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7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경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 지원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주환경시험시설 부지매입비로 12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해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위성의 지상 구축비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2단계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운용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의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은 경남 테크노파크,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우주산업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연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우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위성활용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1,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장학금 4,3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자녀 전입학 장려금 3,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5,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4,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거지 월세 지원 4,8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 1,2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은 차세대 항공기 구성품 성능평가 시험장비 구축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카이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기금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 및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우주항공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지원에 6,000만 원,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2억,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사업은 관내 항공우주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인증 획득, 갱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은 산업수요기반의 미래형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은 우주항공용 소재 부품 세라믹섬유 융복합 제품화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은 지역 주력 기술과 세라믹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기술 및 시제품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연구지원동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수요 기반 AI드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지역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 대회 개최 지원은 미래항공산업 육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주항공 학술교류 지원은 우주항공 기술 교류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무인기 관련 워크숍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건축공사 및 천체투영관 제작 용역 발주를 위해 국도비 포함 56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기술 이전 사업화와 창업 육성 등을 통해 항공우주 부품 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4억을 편성하였으며,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 사업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램프 사업과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에 임차료나 분양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은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공유오피스 환경개선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시설물 관리 위탁은 복합혁신센터 운영 방법 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혁신센터 시설 유지, 시설 관리 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은 복합문화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운영비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기업유치 홍보 등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건축 공사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026년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5,1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7,600만 원을 증액한 230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는 일자리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채용박람회 개최는 진주­산청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항공우주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복지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및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은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관내 기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은 소득이 불규칙한 저신용자의 긴급한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은 건물 외벽 등 추가 공사비와 센터 개소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은 신중년 세대의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리본센터 개소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운영비 9,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2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금,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 등에 5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 일반성 첨과시장 CCTV 구축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인력지원을 위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은 전통시장의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경영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채용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경제 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22억, 보증 수수료 지원 2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은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는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에도 76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상품권 제작 비용 할인, 보전금, 수수료 등으로 6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발행액이 증감될 예정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9,7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3,6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조기정착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주직원 가족의 창업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LED 조명 지원사업 6,400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18억,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 347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8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리를 위하여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48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성경제인 연수의 격년 시행으로 3,3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식물 형질개선 원천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은 멀티­IOT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경영 역량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에 4,000만 원,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2억 1,000만 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억, 지식재산도시 조성 1억 5,4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에 3억 2,4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5억 900만 원,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지원 1,000만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5,400만 원,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 사업은 사무관리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 교류 등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제교류도시 방문 등을 위해 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공무원 해외 견학은 공무원 해외 연수 지원 등으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진주실크 홍보 및 진주실크로드 명예도로에 실크등을 설치, 실크 등 설치를 위한 것으로 6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실크 제품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1억,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사업 2억,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은 실크 복합 소재 활용 제품 개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진주 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지역특화산업 간 초융합 소재 및 상품화 개발사업은 실크와 바이오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항아토피 기능성 섬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소재 자원순환 융합기술 개발지원 사업은 친환경·자원순환섬유 기반 섬유 소재 연구와 AI 기반 커머스 솔루션 도입 등 기술사업화 및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크산업 혁신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9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6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는 올해와 동일하게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는 실크와 과학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목적으로 실크연구원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은 진주비쥬몰 운영 등에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 관리를 위해 출연금으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은 스마트 세포공장에 기반하여 항노화 바이오소재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으며,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식물 생체리듬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기능성 작물 개발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 대사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은 면역 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4,800만 원, 창업기업 보증보험수수료 지원 2,000만 원,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은 냉난방기 주요부품 교체비용과 옥상 방수공사비 등을 포함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사업에 8,500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 창업 혁신허브 운영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홈페이지 구축 비용 7,0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 참여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 행사에 관내 창업 기업에 투자 연계와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 행사 지원은 노동조합 행사 지원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은 숙련 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체류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1개소 추가 설치 및 쉼터 운영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내부 거래는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2차분 출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 관리입니다.
  고지서 구입 및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고속프린트기 구입비 등으로 7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 부과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으로 3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징수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상패 제작과 상품권 구입,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 징수관리 사업은 지방세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민원인 대기표 발행기 구입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강화 사업은 체납세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번호판영치시스템 서버 구입 등으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2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 8억 6,400만 원, 예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전액 기금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9페이지, 2026년도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4억과 예치금회수 167억 2,800만 원, 모태펀드 출자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부터 2026년도 대출분 이차보전금으로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태펀드 출자사업 출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4페이지 진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6페이지 202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0억과 이자수입 7,700만 원을 포함하여 90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27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금으로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의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는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1억을 감액했습니다.
  19페이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바이오배지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확립이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대응자금 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인원을 계속해서 야근을 하면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출입구에 보안 장치만 설치하면 인력을 감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일단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1,400만 원 중에는 인력 감축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숙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인 경비로 돌리면 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금액이 1억 4,000 정도 되고요.
  밑에 1억 3,000이 줄어드는 거는 검진시스템을 옛날에는 사람이 했는데 그리 안 하고 원격 검진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돈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그게 작년 사업비가 올해는 안 하게 되니까 그 금액이 1억 3,000 줄어들은 겁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원래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제출할 때 전기공사비하고 실크등 구입 설치를 하는 돈이 이 정도 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상임위에서 일단 전기 설치비 중에서 조금은 감액을 해라. 그리고 일단 설치하는 데 우리가 지하에다가 관을 심고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금액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사업 추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기전기시설을 미리 갖춰 놓으면 다음에 할 때는 또 그 사업비만큼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 사업비로도 그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일단 역사공원에는 문화국에서 했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문화국한테도 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AAV 실증센터는 사실은 유인기입니다, 유인기.
