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교통안전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안전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교통안전국 소관

○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진양호사업소 포함)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안전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최민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주택국 계속비는 총 8건으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억4,900만 원 증액된 2,583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1건에 이월액은 11억 8,600만 원이고, 도시재생과 소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4건에 이월액은 92억 1,3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등 3건에 이월액은 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9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8,500만 원 증액된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에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3페이지 하단부터 594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2억 7,100만 원,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4,300만 원, 개발행위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공영개발관리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하단부터 595페이지 상단까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34억 원, 595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2억 2,400만 원 증액된 45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에 건설지원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6페이지 하단부터 597페이지 상단까지 산단재생에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페이지 중간부터 598페이지 상단까지 산단조성에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1억 6,200만 원,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소송물건 강제집행비용 1억원, 가좌이주단지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68억 8,800만 원, 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간부터 599페이지 중간까지 도시재생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6,1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9페이지 중간부터 603페이지 하단까지 원도심 활성화에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21억 9,900만 원,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1억 9,900만 원, 600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46억 5,000만 원, 601페이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102억 8,200만 원, 602페이지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 10억 9,200만 원, 603페이지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03페이지 하단부터 604페이지 중간까지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1억 7,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운영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부터 605페이지 중간까지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지원에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2억 1,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2억 2,100만 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6억 원,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30억 4,200만 원,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 원 증액된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09페이지 하단까지 건축관리에 농촌주거환경 정비에 500만 원, 주거환경 정비 7,800만 원, 빈집철거 지원사업 3억 3,600만 원, 608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 2억 5,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건축허가 관리 1억 4,500만 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하단부터 610폐이지까지 기본경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4,100만 원 증액된 36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5페이지 중간까지 서민복지 증진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209억 7,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61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 2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2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3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4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400만 원,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6,600만 원,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1,600만 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4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사업 52억 6,7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3,700만 원,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200만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중간부터 616페이지 중간까지 주택관리에 공동주택 건설 6,3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고, 616페이지 중간부터 617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경관관리에 도시경관 유지관리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도시경관 유지관리비 7,900만 원 중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결과보고서 책 제작비 200만 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재료비 500만 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참여자 실비 440만 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비 660만 원 등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예산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자율봉사단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13회에 18개소에 250여명의 대학생 및 시민이 참여해 시 전역에 공공디자인 활동을 이어온 봉사단체로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여 도시 이미지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예산 복원에 대한 깊은 검토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상단부터 619페이지 상단까지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 1,3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52억 1,100만 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사업 2억 1,600만 원, 국제도시조명연맹 연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9페이지 상단부터 620페이지 상단까지 광고물관리에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3,200만 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주민참여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광고물관리사업 중 시 지정 광고물 게시시설 운영 관리 대행 사업비 예산을 4,3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2026년 예산에는 실제 사업 성격과 다르게 편성되었던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경상도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과목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폐현수막 폐기물 처리비용과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추가되어 400여만 원이 증액하였고, 2026년 예산은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게시대의 정비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예결위원님께서 원활한 게시시설 운영을 위해 꼭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8,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000만 원 감액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획에 공공기획운영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억 4,200만 원, 건축문화제 행사운영비 9,800만 원, 목조건축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2,700만 원, 공공건축사업관리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임위에서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 중 공공건축가 제도 성과책자 제작 예산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는 매년 직원교육 및 우리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배부하는 책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23년부터 그동안 27개 기관과 단체에서 638명이 우리 시를 견학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예산 복원에 대해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목조건축박람회 참가예산인 행사운영비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목조건축 대표도시로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으로 예결위원님께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622페이지 공공시설에 공공시설추진 일반운영비 1,800만 원, 기본경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777억 2,300만 원입니다.
  1198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로 예금이자수입 10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1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로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신진주 역세권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369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00억 원, 예비비로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업용지 임대수입 1억 5,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분양 수입 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88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따라 3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6,500만 원, 무연고 간판 정비 3,000만 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2,000만 원, 예치금 관리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10일자 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빈집철거지원사업과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에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된 것을 변경된 매칭비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394페이지 보게 되면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이 있죠, 그죠?
  예산서 594페이지 상단에.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개월간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그 분야가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진주시의 총괄 종합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잡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총 용역비가 9억 정도 되네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연별로 3억 정도씩 나누어 집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정용학 위원 9억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3억 3억씩 남겨가지고 했는데 편성할 때 3억 3억 3억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 했다, 연차별로?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현재 적용 중인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가 52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5년 11월 현재로 보게 되면 336,343명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 것이라고 보고 2030년까지 했는데 추후에 인구가 늘지 않고 34만, 35만 넘어갔다가 약간 인구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지자체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현상이지만 진주시도 역시나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계획인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가장 중심 지표가 인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금은 그 일례로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장래에 개발할 그런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이 인구가 증가될 거라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인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30에는 52만 명 되어 있지만 나중에 2040을 하면 52만 명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당히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유입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인구를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 외에 체류형 인구라 해가지고 3시간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하게 되면 체류형, 진주에 있으면서 자기 업무도 보고 또 경제적 어떤 그런 그것도 만들면서 체류형 인구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것까지 포함은 안 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진주시는 이 앞에 2030 할 때도 그랬고 유동인구라 해가지고 사실 보면 공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이라든가 주소가 안 되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전세 관련 때문에 주소를 많이 옮기는데 옛날 같았으면 대학생들은 거의 주소를 안 옮기고 진주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유동인구까지는 그때 포함을 해가지고 인구를 반영했는데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영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요즘 체류형 인구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완화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골이라든지 자기가 좀 편안한 데 가서 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지역의 인구소멸이라든지 지역 이런 부분에 경제적 그걸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산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조금 줄었지만 2만 명 넘고 1년에 금산면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로 볼 때 금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상업지구라든지 숙박시설을 하고 유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산면도 전체 보면 애들도 많고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는 뭐냐 하면 생활시설들이 그에 받침을 못 한다는 그런 반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군부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가고 실제적으로 공군부대에서 제한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는, 꼭 피해보다도 규제를 당하는 거는 금산면인데, 여기 금산면에 다시 한번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이 다른 데는 숙박시설도 있고 한데 2만 명 정도 되는 금산면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숙박을 해야 만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소주도 한잔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만 그 부분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금산면 청사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으로 변동사항들이 좀 있고 향후에는 또 제2금산교가 설치되게 되면 도시 인프라가 도심하고 바로 초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꼭 용역하는데 용역과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충분히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우리 진주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진주 시가지 권역에 진주 도시계획 구역이 있고 문산, 일반성, 대곡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산이라든가 명석, 내동 같은 이런 데는 옛날에 진주시의 원도심에서 외곽지역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둘러쌓여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군교육사령부라든가 이런 데 많은 사람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역구 그것이지만 1, 2분만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국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보게 되면 이반성이라든가 반성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목원에 연간 6∼70만 명이 오시는 분들도 그냥 식사도 안 하고 사실 자기 대소변만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소비하는 거는 다른 데 가 드신다는 이런 볼멘소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원이 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또 정주 인구가 늘고 생활 SOC가 그게 되고 회전익비행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실증센터도 지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 K-기업가정신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승산 부자마을이라든지 사봉에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또 진성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이런 변화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인구는 정말 점차점차 줄어드는데 시골지역, 그러니까 면부에서부터 먼저 출생률도 낮아지고 자연 감소분에 따라 지금 면부들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거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위주에서 공공주택 위주로 가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와야만이 학교도 살고 출산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하려면 집을 진성면사무소 옆이라든지 농가주택 외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목원 주변에도 오시는 분들이 식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식당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벌일 게 없으니까 다 외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과업에 넣어 큰 틀에서, 또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많이 개발계획도 발표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소멸지역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걸 포함을 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서……

