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 농업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외 10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84억 6,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 4,300만 원에서 86억 4,300만 원 증액한 522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지급 단가 인상으로 30억 9,900만 원 증액한 10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20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재원비율 변경 및 2025년도 사업량을 반영하여 5,400만 원 증액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하단의 농촌고용인력지원은 농촌일손지원센터 인력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되어 6,000만 원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4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2025년 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하여 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6페이지 하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확대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00만 원 증액한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30페이지 맨 아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행사장 조성, 체험관 운영 등 부문별 대행업체 입찰공고 및 선발을 위해 6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전시 작품 수 증가 및 행사 관련 용역 상반기 착수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증액한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정비는 문산읍 이곡리 외 1개소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은 대평면 일원에 취수시설 3개소, 함양시설 188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재해예방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5억 3,100만 원 증액한 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재해대비 주민건의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라 6억 8,700만 원 증액한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7페이지 중간의 소류지 준설은 소류지 준설 요청 대상지 증가에 따라 8,400만 원 증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라 8억 700만 원 증액한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강우형태 변화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해 간이배수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억 7,700만 원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3억 6,000만 원 증액한 1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1억 4,300만 원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 용수시설의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위탁관리 배수장 증가 및 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6억 5,000만 원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상단의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대평면 대평리 일원에 호우 시 범람을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50페이지 하단과 851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7월 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총 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하단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소요기간 필요에 따라 용역비만 편성하기 위해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진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부터 855페이지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1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시군 역량강화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8,500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857페이지 맨 아래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삭감으로 4억 3,000만 원 삭감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54억 3,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7,300만 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9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1292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54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830페이지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외국인근로자들이 농가로부터 신청하는 숫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전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 대한 기준을 잡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신청으로 인해 지금 현재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00명 기준을 사업비로 책정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전년까지는 사촌 이내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현재 올해부터 이촌 이내 자격요건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족에 한해서는 사촌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올해 필요인원을 수요조사를 하고 확보한 결과 전년 2,051명보다 지금 약 400명 정도가 더 늘은 2,421명을 신청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있고 차후에 수요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도에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원협, 중부 진양농협을 세 군데를 설치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벽지 쪽에 있는 의료기관에 접촉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2차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왕진버스가 읍면 소재지로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그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곡하고 북부 진양농협 세 군데가 현재 농림부로부터 지정되어졌습니다. 
  면소재지에 가면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만 시내까지 나오는 것보다 거리를 단축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많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성특수건강검진이라 해가지고 근골격계 쪽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농업인들은 현지 종합병원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총 3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추경에 확보해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사업대상자는 1,2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이 되어졌으면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상반기 기간이 지난 추경이 늦다 보니까 신청은 774명이 했었고 11월 10일 현재 651명이 신청자에 한해서 검진을 마무리하고 잔여기간 남아있는 동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첫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런 70세까지 되어있는 부분을 올해부터 80세까지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늘어난 것으로 그리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특수건강검진은 일반 종합검진하고 틀리는 게 농촌에 근골격계 또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는 쪽이 되다 보니까 일반종합검사하고는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종합검사 받는 거와 같이 사전에 질병을 빨리 캐치해서 더 심화되기 전에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보험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각각입니다.