  사람이 타는 거, 거기에 대한 부품, 거기에 대한 이제 시험, 검증, 그런 걸 하는 곳인데 지금 AI 이것도 구성품 중에 부품 중에 작은 거는 실증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걸 짓더라도 아직까지 주력산업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우리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업화하는 데,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하는 데, 또 사실 기업이 투자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지원을 계속해서 만약에 진주시 관내에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자꾸 생긴다면 진주시가 항공 우주 관련 전문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AI와 그다음에 AAV를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기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체를 만드는 그 기술, 그러니까 기체를 만들어서 운전하고 하는 이런 기술을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관련 기업들이 우리 시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진주시에서 이런 걸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와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주면 기업들이 우리 진주에 오고자 하는 의지를 좀 많이 나타낼 수 않을까 그리 싶어서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해놓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해놓은 일정 규정을 기술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사람들한테 상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고, 사실은 기술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평가 점수를 많이 줘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경남 TP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해보고 아주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도비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기업통상과하고는 별개의 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게 지금 전부터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없는 기업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기 우리가 조성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걸 정해놨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진주시의 승인을, 원래는 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면 진주시의 승인을 받고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업체인지 확인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위법하게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평산단을 어떻게든 좀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재생사업 또 산단 변경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재산세, 자동차세.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 두 개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우리 재산세 규모가 한 556억 정도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자동차세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체납도 지금 제법 많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이월된 금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거기에 동산이나 이런 데 가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는 걸 번호판 영치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LH를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LH 내부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LH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상당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는 중에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은 그 정도 안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그 정도 규모가 됐는데, LH는 어떻게 해서 소득세를 내냐 하면 LH가 산업단지나 주택 단지를 개발하고 분양하고 생기는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줄어들면 작고, 부동산 경기가 좀 늘어나면 좀 많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까지 간 적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재산세는 많지 않고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현재는 그 정도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거보다 작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작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사실은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이 LH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주말에는 관광차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조금 통제를 한다면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 또 노조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조사를 하다가 그런 반발이 있어서 멈췄었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 특히 LH가 진주시에 기여하는 세수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는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LH한테 저희들이 우리 정주여건을 좀 조성해서 관광버스가 아닌 좀 진주에 살게 해달라는 요청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뜻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LH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사실은 진주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 동의나 또 지역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얼마나 좀 더 취약계층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구를 결정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그쪽에다 딱 언제 넣겠다 이리 이야기는 좀 힘들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만약에 재정 여력이 나아진다면 사업비를 좀 더 올려서 도시가스 넣어주는 가구들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다가 조금 돈이 부족해서, 지금 어시장만 하면 도비는 12억이고 나머지 8억은 추경에 얹어서 총 20억 원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100%는 아닙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만 넘어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동부권이 있고 지금 현재 서부권이 없습니다.
  서부권은 지금 아직 확정을 짓는 거는 확정을 못 짓고 그래서 우선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임차할 것이고, 동부권은 지금 현 위치가 상평동에 있거든요. 위치를 이동 노동자들이 좀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조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거는 이동을 하고 서부권은 새로 건물을 하나 임차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거는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갑니다. 자부담도 있고.
  요거 중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데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중진공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사업비를 교부하면 경남 TP하고 경상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100%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다 보니까 진주가 위주로 되겠지만 도비도 들어오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 위성 활용하는 기업이 한 5개 정도 있고 제작도 직접적으로 완성품을 제작하지는 지금 못하고, 위성 부품 안 있습니까, 일부 부품.
  그건 많지는 않지만 제작하는 기업이 1개인가 2개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비율은 국비가 56%, 그다음에 도비가…….
  국비는 비율이 56%인가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국비가 56%,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23%, 기업 자부담이 11%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거는 우주기술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서 위성 관련 세미나, 네트워크 이런 걸 하려고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를 예산을 우주기술진흥협회에다 주면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관련 기업들을 불러 갖고 참석을 해서, 또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위성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위성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진주시에 있는 기업은 당연히 할 거고,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홍보를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좀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리 시에서도 가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런 거는 당연히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아시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거기하고 국립진주박물관 그거 짓는 사이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물관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지는데 망경동 지식산업센터하고 바로 옆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했었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안 합니다. 그건 도하고 고성·사천·진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하니까, 그건 어디서 했냐 하면 사천에서 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고성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이리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주시에서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도 진주시에 있는 기업만 오는 게 아니고 외부의 기업들도 오라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대학생도 하고 또 기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도 오고 그렇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경연대회는, 옛날에 하던 PAV 경연대회는 바닷가 근처에서 공중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진주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아직 공간을 확정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금산도 될 수 있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장소는 TP하고 이제 최종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거는 TP하고 의논해서 장소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확정적으로는 아직 안 했는데 한 9월, 예측은 그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9월쯤 하면 되지 않을까 9에서 10……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컨퍼런스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거는 컨퍼런스는 별도로 하고, 옛날에는 컨퍼런스하고 PAV 경연대회를 같이 예산을 묶어서 했는데 이제 PAV 경연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예산은 그대로 두고, 그거는 사천·진주 도하고 같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러니까 도가 주최하기는 하는데 도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공동으로 하고, 제가 드론 경영대회는 잠시 착각을 했네요. 우주항공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거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치는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당연히 이 장소는 진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게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하는 인건비거든요. 많이 낮아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증액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조금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올려준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소상공인들한테 불편 사항, 그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당연히 자기들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시로 가져오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소비자상담센터라고 YMCA하고 YWCA에 위탁을 주고 있고, 이거는 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연합회 사무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연락 오면 상담을 해 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350페이지 말씀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식…….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350페이지 맞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 참여한 기업……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작년에 참여한 기업은 10개고요.