○정용학 위원 용역과업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이 다 현장의 목소리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도 상임위에서 챙기겠지만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국장님, 곧 긴 공직을 마치고 퇴임하는데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초전동에 중앙중학교가 이전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오늘은 초전초등학교하고 금성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전하는 초전동에 있는 두 학교가 지금 학부모설명회가 오늘 계획되어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보내는 쪽, 하대동 쪽에 있는 학부모설명회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로 해 가지고 60% 이상 나와야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물론 초전에서야 새로운 학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누구라도 다 찬성하는 입장이겠지만 보내는 쪽에 있는 하대동 쪽에서는 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쪽을 채울 것인가, 메꿀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대동 쪽에 주민들의 허탈감도 없어야 되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관들은 항상 위급한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끔찍한 일도 목격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진주 트라우마센터는 지금 현재 집현면 덕오초등학교 거기에서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도 강원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게 아마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현재 하대동 중앙중학교 자리에 그게 온다면, 어차피 트라우마센터도 현직 소방관들이 와서 쉬거나 또 심리치료 받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이 하대동 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살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재생과에서 하든지 어떤 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진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폐지라든지……

○서정인 위원 변경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필요하겠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또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앞에 3회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서정인 위원 일환으로……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넣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별도로 할 겁니다,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그때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서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빨리빨리 어떤 진행이 되어서 하대동 주민들의 허탈감이 없도록 메꿔주는 게 우리 행정이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국장님, 마치는 날까지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 했겠지만 타 상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상평공단에 한전부지 뒤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정류장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폐공장을 매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물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뜯고 신축을 해서 낮은 임대료로 해가지고 젊은 창업가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과 다르게 휴․폐업 공장이 아니고 아예 폐업한 공장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낡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니까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하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국장님, 151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상에 보면 내년 예산 투자액이 90억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본예산은 30억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60억 정도 차이가?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연차별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 용역을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 확보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30억 정도 투자되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계속비로 하면 90억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게 확보를 할 예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임기향 위원 아무튼 상평공단이 그쪽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평동 남쪽에 있는 그쪽 산단은 손을 안 댄단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청년 창업 리모델링 사업은 내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바로 맞은편에 그 한 부지입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이번 산단재생사업을 통해가지고 상평산단이 참 오래됐습니다.
  4∼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노후화되고 낙후된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관련 그런 기업도, 강소기업 그런 기업도 좀 유치해 갖고 새로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2020년부터 정촌산단 생태교량 하부에 측벽에 활동할 때부터, 그리고 진양교 하부에 저쪽 칠암동 방면 그쪽에 사업할 때, 또 이쪽 법원 쪽에 사업할 때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같이 해 본 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사실 작년 2024년도에 우리가 22명을 해가지고 봉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 강묘영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박미경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실적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열사 입구에 있는 옹벽이라든가 또 석류공원 옹벽, 칠암 배수펌프장, 삭막하게 콘크리트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벽화를 그리고 이런 건 다 자율봉사단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실적은 많은데 작년에 운영할 때 원래 대학생 위주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일반 시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생이 1명이고 일반 시민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서 경상대학교 주희선 교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대학생이 20명, 일반인은 4명이 해가지고 올해는 옥봉에 금산공원 어린이 놀이터 그쪽에 해가지고 알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좀 복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을 같이 동참하고 나서 그때는 대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해서 사업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엄청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애착도 갔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던 사업이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잘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남은 기간에 해당 상임위, 예결위원들도 그렇지만 상임위에 좀 더 설득을 구하고 해서 올해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해 본 사람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국장님, 올해 오늘이 의회는 마지막 오시는 날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공직에 있어서 너무나, 또 진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끝까지 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한 두 개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에 빈집 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억 4,000인데 이번에 빈집 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 지원해서 500만 원씩 3개 동 지원하겠다 해서 1,5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확인 가능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빈집 정비사업 철거 지원사업이라고 1,350만 원씩 해서 10동을 해주는 게 지금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이 사업이 내려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걸 축소를 하고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경훈 위원 밑에 보니까 2,400만 원씩 14동 빈집 정비사업이 균특 포함해서 3억 3,600 편성되어 있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빈집 정비사업 철거 지원에서 1,350만 원에 우리가 해오던 거에 2,400만 원에 한다는 거는 사업 물량, 사업비는 그대로고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이거는 아마 과장님 답변이 더 원활하게 되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럼 저도 부담이 없고 또 더 낫죠.

○건축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김주원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도 작년도 예산 할 때는 동당 1,35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올해는 왜 2,400만 원이 되었느냐를 물어보시는 듯한데 그거는 철거 비용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쪽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2,400만 원, 농촌은 비용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1,600만 원으로, 단가가 국비 내려올 때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우리는 이 금액만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지주가?

○건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지금 국비 정비사업은 시에서 직접 철거합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가 정리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주만 동의가 된다면……

○건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위험 시설물 자체를 정비하는 거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주로 위험……

○오경훈 위원 수요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빈집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 물량보다 많습니다.

○오경훈 위원 사업 물량보다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골지역은 1,600만 원, 시내 지역은 2,400만 원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편성 자체는 그럼 시를 기준으로, 동을 기준으로, 시내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주원 시 지역은 14개 동……

○오경훈 위원 밑에 농촌……

○건축과장 김주원 16개.

○오경훈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네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6억 원 정도?