  지금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어지고 나면 첫 회에 11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3년차 될 때는 90만 원 주는 것이고 청년창업농이 지정되어지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융자금을 5억까지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16억은 청년농업인이 선발이 되고 나면 거기에 영농정착금으로, 3년간 지급해야 될 영농정착금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들도 일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자체가 청년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농 후계자가 있는 반면에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후계로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정착금 자체를 3년 동안 못 받는 것 외는 특별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예산은 농업기금으로 정부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5억이 편성되게끔 그리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선정되는 대상자들한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필요금액을 배정을 해 주십사 상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양단의 문제점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받았을 경우에는 영농기반 자체가 잘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순수하게 와가지고 신규영농으로 출발하는 청착농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지만 원금과 같이 들어가는 15년 동안에 상환할 때는 기피자, 기파자라기보다는 탈퇴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착농 융자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3년 동안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최저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동경영주와 경영체등록을 각각 지급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되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경영주한테 30만 원을 지급하던 게 60만 원이 되어졌고 가족농으로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7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시군의 상황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무한정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범위가 되다보니까 1차적으로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60만 원과 7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되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경영체 등록에 되어있는 분들 중에서 3,700만 원이라는 농외소득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농업인 수당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농업인의 숫자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지원이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이후에 대부분 들어오는 데가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 1,000㎡의 면적만 가지고 있다 보니 농업인수당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지역의료보험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50% 감면사항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데 좀 양날의 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잘 검토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도 대상 수는 똑같았었고요. 내년도에는 대상 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마을마들기 사업자체가 향후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농촌협약이라든지 거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되지 않고 있으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가산점 또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 내에 인프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 마을 도로가 노후화되었으면 마을도로를 다시 확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지역 내 옛날 슬레이트가 되어있는 지붕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지 그다음 마을회관이 오래되어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런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사전시설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쭉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낙후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마을이 과연 이 마을만들기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최상의 낙후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착착 정비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업이 2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1년 동안은 기본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통 1개소에 5억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분명히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그것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내년 1월부터 바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하고 2027년 2년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향후 5년 간 할 수 있는 용역은 대상지는 선정되어있는 사항이고 순차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5년이 끝나고 나면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중기재정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든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많이 잡힌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조금 작게 잡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안을 감안해서 사업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아구가 연도별로 탁탁 맞아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봐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대부분 이 사업들은 농촌협약에 의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공모를 할 때는 사업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당초 예를 들어 100억이 소요되었던 예산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자체가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삭감이 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용역에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예산서와는 별개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계속비사업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반영한 부분들이고요. 중기재정사업은 중기재정기간 내에 총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지어서 해놓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예산편성에 있어서 승인을 받기 위한 차원이고 현재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계속비사업은 그해 그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지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당초 지가 산정할 때 기본 주변여건을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되어졌는데 공모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고, 현재 경기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토지거래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10월 최종 대상지 선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을 계속해서 선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일부 몇 분들이 자기 토지 소유를 편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금산에 대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반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 일정에 준해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지역여론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MOU 체결해서 들어오더라 해도 법무부 배정인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변경된 사항들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상황들이고, 저희들이 2,421분에 대한 그 부분들은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2,421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인력중개센터에서 최대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먼저 전산으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서류들은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중개센터에 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인력중개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 친척관련 이촌이다 사촌이다 확인관계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서류를 가지고 먼저 1차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관련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력중개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나중에 최종 되고 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부분은 한 번은 가서 발급……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더 빠르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20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33억 6,700만 원 대비 12억 6,200만 원 증액된 1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아래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꽃양묘장 운영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꽃양묘장 비닐교체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액된 1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간의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어울림동산 내 안전보강을 위해 3,0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간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 병해충 등 분석진단 지원을 위해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의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은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요자 맞춤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해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건식라인 공정개선 및 가공기술 메뉴얼화를 위해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중간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2억 3,100만 원 감액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열효율이 뛰어난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 증액된 1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시설원예 지원은 시설하우스 내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5,70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노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아래의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은 건전한 딸기묘 생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아래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중간의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자연재난지역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딸기축제 지원은 진주딸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딸기산업 확산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단감농가에 돌발해충 드론방제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7,400만 원 감액된 2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아래의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은 매실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협협력 사업으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아래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후 장기임대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노후농기계대체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소 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위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특수목적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시범은 사회적 약자대상 전문 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안전‧편이시설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작업현장 안전환경 개선은 농작업 편의제공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시설원예 고온 생리장해 예방온도 저감기술 시범은 도비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업은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참여자들 안전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보강을 하고, 그리고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농장들도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치매 어르신이나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 그리고 소방출동요원 이런 분들이 심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완화하는 그런 걸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주로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보건소하고 치매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증치매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일반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하다 보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치매어르신하고 보호자대상으로 해서는 세 번 정도 했고요. 