수   언론보도라든지 다른 제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해당사항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정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감사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2025년도는 감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특정감사를?
○감사관 전현수   특정감사가 3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3회 정도, 결과는요?
○감사관 전현수   결과는 다 시정을 했죠.
○위원장 정용학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3년 주기로 해가지고 도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도 종합감사를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특정감사가 아니고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받지 않습니까?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상부기관의 지적이 없도록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대부분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됐고 신규 직원이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감사 해명자료를 해놨던데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그러면 업무지도를 하게 되면 그 상부의 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감사 이런 걸 좀 안 받도록, 감사관 역할을 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026년 본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된 1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시정 책자 제작, 공청회 및 토론회 경비,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수당, 직원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와 시민 제안 채택시상을 포함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금인 포상금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입니다.
  시정현황 책자 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분담금인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올해와 같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명절연휴 종합대책 근무자 매식비로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협력으로 의원상해 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지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000만 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사무국 인건비 등의 증가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는 단행본 법령집 및 법률서적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소송수행 착수금 등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공공운영비는 2,400만 원,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은 1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과 손해배상금 및 기타 소송비용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에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수당 등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평가입니다.
  평가 책자 제작, 강사수당, 위원회 수당,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올해와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평가와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도올해와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중간에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자료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혁신.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을 합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 및 공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예비비 증가 등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공단의 보안 및 안전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로 책자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 의존재원 확보 활동 등 예산 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부담액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3,2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주요시정시책지원은 풀예산 성격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8,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책자 제작,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위원회 현장활동, 회의참여자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은 올해와 동일하게 세종사무소 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추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시민소통위원회,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위원회 소통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시민소통위원회 현장소통 행사 참석 행사실비지원금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형평운동기념사업 지원은 형평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차별 없는 인권존중 사회구현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사업지원은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페이지,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개요 설명,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 운용과 맞추어 시스템도 분리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먼저, 통합계정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7,5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2,9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9억 400만 원입니다.
  1336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7,3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33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343페이지부터 1348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2026년도 본예산 어떤 정책 목표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우리 진주시 전체, 우리 과 말고 전체 말씀이십니까?
박재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전체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 진행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2025년도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재해 복구 등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속집행과 모든 걸 다 검토해서 하반기 동안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제가 이것 하나, 제가 계속 예산이나 이렇게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인데 올해 진주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서하고 마지막 결산하고의 차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예산 총액하고 추경예산서의 총액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올해 2025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본예산안 대비 3,000억 정도 결산추경에 금액이 늘어났고 2024년도를 보니까 2,2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 2024년도에 2,000억 정도 됐는데 2023년도에 1,0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민생회복쿠폰이 국도비가 1,000억 이상 교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수해복구비 국도비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자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2024년 대비 2025년은 한 1,000억 가까이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까 2024년은 한 2,200억 늘어났고 2025년은 3,0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늘어난 재원 중에서 국도시비 부분에……
박재식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시비가 전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국도비가 공모사업이나 그런 배부가 됨으로써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내려오지만 제가 지금 본예산을 강조해라, 매 우선순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충실해야 만이 신속집행이라든지, 보통 신속집행이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중앙에서 신속집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적게 잡고, 중앙에서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속 집행률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신속집행 부분은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지출 부분이 있는데 신속집행 부분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소비 투자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현액을 보고 지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 3년 동안을 보면 본예산하고 결산서상 추경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3,000억, 5,000억, 6,000억까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연초에 잡는 계획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왜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뀔 소지도 많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들이 연장이 될 확률도 많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추경과 본예산, 결산서가 차이 나면 보통 보면 여유자금이 없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긴축해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대를 해서 결산서에서는 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보면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체가 중앙에서 하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중요한가.
  그리고 이걸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건 없는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추경을 염두해서 저번에 일부 부서의 신속 집행 실적을 위해서 일부 부분을 남겼다고 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지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2026년 편성할 때는 지출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일단 본예산에 다 넣으라고 독려를 했고, 그리고 추경 부분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으나 국도비 확정 내시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정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그 해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 재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2월 31일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교부세를 일단 보수적으로 조금 잡을 수밖에 없고 그 보통교부세의 증감에 따라서 추경으로 조금 넉넉하게 쓸 수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본예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본예산이 정확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예산이 약간 수정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이 충실하지 않으면 추경을 목적으로 하면 난주 사업부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변경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그것 한 게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게 추경으로 많이 올라와요, 본예산서보다는.
  그런 거는 더더욱 일정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본예산에 올라와야만이 의회의 기능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서로 잘, 이런 우려가 있다 그 정도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260쪽에 보면 예비비 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예비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올해 잡혀 있는, 이 예비비라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년에 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작년 본예산에 50억을 잡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조금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질문하시는 것 맞죠?
박재식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회 추경 때는 50억을 잡았었는데 통상적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해에 50억이 다 나간 적은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부서의 요구액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실 조금 줄였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로 하면 2025년이 그 예비비를 갖고 충당할 수 있겠다고 했었는데 7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부서에서 엄청난 요구로 인해서 많이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회 추경 때는, 또 2회 추경 9월 이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조금 늘어났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출 요구는 없었어요.