  지금 이거는 바이오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바이오 입주해 있는 기업도 되고 입주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진주시에 기업이 있으면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에 보면 2023년도부터 했을 때 10개 전후로 됩니다. 어떨 때는 한 11개 12개 될 때 있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현재 신청 기업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거는 TP에서 위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방산기업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구성된 기업이 약 40여 개가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또 이런 데 교육, 또 그다음에 원청하고 하청 있다 아닙니까. 방산 원청,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리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앞에 있는 해외시장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
  앞에 있는 거는, 이 홍보물은 제작해서 그냥 특정한 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부하는 거고, 뒤에 있는 홍보물 제작 이거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할 때 수출단이나 나갈 때 그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듭니다.
  그거는 바이어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두 개가 구분돼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리 행정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쪽에서 바이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나 이런 데를 끼고 가야 되고, 안 되면 현지에 있는 우리 일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바이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주에 간다, 호주에는 바이오산업이 좀 더 유명하니까 바이오산업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이오기업을 모집을 하지요.
  안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 많은 나라다, 그렇게 하면 그에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그럼 코트라에다가 우리가 모집해서 주면 코트라에서 실질적인 제품을 보고 아, 이게 현지 바이오 기업하고 맞다 안 맞다 이걸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직접 수출단이 가서 상담을 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면 상담했던 바이어들이 우리한테 다시 상세한 제품이나 가격, 그다음에 납기 이런 걸 물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 하는데……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실제로 성과도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현지에서 관련 기업들을 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걸 알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수출단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332페이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가장 큰 애로점은 진주시에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하기가 다른 도시보다는 크게 좋지 않다 그거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진주시에서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나 또 안 그러면 그 기업이 여기 왔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앵커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획은 어쨌든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유치하면 다른 협력 서플라이 체인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고향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큰 기업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업통상과, 우리 경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국이 우리 고향 여기 큰 기업에 투자 좀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진주 출신 큰 기업들이 아직까지 우리 진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저희들이 고향을 우리 진주를 좀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투자했을 때 자기들은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제공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회전익비행센터가 아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지원해 갖고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는 땅을 무상으로 그냥 줘버립니다, 그냥. 20년 무상.
  그리 해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이번에 회전익비행센터에 부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 442억 정도 되는데 부지 비용이.
  그걸 지금 우리가 카이에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임대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442억을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고 지금 저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생긴다면 그것까지 감수하겠다 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겁니다.
  사실은 2년 만에 그걸 부지를 그렇게 평탄화해서 제공하고 건물을 올린다는 거는 행정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빠르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조건의 하나가 부지입니다, 부지.
  그거 우리 시유지나 안 그러면 시유지가 아니라도 일반부지라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준다고 하면 기업에서 좀 더 느끼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주어진 저희들의 행정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회전익비행센터 그거 할 때 위원장님 계셨지만 그때 의회는 다 공감대 형성했습니다. 다 주자고.
  전부 다 동의하고 그거 할 때 사실 MOA, MOU 하는 그것까지도, MOU까지는 보안에 붙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다 달라드니까,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상임위는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때 위원님도 그 지역구라서, 그때 위원님도 그 주민들이 반대할 때 얼마나 많이 설득을 해갖고 공감을 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걸 바꿔갖고 그런 부지를 제공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데……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진매의 수익금은요, 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예산 지출에 대한 건 진맥에 대한 운영계획, 그때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하고 수입은 또 그걸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계획을 맞춰서 쓰는 거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거고, 진맥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다시 쓰는 계획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진맥 수입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00만 원인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진주의 진맥이 홍보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우리도 우주항공 관련 전문학교가 필요하다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그 학교는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 복합도시 이래 갖고 사천 안에다가 아예 복합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 안에 넣다 보니까 학교도 필요하고 뭐 다른 인프라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사천의 계획은 10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계획 안에 다 담겨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도 그런 학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에서 항공을 위주로 한다면 진주는 우주를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현재로는 진주에 구체적으로 그 학교를 만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다가 석박사 과정에다가 우주항공 부분을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오도록 해야죠.
    (웃음 소리)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파악했습니다,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시군에 통보된 거는 없고요.
  그게 한다면 도에서도 자체 계획만으로 안 되고 아마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확정돼서 한다면 우리 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 진주사랑상품권 있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냥 땡겨요는 그거 아니라도 일반인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진주사랑상품권을 땡겨요에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진주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그 땡겨요는 배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땡겨요는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탑재를 해갖고 지금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진주시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했는데 현재로는 땡겨요에 얹어 놨고, 그거는 아마 언론 보도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도를 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퍼뜩 못 봤을 수는 있는데 땡겨요하고 하다가 만약에 지금 먹깨비, 도에서 2개를 내놨거든요.
  먹깨비 맞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먹깨비하고 땡겨요하고 2개를 해놨는데, 진주사랑상품권을 얹어 놨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그거는 고심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1,0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 감액된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위원회 운영, 인구감소 대응 행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신규 편성에 따라 5,0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층 자립을 위해 생애 1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남 도민연금 운영입니다.
  시민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경남도 추진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와 출산친화 가족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입니다.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진주아빠단 운영에 따라 2025년 1회 추경에 처음 편성된 사업이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은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누리 카드 협력 가맹업체 지원사업은 증액하였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행사 및 생애주기별 책자 제작, 캠페인·대중매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2,100만 원 감액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소통 활성화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항목을 조정하고 회의 참석수당 항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청년의 날 행사,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2026년 일일 근무시간을 일부 확대하고 최저시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채용 연계 기회 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멘토수당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89개소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지금은.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2억 3,400만 원 정도가 감됐지만 저희가 용역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사회 초년생 지원 1억 하고, 그다음에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1억을 또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사실 경남도민연금도 결국은 경남의 정주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인 관계로 그런 것까지 해서 한 3억 7,000만 원이 늘기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일몰사업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끝이 나는 관계로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몇 개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3,000명 저희들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들이 2007년생이 지금 현재 고3입니다.