○건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지원할 때 1억 3,500 이 부분과 빈집 정비사업 철거 2억 7,000, 그러면 2배 정도 늘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심 속에도 사실 도동 지역에도 그렇지만 빈집 이게 위험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읍면동으로 신청해서 받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DB 구축 사업, 이게 신규 편성됐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하실 걸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이게 동시에 진행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건축물대장을 스캔해 가지고 밖으로 유출을 해 갖고 1식, 다시 작업이 완료되면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시에는 못하고 일정한 분량만큼 예를 들어서 동별로 반출했다가 받는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 계획은 3년 안에 하는 걸로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DB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DB 자체가 손실이 났을 때 저희가 이중화나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대장 자체가 스캔하고 나서 그 자체를 보관하는데 있어 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산화 처리 같은 거를 진주에서 통으로 같이 하는 방법들, 이게 지금 부서마다 하잖아요?
  우리 부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DB를 손실을 한 번 입고 나니까 국가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도 안락공원이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라도 저희가 전화로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중화는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 사업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신중을 가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바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3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아까 도동지역에 중학교가 이전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가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인구 자체가 늘 수 있는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먼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 거의 다 축소하는 축소도시로 해서 시티 자체를 연결을 하고 외곽에다가 산단 내지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 도동지역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60년대 70년대에 흔히 말하는 한 도꾸씩 팔아가지고 업자들께서 4채 3채 5채씩 지어 가지고 이걸 주거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동지역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진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동네가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에 있는 골목마다 사유지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다른 지역은 없나 그러면, 봤을 때는 주거로 등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목변경은 진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로.
  근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가 아파서 가보면 미국 가 있고 그럽니다, 3대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구도심화가 됐다고 학교가 또 빠져나간다, 그러면 거기다 뭐 채우자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문산에도 지금 6,500세대 LH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설립 계획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어줄 계획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 때 부지 확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세권에 데시앙 옆에도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거기는 못 짓고 지금 공터로 남는 바람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업자한테 만약에 그걸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개발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는.
  그러면 그 땅 자체를 부지를 비단 중앙중학교가 이전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는 또 혁신도시 내에서 옆에 부지에 LH 거기에도 들어오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당장, 원래 법상으로는 4,000세대가 바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설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00세대 이상 됐을 때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또 상봉동, 도동에서 또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초전동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밀집되고 축소하고 임팩트 있게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 줄여서 하고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인구 50만 대도시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고 도로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진주가.
  그런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또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후임 국장님 오시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 과장님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의논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청 부지입니다.
  22,000㎡ 정도 8,000평 정도 되는데 요즘 학교 부지가 5,000평 이상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나 어떻게 보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교육청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진주시에서 권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업체험관 같은 게 사실상 지금 많이 꽃피고 있고 경남에는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직업체험관 같은 경우들을 통해가지고 일부는 주민들이 좀 쓰실 수 있게끔, 저희는 청사 이런 걸 제가 지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 내지는 주차공간,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필요하고 그 옆에는 폴리텍이 붙어 있는데 폴리텍은 전국 어디든지 간에 국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를 재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향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체육공원하고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폴리텍도 또 협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청사 계획이 있어요, 지금 폴리텍이.
  그래서 우리 면청사 바로 뒤에 붙여 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테니스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청사를 짓고 기존에 있는 청사는 허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옆에 담벼락이 없으면 중앙중학교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게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좀 기억해 주셔 가지고 구도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지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산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초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6,350세대인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선학초등학교가 왜 찬성을 하냐, 투표를 봐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지금 초등학교 도동지역 세 군데, 초전동 세 군데입니다.
  투표에서 6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초전은 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원하는 거 있으시면 해드리면 되는 건데 보내는 입장에서는 지금 선학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를 제가 지금 다 가봤거든요, 세 군데.
  우리 시에서는 나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 계세요.
  지금 사업설명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예 나오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중학교 옮기면 동선이 바뀌는데 그러면 진명여중이 남녀 공학화되고 하면 결국은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안전망들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 관계자들은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중학교까지 해서 4개교인데 4개교에서 한 번도 안 오셨다는 말씀드리고, 구도심에 이런 영향들을 준다 하면 도시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는 지나가면서 역세권에서 시내를 지나서 평거동을 가고, 서진주IC에서 내리셔 가지고 구도심을 지나서 가는데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남겠지만 국장님 그런 것들은 다음 국장님 오시면 꼭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좀 장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짚고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보게 되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항공산단 기업유치 홍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우리 항공산단이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사업 준공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9월쯤 되면 전체 사업 준공이 납니다.

○정용학 위원 2026년 9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지금 한 26.3% 정도됩니다.

○정용학 위원 26.3%, 분양률이 아직까지 좀 저조하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구조냐 하면 LH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진주시가 부채를, 그 토지를 사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면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도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3년 동안, 우리 뿌리산단도 마찬가지 그래 해가지고 다시 분양해 가지고 원상으로 돌아왔지만 뿌리산단 같은 경우는 이윤이 좀 남았지만 정촌산단인가 뿌리산단인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분양률을 계속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 1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분양을 좀 더 분양하는데 이 금액을 좀 아끼지 말고 넣어 가지고 최대한 기업들하고 한화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접촉을 해 가지고 분양률을 높이는 게 지금 최급수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분양률이 안 되어 가지고 3년 뒤에 LH 보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우발채무로 지금 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염려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때 되게 되면 뭉티 돈이, 진주시가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LH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진주시 재정 건전성에 엄청난 그걸 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5,000이 아니고 진짜 10억을 하더라 해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정용학 위원 저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내년에 투자유치과가 또 새로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그 능력과 노하우를 잘 전수해 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후배님들한테 조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봉 일반산단 소송 물건 강제집행비용이 1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이게 내나 사봉일반산업단지에 임대로 들어와 있던 진흥콘크리트 이게 부도가 나면서……

○정용학 위원 야적도 되어 있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개인이 기계하고 건물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매 절차를 거쳐 넘어갔고 철거하고 나면 나머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남는 이걸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에서 세입처리……

○정용학 위원 구상권으로……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세입처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을 건데,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613페이지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여기에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진주시에서는 이런 전세사기피해가 몇 건 정도 2025년도에 있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올해는……

○정용학 위원 지금 예산이 6,6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있는데 전세사기 확정 판정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올해는 이자 지원이 두 가구고 긴급 거처 임대료가 6가구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신청은 많이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또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거나 또 허그에서 그걸 인정을 받아야 전세사기피해자로……

○정용학 위원 계약을 했을 때 전세사기로 판명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고 본인 소홀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렇습니다.
인정받기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전세사기가 맞는데 실제 인정받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건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과에서 619페이지 광고물 관리 부분에 1,900만 원 정도 삭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단에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하고 목조건축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씩 각각 삭감이 됐네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이 상임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의 이해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우리 시 지정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사업비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이전하는 비용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경상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하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를 합치면 3,858만 3,000원이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는 거기에서 추가로 되는 게 폐현수막 처리비용하고 차량 유류대하고 이런 게 추가로 되어 460만 원 정도 더 증가됐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4,3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들어가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복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기획문화 이쪽에,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기관으로서, 투자기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많이 좀 못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리고 우리……

○정용학 위원 기획문화위원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또 챙겨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도 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정용학 위원님 발언 끝났으면 제가 이 부분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내나 지금 이 내용이에요?

○강진철 위원 예.

○정용학 위원 저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중복성은 좀 없게요.

○강진철 위원   정용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중복된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어서요.
  619페이지에 아래 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비에서 이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다시 취약지 개발에서 광고물관리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그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관리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저희 상임위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조금 그렇지만 주택경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래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이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사실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내년부터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시켜 놓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이야기 됐어도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설왕설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또 주택경관과도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정말 긴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진주형 문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문화재조사라든가……

○양해영 위원 매장 문화유산……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매장 유산 발굴하다가……

○양해영 위원 그게 완료가 됐다 그러셨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완료되고 올해 새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양해영 위원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문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안에 어떤 사업들이 지금 산출되어 있는 겁니까?
단순히 도로……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도로는 852m에 폭이 20m고요.