박재식 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두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차 추경 때 줄였다가 2차 추경 때 늘렸다가 3차 추경에 줄였다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이 예산들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예산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그냥 추가적으로, 보통 재해재난 목적은 국가라든지 예산이 많이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에 대비인데 그걸 지금 한다고 어떤 다른 일반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뺐다가 또 계획도 없이 늘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반 재해재난목적의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여기가 예산을 풀예산이라 그러나, 그런 예산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피난처가 됐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면서 우리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예비비가 없어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은 안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한 예산 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60억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 변동사항이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까 그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설명하신 것 재해재난목적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예비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더라 해도 그거는 꾸준히 가줘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걸 대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6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하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조금 그것 하면 1차 추경 때 또 다른 예산으로 뽑았다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그런 의미로 해서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이 예산 도피처가 될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해재난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재해재난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재난예비비에 대한 총액에 대한 조정은 저희들이 모자람이 없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예비비 아닙니까?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목적예비비를 지금 줄이는 부분도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의 지출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지출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박재식 위원   예비비 책정을 하실 때, 작년 같은 경우는 42억 썼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일관성 있게 나중에 마지막 결산할 때 많이 남았으면 그것하고 내년에 좀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이지 필요할 때 넣었다 뺐다, 그러면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래서……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일단 그 답변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하게 좀 하시고, 계속 두 분이서 이렇게 지금 되는데 목적예비비가 박재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하지 말고 처음에 만약에 70억이면 70억 잡아놨으면 그 잡아놓은 그걸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또 줄였다가 또다시 중간에 늘렸다가 하는 부분을 박재식 위원님 말씀하는 거고 과장님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7월에 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가 소진이 많이 됐으니까, 또 7월에 소진 다 하고 나니까 10월에 태풍이 혹시 오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넣었다가 해 보니까 10월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다시 삭감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을……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박재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부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같게……
박재식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그렇게 뒤에 늘릴 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다면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게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박재식 위원   줄일 걸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일반 예비비는 재난상황이나 일반 상황이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조정한다는 걸 세입세출을 맞추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잠깐만 하면 됩니다.
  올해 예산액에 보니까 167억 정도가 되어 있네요.
  작년 정리추경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정리추경에는 아마 예비비가 확 줄었기 때문에, 좀 줄었을 겁니다.
박재식 위원   132억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요즘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정도 같으면 한 10%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고, 일단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 나중에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아주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그런 인센티브, 페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분 다 말씀이 이해는 되고 한데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말에 있을 행사를 본예산에 태워 갖고, 충분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될 걸 12월 말에 할 행사를 미리 세워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신속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경의 필요성,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고 이런 거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까지 소송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소송을 또 해 갖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애매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또 이런 소송으로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송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변호사 비용 예산으로 착수금 9,900만 원 하고 사례금으로 4,950만 원 이렇게 각 편성했는데 최근 1년 동안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각 몇 건씩 발생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천천히, 단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자료를 좀 찾아서……
  2025년도에는 소송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해서 107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소송,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107건을 진행했는데 원래 2024년도에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이 77건이었고 2025년도에 신규로 30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전체 2024년도에서 넘어온 77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30건 있었고 민사소송이 47건 있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30건 중에는 행정소송이 9건 있었고 민사소송이 21건이 되겠고, 107건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한 건수는 38건이 되겠으며,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위임해서, 사건 중에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와 또 일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위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하는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가끔 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위임하기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를 들어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변호사를 위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하고 좀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타 지역에 유명한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도 합니다.
임기향 위원   특별한 그런 사정없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늘 우리 시에 고문을 맡아주시는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소송을 할 때, 전체적인 소송을 할 때 전국에 같은 건으로 여러 개의 지자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그런 소송도 있고 소송 자체가 지역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서울에 변호사 선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금 질의가 길어져서 그렇는데 또 연말이고 내년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우리 기획문화위원장의 지시사항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 우리 과에서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적절한 운영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주 수고가, 여러 부서도 물론 수고하지만 특히나 우리 부서가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재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 질의 중에 아무래도 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길래 제가 한번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10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되자마자 1차 수정안에 3억여 원 수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억을 1차 수정안에 반드시 증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1차 제출하고 나서 부서에서 수정예산요구가 국도비 삭감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서에 예산을 국도비하고 뺀 부분은 시비를 줄일 것이고 국도비 확보 부분은 시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시비를 정리하고 나서 본예산보다 시비가 3억이 남아서 그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억을 추가로 보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 여유가 있어서 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시비가 남아서 그 부분에 더 넣은……
최신용 위원   특별한 건 없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박재식 위원이 그 부분 질의를 안 하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 본예산 정리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고맙습니다.
전종현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당부사항과 그다음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전종현 위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위원회를 총괄하는 게 또 기획예산과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전종현 위원   위촉이 된 만큼 또 해촉이 될 텐데 저한테 들어왔던 얘기가 해촉이 되면 과마다 좀 상이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위촉될 때는 사정 사정해 가지고 위촉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1년 2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리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기한이 지났는데 자기 당사자는 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파악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특히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자기들 공적사항에 실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올렸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해촉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촉했을 때 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야, 사실 이런 게 이미지거든요.
  이분들이 시에 위촉될 때는 기분이 좋고 시를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해촉됐을 때 마무리가 또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촉할 때도 과에서 담당자들이 해촉하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왜 해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더라도 납득을 시키고 인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에다가 잘 전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상반기가 되면 위촉과 해촉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런 걸 잘 통보를 해 주셔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에서도, 우리 진주시에서도 발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ESG 경영이나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같은 경우는 유엔 산하에서 SDGS라는 국가 지속 발전 목표에 의해서 17가지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ESG 경영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준의,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그냥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어떤 현황을 빗대어 어떻게 하면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편성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관점으로 사업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속가능발전 지원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2024년도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까 용역비 2,000만 원도 올라왔지만 지금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아까 SDGS 17개 목표하고 그다음에 34개의 단위사업과 그리고 74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33개 부서에서 이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27년에서 31년까지 계획을 이 성과지표나 기본계획 부분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부분의 도입이거나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 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이런 어떤 사업들을 홍보,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이 있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지금은 국가적인 당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종현 위원   유엔에서 지정되는 사업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17가지, 과장님도 좀 전에 17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 부분에 보면 13번, 14번이, 제가 보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였고, 12번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진주시가 각 과마다 홍보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과마다 어느 과에 하나 행사를 한다 이러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고 SNS나 이런 데 홍보를 하지만 사실 현수막이 참 많이 걸리거든요.