  엊그저께 수능을 친 분들을 계산 했을 때 거의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시작할 때 3,400명 기준으로 했었고,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고3인 18세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한 십일점 몇 프로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1학년이나 1년 뒤에 취득하는 연령대의 19세의 비율이 한 39.8%에서 4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이나 3,000명을 다 잡으면 좋지만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학생들이 그 해에 다 할거라고 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저희가 잡기는 10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러니까 보통 육아나 양육을 하면 여성분들의 손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공동육아의 형식으로 아빠가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시작했고, 아빠를 모집하는 게 35명 정도 모집해서 아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미션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아빠하고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매주 제공하면 아이하고 아빠가 그런 미션을 했으면 그거를 했다고 단톡에 올리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시작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 왔고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하는 밖에서 기획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런 건 아니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운영하는 데 썼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처음에 소문을 냈을 때의 아빠단은 한꺼번에 사실 35명이 다 모집은 안 돼서 기간을 연장해서 35명을 모집했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게 하고 2025년도에는 인영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중간에 저희들이 행사 기획을 했을 때 35명이 다 참여가 되지는 않으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참여를 못하면 일반 가정인 아빠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이번에 3추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잠깐만 페이지가 아마, 지금 235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 청년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등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행사 실비 지원금인 관계로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남 통영에서 청년페스타 해 가지고 이틀 할 때 그때 참가했던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 해서 여기서는 원래 200만 원이었던 실비지원금을 50만 원으로 낮추고 150만 원을 줄인 금액을 거기 더 위쪽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회의참석 수당에 넣었습니다.
  그거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분과별로 많이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해 주고 하면 자기들 자주 만나니까 자기들이 더 좋은 의견도 내고 자기들끼리 친해지니까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거는 청년의 날 기념식하고 기념행사를 하는 데 씁니다, 한 이틀 정도……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리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2년간 청년이 매달 20만 원씩 적립을 하면 만기가 되었을 때 도·시비 합해서 그 청년이 지원한 금액만큼 이자까지 같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이자의 몫까지 다 청년에게, 그러니까 청년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러면 도비가……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 금액만큼 도·시비가 2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본인은 20만 원 냈지만 그러면 아마 960……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근데 이거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도·시비로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처음에 시작은 5 대 5로 시작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 대 5였는데 지금은 3 대 7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시비가 7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모든 도비지원 사업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이 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복지여성국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50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과의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후 정산을 위하여 계속비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144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3억 3,800만 원 증액된 1,1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5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보훈사업 추진으로 1억 3,200만 원 감액된 8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45페이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신규대상자 지속 증가 등으로 인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7페이지 6.25 참전명예수당은 1억 1,500만 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 상단까지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은 2,600만 원 증액된 6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49페이지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은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로 인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희망지원금은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증가로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4페이지 상단까지 복지지원 강화는 3억 1,400만 원 증액된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50페이지 중간 긴급복지 지원은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53페이지 중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은 5억 7,300만 원 증액된 6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55페이지 중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은 돌봄수요 증가로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56페이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6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및 서비스 구축 비용으로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하단,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틈새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9페이지 하단 재해구호는 각종 재난 및 대피 증가에 따라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수 감소로 3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 중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54억 3,900만 원 증액된 7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460페이지 하단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54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중간까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은 4억 800만 원 증액된 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62페이지 하단의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65페이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 노숙인시설 운영은 200만 원 증액된 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5,400만 원 증액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하단의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6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노인장애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6억 증액된 3,50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페이지부터 47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으로 10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3페이지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추가 지원은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하단의 기초연금 지급은 최대 지급금액 인상으로 7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4페이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하단의 노인단체 등 지원은 경로당회장 활동비 인상, 노인대학 현장학습 증회 등의 사유로 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78페이지 중간 공설 장사시설 운영은 안락공원 시설 규모 증가에 따른 소모품 주기적 교체 등을 위해 3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인상과 신규 경로당 6개소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1페이지 상단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등 개보수는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와 동락관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개보수를 위해 2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은 기부채납 완료에 따른 명석면 계원경로당 개축 공사와 문산읍 동산경로당 신축 공사를 위해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82페이지 중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급여 수가 상승 및 입소 인원 증가로 1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495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은 50억 9,900만 원 증액된 6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83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84페이지 장애인 연금은 지원금액이 상승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85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서비스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3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92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서비스 단가 및 평균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 중간까지 복지시설 운영으로 9억 600만 원 증액된 130억 1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95페이지 하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96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스마트 재활시설, 휴게시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식당 증축을 위한 공사비 6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97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2개소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2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99페이지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일송, 참좋은 보호작업장의 장비 및 차량 보강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원 증액된 25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1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중간 여성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은 6,200만 원 증액된 8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506페이지 중간 새일직업교육훈련 운영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증설 및 취업성공수당 신설로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0페이지 상단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유형 변경에 따른 종사자 증가 및 비수급 생계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도 자체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난방연료비 대상자 조정으로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중간부터 517페이지 하단까지 출산장려사업은 9억 1,100만 원 증액된 84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16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로 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517페이지 상단 출산축하금 지원은 2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중간부터 530페이지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육성지원은 1억 100만 원 증액된 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2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공동육아나눔터의 인건비 증가 및 인테리어 공사비 반영으로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30페이지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부터 54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새일센터와 가족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등으로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36억 4,300만 원 증액한 1,54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4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 지원으로 66억 5,100만 원 증액된 3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45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아동 수 증가로 각각 9,000만 원과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하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6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원 정부방침에 따라 5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지원대상 감소로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은 2025년 1회 추경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9페이지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과 종사자 증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도 지원도 인건비 상승과 종사자 증원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중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종사자 