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797호,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진주시의 독창적인 교방문화를 관광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 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저희 부서는 일단 이 사업을 하나의 특화된 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기존에도 논개제나 의암별제도 있지만 저희가 교방로드도 특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논개제라든지 의암별제뿐만 아니라 또 교방문화 알리기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관광산업하고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의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중복되는 부분은 원래는 관광진흥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저희도 여러 안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타 시장이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도 충분히 포함되지 않나, 포함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게 발의를 하다 보니까 특화관광으로, 교방문화를 특화관광 활성화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여러 사안들을 관광진흥을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또 하나의 특화관광으로 해서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상위법하고 충돌한다는……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그 부분까지는 일단 저희는 관광이라는 명목, 그 목적하고 저희 부서가 관광진흥과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이거는 여러 부서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육성하는 사업 부서는 다 담당 부서별로 또 교방과 관련하는, 방금 시․서․화․악․가․무, 또 예절, 음식 이런 것들이 부서가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는데 사업부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지원 부분을, 저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사업부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또 아닌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부서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희는 단순히 정말 이 교방문화를 특화관광으로 해서 그냥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는데 지금 현재도 교방과 관련해서 있는 사업들을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 부분이 또 그 사업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복돼서 한 번 받았으면 다시 지원받는 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는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관광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진주의 교방문화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해 주시면 물어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11호,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법규 부패 역량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립예술단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를, 안 제6조의2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안 제6조의3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등 직책단원 채용 방식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등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하고 전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으니 그것을 넣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806호부터 제3807호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6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및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40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8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나이를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2항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항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 교육 의무화 규정을 사전 또는 사후 3개월 이내 이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위원의 해촉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제9항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정수 관련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인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을 부분 반영하여 4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운영되고 있는 게 금산, 상봉, 충무공입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리고 전원위원회 이번에 26년도에 전환되는 성북동, 상평동, 가호동인데 전체, 그러니까 이제 시범실시기간은 전체 전 읍면동이 전환될 때까지가 시범실시기간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게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하한선을 정한 데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데도 다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1년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런데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는 게 올해는 3개 동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이 되면 몇 개 동이 신청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조금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한선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맞습니다.
  기존대로 50명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산, 충무공, 상봉동 해서 3개를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43명입니다. 43명인데, 그러면 공개 추첨이기 때문에 43명이 무조건 다 주민자치회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회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셨다가 설명을 듣고는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자질이 안 되시는, 좀 부적격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 걸러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질이라든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정위원은 아무래도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선정위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의안번호 제3807호,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입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인력운용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지역여건, 행정여건 전망, 그리고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773명, 의회 39명, 총 1,812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49명을 정원 36명을 감원하여 2030년부터는 총 13명이 정원된 1,82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과 5에서 8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는 1,828억 원이며, 2025년 기준인건비는 1,903억 원으로 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5년 기구 정원․운용 현황입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과 10페이지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인건비 집행액은 1,766억 원 정도로 2024년 기준인건비 1,828억 원 대비 62억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임기제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지금 이 정원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직진단을 통해 의회의 정원을 39명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이반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변경, 건물 신축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284-3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1,844㎡, 건물 매입 3동 신축 1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멸실 3동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 사업규모는 연면적 478.4㎡의 지상 2층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1동으로 주요시설은 주민쉼터, 공유주방, 공유식당,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읍.면 거점지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에 광역계획지원단 심의완료 후 2025년 10월 경상남도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3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고,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토지 매수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완료를 지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승인안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착공은 내년 6월쯤에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현재 당초에 학교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취득권 자체가 진주시로 귀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대안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창고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주민복지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향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9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2020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2740호로 의결된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과 2022년도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3239호로 의결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망경동 4-1번지 외 10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중 주택가임을 감안하여 부지면적 축소와 수익시설 추가 확보, 2021년 실시된 주민설명회 시 건의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지하주차장 증설, 또한 최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부지매입 101필지 8,985㎡에서 90필지 7,412㎡로 건물 1동은 연면적 10,070㎡에서 13,60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입니다.
  6페이지 사업비는 당초 626억 600만 원에서 890억 원으로 26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아 2021년 7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으나,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부 주민들과의 행정소송 진행 후 최종 진주시 승소로 사업을 재개하여 2025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9월 조달청에 원가검토 및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석면 관지리 247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명석면 관지리 284번지 외 44필지의 토지 매입과 본부석 및 실내체육관 건물 2동,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는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입니다.