  과마다 엄청나게 걸리고 제가 일일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진주시 전체에서 현수막 만드는 예산 한번 달라 해 보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속가능발전에 의해서는 엄청나게 이율배반적인 지금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현수막을 쓰지 않는, 줄이겠다라기보다는 이 홍보 방식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현수막을 줄이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현수막을 줄이면서 그 대안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지자체에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께서……
전종현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고민도 같이 들어가 주면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이런 걸 고민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안 하면 다른 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고민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걸 심도 있게 담당팀장님하고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선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조금 전에 전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용역과업 중에서 이런 부분도 좀 넣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이 재난재해목적이 3억 1,900만 원 늘어났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각 과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돈이 왔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넣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왜 그 과에서 남았다고 해가지고 일반 예비비나 거기에 대해 보통 보면, 안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던 여기에도 보면 내역 자체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선순위 먼저 들어가야 될, 또 남았으면 지금까지 추진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그런 데 먼저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신용 위원님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예비비에 꼭 그리 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예산을 자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또 좋은 예로 임기향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타종식은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매년 진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거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 예산이라고 하는 건 1년의 세입을 가지고 1년 세출을 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갑이 없다면 나중에 그러면 예비비로 가지고 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비비를 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산이 있어야만, 이게 꼭 해야 되는 일 같으면 본예산에 꼭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타종식이 이 예산서에 올라 있는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든 1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을 해 주셔야 된다.
  왜 다른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어디에 두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꼭 올라와서,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타종식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또 줄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중요성,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그걸 잘 담아가지고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짤 때 잘 녹아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제가 질의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이 27억 5,6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정책지원관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030년도까지 하는 걸 보면 여기 2026년도 7년도 8년도 29년도 30년까지 26억씩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계획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학   1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에, 135페이지 상단부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연도별로 26억씩 지금 배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첫째 질문은 이게 왜 1억 5,6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된 이유 하나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편성해 주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진주시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얼마 정도 되고 몇 프로 정도의, 우리가 원래 50% 이상 되어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이게 50% 이상의 채산성이 나와야만 그걸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이 있었는지 이 부분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그게 올라간 이유, 156억이 올라가 가지고 증액된 이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편성된 이유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와 있는지 파악된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먼저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6년도에 26억 정도 소요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27억으로 해서……
○위원장 정용학   27억 5,600만 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억 5,000 정도 중기지방계획 자료와 차이 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26년도 말 현재의 예산을 예측해서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27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26억으로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3회 추경할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 부분이나 수당 같은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또 중간에 퇴직자나, 공무직의 퇴직자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하반기 되면 3회 추경 때 아무리 예측해서 편성을 해도 다 쓰지 못하고 줄이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 정도는 3회 추경에 남아서 감 편성을 할 게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예측 못하는, 예측을 하기 좀 힘든 그 부분을 지금 이 예산에 넣어놨다 이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수지타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 그걸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저희 과에서 그 세입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탄생을 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처음 취지와 안 맞게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이런 부분도 진단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저한테 파악해 가지고 좀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거는 일단 끝났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할 때 과장님, 이것 기억 나십니까?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위원님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어떤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한 사업을 가지고 전체 진주시 예산을 다시 뭉뚱그려 가지고 이걸 한다면 저도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받았던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때 예결위 때 질문을 받았던 부분은 어느 과에 같은 세부사업 밑에 통계 편성 목을……
○위원장 정용학   목이 같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만약에 예를 들면 200그룹하고 300그룹을, 200그룹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00그룹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융통을 300그룹의 예산을 200그룹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용하고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법에서 허용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권도 저희들이 어떤 면에 존중하고 그리고 추경이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전용이 최근에, 한 10년 안에는 1건 정도밖에 없고 전용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과에서 국장의 전결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전용이 가능하다면 그냥 부서별로 좀 편의에 의해서 목이 같으면 이 돈을 당겨 가지고 저 돈에 메꿔 놓고 이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과에서는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한 사업들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이런 반복되는 예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편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하고의 관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까 실국장의 결제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의 변경인 같고……
○위원장 정용학   이용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에도, 총칙에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은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용에 대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맡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용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이런 의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질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추경으로 하고 전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1건 밖에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현재 최근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산에 한 그거를 가지고 예산 전체를 좀 변경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부서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정용학   그리고 과장님, 어저께 국회에서 예결위가 통과됐죠?
  내년 2026년도 예산이 통과됐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진주시에서 어떤 사업들이 좀 선정이 됐으며, 그 예산이 반영됐으며,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에서 대응투자라든지 대응예산을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는데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영되어 있는 예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주요사업들이 9월 3일자로 국회로 넘어가고 나서, 국회로 넘어갈 때 없었던 부분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세부사업들이 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증액된 부분은 드라마페스티벌이 원래 정부안에 없었는데 국회 단계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현대미술관 진주 분관이 설계비인가 해가지고 3억이 증액된 거는 확실하게 국회 예산안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국회 정부안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크게 감됐다는 소식은 현재는 못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세밀한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 최초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6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6억은 전액 삭감이 되고 2억 5,000을 더 다른 목으로 지금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러니까 국비를 정부 안에 넣어 달라고 도와 중앙부처와 기재부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최종 정부 안에는 전액 0원이었습니다. 0원으로 가서 국회 단계에서 2억 5,000 반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좀 차질이 생기겠다, 그죠?
  이 부분은 해당 국하고 과에 할 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요구액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된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4,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800만 원, 공인망 백본스위치 엔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운영사업으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등 7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위한 이용료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400만 원이 증액된 공공운영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서버 OS 보안 및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망 보안시스템 교체 1,800만 원, 백업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노후 서버 교체 3,400만 원,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 7,400만 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정보취약계층 PC 무상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실생활 활용 중심의 시민 정보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자치단체간부담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억 1,600만 원, 카카오 알림톡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 및 행정업무용 백업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사무관리비 4억 6,800만 원,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4,0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과 지능형 보안 위협대응 솔루션 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은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 사업은 8,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7,400만 원, 정보시스템 장비 및 정보통신 설비 이설 등으로 공공운영비 5,700만 원, 행정망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강화를 위한 백본스위치, 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은 정보통신망 회선료 및 전화 통화료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로 전년과 동일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입니다.