증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국도비 매칭으로 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시 지원은 2025년에 설치 완료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2026년부터는 국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여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2025년 신규 설치 3개소와 2026년 설치 예정인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 하모하모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은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57억 4,200만 원 증액된 1,0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61페이지 하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운영비 증가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62페이지,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은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으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3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2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국도비 감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6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출생아동 수 증가에 따라 3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1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3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7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상단의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2025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시작한 사업으로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7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은 행복누리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57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하단에서 580페이지 상단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으로 6억 9,800만 원 증액된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7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건물 유지비를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운영은 12월에 준공될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4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74페이지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도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키즈카페 조성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은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중간부에서 58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5억 1,600만 원 증액된 4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8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도 지원은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한 1,55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중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은 사업량 및 사업 일수 증가분 반영하여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맞춤형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선택형돌봄은 2025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경남도의 사업 부서 일원화에 따라 2026년부터 도 아동보육과에서 통합 추진하게 되어 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9페이지부터 10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억 1,400만 원 증액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로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1억 3,900만 원 감액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인력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행정과 통합 지급 변경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9,800만 원 증액된 6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와 국도비 내시로 6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72페이지부터 1378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전년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말 조성 계획은 9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5,2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8억 5,500만 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부터 138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1억 8,700만 원이며, 2026년도 이자 수입 3,3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2026년 11억 8,9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6페이지부터 139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의 양성평등기금은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5,900만 원을 사용하여 20억 9,800만 원이 당일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6,808억 정도를 해서 4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8억 정도로 해서.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40%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국도비에 따른 생계비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예산 이체를 시켜 가지고, 팀이나 사업에 이렇게 같이 되면 예산은 다 이체가 돼서 각 부서별로 다 해서 정리돼서 집행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아동에 따른 아동……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 수치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저희가 이거 2,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격년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22개소에 대해서 격년제로 예산을 배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우선순위, 급한 데 먼저 이렇게 저희가 그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아니, 신청해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거 저희가 해서 2,000만 원……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우선순위부터……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리모델링 사업.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현재 그게 지금 공모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전체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열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복지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장사 관련된 부서일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해 봤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그거는 저희가 2021년도……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제가 정확하게 해당부서를 위원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아니, 지금 정확하게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안락공원 기존에 하던 데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오고 나면 시설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감로심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의원님 입장은 몇 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실 오랜 사업이었고 그동안 좀 오래 힘들게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했고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나갈 때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일단 조성이 되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리고 아까 안락공원 이 부분은 복지부의 노인지원과에서, 해당 부서가 노인지원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민간 있고, 직장 있고.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인건비는 보육료의 80%.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거기에도 저희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폐업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보통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보통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들이 일반 주택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아파트 내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내로 이주해 온 어린이들이 또 그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 아닌 외지에 밖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지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민간어린이집에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지금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보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가지고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올해 45개 진행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5개 정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기준에 제한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 부분도……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를 우선을 주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리고 저희가 구슬모임이 되지 않으면 미리, 사전 단계로 인큐베이팅모임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14개 모임에 최대 한 7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준비 단계를 이렇게 하고 구슬모음집으로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째 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슬모음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이집 간에 공유, 그리고 결과 프로그램 발표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은 많이 높아진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저희들이 성과물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성과 발표회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참여했던 45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모든 어린이집이 와서 그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또 그 어린이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160개 어린이집이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차후에 또 구슬모음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고 또 벤치마킹한 그 내용들을 어린이집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슬모음어린이집하고 계속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저희가 이거 구슬모음어린이집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사전에 저희가 심사계획을 세워서 사실 구슬모음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잠시만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구슬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운영비가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성과공유발표회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 부분에는 어린이집, 할 때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이럴 때 쓰는 부분이고,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보조교사 인건비 개소당 1명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장 교사 대표원장 활동비 및 모임 지원 부분이 있고……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아동 수가 아마 줄어듦으로써 그런 부분이……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농촌취약지역에서는 저희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통학차량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교재 교구비 해가지고 500만 원씩……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해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등 14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266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증감액 1억 원 이상 및 신규 사업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 4,300만 원에서 86억 4,300만 원 증액한 522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지급 단가 인상으로 30억 9,900만 원 증액한 105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 824페이지 하단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2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2025년 사업 추진 결과 반영하여 2억 8,200만 원 증액한 16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826페이지 하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00만 원 증액한 8억 9,900만 원 편성하였고, 835페이지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분야별 대행업체 입찰 공고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6억 2,100만 원 증액한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전시 작품 수 증가 및 행사 관련 용역 상반기 착수를 위해서 2억 5,800만 원 증액한 7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정비는 문산읍 이곡리 외 1개소 배수장 설치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억 원 감액한 6억 편성하였고, 하단의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은 25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와 84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대상지 증가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24억 200만 