소방대원대상으로 해서도 한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이번에 3차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긴 한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14개 품목을 지정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도에서 어쨌든 수급이 불안정하다거나 작황이 많이 안 좋다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작목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딱히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봄에 시설원예하우스에 일조가 부족해서 햇빛이 부족하는 바람에 고추 토마토 이런 작물에 지원이 되었고, 3월에 풋고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 확대하는 차원에서 홍보로 해서 1억 원 이상 했고, 또 아직 지출은 안 되었다는데 농가들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차액을 여기 금액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되는 그 위주로 작물에 관해서만 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잔여예산 남아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사용하는 건데, 실제 무기질 비료도 농산물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남아있어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그대로, 이 금액이 8,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반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대상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금도 돌발해충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약재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2회 정도 방제할 수 있는 약재를 지원했는데 연세가 많아지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드론으로 방제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아니고 갈색날개 매밀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걸 돌발해충이라고 칭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방제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님, 피해가 줄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드론방제하는 건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동안에 과수 돌발해충에 대한 약재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어쨌든 매년 사실은 탄저병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단감 탄저 같은 경우는 농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장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월동할 때부터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 탄저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탄저예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고 예보만 되면 그전부터 계속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한번 시기를 놓쳐버리고 하다보니까 확산이 되고 이렇긴 한데, 사실은 충분히 단감 탄저 같은 경우는 약재방제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다만 올해 9월 10월에 사실 비가 많이 오긴 왔거든요. 그때 피해가 예년부터 많이 늘어난 그건 있긴 있는데 단감 탄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농가를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부분도 9월 10월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게 피해가 진주뿐만 아니라 많이 하는 창원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기에 계속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상황이 100% 다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단감 탄저병을 2023년도에 심하게 병이 발생되어서 ＇25년도 올해 4월부터 탄저균이 비산한다는 그걸 농업기술원을 통해 협의를 해서 그 시기부터 저희가 탄저병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홍보 현수막 읍면별로 다 걸고, 그리고 농가에 계속적으로 문자발송을 해서 탄저예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관리하긴 했었고, 농림부에 건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농림부에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차례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긴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자격이 없는 건 아닌데……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국회에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연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라든지 작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가입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 37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앞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24년도도 37억 36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39억 6,000만원이었고,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또 보조금 교부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37억 6,000만 원을 교부해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29억 4,000만 원 정도 교부해주고 하반기에 그 나머지 금액을 교부를 해주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추경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금액을 보고 그 금액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37억 같은 수준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력이 긴급하게 먼저 써야 될 예산이 있다 보니까 농림부니 행안부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교부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 왔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한 3년 주기로 한번 교체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핑크뮬리도 한때 유행처럼 조경으로,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핑크뮬리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래 가지고 계속 심어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하종을 줄여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문의를 한다거나 하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생산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농기계가 내년에는 목재 파쇄기기라든지 쟁기, 콩정선기 이런 걸 할 건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09억 300만 원에서 15억 3,900만 원 감액한 393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에게 천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5,7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양정시설지원은 노후 양정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직접사업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신축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하 물량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한 11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 중간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하단의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회원수 및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이벤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3억 6,400만 원 증액한 6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9페이지 중간의 수곡면 원당 솔밭 딸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됨에 따라 쉼터 및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 지원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5,800만 원 증액한 2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0페이지 중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예냉설비 신규 설치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0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선도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700만 원 감액한 4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44억 1,800만 원 감액한 93억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 하단의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물 제품화를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 중간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아동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액한 5억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9페이지 하단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등에게 신선농산물 구매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추진을 위해 4억 9,200만 원 증액한 11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11페이지 중간의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늘봄학교 1～2학년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5,500만 원 감액한 1억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04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51억 600만 원에서 31억 6,700만 원 증액한 182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사업 수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면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로 15억 9,100만 원 증액한 2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8,300만 원 증액한 53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세입처리로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20페이지 전입금은 학교급식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용하는 예산으로 급식단가 인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04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51억 600만 원에서 31억 6,700만 원 증액한 182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4억 5,400만 원 증액한 131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은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 시 최저가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3억 6,900만 원 증액한 8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운영에 따라 배송차량 구입, 배송인력 용역 등을 위해 24억 1,800만 원 증액한 39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비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수출딸기의 병해충 방제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가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6,000만 원 감액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 사업부서 이관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변경으로 5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 당초에는 1개 학교만 사업을 시작했다가 6월에 3개 학교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침에 천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진주에 있는 대학교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진주에 대학교에서는 방학 동안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기 중에만 아침에 천원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대학교하고 산단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올해까지는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단 쪽으로 지원하면 쌀 소비나 지역농산물 소비는 확대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도 일단 대학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338억 되어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작년에 2026년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 연초에 투자계획에 변경이 있어가지고 올해 당초에 국비를 약 90억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26년으로 올해는 40억 4,000만 원만 편성하고 국비사업을 나머지 부분은 2026년에 편성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부분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작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변경되었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된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기투자 부분에서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었고 조금 감액된 예산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당에 솔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쉼터하고 체험장을 일부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시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농산물 출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우리 진주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로 구성되어있는 출하농가회가 있고요. 그다음 출하농가의 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농가에……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그래서 출하농가에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이 사업은 농가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만약 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생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농가분들을 다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일단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는 저희들이 42개 학교에 공공급식을 진행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7개 학교를 다하기 때문에 학교 수는 약 두 배지만 사업량은 3배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수수료 5%를 적용했던 것들을 내년에 전체학교로 5% 적용하면 약 1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식자재를 가지고 오면 각 학교별로분리를 해야 됩니다. 피킹작업이라 하는데 그 작업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수수료를 1%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합하면 한 21억 정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은 하지만 납품하는 업체들이 피킹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공급업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일단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재원자체가 세입에서 보면 도비예산이 있고 시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저희들이 바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저희들 행정직영이란 부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체를 위탁을 주느냐, 시에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직영하는 건 맞고요.