  1,900만원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에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 2026년도 본예산 어떤 정책 목표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   정보통신과는 첫째로 정보 보안 강화에 집중하고 민원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한 각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대해 본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37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36억 정도로 해가지고 참 꼼꼼하게 예산을 잘 본예산을 책정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약간 오차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또 잘 꼼꼼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또 새삼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보니까 여기 예산 자체가 이번에 상승하는 게 웹 보안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요즘 해킹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5억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충실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7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비, 비상벨 유지관리 등 전년보다 1억 3,400만 원 증액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기능 제공을 보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중 27개소에는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10년이 지나 노후되어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3개소는 자산취득비 7,500만 원으로 신규 기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위한 PC 교체를 9개소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교체 구입입니다. 
  칠암현장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의 외부부스가 낡고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외부부스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입니다. 
  기존 190대의 휴대용 보호장비가 있지만 지속적인 민원부서의 휴대용 보호장비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만족행정 사업은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퀄리티 있는 친절교육 시행을 위해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민원행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과 모니터단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 민원 행정사업은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공무직 작업복 및 올해 교체하는 120기동대 차량 도색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오케이 민원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신고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과 민원처리기간 우수부서 등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과 305페이지의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국비로 확정내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6,900만 원,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 
부서 기본경비는 전년다 300만 원 감액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302페이지,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자료에 보게 되면 30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서비스 홍보예산이 77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야간 민원 등 민원서비스 홍보예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매년 편성하는 이유하고 홍보는 어떻게, 수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용이라든지 이 함으로 해서 어떤 시민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20일 하루 날을 정해 가지고 국세라든지 지방세 그 외에도 생활 법률 관련해가지고, 생활 법률 관계는 우리 변호사들의 미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당일날 접수한 부분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직접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행한 지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요즘 타 지자체하고,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 점심시간에 우리 진주시는 민원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우리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는 점심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민원 처리하는 걸로, 단지 교대로, 전 직원들 교대로……
○위원장 정용학   교대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점심시간을, 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직원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우리가 시민을 보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심시간까지 우리가 할애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시기적으로.
  다른 기관 하는 거 보고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보고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근무여건상 있지만 그렇게 또 해 주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좀 행복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그게 없으면 우리 시민 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예.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퇴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퇴임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래도 막상 떠나는 날이 다가오니까 조금 시원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서운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다른 인생의 후반전이 기대되고 또 설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고, 어쨌든 제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자체도 지금 계신 우리 직장 동료분들이 최고 중요하고 같이 함께 했던 직장 동료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지만 저도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진주의 발전과 진주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댁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니까, 하여튼 과장님 35여년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2의 인생 과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 반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회계과 세출결산은 전년도 77억 9,300만 원에서 7억 4,600만 원을 증액한 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지출은 1,400만 원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단체계약 보험료는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단체보험료로 202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조직개편 시 직위투하 등의 변동에 대비하여 수시분 보험료 50만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2,000만 원, 계약제도 운영 6,600만 원, 308페이지 중간 물품관리 및 운영 1억 4,300만 원, 하단의 공유재산관리는 6,200만 원을 각각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상단 청사 일반관리는 공공운영비 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 중 세부 증감내역으로 청사 전기요금은 2억 8,800만 원 감액한 9억 6,000만 원, 청사 냉난방 연료비는 1억 6,2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 공제등록 가입대상 시설물 증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연간 보험료 인상액을 반영하여 9,900만 원 증액한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 청사유지관리는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과 임금 상승 등으로 1억 6,3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중간의 공무직근로자 피복비는 3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소방시설 위탁관리비는 1,700만 원 증액한 3,900만 원, 승강기 위탁관리비는 2,4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디지털 청사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3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감액 원인은 시청사 정밀안전점검은 3년 주기로 점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점검을 완료하였기에 시청사 정밀안전점검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부품의 연차적 교체와 노후 시설의 정비 및 관리 사업비로 중간 아래 쪽의 시청사 건물 내부 공용부 벽면 도장공사 2억 원, 시청사 지하 3층 주차장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시청사 1층 흡연부스 개선사업 6,000만 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는 1억 8,000만 원 증액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평면 복지회관 석면 해체 제거 사업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 10개 읍면동의 유지보수사업은 노후된 읍면동 청사의 보수와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전 읍면동의 수요 조사를 거쳐 접수된 사업에 대해 현장확인과 읍면동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 공용차량관리는 7억 3,200만 원을 증액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해 3,000만 원 증액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회계과에서 부서 필요 차량을 일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용차량 12대를 교체 구입하고 신규로 3대를 구입하기 위해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현원 감소 및 퇴직 등으로 1억 300만 원 감액한 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연금부담금 등은 퇴직 예정자 4명의 퇴직금으로 4,4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회계과 현원 증가로 100만 원 증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시청사 2층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비용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해서 월 68만 원 나가는 거 있죠, 12개월 해가지고?
○회계과장 전기수   예.
황진선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관리 비용인지 교체하고?
○회계과장 전기수   스마트가든은 시청 2청사 복도에 보시면 중간 기둥 양 옆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기둥에 식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안에 화초가 죽으면 교체를 하든지 물 교체를 한다든지 그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황진선 위원   유지관리비가 매월 68만 원씩 나갑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게 안에 있는 초화 같은 게 계속 죽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우리 공공시설에도 설치된 데가 있죠, 다른 동에?