원과 24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맨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라 8억 700만 원 증액한 16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간이배수장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7,700만 원 감액한 3억 8,4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3억 6,000만 원 증액한 16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1억 4,300만 원 증액한 8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위탁관리 배수장 증가 및 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6억 5,000만 원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상단의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은 대평지구 호우 대비 배수로 준수를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850페이지 하단과 851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총 19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하단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소요기간 필요에 따라 용역비만 편성하여 10억 3,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의 기초생활거점조성부터 855페이지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119억 5,300만 원 편성하였고, 857페이지 맨 아래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명시이월 추진 중으로 4억 3,000만 원 삭감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3억 6,700만 원에서 12억 6,100만 원 증액한 146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860페이지 아래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꽃양묘장 비닐교체 시기 도래에 따라 2억 3,300만 원 증액한 1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의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은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대표모델 육성을 위해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868페이지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에 공정 개선 및 가공 기술 매뉴얼화를 위해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중간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여서 2억 3,100만 원 감액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7억 2,000만 원 증액한 1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700만 원 감액한 2억 6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는 노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아래의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은 고품질 딸기 안정 생산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 편성하였고, 879페이지 하단의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자연재난지역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진주딸기축제 지원은 진주딸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딸기산업 확산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단감 농가에 돌발해충 드론방제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단의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은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하단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후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889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소 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위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409억 300만 원에서 15억 3,900만 원 감액한 393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894페이지 중간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에게 천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5,7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의 양정시설 지원은 노후 양정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직접사업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신축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출하 물량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한 11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하단의 진주시 농산물 쇼핑몰 운영은 회원수 및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이벤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3억 6,400만 원 증액한 6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9페이지 중간의 수곡면 원당 솔밭 딸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쉼터 및 체험장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900페이지 중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수출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선도 유지 등을 위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700만 원 감액한 4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44억 1,800만 원 감액한 93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하단의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물 제품화를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 중간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액한 5억 5,400만 원 편성하였고, 909페이지 하단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등에게 신선농산물 구매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 4억 9,200만 원 증액한 1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중간의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늘봄 1∼2학년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 중간의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04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9억 7,600만 원에서 113억 700만 원 감액한 406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916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억 1,000만 원 감액한 198억 원을 편성하였고, 918페이지 하단의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은 혹서기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냉식 조끼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은 참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기계화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00만 원 증액한 7억 1,200만 원 편성하였고, 930페이지 하단의 인공지능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비 신규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억 8,500만 원 증액한 5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933페이지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탄화기 노후화로 인한 부속기계 교체를 위해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은 폐업 대상 농가수 감소로 5억 2,800만 원 감액한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은 동물복지 인증제 관련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 국비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91페이지 세입은 154억 3,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7,300만 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79억 6,000만 원 편성했고, 1292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54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1319페이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 600만 원에서 31억 6,700만 원 증액한 182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사업 수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면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로 15억 9,000만 원 증액한 2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8,300만 원 증액한 53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잉여금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세입 처리로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1320페이지 전입금은 학교 급식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용하는 예산으로 급식단가 인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04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21페이지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151억 600만 원에서 31억 6,700만 원 증액한 182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중간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4억 5,400만 원 증액한 131억 2,300만 원 편성했고, 바로 아래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은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 시 최저가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3억 4,100만 원 증액한 8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97개 전체 학교 확대 운영에 따라 배송차량 구입, 배송인력 용역 등을 위해 24억 1,700만 원 증액한 39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의 특수목적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시범은 사회적 약자 대상 전문 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작업현장 안전환경 개선은 영농현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시설원예 고온 생리장해 예방 온도 저감기술 시범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국비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6,000만 원 감액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31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사업부서 이관에 따라 5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벼 대체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벼 재배면적 축소 방침에 따라 논콩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페이지 지역작목 기반 조성은 산란계 분뇨 가공상품화를 위한 소포장 및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고품질 기능성 온새미로 쌀 기반시설 조성은 온새미로 쌀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 21억 2,600만 원에서 16억 2,6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경영체별 6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부부 공동체는 7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일단은 올해 비교해서 두 배로 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일단 여성 농업인은 특수 건강검진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으로 좀 대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저희 센터 말씀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저희 센터 지금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은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98명, 그러니까 한 부서에 1명 정도씩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근무 현원만 4개 부서에 그렇고 현재 읍면에 농업직 팀장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에 일반직원은 있는 곳이 몇 개 읍면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업인들한테 그런 문의나 민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때나 또 여러 가지 냉해 피해조사 부분에 있어서 농업센터 근무를 하다가 또 읍면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차이점은 피해조사에 누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일단 건조료는 문제는 소농가의 분들이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아까 아시다시피 농업 수당이 갑자기 2배로 오른다든가 이런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대표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실 품목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각자 다른데 지금은 계속 봄에도 한겨울 날씨가 보일 때가 있어서 냉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비가 장마처럼 봄에도 와서 일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보험은 다른 병충해에 관련되는 것도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수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또 보험 피해가 많으니까 할증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거는 꼭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거는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로 받는 부분도 있고 보험이 들어 있는 농가는 보험료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악취저감시설은 도비 사업이 2개소 있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 5개소로 해서 7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조건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여기 지금 926페이지는 2개소 도비 사업만 나와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은 몇 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50%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도비·시비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2개소에 6,000만 원이니까 농가당 3,000만 원 사업에 1,500만 원 지원이고 1,500만 원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이거 축산과장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체사업은 929페이지 FTA 대형 축산기반 조성사업에 양돈 악취 개선사업으로 해서 3,400만 원 곱하기 5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악취 민원이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많이 좀 해소됐습니다.