  단지 배송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물 건축, 전기, 소방, 기계까지 해마다 정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일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부분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양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설립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창호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팀이 있는 그 공간은 창호보완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양 법인에서 물이 센다,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 잘 준비해 왔었고 조금 공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총 2건에 172억 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13억 700만 원이 감액된 4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하단의 쌀 전업농 한마음대회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행사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은 혹서기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냉식 조끼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은 참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계화에 적합한 참깨 신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이 감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초·중·고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7,500만 원 감액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인공지능 AI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번식 모돈 관리의 효율개선을 통해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비 신규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질 및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억 8,500만 원 증액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탄화기 노후화로 인한 부속기계 교체를 위해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 면적 증가로 9,6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가축 살처분 개체 감소로 9,400만 원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가는 폐업대상 농가수 감소로 5억 2,800만 원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수정예산 반영으로 수정예산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은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축산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2페이지입니다.
  벼 대체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전환사업은 정부 벼 재배면적 축소 방침에 따라 논콩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작목 기반 조성 전환사업은 산란계 분뇨 가공상품화를 위한 소포장 및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고품질 기능성 온새미로 쌀 기반시설조성 전환사업은 온새미로 쌀 생산 및 가공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전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 21억 2,600만 원에서 16억 2,6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전에 2023년 신서경 의원님께서 그때 국도비 내시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한목에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자체사업으로 2,300두씩 중성화 수술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고, 특히 전통시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나서며 암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방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지도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임시보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임시보호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물법상 보호소에서 보호하도록 안 되어있고 다만 다친 고양이나 새끼고양이, 어미로부터 떨어져 보호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동물위탁관리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보호비를 지원해주고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일부는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방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954페이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320만 원 줄은 이 부분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리 된 겁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것 갖고 저희도 동물단체하고 약간 민원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통 어미를 잡다 보면 포유 중인 새끼가 있습니다.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새끼 같은 경우는 40만 원 주기에는 우리는 야생들개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개체에 대해서 40만 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개체에서도 달라는 말이 있어서 어느 선에서 정할 건지 협의 중인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원만하게 협의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개체까지 40만 원 주는 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은 일단 야생들개라든지 밖에, 그런 개들은 포획하기 힘들다 보니까 포획틀을 놓고 하고 있고 소형견 같은 경우는 신고하신 분이 읍면동에 맡기시면 거기 포획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호를 하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면에 보관하는 데 놔두고 연락이 오시면 거기다가 보관하시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다친 개, 사고견 이런 견은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 쪽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단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고 그쪽도 다각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것도 되고 배추도 되고 다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콤바인, 수확기에 전용 수확기 그런 것.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시만 지원받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서 농가에서 콩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반려동물지원센터가 4년간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사항으로 5년간 지원되는 걸로 변경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조정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2023년부터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처음에 5년으로 하게 된 건 국도비 매칭사업은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년으로 바뀐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비로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을 5년간 계획 맞춘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변경되어 5억은 2027년도에 한다 그래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개 사육농가가 폐업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개 도축하시는 분이 도축업자가 폐업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축업자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그분이 아마 하반기 때 폐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도에서 교부가 되면 그때 변경할 계획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개 사육농가는 총 11농가가 있는데 올해 9농가가 폐업을 하고 내년도에 2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조사를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축업자는 내년도 예산에 추경 때 넣어 가지고 하반기 때 폐업할 겁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니, 그냥 교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작년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실제로는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산편성할 때 약간 잘못되어있어서 지침 내려오기로는 두 당 40만 원 마리로 했기 때문에 마리수로 계산했을 때는 예산서상 부기 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은……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40만 원 지원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지침 내려오기로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포획이 어려운 개체로 되어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주민민원이 신고가 우선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 개최를 포획하라고 포획단에 지정하면 그 포획단에서 잡아 가지고 보호소에 맡기면 돈을 집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중성화수술은 입양하시는 분이 있으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입양하는 분이 없으면 인도적 처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천 같은 경우는 입양률이 높고 하는 부분은 자연사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2020년도에 최근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 저희도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하여튼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