○회계과장 전기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 우리가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각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설치를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비용이 그쪽에서 설치된 거는 그게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평거동에 가면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했든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한 가든이 이렇게 벽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나 해서 물어봤는데 전체적인 파악도 물론 우리 과에서는 안 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지 하고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거는 저희한테 이관을 받았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거는 각 동별로 이관을 받아서 동이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비가 이 정도, 물론 규모가 작으면 관리비도 적게 나가겠지만 그 관리비도 동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도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비용도 따로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어떤 정책 목표와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과 읍면동의 유지 보수, 상당히 시청이라든지 읍면동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 관리하는 데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의 인건비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던 차량을 내년에는 일괄 구입해 가지고, 필요한 걸,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줄여 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차량을 이전을 해 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잘 들었고요.
  3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인건비가 증액이 1억 6,382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인건비 청사유지관리에?
○회계과장 전기수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원래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해 달라고 채용부서에 보냈는데 3개월만 일단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4월부터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체 공무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최종 3차 추경에는 2억 612만 3,000원 내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추경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이거를 잠깐 물어본 게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그 지점에 지점에 따라서 1차 추경 2차 추경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중요하니까 본예산은 이번처럼 이렇게 계상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추경예산은 여기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잠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까요.
  3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청사 2층 스마트가든 유지 관리, 이 부분은 황진선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청사 물놀이 바닥 분수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2개월 동안 지금 하죠, 가동을?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에서 2개월 하는데 2,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2,200만 원 드는데 애들이라든지 사용하는 데에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수조를 청소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 안 되게 계속 저수조 청소를 매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청량감 있게 하는데 지금 2,2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소독비가 또 보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애들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혹시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이용률은 매일 저희가 인원 체크는 하고 있고요.
  하루에 2∼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이왕 분수대를 하는데 여름에 인근에 있는 애들이 좀 더울 수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는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통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회의 시간에 하든지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한 겁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은 지하수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지하수를 정수해 가지고, 그 물 자체가 지하수 펌프가 1급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저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서는 가능하도록 판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럼 우리 시청사 변기라든지 이런 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사 주변에 수목 물 주고, 그 물까지도 좀 쓴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활용 범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애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1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청사 양수기 펌프 소모품 교체라든지 냉각수 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청사가 노후화, 지어놓고 외관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그게 없는데 설비 쪽으로는 조금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이게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기계 설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 펌프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많이 드는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장 정용학   미리 미리 소모품 정도는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서 교체를 계속 해 나간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수리되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궁금해서 그렇는데 여기 보면 가족수당 부분에서 부모․첫째아이 수당 해가지고 50만 원 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0만 원, 이 부분하고 둘째아이 수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지원되는 별도의 수당 개념 성격의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수당보다 저희가 애 낳기를, 인구정책 그런 쪽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사기진작 부분도 있는……
○위원장 정용학   여기에 4명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고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풀예산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4명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기계설비 쪽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풀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때그때 3명이 태어나면 3명 부분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생소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갈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의장님이 옛날에 계시다가 지금은 의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안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2026년에서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게 되면, 137페이지에 보면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고, 여기에 중앙동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할 때 총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 2026년도에 5억을 하고 27년에는 0이고 28년도에 보면 한 35억, 29년도 30억, 2030년도에 2억인데 내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2029년도에는 건축을 하는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은 잘 안 봤지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서 보게 되면 2026년 본예산에 5억이 잡혀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중앙동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중앙동 청사를 못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걸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기존 있는, 그 청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이전을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전체 집약을 시켜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
  저희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확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또 어떤 한쪽 부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만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조금 의견을 조율해 달라 지금 계속 그 단계에 있고요.
○위원장 정용학   이 말이 벌써 한 2∼3년 전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협의체 구성하고 그 다음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중앙동이 안 되면서 금산면에 저희들 하면서 저도 관심 있게 이걸 보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안 그래도 협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줘야 될 그런 그게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하든지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입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양쪽의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주셔야……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그 협의체가 되어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입지 선정이 된다. 그리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준비를 잘 해 주시고 행정끼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보면 저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시책 중에 여러 가지 눈에 띄게 잘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시청 주차장이 정말 혼잡했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시청사 외부 주차장 임차료로 월 187만 원씩 12달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이게 몇 면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170면입니다.
임기향 위원   170면이면 상호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이스퀘어 뒤에 그 주차장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몇 층 몇 층을 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꼭대기 층하고 그 아래층.
임기향 위원   우리 직원들 이야기로는 거기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이렇게, 거기는 무료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면수를 늘리는 그런 협의는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아주 민간과 잘 협의된 그런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도 이걸 좀 더 늘리고 싶어서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지속으로 했는데 작년에 조금 더 늘리기는 늘렸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님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손님이 없다든지 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경우에는 좀 더 늘려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손님들 불편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임기향 위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2층 3층은 잘 모르겠는데, 안 내려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2층 3층도 계속 이중주차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시에 행사라도 한 개 있을라 치면 차 댈 데가 없어 늘 늦게 올라오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우리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참 이걸 잘한 시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협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좀 더 쾌적한 우리 지하주차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랑 만일에 계약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차후에 b플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다시 원점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장기적으로는 시청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쪽 공간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구상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또 많은 예산이 들고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아직……
임기향 위원   구상만 하고 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거기랑 잘 그렇게 해서, 점점 공무직들도 다 1인 1차씩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그래도 요일제 그거는, 5부제입니까?
  그거는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항상 우리 청사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주민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시청 앞을 예전에 그 상태에서 오솔길도 만들고 쉼터로 만들고 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상대동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하고 있는 청사 유지를 좀 더 신경 써서 시청이 공원처럼 누구든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주요 증감 변동과 신규 반영된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먼저 261쪽입니다.
  행정과 2026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7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84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9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직 인원 조정으로 수당 감액분입니다. 
  다음 264쪽, 발간실 운영사업 입니다.
  지난해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청사경계 및 방호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900만 원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무전기 및 중계기 교체 완료함에 따라 청원경찰 사무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책상 등 구입비로 조정하여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안보단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안보활동지원, 향군의 날 행사,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지난해 대 비 각각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문서관리사업입니다.