○양해영 위원 825m, 폭이?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20m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주차장도 하나 있고요.
  그쪽에 보면 전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 지중화를 합니다. 그 전선 지중화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23억 정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지중비가 23억 정도?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한전 지중화 사업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공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 혹시 여기에 25년도 예산을 보면 유채꽃 식재도 하고 그랬죠?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있는 데서 그 구간……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보행로 옆에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진주역 부지 그것까지, 그거는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보면 유채 식재공사가 5,300만 원, 코스모스 식재가 약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집행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꽃 식재는 1년에 유채하고 코스모스 두, 이 앞에 첫해는 해바라기까지 해가지고 세 번의 식재를 했는데 기후하고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해바라기 식재를 얼마 못 피우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해서 2개 꽃을 식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내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 예산은 여기 조성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따로 예산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조성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스모스나 이런 식물 식재를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조성사업 시설비 안에 넣어 가지고 편성되는 게 맞느냐, 이 판단이 좀 의아하거든요, 위원으로서는?
  성격상 지금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기반 이런 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 식물 식재를 조성사업비에 시설비에다가 넣어 갖고 이 포함되는 게 뭔가 맞지 않다.
  이 소모성이잖아요.
  한 해 하고 또 갈아엎고 또 다시 식재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런데 문화거리 조성하기 전까지는 보행로 주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행로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하는 공사비가 있고 지중화사업이 있고 그다음 옛 철길 보행로 있어 가지고 크게 세 꼭지로 나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포함시켜 가지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다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위원으로서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부분 여론들 들어보면 이쁘고 하니까 좋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원래 사업명에 부합하는 사업만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지역주민, 또 거리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시설비에 넣지 말고 따로 예산을 정해서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번 부서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안 598쪽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우리가 옥봉 비봉 유곡 새뜰마을 사업지 하고 함께 머뭄센터, 지금 다들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이 앞에 옥봉루 같은 거는 잠시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런데 올해 5월인가 4월부터 다시 재개되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5월에 재개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5년도 당초예산 4,000만 원이었단 말이죠.
  전년 대비 보면 1,200만 원 감소했는데 이게 유지관리와 운영비란 말이죠.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데 1,200만 원이면 예산 비율로 보면 한 30%나 감액이 된 건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이렇게 30%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24년도에 운영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에서……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위탁관리하는 그 시점이 그때는 운영을 안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러니까 그때는 운영을 안 한 그런 시기가……

○양해영 위원 거꾸로입니다.
감소가 됐는데요?

○위원장 최민국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때는 비봉루하고 대봉 그쪽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한 거고 지금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 공공요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올해는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 지원에 대한 그 차이가 발생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스템상?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의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하고 또 주민 주도형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되는 사유에 취약시설이거나 조금 관심 아니면 이렇게 어필하는 이런 여론들이 조금 밀려서 일방적으로 30% 정도는, 또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 편성한 건지 감액을 한 건지 해서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프로그램 그 안에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의 모토가 도시재생이라는 기반을 하고 있는 만큼 각별하게 잘 챙겨서 이 사업의 의미가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걸 제 상임위 때 항공산단 기업유치 홍보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했고 또 집행내역을 주셨고, 과장님하고 우주항공산단 관련된 질의응답도 몇 차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과장님도 그러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고 우주항공산단 분양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집행내역을 받았을 때 과장님도 그것 어디다 집행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위원장 최민국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 시가 우주항공산단을 분양할 의지가 그쪽 집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그거를 과장님 집행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비가 1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홍보가, 우리가 보면 배너나 신문 지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혹시 그거를 공보관실에서 지출을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럼 순수하게 도시재생과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공보관실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비는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위원장 최민국 조금 다른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위원장 최민국 지금 분양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이 자체 홍보비가 우리도 대대적으로 TV나 이런 매체도 하고 싶지만 거기 하면 워낙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집행을 하셨던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은 지역 언론대로 이 예산 갖고 하시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추가 편성을 더 하셔가지고 다른 채널로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이 상태로만 홍보해 가지고는 큰 분양에 대한 효과는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감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최민국   이거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경이라도 이런 사업비는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시외로 떠나보면 고속도로 막 달리다 보면 각 지자체마다 큰 대형 패널 고속도로에 갓길 쪽에 설치해 가지고 대전 간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산단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37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조도수 도시주택국장님의 소회를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좀 모시고 싶습니다.
  조도수 국장님 소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소회에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택경관과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비하고 그리고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 다시 한번……