  금곡 같은 경우도 저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단 악취 농도 체크는 민원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설치가 되고 나면 그런 민원이 감소되고 민원이 없다 보니까 다시 측정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드물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시설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런데 돈사 같은 경우에 3,000만으로 그게 개선된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한 농가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5개소, 내년에도 5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2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근데 저희가 3,000만 원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3,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은 양돈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지금 양돈 농가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돈사가 양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한 30농가 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양돈 하시는 분들이 30농가고 예전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축전염병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데 방역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는 소규모 농가들은 많이 폐업을 하고 지금 다 한 30농가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수곡에는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니요. 그 두 개라는 거는 사업량이, 도비 사업으로 받은 배정량이 2개소고 저희가 자체 시비 사업으로 2개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5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매년 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일부 지원하고 내년도에 그 농가가 다시 또 신청하면 또 일부가 추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퇴비사에 분뇨가 모이면 퇴비 처리하는 기계 스키로더라든지 페이로더라든지 처리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악취저감시설이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것보다도 돈사의 바이오 커튼이라든지 암모니아를 숱처리하는 방식인데 암모니아가 모여가지고 어떤 안개분무시설을 통과하면서 악취가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 그런 탈취탑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허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안 내주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거의 안 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니, 최근에 신규로 난 적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축산 농가 미생물 관련 부분은 축협하고 축산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민원들을 조금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증감사업 위주 오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비·기금·도비 등의 매칭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본예산 수립 후에는 추경 시 조정 등을 거치는 경우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및 공사비 68억 8,7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서 8,000만 원 증액, 균특에서 9,300만 원 증액, 기금에서 14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에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3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9,200만 원 편성으로 보건소 운영은 보건소 당직 체계를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른 부분과 전년 도민체육대회 응급차량 임차비 삭감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00만 원 감액과 우편발송료와 자동차세 등에서 500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1페이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25년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 신규구입으로 5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여서 엑스선 촬영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4,9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지소·진료소 시설관리 유지비 등에서 1,000만 원 감액과 난방기 세척 등 유지관리비 목간 이동 편성 등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62페이지 상단,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등으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25년 남부 건강증진형 정촌의 보건지소 개소 완료에 따른 전년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 등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사비 및 부지 2차 중도금으로 4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3,500만 원 증액한 22억 6,900만 원 편성으로 96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서 임금 단가 상승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0만 원 증액 편성과 아래 '25년 신규 설치된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를 신규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964페이지 하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방역소독 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 중간, 전년 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중간, 감염병 예방 활동비 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비 구입에서 '25년 추경에 편성한 7월부터 실시한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1억 원을, 26년 본예산 신규 편성하고, 백신냉장고의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를 위해서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6년 12세∼14세 이하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 및 단가 인상으로 4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966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구입비 및 사업량 조정에 의한 내시에 의해서 5억 8,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상단,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 단위사업은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968페이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급기준 상승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은 노후화된 한센인 거주 간이양로주택 시설 보수 공사비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9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지급 대상자 사망 등에 따른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970페이지 상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참여기관 증가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70페이지 중간에서 971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비예산 홍보 활동, SNS 전환 등으로 대중매체 홍보비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1인당 단가 인상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972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감염관리자 수 및 예방약제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3페이지 중간, 검진 및 각종검사사업은 2025년도에 편성한 신규장비 구입비 등을 1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과 974페이지 상단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은 가내시에 의해 각각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73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의약물 관리사업은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의약무관리 운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와 26년 제3종시설 실태조사 대상기관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75페이지 중간 365안심병동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76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1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해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하단,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진료과목 축소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977페이지 상단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은 경상남도가 지역필수의사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이 되어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시비 70% 매칭으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은 야간·휴일 지역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하단, 서부보건지소는 영상의학실 운영 및 엑스선 촬영기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직원과 공중보건 인원 감소, 그리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원단가 인상 및 그리고 급량비 등을 반영을 해서 전체 1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입니다.
  92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800만 원 증액 편성한 116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민 건강수준 향상은 10억 7,500만 원 감액한 3억 7,300만 원 편성으로서 전년에 하모 어린이 건강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빠지면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에서 98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금연 홍보 활동 강화 및 기금 내시에 의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4페이지 중간 하모 건강동산 운영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조성될 하모건강동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신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 건강도시 만들기는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 참가비 1억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고, 985페이지 중간, 건강증진 사업관리는 3,7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 건강증진 사업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금 내시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 절주 사업 관련된 부분의 일부를 감액을 하고 건강올리고 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 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기금 내시에 따라서 홍보사업 확대 및 책자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90페이지 중간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 사업은 읍면별 걷기동아리 조직 확대를 위한 강사수당의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 자산 취득비 감액 편성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사업관리 건강형평성사업은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사 관리비와 강사 수당 등을 조정하였고, 992페이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상 아파트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건강관리 사업은 5억 1,2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994페이지 하단에 60∼64세의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억 원 감액 편성으로 이는 복지부에서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환금 초과액의 환급 금액을 확인 후에 저희들한테 추가 배정해 줄 것임을 공지해 주신 상태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은 건강보험 수혜 확대 등으로 목표량 감소에 따라서 1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은 4,500만 원 증액 편성으로서 996페이지 하단 국가 암관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 상승과 시군간 예산 차등 배정에 의한 국가암검진 예탁금 등을 배정을 하여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97페이지 중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대한 예탁금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상단, 질병관리 사업은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은 19개 세부사업으로서 16억 1,300만 원 증액된 82억 2,200만 원 편성입니다.
  모자건강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임신 축하금과 부부 격려금 등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업량 증가에 의해서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이후 18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내시에 의한 조정으로서 조정된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행정 1008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수 감소와 시간의 수당 감액, 그리고 신원을 반영한 급식비, 관내 여비 등 감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009페이지 상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24년 반납대상 36개 보조사업 정산을 반영하여 1억 2,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과 총 세출예산은 1억 8,000만 원 증액한 34억 7,000만 원으로서 치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치매 관리는 4,000만 원 감액한 편성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바깥에 있다가 우리 식 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임차료와 차량유지관리비 등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10페이지 하단부터 1012페이지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금 내시에 따라서 6,0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사업에 투입될 인건비 보수 인상분을 증액하고 전년 대여한 기재자 등의 자산 취득비를 감액하고 중복 지원되는 좋은 물품 관리 등의 전환을 통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1012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중간, 정신건강증진은 2억 9,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1013페이지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그리고 정신건강 담당자 교육비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1014페이지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호봉 상승 및 지급 기준 인상 등으로 1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은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1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전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따른 감액분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여서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017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상단, 생명존중은 6,000만 원 감액한 편성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년 민간위탁 삭감된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 등으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년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이 변경이 되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5년 7월부터 자살유족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본예산의 신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위탁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상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비로서 2026년부터 기금 사업 매칭으로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중간, 치매정신과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 수당 단가 상승 부분과 인력 운영비 반영, 그리고 급식비·여비 등 반영에 따라서 전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대 시의회 원 구성에 따른 재방 경비 관련 예산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2025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7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동일하게 9,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 부담금, 법정 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책자 22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0대 개원에 따라 노후 가구 및 비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4년간의 9대 의정백서 발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해 안내책자 인쇄 등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역량강화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역량강화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정보 검색 콘텐츠 연간이용료 감소분으로, 그 외 통계목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 세부사업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협의체부담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다양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진주시의회 출범에 따라 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기 누리소통 지원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매월 수집되는 원고가 증가하여 원고료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의정소식지 1,000부에서 1,200부로 증가에 따른 원가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 등 언론 매체 홍보비를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구입 완료한 촬영음향장비 및 나스 구축 비용 6,3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촬영에 필요한 영상장비 구입 비용 7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노후화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부족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의 전반적인 교체를 위하여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 및 직급 변경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기존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던 보수를 2026년부터는 집행부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1억 5,700만 원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여비 항목에서는 인원 및 비율 변경에 따라서 8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엘리베이터는 저번에 위원장님 관심 많은 사항이시고 해서 처음에 들을 때하고 좀 환경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좀 나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수리되는 대로 바로 의회 중심의 홍보물이 전송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저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은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바람에 독립 의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들 또는 전문위원들의 위상도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한 목에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 의회로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아까 말씀한 홍보 분야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조직 분야라든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항상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좋겠다 싶고요.