  문서 체송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전기차 교체 예정인 차량에 대해 유지관리비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진주시 기록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록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검토 및 사업 전반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답례품 비용으로 일반회계가 아닌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고유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68쪽 하단 주민등록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IC 주민등록증 단가 상승 및 신청량 증가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상승입니다.
  다음 269쪽 이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모범 이통장 연수 지원 사업 시비 증액과 경남도 행정과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실시로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타 장학금 중복 지급 및 자격 미달 등 대상자 감소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통장 수 증가 및 물가상승률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 마을 입구 3개소에 태양광 LED마을표지판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평면 딸기특화단지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평면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이 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1,8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선거관리사업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를 위한 공통 경비로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경남도, 도 교육청, 시 1/3씩 균분 부담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전입금을 받아 시비에 같이 포함하여 2억 1,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부담금으로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보전비용 등 2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보험가입비 등 활동 지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 진주자율방범연합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안전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규 순찰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적십자봉사회의 원활하고 안전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버스 임차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색활동 본부 설치 및 장비임차료 300만 원, 수색대원 활동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인사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279쪽,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인 공공운영비를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직원 독서자율 위탁교육비 1억 원,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맨 아래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요율 인상 및 조리원 인건비 상승으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81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전액 삭감해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공공운영비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액 인상 및 단체상해보험료 단가 인상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기본포인트 및 출산 축하포인트 인상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배낭여행 경비 지원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로 국내여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청 구내식당 조리기구 및 소독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액 감액한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경비 1,5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4,600만 원이 증액 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인원 증가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금지급금은 기준소득액 평균액 증가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원에 평균 프로그램 개설 수를 반영하여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비는 1,600만 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비 자산취득비는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에 편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3개소 추가되어 주민자치회 마을자치계획 추진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3개소 추가되어 주민총회 운영비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6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로 2026년 봉급 인상분 3.5% 반영하여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인력운영비 재활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예산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 아래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로 지난해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예산 통보와 봉급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인력운영비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9쪽까지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6년부터 각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던 10개 부서 38명의 호봉제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기본경비는 지난해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7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금입니다.
  135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9억 5,900만 원과 2026년 모금 추정액 4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352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에 대한 답례품 비용과 하모어린이병원 인건비 지원, 보행성 장애인 웨어러블 재활로봇 구입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비융자성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8억 5,8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행정과장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제가 각 과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2026년도 본예산 어떤 정책 목표와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저희 행정과는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이 동일 생활권 지자체 교류를 통한 부강한 남중부의 중심도시 조성을 첫 번째로, 또 두 번째 현장행정 중심의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시정 만족 및 신뢰를 제공하고, 세 번째 직원 리더십 함양을 통한 지방자치 경쟁력 및 행정 효율 향상, 그리고 네 번째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다섯 번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선거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확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75억이라고 했는데 결산서상 정리추경에서는 92억 정도가 되거든요, 상승한 게.
○행정과장 박태갑   추경하고 같이……
박재식 위원   예, 전년도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작년에 쓴 정리를 했을 때 정리 예산을 한 게 1,7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1,84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님 건강검진비나 선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금 인상 부분 그런 게 아마 적용이 되어 이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부분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일단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년에 추경까지 한 그 대비가 아니고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억 7,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게 33억 정도?
○행정과장 박태갑   예, 선거가 33억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일반직이 30억, 그리고 공무직 30억 해서 93억 정도 그렇게 지금 상승한 것으로……
박재식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이게 올라오니까 결산정리되고 거기서 또 20억 정도가 정리가 된 상황에서 다시 92억 정도 계산을 되어 보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것 한번 설명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265페이지 청사경계 및 방호에 보면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다른 과로 이전을 했는 건지, 청사경계 방호에 비상 대비 훈련이라 해서 을지훈련 지원이라든가 각종 군사훈련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행정과장 박태갑   그게 군 관한 업무가 행정과에서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관 관계로 우리 거기에 없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억 7,400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작년에는 답례품 배송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답례품 배송비가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태갑   답례품 비용을 올해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금에서……
박재식 위원   기금 자체적인 예산으로?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략적인 금액만?
○행정과장 박태갑   작년에 기부금 말씀이십니까?
박재식 위원   예.
○행정과장 박태갑   기부금은 3∼4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뒤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사천과 통합비전 효과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에서 사천시인가 어떻게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지금 우리가 사천과 행정적인 면에서는 교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또 많이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에 또 행정안전부를 방문을 하고 또 3월에는 목포와 신안의 그런 행정통합사례, 시군통합사례 이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5월에는 대한노인회 진주지회에서 사천지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같이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가 또 상공인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를 했고 10월에서 11월에는 진주시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또 현수막을 게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처음에 시민들이나 교류를 시작을 해서 행정부가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 발판을 마련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쪽은 생각이 없는데 이쪽에서만 너무 그걸 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적절하게 잘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민과 시민에 대해 하는 행사들은 많이 주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행정부의 관계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시민과의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너무 또 구애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나오고 하니까 한번 적절하게 잘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된 사업이 일괄 100만 원씩 다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맞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근데 이 증액된 명확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진주재향군인회가 경남도내 시 지역에서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합쳐서 2,400만 원인데 시 지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에……
전종현 위원   예산이 시 지역에서는 적다 이 말씀이세요?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도내……
전종현 위원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행정과장 박태갑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진주가 제일 적습니다.