○위원장 최민국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산이 복원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마지막 자리에서 소회를 밝히게끔 기회를 주신 최민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주시에 1989년 2월에 첫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는 큰, 진주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였기 때문에 영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진주시를 위해 발전에 힘써주신 예결위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제가 아무 탈 없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우리 도시주택국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평범한 진주시민으로서 진주에서 머물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그 소중한 인연은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되게 바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우리 위원님들이 뜻한 바 꼭 소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민국 우리 위원님들 조도수 국장님께는 하실 말씀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우리 정용학 위원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저는 조도수 국장님하고의 인연이 좀 있습니다.
  또 처가가 진성이고 그다음에 또 산에서도 자주, 지리산 가게 되면 제가 한창 올라가다 보면 벌써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체력도 좋으시고 열정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오랜 공직생활 동안 헌신해 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경험과 능력을 우리 후배님들 그다음에 동료 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임기향 위원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가신다 그러니까 왠지 다른 분들보다 많이 좀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별이 지는 그런 느낌인데 국장님 그동안 오랜 공직 경험을 가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하고 또 잘 노하우를 많이 전수시켜서 새로운 별이 또 뜰 수 있도록 가시는 날까지 좀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아쉽고 서운한데 우리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인생 후반기 새로운 이모작 늘 건승하기를 빌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양해영 위원   국장님, 저도 좀 소회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기 의장의 역할을 할 때 또 많은 열정과 또 따뜻한 행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디 계시나 늘 잊지 않는 동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을 응원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오경훈 위원   국장님,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앞으로도 또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오늘 마무리하신다 하지만 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질의들을 했었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추억이 많잖아요, 그죠.
  국도 2호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듯이 국장님께서도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의 인품과 그런 품격들 항상 감동을 받았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뵙게 되면 더 존경을 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공직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되새깁니다.
  ‘답설야중거’ 라고 사명대사가 16세기 때 쓰셨던 서사인데 흰 눈바퀴를 걸을 때 한 치의 흐트림 없이 걸어야 한다.
  왜냐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얼마나 고민과 고뇌가 있으셨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길이 헛되지 않게끔 저희 후배들도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강진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 임기향 위원님, 그다음에 양해영 전 의장님,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님 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만두더라도 진주시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주시민으로 돌아가시면서 공직생활했던 그 부분을 진주시민 입장에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직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만 기술직에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저는 최고 으뜸의 자리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 생각하시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좋은 경험을 밖에 나가서 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서정인 위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위원님들이 국장님께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저 역시도 국장님하고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 게 많았었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진주대첩광장부터 또 국도 2호선 문제까지, 이번 예결위도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일은 일이고 또 국장님에 대한 그런 성품과 마음에 대한 존중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인생 2막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입니다.
  2026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279억 9,100만 원과 자본예산 237억 7,300만 원, 총계 51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3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지난해 대비 7억 6,200만 원 감액한 3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급배수 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 공사 신청 건 감소가 예상되어 5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중간 영업외 수익은 수도검침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금 징수분을 반영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7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수장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 보강 및 전기요금 11%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3,800만 원 증액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1페이지 중간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완료됨에 따라 5,700만 원 감액한 3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관리는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1페이지 중대재해관리는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하단 배·급수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누수수선 횟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편성과 시설분담금 등 소송 종류에 따라 5억 1,200만 원을 감액한 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페이지 급수시설 신설공사는 상수도 신설공사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 감액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8페이지 하단부터 1177페이지 중간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 활동 내 인건비 등 861억 600만 원, 기본경비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7페이지 중간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는 스마트 검침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디지털계량기 수선 유지비 및 검침원 4대 보험료 등 소급액을 반영하여 6억 6,000만 원 증액된 2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18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 4억 3,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상대배수지 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억 8,500만 원 감액한 5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및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적립금 67억 4,600만 원 등이 포함된 7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미수금 수익은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료,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23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은 국비 26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54억 3,600만 원 감액된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800만 원 증액한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6페이지 상대배수지 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국비 19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7페이지 진주 상대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초전 신도심, 상평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 사후 관리 용역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2월 준공하는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사후 관리 용역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보수, 읍면 지역 수업 저하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개선 사업은 1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 가업장 및 배수지의 시설물 정비 사업은 배수지 내 정밀여과 장치 설치 및 제염소 투입 장치 설치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1,4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원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9페이지 노후 민원 처리용 차량 및 노후 집기 교체, 초순수 제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9페이지 하단 기타 자본적지출은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53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0페이지 예비비는 5억 800만 원으로 총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1191페이지부터 1192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예상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 상수도 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342억 7,500만 원과 자본예산 502억 1,000만 원, 총계 84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1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256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223억 9,0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작년 대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4개, 읍면 공공처리시설 38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국고보조금수익 700만 원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국비 지원이 2026년에 반영되었습니다.
  1214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은 34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수선유지비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중간 BTL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수선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7페이지 중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5년 상하반기 단계적 이관을 거쳐 2026년부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전면 위탁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4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단 위탁 운영에 따라 인건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5억 정도 예산절감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위에서 설명드린 2026년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면 위탁금으로 감축되는 28명의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등으로 30억 감액한 4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페이지 상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여성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및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587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환경부 국비 매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억 6,300만 원 감액한 3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중간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제3회 추경 시 사전 전입 받은 일반회계 전입금 122억 원이 포함된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65억 4,700만 원 감액한 50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관리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광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34억 7,100만 원,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 하수관로 관리 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143억 200만 원을 감액한 25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정촌면, 고미마을 등 9개 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진성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긴급공사 포괄사업비로 2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4,500만 원,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개보수하여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페이지 상단 상평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환경부에 건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마지막 연도 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4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 시설물 정보 정확도 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 지하 매설물 DB 구축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대수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06년 08년 하수관로 BTL 사업 시설 임대료 상한 사업비로 실시 협약 수익률 변경에 따른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00만 원을 감액한 14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정산하고 국도비 보조금 수계기금 정산 반환금으로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예상금액을 정리한 것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시설 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상수도 보급률이 99%.

○임기향 위원 도 평균 보급률보다 훨씬 높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구십구점.

○임기향 위원 도는 96%더라고요.
그러면 99.9……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99.7% 정도 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0.3% 미급수 지역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지금 미급수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완전히 외딴 한 집 거기를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고 실질적으로 그 한 집을 위해서, 실제로 억대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관계상 저희들도 고민은 많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성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은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세대 수가 다 나가고 한 가구 이렇게도 아주 먼 거리 같으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안 된다면 마을 관정이나 개인 관정을 이렇게 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나머지 0.3% 미 급수되는 그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수립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물 복지 아닙니까?
  물 복지 넘어 가지고 식수 복지라고 있더라고요, 식수 복지.
  마시는 물까지, 마시는 물은 생존과 관계되는 거니까 아주 골짜기 한 집 두 집 있는 그런 집 예사로 보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211페이지 하수과에서 수입예산서 보게 되면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됐습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 3,000만 원 수익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표는 나와 있네요.
이게 저희가 비용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비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이게 상평폐수관로 사용료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게 업체 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몇 번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상평폐수관로 사용료가 부과가 되다가 지금 폐수관로공사를 하면서 그 자체 전체가 요금이 완전히 저희 수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상평공단 같은 경우에는 PH 농도 자체가 짙어 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싱크홀하고도 할 때 보면 우리가 흄관을 묻어놨다가 60도 정도 고온에다가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흄관은 시멘인데 시멘트가 녹아가면서 그 모래가 녹아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 전체가 완료……

○오경훈 위원   완료됩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연구보고서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크고 작은 16개소에 싱크홀이 발생하였다.
  하수도 있지만 도로도 있고 지반 침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하수시설에 전부 다 같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싱크홀 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싱크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조 징후가 있습니다.
  도로에 균열이 심하게 간다거나 부분 부분 침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공무직하고 하수과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조금 의심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CCTV를 하수과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넣어서 진단을 하고 싱크홀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또 상평동에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흄관 그대로 봉합해서 묻은 거고 가운데 도로를 절개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관을 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수시설과에서 나온, 그러니까 상평산단 폐수관로를 통해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용료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기업하시거나 법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부담이 또 사실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몇 년간을 해가지고 인상을 안 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좀 더 통합시스템을 통해 좀 싸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엑스레이 촬영 기법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조금 전에 임기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덧붙여 가지고 상수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개설을 할 때, 수도 보급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부락 5가구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다섯 가구

○정용학 위원 5가구 이상 자연부락?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만약에 어떤 펜션 단지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가 좀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저희들이 일단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해서 처리를……

○정용학 위원 결국은 나중에 이게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공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이거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기존 도심지 내에는 기존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깔려 있고……

○정용학 위원 도심지 말고 외곽지역, 도심지는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아까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상수도 관로가 다 묻혀 있는데 왜 딴 데 혼자 건축허가가 뒤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것이지, 상수도 기본계획이 누락이 되어 보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신규로 5가구나 10가구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수도과하고 급수팀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로가 연결이 가능하면 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축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해야 되지 꼭 어떻게 지금 정해진 그런 거는……

○정용학 위원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다각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여기서 그 업주 부담이냐 안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냐 안 그러면 시에서 얼마큼 보조해 줄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데는 지하수를 파준다고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해서 만약에 한 가구 두 가구 이런 데도 파줍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해준 예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어디 펜션 같은 거라든지 자기가 별장처럼 이런 걸 짓기 위해서 그걸 파주면 그게 형평성에……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정용학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기존에 오래된 나 홀로 주택 같은……

○정용학 위원 자연적으로 옛날에 몇 십 년 사시던 분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

○정용학 위원 결국은 도랑물을 먹는다든지 산물로 드시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부분을 관로를 연결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또 오해를 해가지고 지하수 파주는데 왜 우리는 안 파주느냐고 이럴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산면 송백하고 속사는 지금 하수관거사업들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송백하고 그쪽 쪽으로 됐는데 지금 갈전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초전지구 관로……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초전지구 8개 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면서 거기서 민원이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같이 속사마을에 있는데 어떤 구역은 되고 어떤 구역은 안 되는 거예요, 몇 가구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을, 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갈전마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좋아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구역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이런 걸 왜 빠졌는지 하고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차계획이 있으면 연차계획이 있는 대로 좀 해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저희들이 대부분 하수도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해 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