  뭘 다 바꿔야 된다, 그것보다도 또 10대가 되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언론 홍보비도 지금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됐기 때문에 일단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세미나는 운영적인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어떤 내부적 상황이라면 또 운영비 선례에 관계없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시민들이 전체 알릴 문제가 있다면 또 좀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조직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원 연구회에 관련된 예산이 의정공동경비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부기된 게 아니고 의정공동경비 안에 의정 연구단이 구성돼 가지고 500만 원 안의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연구단체 활동비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까 그것도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용역비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6,600만 원 해 가지고, 225페이지 제일 끝에서 의회비 09 거기에 보면 의원정책 개발비 해가지고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주로 연구단체에서 활동비로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했던……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여비는 의원 여비가 있습니다.
  의원 여비, 국내 여비에서 그거는 별도로 나가는데 5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500만 원 안에 범위 내에 공동경비하고 여비가 합쳐져서 500만 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우리 500만 원은 활동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목은 아까 의정활동 공동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관외출장 갈 때는 국내 여비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비를 쓰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맞습니다. 인건비 제반 준비 경비가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거하고 아까 여비하고 합쳐져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주로 심의를 받습니다. 운영위원회에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 제한은 500만 원 이내의 공통경비가 정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요, 강의·세미나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했는데 그걸 계속 그 결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또 심의를 받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가 보기에는 그때 특별하게 더 나간 그런 경우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들은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가 말씀드린 활동비가 5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요. 연구단체 활동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항목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의정활동 공동경비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관외출장을 갈 때는 그거는 공동경비가 여비의 항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 국내여비로서 포함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다른 예산으로 두 개 합쳐져서 500만 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용역비는 용역의 발주가 돼야 되거든요.
  연구단체에서 특별하게 이것만큼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학술적이고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 하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을 이게 필요한지 또 적당한 경비인지, 그게 용역을 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내시면 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심의위원회는 일반인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원님 세 분하고 외부전문가가 네 분 해가지고 총……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여기는 전문가 교수님 두 분하고 그리고 신문기자, 그리고 사회단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주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연구단체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연구단체에서 주로 거의 2200 수의계약의 중심으로 그리 주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이 그걸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로 연구……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3건 정도.
  우리가 지금 예산의 범위가 6,600인데 3건까지는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제일 처음에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가야 그 고분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용역비는 매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가 연구단체가 한 번 구성된 적이 아마 처음이었습니다, 그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첫술에 배 부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좀 세세하게 못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대 오시면, 이런 특히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안내해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만 또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내는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종이가방.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모임 공간이라든지 회의 공간이라든지 민원 응대 공간이라든지 항상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한 분 늘어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의원님,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총액 입찰이고 총액에 92억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갖고 인건비 노무비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물량이 빠졌거나 규격이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서라고 하는 거는 공사설계설명서, 그다음에 설계도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주신 이 자료는 설계서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한 이 부분을 작성한 착공 내역서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감리하고 회의하면서 인건비 누락이나 이런 거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설명해 갖고 서로 사인한 부분도 현장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면하고 공사 설계 설명서 물량 내역서인데요, 이건데 구체적인 걸 답변을 하려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성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도면이 최우선이고, 그다음 공사 설계 설명서, 물량 내역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그리고 제6절 거기에 설계……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예, 거기에 있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위원님 동부도서관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기로 했다는 그거는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원래 그런데 12월 16일에 심리가 잡힌 거를 알고 그러면 보통 한 2∼3주 하면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에 이게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은 답변을 그때 바로 공사하도록 행정 절차를 해갖고 하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의 변호사 사정으로 한 달 가량 1월 13일로 심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월 13일, 심리입니다. 심리면 또 1월 말이나 2월 초가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절기 관계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내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공사도 해야 되고, 내부 공사에 지금 전기, 통신, 소방, 기계가 이미 자기들은 1월 12월 말이나 끝나면 들어올 거라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13일 기다리는 거는 심리일자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일자가 아닙니다.
  결론이 나는 거는 언제 나느냐 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공사를 다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절대 같이는 안 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저기서 지금 다른 분한테 바로 자문 구해도 되는데 가처분 심리와 바로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최대한 빨라도 2주 내지 3주인데 그러면 처음 할 때 심리와 판결 이렇게 결정을 하지, 그럴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다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기일이 연기됐다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초전동에서, 여기 서정인 의원이나 최신용 의원님 들어보시면 알고 최민국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당장 민원이 어제도 기일이 연장됐다고 듣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초전동……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파트 민원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자주 전화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내부에 지금 전기, 통신, 소방, 기계가 다 지금 같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건축이 같이 들어가야 나머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외부 공사하고 내부 공사하고 외부도 같이 내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도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온도나 이런 거 보고 승인해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신다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에 전기, 토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원님, 이거는 제가 이 부분보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차피 이 강진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 소송에 최선을 다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게 기일이 한 달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