전종현 위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금액이 필요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조금을 이렇게 요구, 각 단체마다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됩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조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재향군인회가 아무래도 경남도내에서 제일 적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재향군인회뿐만이 아니지만……
전종현 위원   사실은 지금 민간보조금 받는 데 1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게 다른 단체도 쉽지가 않거든요.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다 이런 민간보조금은 최소한 동결인데 이렇게 올라가는지 의문점이 갔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이번연도에도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전종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갔을 경우에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해서 갔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안보현장 견학은 50분 정도, 버스 한 차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데 견학하는데 부대비용도 좀 들겠지만, 저희도 버스 대절을 해서 어디 활동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견학 하루 가고 4∼50명 가는 행사인데 500만 원, 원래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이 된 건데 버스 대절하고 이런 비용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이 정도 증액이 된 게 합당한 금액이 증액……
○행정과장 박태갑   안보현장 견학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전종현 위원   강사비는 따로 책정이 됐는데요.
  초청 강연 이런 건 따로 있는데요.
○행정과장 박태갑   안보전문가 초청 강사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종현 위원   여기 안보전문가 초청강연 및 안보 결의대회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것도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용학   이번에 유엔 묘지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차량비하고 식대, 그다음에 운행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 비용만 여기 5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박태갑   그 비용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결의대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여하튼 행사가 한 번 할 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현장을 가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같이 결의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종현 위원   버스 임차료나 이런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행정과장 박태갑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금액이 증액이 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금액인데 올랐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장 박태갑   그런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전종현 위원   사실 민간보조금 올리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과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었고, 이 부분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의논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어요.
  진주-사천 행정통합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재식 위원께서 사실 큰 틀은 다 짚긴 짚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체감하는 위원이라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사천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어떤 반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전종현 위원   행정적 교류가 크게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은 되고 있고, 사천시는 공식적으로, 우리 진주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뭔가 교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천시는 일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박태갑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재식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긴 한데 하더라도 같이 교류가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연도에 저는 거국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카이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상생 발전을 하자는 취지로 카이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 끝나자마자 한 2∼3주 만에 시의회에서 바로 반박 발언이 날아오더라고요.
○행정과장 박태갑   사천시가?
전종현 위원   예, 사천시에서.
  엄청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진주시하고 사천시가 협력을 해서 이거를 이끌고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적인, 그러니까 민간단체 노인회 이런 데서 협력하는 것도 좋죠.
  근데 행정적으로도 진주시에서 강하게 그런 추진의사가 있으면 사천에서도, 사천을 찾아 가든지 어떻게 액션을 강하게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행정과에서 이걸 또 총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사천시하고 어쨌든 타협점을 잘 찾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천과 진주가 행정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뿐만이 아니고 사천 시민분들도 공감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KBS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진주는 80.6%, 또 사천에는 56.6%인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시민들은 통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행정 쪽에서 조금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여하튼 민간교류를 지금 계속 활성화를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접근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현 위원   강한 접근과 강한 액션을 통해 어쨌든 실마리 찾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런데 또 너무 강하게 나가면 반동으로 밀려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향군인회 관련해 가지고 일괄적인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번연도 집행 현황이나 그다음에 이번연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 행정통합에 대해서 양 시가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를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제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체감하는 온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 또 저쪽에서 반발을 하고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고, 우리 전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민간단체부터 쭉 하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의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 부분을 행정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조그마한 정치지만 정치권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저도 제안을 좀 해놔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민간단체부터 서서히 스며들고 녹아들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는 꼭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용역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박미경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또 설명을 하셨고 지금 267페이지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용역 수립을 하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매입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안도 있었고, 구도심 활성화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저희가 부산 국회도서관,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러한 예를 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기록관 건립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공기록물들, 공공기록물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서를 보관하는, 현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런 중요한 문서들을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 문서들도 이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서들이 그렇게 잘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록관 건립은 좀 시급한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미경 위원   설명이 기본적으로 또 있었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용역을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내년 당초예산에 8,800만 원 기록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린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떠한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행정과장 박태갑   당시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미경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원도심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원도심 쪽이 낫지 않을까.
  기록관은 단순한 문서를,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전시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 쪽으로 이렇게 기록관이 건축되다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서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교통약자분들 접근하시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록관에 전시뿐만이 아니고 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사실은 역사관 박물관 전시관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는 미술관,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기록관이면 그러한 지금 계획에서 전시관이나 이런 다양한 계획들보다 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중점으로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수립을 하되 좀 외곽지에도 사실, 저희가 지금 하나의 또 예를 들면 미천입니까, 이번에 유등빛담소?
○행정과장 박태갑   거기는 대곡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진주 시내 권역 안에 들어 있으면 사실 자꾸 중심으로, 물론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그러한 외곽지에도 꼭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전시를 위해서 발걸음을 한다 그런 것보다 그 딱 중심인 기록물 보관소에 한해서 먼저 용역을 좀 더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기존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새로이 건립을 하든 하다 보면 요즘에는 워낙에 손만 대면 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에서 단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서부터 다 같이 고민을 좀 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록관은 단순한, 그러니까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고 법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록관은 보존 전시 교육 열람 활용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기능 잘 좀 우리가 융합을 해서 용역에서 잘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도 그러한 전시나, 물론 그러한 법에 준해서 하시겠지만 그걸 기록물 거기에 더 중점을 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잠깐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주 생활가이드 제작이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저도 이 가이드북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또 이걸 제작을 하면서 뭔가 전년도 판을 그대로 앉히는 건지, 물론 해 해마다 앞에 타이틀은 조금씩, 연도도 있기도 하고 타이틀은 좀 다르겠지만 내용물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전년도 걸 기본으로 하되 또 바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제도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짧은 글귀지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신용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쯤에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한두 가지가 이슈에 올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료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강의실 부족 문제를 보면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부족해 갖고 강좌를 한 타임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강의실 부족 문제하고 강사료 현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절차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강사 모집 또 수강생 모집 이런 부분들까지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의실 부족 문제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에 빈타임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박태갑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소나 되는지, 강의실이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개설을 못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30개 읍면동인데 프로그램 수강 상황이라든지 또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리고 강사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상한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신용 위원   1인당 말씀이죠?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강사료 현실화를 하라는 그 부분이 1인당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라 소리는 아니고 강사를 더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강좌 수를 늘려라 이 말이지 강사 1인한테 50만 원 넘게 지급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말씀하셔도 제가 돌아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강의실 부족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제의를 한번 했는데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를 못 하면 인근 강의하는 학원이라든지 에어로빅을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 강의실에 개인 민간 강의실 거기서 임시로 그렇게 강좌를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실제 안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과장 박태갑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그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강사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게 다 주민자치센터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업무인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학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그 학원비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신용 위원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강의실이 부족하니 일반 민간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박태갑   다른 장소를……
최신용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박태갑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신용 위원   개인 민간 강의실에서, 학원에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강의실 부족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강의실을 제공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 부차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후에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0%로는 수용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강의, 특정 강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제가 그러면 위원님……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최신용 위원님께서는 이 강의실 부족분을 해결해 달라는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체 방안으로 사설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이용해 달라는데 제 생각에는 사설로 되어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개인 거는 안 되더라 해도 학교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해소해 달라는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태갑   장소를 학교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용 가능한 곳을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그러니까 신규로 프로그램 개설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개설을 못하는 읍면동이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에 해소 방안으로 그런 장소를 학교나 공공기관으로 한번 우리가 확대를 해 볼 수가 있는지 장소 이용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마지막으로 장소는 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강사료 현실화 문제도 한번 장기적으로, 당장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조금 전에 강의료 현실화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읍면동 4개 면 외에는 지금 20만 원 10만 원 차등은 유류비 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으로 강사료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수강료로 합니다. 