○정용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 상수도 관거사업을 교체사업을 하는데 일부 동네는 하고 일부 동네를 안 해서 제가 또 그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그러면 같은 동네에 한 묶음을 같이 해줘야, 다음에 30년 뒤에 노후 관거 또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일부 마을은 새로운 수도관을 묻고 옛날 또 했던 분을 묻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하게 되면 섹터를 좀 묶어서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살면서 누구는 하수도가 들어와도 좋고 누구는 하수도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주택을 한다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안 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과 얼마 차이에서, 동네 같이 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산에 월아마을 같은 경우는 취락지가 옛날부터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이 사는 한 동네다 말입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다른 데는 갈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동네를 살면서 몇 가구 정도가 좀 그걸 볼 수도 있는데 월아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동네거든요.
  이장님도 있는 그런 동네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면 본동네도 못 가고 이번에 갈전 쪽으로도 못 가고 지금 딱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저희들 공사계획을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사봉지구 하수, 우수 분리 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정용학 위원 385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편성해 주시고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최근에 지금 12월 지나면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현장사무소가 서고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결국은 이반성 중촌 하촌 상촌, 그다음에 소아마을, 그다음에 수목원, 농업기술원 이 상류부터 해가지고 쭉 일반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봉에는 무촌 중촌, 그다음에 죽황, 그다음에 사봉에 사곡, 그다음에 일부 또 방촌 일부 관로하고 다 해 가지고 38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공사 해 줘서 고마운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러면 중간 그러니까 진성 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도 된단 말입니다, 남강 본류로 가는, 낙동강 수계에서.
  그러면 진성도 다 되었기 때문에 하류가 완성이 되고 이번 공사를 통해 사봉 하수종합처리장이지만 반성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명칭이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 중간이 지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반성이라는 장안천하고 또 반성천하고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고요.
  그러면 상수원이 위에서부터 맑아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는 다 맑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생활오수가 오면 결국은 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절감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물론 자연부락이 많고 여건상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 부분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그 부분 역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 우리 정용학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 좀 그거하고 하게 되면 일단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자원순환과 4건에 116억 9,000만 원, 산림정원과 2건에 47억 8,600만 원, 공원녹지과 1건에 77억 5,000만 원, 진양호공원사업소 5건에 207억 8,500만 원, 총 12건에 45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페이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5억 9,400만 원 증액된 2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에서 677페이지까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은 자연환경보전활동, 자연보호경진대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79페이지에서부터 682페이지까지 가축분뇨 관리와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등 남강수질 관리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하천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5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8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대강 외에는 국가하천 내 제방 및 배수문 63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비 편성 등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하단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재수립 기간 도래에 따라 2차, 3차분 용역비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하단 하천제방유지관리는 하천유지관리 인부임, 하천 제방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85페이지 하단 소하천 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 전환사업은 긴급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준설사업비 등으로 4억 7,700만 원 증액한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86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26년도 하천재해대책비 사업 지방하천은 올 7월 하천 호우피해 복구 관련 환경부 및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명석면 외 5개면의 하천 재해 복구를 위해 사업비 86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나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2026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미천 어옥천 벌당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사봉 부동천과 금곡 가수천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은 사봉면 부계리, 금곡면 가봉리 일원의 소하천 정비를 위해 각각 사업비 8억 원과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하단부터 690페이지까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은 댐주변지역 지원과 수곡면 어울림센터 샤워시설 설치비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4억 9,600만 원 증액된 2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연구용역비 등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전년 대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에너지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분야는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하단부터 696페이지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년 대비 6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따라 30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5페이지 하단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따라 3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수소차 충전소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비 예산으로 전력비 증액과 장비 교체 및 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은 전년 대비 9,400만 원을 감액한 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9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내시를 반영하여 3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중간부터 700페이지까지 석면안전관리는 전년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한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자체재원에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하단부터 701페이지까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수요 감소 등에 따라 7억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대기 배출업소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하단부터 705페이지까지 자전거타는 명품도시 조성 사업은 자전거 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 증액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페이지 공영자전거 운영은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인건비 인상 및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상단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전년 대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하단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8억 1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34억 8,100만 원을 증액한 40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06페이지 시가지청소는 생활폐기물 매립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2,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06페이지 하단 청소업무 위탁운영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따라 노무비 상승분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6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마대 제작 등 청소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하단부터 712페이지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400만 원 증액한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는 내동매립장 120기동대 차량 반입 저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해 2억 3,000만 원 증액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하단부터 714페이지까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은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 감액한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자원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714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영농폐비닐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폐비닐 등급결정기준 강화에 따라 A 등급 폐비닐이 감소하여 9,1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전년도 대비 72억 2,700만 원을 증액한 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15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센터 부지 조성사업으로 부지조성 공사비 1차분을 반영하여 53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 사업은 센터 내 폐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송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산림정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 증액된 28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8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산림경영은 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20페이지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부터 721페이지 하단 임산물 상품화 지원까지는 산림소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722페이지 하단 경제림 조성부터 724페이지 하단 공공산림가꾸기까지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임도를 정비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간선에 2억 4,300만 원과 727페이지, 임도시설 산불진화임도에 5억 200만 원을 균특 보조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하단부터 739페이지까지 산림보호는 전년도 대비 40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28페이지 하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은 태풍 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부터 731페이지 상단 보호수 정비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은 인건비, 재료비 등을 2억 3,500만 원 증액하여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3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부터 735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운영은 헬기임차 확충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가 등으로 1억 6,700만 원 증액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7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산불방지대책 경상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하단부터 741페이지까지 산림휴양은 석갑산 편백림 진입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한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등산로 조성 관리에 11억 800만 원, 741페이지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에 3억 원,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정원문화도시 조성은 월아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4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정원 문화 활성화에 2억 2,7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에 26억 원 감액한 15억 원, 진주시 정원박람회에 5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숲속의 진주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시설비 증가 등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숲속의 진주 총괄운영에 39억 2,900만 원,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에 4억 5,100만 원,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2억 6,800만 원,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에 1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전환사업부터 숲해설가 위탁운영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749페이지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리구역 증가로 1억 4,200만 원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9,000만 원 증액된 17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1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공원 녹지 관리는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구역 증가로 1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공원 녹지 관리 지원에 55억 5,500만 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5억 5,500만 원 증액된 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19억 4,0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17억 8,300만 원,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주민참여에 4억 8,1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공원 조성은 공원 보상 및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원시설 조성에 8억 6,400만 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4억 5,3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기반조성사업에 1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공원의 유지 관리, 도시숲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총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7,600만 원 증액된 11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42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쓰레기매립장 및 매립장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200만 원 감액된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14억 5,100만 원, 매립장 청사 관리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4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5억 원, 지역주민보상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는 전년 예산 대비 9억 8,300만 원 증액된 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4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선별장 위탁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46페이지 상단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와 음식물처리장 위탁운영비 등으로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2억 5,000만 원 증액된 19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49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진양호공원 조성입니다.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 외 2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차별 사업비 등 13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 전환사업에 46억 8,000만 원,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 전환사업에 29억 2,500만 원, 전양호동물원 조성에 2억 원,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에 균특 및 도비 총 7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 진양호공원운영은 진양호 둘레길 정비 및 진양호동물원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8,900만 원 증액된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진양호공원 관리운영에 14억 400만 원,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에 3억 6,500만 원, 진양호동물원 운영에 6억 6,500만 원, 꿈키움동산 운영에 5억 2,400만 원,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관리에 5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및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배분 및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억 2,600만 원 감액한 8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77페이지부터 1280페이지까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관리 수질개선은 총 2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일반은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및 주민 복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은 수곡 재난취약지구 안전관리 기반조성사업으로 2025년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모니터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용역비 6,200만 원과 1,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 관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자원기반구축 지하수관리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800만 원 증액한 3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은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유지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 환경정책과 수정예산입니다.
  미천 어옥천 벌당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8억 원 신규편성 요구하였으나 2026년 도비보조 지원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산림정원과 수정예산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및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은 도 전환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원녹지과 수정예산입니다.
  가좌산, 석류공원 피크닉 테이블 조성 사업, 경상남도 주민참여 도시군연계형 사업으로 3,000만 원은 공원 휴식공간 제공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수정예산입니다.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과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은 2026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전환사업 예산안 가내시 통보에 따라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0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금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기금운용계획 자료는 14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만 보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실 거고, 이게 그러면 지금 조직 개편할 때에 우리 여기에서는 뭐 변화가 있나요, 우리 국에는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지금 기후대기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가 같이 환경정책……