  11페이지 중간 사업비는 430억 원에서 376억 원으로 5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23년 9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25년 8월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 12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 2027년 1월 공사착공, 202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아니, 90필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저희들은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상할 수는 하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혹시 다른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는 매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아니, 90필지……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당초계획이 101필지되어 있다가 지금 90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추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인근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도로 설치를 하면서 도로에 거는 했고요.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당초 계획했던 데서 사업규모가 조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1차 사업하고 당초 계획했던 토지는 매입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일부, 전체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명석 같은 경우에는 당초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1차, 2차를 나눠서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1차 부분은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2차로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부지에 대한 일부가 지금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당초에 큰 틀에서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족구장, 풋살장 그 계획을 했다가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 1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 별도 사업으로 2차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큰 틀에서 예산 활용 부분보다는 당초에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하면서 일단 단계로 1차, 2차……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어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들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이 사업은 맨 처음 계획부터 완공까지 완벽하게 계획해서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했지만 일부 조정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진주시 전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에 땅값 당연히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때가 투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 전에 투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 전에 2020년 타당성 그때 투자심사 받고 난 이후에 자료가 그때 면적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때 2020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0년 11월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을 때 여기가 주택지분을 감안해서 너무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당초에 91필지에 있던 것들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축소해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때 여기 주차장 구축하자는 말씀들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터파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또 그 주차장 부지가 혹시 행사 때 많이 주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천전동사무소 있는 지식산업센터 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쪽 철도문화공원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지방투자심사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다 그것 해가지고 같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여기에서는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되어 있는데 다목적문화센터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해서 또 재산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전체 저희가 1차, 2차 사업 총괄적으로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매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지금 현재는 1차분 해가지고 야구장하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의안번호 제3810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외 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3필지 38,614㎡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용 21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향후 위성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우주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되어 예비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우주항공청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분기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2028년 4분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등빛담소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691-12번지 오목내 유원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1필지 15,777㎡, 건물 신축 7동 4,543.62㎡로서 총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 사업규모는 지상 1층 건물 7동으로 주요시설은 유등제작소 3동, 유등보관 창고 4동으로 유등작업 및 전시, 보관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7페이지, 사업목적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로 유등제작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유등관리를 위한 대규모 보관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등빛담소를 건립하여 천수교 주변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남강둔치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실물 유등 제작 체험, 전시 관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여 오목내 유원지를 관광 자원화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까지 토지,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2071번지이며, 취득재산은 주차타워 1동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584.1㎡의 부지에 연면적 9,000㎡의 3층 4단, 주차면수 350면의 주차시설입니다.
  9페이지, 사업목적은 역세권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각종 시설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8월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2025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7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1006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5필지 2,327㎡, 건물 신축 4동, 공작물 2동이며, 하단의 처분재산은 기존 매립장사업소 사무실과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처분면적은 547.88㎡입니다. 
  11페이지, 총사업비는 401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 73,644㎡입니다.
  공작물 2동은 임시 매립장사업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건물 신축 4동은 재활용선별장과 관리동, 선별품적치동 2동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2026년부터는 재활용선별시설에 플라스틱류 광학 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악취 문제로 인해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집적화한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4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6월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9월 진주시 자원회수센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2월 매립장사업소 이전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4월 매립장사업소를 이전완료 할 계획이며 2026년 5월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6년 11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할 계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이며 취득재산은 건물 1동 472㎡와 공작물 12.3㎞로 사업비는 100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신축 1개 동은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중계펌프장이며, 공작물은 관경 250미리미터의 폐수이송관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사업목적은 기존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가 노후화되고 폐수 내 협잡물로 인해 폐수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송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신설하여 향후 자원순환센터 조성 시 증가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정체험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9번지 진양호공원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749㎡로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749㎡의 지상 2층의 조정훈련장 및 체험시설이며, 체험존과 웨이트훈련장, 교육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6페이지, 사업목적은 조정부 훈련장 노후화로 진양호공원 내 조정 훈련장 및 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3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후 2025년 10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3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1077-2번지 외 2필지 진양호 근린공원 (구)선착장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개축 3동과 옥외조경 등이며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균특 95억 원, 도비 28억 5,000만 원, 시비 66억 5,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개축시설의 용도는 문화집회시설이며, 소규모 전시 및 연주, 공연홀, 음악이 흐르는 숲 등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상수ㆍ오수관로 노후, 기둥보와 내력벽 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되어 개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수와 연접한 (구)선착장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하는 복합힐링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진양호의 탁 트인 조망을 즐기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9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026년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관련 부처의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2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마무리하여 2027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 방법, 혁신도시팀에서 그 사업 해가지고 행안부 해석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도 지방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국가사업에 대해서 증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이전하거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시설 신설이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는 일단 지방비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축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무조건 기재부에서는 지금 증가를 시키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이 사업은 그거와 별개로 처음 시작단계가 2022년도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방식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을 다 그때도 의결을 하였고 2023년 7월 적정성 검토에서도 국가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부분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더라도 건축물 위에 고정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20년 임대 후에 매입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KTL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년 뒤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나중에 구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 금액은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때는 우리가 특수조건을 넣어 가지고 현재의 가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의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 협의조건으로 하든지 그것은……

○회계과장 전기수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쓸 때 20년 뒤 매입조건에 이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인지 안 그러면 그때의 변동된 조건을…… 

○회계과장 전기수   그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전문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구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9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1면, 다목적구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간을 1회 갱신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체육관, 작은 도서관, 2층에는 헬스장, 재활운동실, GX실 및 VI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주시 장애인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진주시 장애인체육회로 소요예산은 13억 1,5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1회 갱신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원래는 저희가 개소하고 시범운영기간 거쳐서 2023년 2월 1일부터 올해까지 2년 11개월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재계약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1개월이 모자라는 3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 장애인체육회만큼 할 만한 곳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5년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3년 동안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때 위탁금이라든지 운영규정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어서 아주 원활하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교육인재과장 정숙란입니다. 
  임기향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98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특기 분야의 장학생을 지원하여 세계 수준의 교육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립 목적과 용도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특기 장학생의 국제무대 진출 및 경력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