  수강료로 하는……
○위원장 정용학   아니, 그것 말고 책자 284페이지 보게 되면 동지역(문산, 내동, 정촌, 금산)은 10만 원씩 되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20만 원씩 주거든요.
  이게 거리 때문에 유류비 같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죠?
  강사료를 더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학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원래 10만 원 주는 거는 인접 동 또는 인접 면은 거리가 작고 하기 때문에, 먼 데는 교통비조로 보조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 차등 지급이 맞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답례품선정위원회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연 2회에 걸쳐 회의가 개최된다고 되어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는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굳이 4회로 연초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4회가 개최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4회 개최계획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답례품 종류를 많이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4회로 잡았습니다.
황진선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연 2회인데 이것도 굳이 4회까지는 필요할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우리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번을, 몇 년 동안 거듭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강의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꾸 추가해야 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며, 그걸 물론 자주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자주 바뀌어도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걸 잘 선정해 뒀다가 연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의견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개최를 내년까지만 해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줄여도 괜찮겠다 싶으면 2027년도부터는 개최 횟수를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276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중간 부분 보면 예산이 1,200 정도가 내년에 삭감이 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비하고 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이분들의 회원 수가 줄었다는 건지?
○행정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회원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회원 수는 늘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1,280만 원이 감액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도비가 좀 올라가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회가 지역 일선에서 여러 가지 작은, 물론 여러 봉사단체들 활동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꼼꼼한, 또 지역에 그때그때 즉시 필요한 인력들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단체들 다 꼼꼼히 챙겨야 되겠지만 삭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 지구대입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이게 지구대가 아니고 연합대……
○위원장 정용학   우리 연합대 자체에……
○행정과장 박태갑   시 연합대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아, 그걸 교체한다 이거죠?
○행정과장 박태갑   그게 15년째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진주시기록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건립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면 복합문화시설이다, 접근성 이런 부분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외곽 쪽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그것하면 이건 설립할 수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설립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과에서 검토하기로는 기록관 건립과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같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원도심보다는 외곽지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외곽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원도심도 이런 법률에 따라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중요시 한다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접근성은 아무리 해도 외곽지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진주는 지금 계속 외곽이라는 지역균형발전에 좀 등한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침체되는 도시 중심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들어보면 꼭 중앙에 설치를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나 또 꼭 경제성 그게 안 나오면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걸 두루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지역균형발전, 물론 원도심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도심이 침체됐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등한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만을 위해서 침체된 도시 중심부를 줄여도 안 되니까 어떤 사업들이 지금 중앙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몇몇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제성도 있지만 적정성도 있다, 이 부분들도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이야기를, 잣대를 대니까 약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이 부분은 저번에 추경할 때 또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282페이지,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이게 원래는 하다가 전년도에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하고 그다음에 격무공무원 문화탐방하고 2개를 동시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무공무원 문화탐방은 행정과에서 하는 행사고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협의로 다시 별도로 편성해 달라는 이런 또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게 없어졌다가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의 연속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283페이지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 수행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8억 4,300만 원에서 8억 7,9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 여론 동향담당 이런 활동비 쪽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경비를 쓰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증액 사유는 대민활동비 대상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별회계로서 하는 하수과가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학   아니, 이게 보게 되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이런 건데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세무활동비, 예산활동비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복지담당 이게 아마 활동비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조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지금 금액도 크고 예산도 3,600……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당입니다.
  세무담당은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매달 15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특수수사활동 특별사백경찰관 업무를 보는 게 교통이라든지 하수, 하천 변에 다니는 것, 단속요원들은 특별사백경찰권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담당공무원 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아, 그 수당 쪽으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 공이 5만 원씩 대민활동비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각각 그런 수당의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그 금액이, 수당이 조금 상승분이 올랐다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하수과 인원이 대민활동비가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주던 5만 원을 지금 우리 일반직원화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직원은 그 업무는 또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게 업무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거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   예.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국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위원장 정용학   퇴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덕분, 모든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시의원 덕분으로 저도 35년간 공직을 마무리를 잘하고 영광스럽게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뒤에 있지만 동료 직원들의 덕분으로 무사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바람이 있다면 26년도 본예산안 우리 기획위원회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본인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빌며 우리 의정활동한 국이 마무리 잘 하시고 26년도 6월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용학   우리 국장님 보니까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우리 조직을 걱정해 주고, 우리 진주시를 걱정해 주는 국장님 하여튼 35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을 축하드리며 국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저희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