○오경훈 위원 합쳐지시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정책과 안에 있는 하천 관련 팀이 신설되는 건설하천과로 나가고, 두 과가 합쳐져서 기후환경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다시 이렇게 합쳐진다,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가 건설하천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일로 넘어왔다가 다시 한번 해보니까 또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까 옮기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자연보호, 환경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여기 정촌면 자연마을 맞춤형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이 있네요?
  이게 부락, 그냥 자연마을에다가 3개소에다가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분리수거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7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사업.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710페이지.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개소 수까지는 현재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되고, 일단 읍면 지역 해가지고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읍면만 가능한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시내 지역에는 또 시내 지역 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취약한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 참여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경훈 위원   왜 그렇냐면 분리수거장, 이게 원룸이 많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가 그걸 특화하고는 있던데 분리수거 시설 자체가 분리수거함을 물론 관리하는 데에 인력들은 투입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도심 시가지 속에서 원룸이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권 가지고, 사실상 행정구역도 도동 지역만 보더라도 삼현여중 담벼락을 끼고 상대동·상평동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분이든 진주 시민이긴 하지만 대부분 쓰레기를 집 앞에 안 버리고 건너편에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는 결국은 상평동이 치워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리수거함 설치 요구들이 또 사실 좀 있거든요, 동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가 나온다면, 이게 효율적이다 하면 거점 지역을 몇 군데 둬서 경상대 이번에도 모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물이 나와서 하천까지도 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해갖고 학생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금 진행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 관련해 가지고 좀 효율,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아니면 그걸 좀 예의주시하셔서 좀 공동 집하도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국장님 들으셨을 거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항상 쓰레기 관련 또 대학가 주변에도 특히나 좀 보면 원룸 이런 데가 사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좀 취약한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그것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가, 그리고 의대 쪽, 또 이쪽에 근로자들이 좀 많은 원룸촌 이런 데는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건물 안에 비치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 위주로도 가지만 계도도 필요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괜찮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14페이지.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다회용기 이게 예술제 때 했던 사업 그거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좀 반응이 좀 어떠시던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저희들 예술제도 그렇게 했고 또 정원박람회라든지 다른 시에서 하는 큰 행사 때는 일단 홍보도 목적이 있고 어떤 그런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일단 하는 기간 동안에 상인이나 이용자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하셨는데 저희는 요구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8개의 단체에서 하는, 거기에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에는 설거지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면 진행을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담당자가 말씀하셨지만 내나 이 사업이 그대로고, 그리고 아까 산림정원 쪽으로도 확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아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근데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떤 홍보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오경훈 위원 아직까지는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다 수렴해서 해결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됐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이 다회용기를 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또 이걸로 장례식장 대표님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결국은 대표자분들한테 본인 부담을 해라 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RE100이나 또 탄소중립, 지금 탄소배출권도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줄이는 저감의 노력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것도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는 좀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결국은 지금은 배달이나 외식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일회용기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저는 한 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생분해성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시책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여주시, 그다음에 많이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본청 건은 아예 못 건듭니다.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안 달면 지정 게시대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현수막을 구하고 잉크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는 했는데 지금 대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생분해성 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좀 환경들 자체를 좀 지키면서도 우리가 탄소중립 건도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 열거를 하셨던 김해나 여주, 서울 강북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경훈 위원 강북구,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내용도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DNL 들 질의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면 되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진주가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은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 자료는……

○오경훈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허가 조건에 있어서 들어왔던 데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걸 하더라도 수질오염총량에 있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십니까?
제가 뭐 키로 수를 정확하게 보고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총량은 우리가 미리 예측 가능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5년 단위로 이 수질 오염을 키로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0년부터인가 10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10개년 계획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남강수계 D구역에 수질 오염이 나가야 되는, 이제 PH라든지 BOD라든지 점, 비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그때 하수시설과에서 점 요인들을 해결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키로 수를 확보했다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이럴 경우에는 도로를 다 수변을 다 닦고 나서 점·비점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그게 밖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은 저희들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BOD나 TP의 잔량, 이 문제가 결국은 추후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게 2026년도에 그런 양을, 유보량을 또 우리가 낙동강환경청에 받게 돼 있는 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하고 비추어 봤을 때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걸 좀 걱정하는 분들은 가축분뇨처리장,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같이 혼합으로 할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감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일부 했을 거 아닙니까?
  넘겨짚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원래 기존에 우리가 지금 낙동 수계라 해갖고 우리는 도움을 안 받는다 하지만 수도 요금도 좀 싸고 뭐 이런 혜택들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 화려하고 좋은 강변들을 잘 쓰지는 못하고 낙동강관리유역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균수질오염을 관리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 무리하게 나름의 낮춰갖고 총량을 확보했다라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과태료로 나온다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근데 현재 배출되는 문제 양이라든지 그 농도,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보량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를 운용하는 데는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운용하는 데는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오경훈 위원 아, 그러면 저기는 일단 기존에 들어온 데는 다 해결이 됐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상대주공아파트·하대주공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십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진행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낙청하고 같이 해서 그 내용을 받을 예정이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전에도 2020년도 19년도에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을 10개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해달라라는 공문들을 보냈거든, 누차.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취합이 되지 않아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초전신도심, 그다음에 판문지구 이런 데가 개발이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수질오염총량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대외요인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도 있었는데 좀 제때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수질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하고 나서 수질은 총량에 걸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면 수질 오염이 총량에 걸리고, 사실 관에서 하는 거는 수질오염총량을 안 받습니다.
  우리 LH 같은 경우에도 6,500세대 그거 아무리 해도 수질오염총량의 기준을 안 받잖아요, 그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받나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모든 개발사업은 다 받습니다.

○오경훈 위원 다 받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면제사업이라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LH.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6,500세대 문산지구.
요즘에는 한 가구당 원래 4인 기준에서 우리가 좀 조정해 갖고 2인으로 맞춰가지고 키로 수를 받은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서비스지 이걸 플러스 알파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혁신도시 관련은 개발할 때 한꺼번에 그걸 다 받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시 받지는 않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문산지구 말이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한꺼번에 그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현재 하수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특별한 지금 현재는 초과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상에.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량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서 편성하시는 게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조금 그때도 모자랐는데 그쪽 조합의 분들은 다 뭐냐 하면 시에서 이걸 수질오염 이게 안 내준다 하면,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당연히 행정서비스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만약에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수질오염 갖고는 그러지 않을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시간을 좀 많이 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좀 공유를 부서하고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원래 긴 내용은 아닌데 좀 길어졌네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710페이지 하단 조금 전에 불법투기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CCTV 설치가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 사봉은 375만 원, 정촌은 400만 원, 금산은 500만 원 이렇게 당연히 같은 모델인지 아니면은 세부 원가 산정을 하는데 전기 인입이라든지, 지주 설치라든지, 통신 포설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CCTV 사양은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각 면에서 이렇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보내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들이 읍면동에 사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읍면동에서 수요 제품에 대해서 각자가 확인하고 견적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 이제 일부가 아니라 거의 아마 지자체에서는 표준단가 원가 산정을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이 CCTV에 대한 그런 표준원가 산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

○양해영 위원 예 맞아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장소마다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기초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확정될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을 테니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립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일지라도 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의 적정성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면의 CCTV 설치 견적서를 보면 전기 인입거리라든지 통신 연장구간이라든지 굴착이나 포장 복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설치 건별로 장비번호, 제품번호하고 해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다음에 7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양해영 위원 기존에 우리가 산불감시체계가 보통 산불감시원이라든지 CCTV, 드론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지금은 저희들이 주요 산림 위에 직접 산불감시원이 올라가서 산불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말까지 해가지고 감시인이 직접 육안으로 하는 경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망진산, 광제산, 월아산 이런 주요 산림에는 무인감시카메라도 보내가지고 직접 산림정원과 사무실에서 조작을 해서 또 그렇게 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중으로 지금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산불예방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해서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각별히 또 관심이 가서 몇 가지 또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전탑 활용 시스템이라 이러면 아무래도 AI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별성과 보완성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는 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거를 중심에 두고 이 구축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송전탑은 이거 지금 소유가 한전 소유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송전탑 개소를 한 삼백……

○양해영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303개소.

○양해영 위원 아, 303개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 정도 되는 송전탑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게 한 5개 정도로 나오는데 이번에 미천 오방하고 그런 쪽에 송전탑이 아주 철탑이 높고 주변에 시가 장애물이 없으니 요즘은 또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요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AI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고압 전류가 흐르다 보니 전파 방해 등 장애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를 잘 확인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 직접 인력을 올리는 것보다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성과를 한번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게 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능한, 방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뭔지 걸림돌에 대한 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한전하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 단계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은 한전에 있는 송전탑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전하고 일단은 구두적으로 그런 내용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어떤 임대 형태를 띠어야 될지 그런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한전과의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전하고 한 게 아니고……

○양해영 위원 산림청을 통해서?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산림청에서 한전 본사와 그런 협약이 된 모양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일단 협약도 되셨고 후속에 대해 진행되는 것도 지금 협의가 되셨다는 얘기시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산림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판독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이런 거 성능 같은 것도 좀 엄격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산불 조기 감지 목표 시간이 1분 2분 이렇게 목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대비해 가지고 시스템의 성능 목표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라는 당부를 또 같이 하나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보고 보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든지, 모든 전체적인 것은 환경산림국 어느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환경정책과.

○강진철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아, 기후대기과에서.

○강진철 위원   기후대기과?
  뭐 기후대기과가 될 수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죄송하지만, 제가 동부시립도서관 이 건 하나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에서 할 때 보면 아무리 우리 진주시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하더라도 진주시가 환경정책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진주시가 동부시립도서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재공원 일몰제 사업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먼저 처음에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그 토목 업체가 수익이 없다 이래서 처음 계약대로 못 하고 원래는 동부시립도서관을 그 업체에서 진주시에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게 하기로 했어요, 2027년도까지는.
  하지만 2028년도쯤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거는 이야기가 기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되는 과정에서 그거 하기 전에 이 도면에 딱 나와 있다시피 좀 멀리서 보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가설 시설물로 해서 H빔을 박아 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하 같아도 동부시립도서관 이게 1층입니다.
  구조가 지금 보면 지하 1층이 앞에서 보면 1층으로 돼 있어요, 이 가설 시설물을 해놨습니다. 이 가설 시설물은 공사를 하고 나서 벽채가, 쉽게 거푸집이 돼서 옹벽이 되고 나서 기둥이, 내지 벽채가 완성되면 이 H빔은 인발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해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그쪽 동부시립도서관이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일단 산자락을 절취를 해서 그 건물이 서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설계도 되고 지금 건축 공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산자락 부분을 어떻게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은 토류판, H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강진철 위원 예, 그거와 옆에 벽채의, 지금 현재 아파트 쪽하고 벽채하고 같이 돼 있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비싼 H빔을 땅에 박아 놓을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뽑아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   만약에 이걸 뽑아내는 걸 인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파먹는 것을 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만약에 사장을 하면 환경적으로, 만약에 이게 관급공사가 아니고 개인 공사라고 봐 주십시다.
  기후대기과나 환경산림국에서 나가서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발 조치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데 H빔이 묻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 그래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파묻었어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할지는, 그거는 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럴까요?
이 H빔이 파묻고 그대로 사장을 하는데, 폐기물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랍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게 이제……

○강진철 위원   그거는 좋다, 그만 나중에 오늘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국장님이 어쩌면 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공원관리과장이죠, 그죠?
  공원관리과장할 때 그때 이 공사가 아마 진행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장재공원 공원 일몰제 사업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제가 이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만약에 파묻었다면, 지금 제가 파묻었던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 내용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원 업체가 하청을 줘서 A라고 하는 업체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동부시립도서관에서 2022년도 12월에 입찰을 보고 2023년도 1월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서 하는 과정에서 이걸 자기들이 인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시가 이 공사비를 따로 별도 채점 금액을 해서 파묻는 걸로 계획을 잡습니다. 잡아 갖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부시립도서관에 시공사 입장이, 자기도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자기 설계금액이 튀어나왔다고 지금 우리한테 어제 갖다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국장님, 어제 혹시 기획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 법률팀한테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연락 받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건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들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모 언론사에서, 주민협의체 기금을 떼먹었다 하는 아마 언론 보도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른 분과 증인 A와 증인 B로 해갖고 제가 그렇게 아마 지금 모 언론사에서 저를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 좋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2024년도 11월 5일 소장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시 강진철 의원께 물었더만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법무팀에서 정정 보도 청구 내용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피고가 되어있는 그 언론사에서는 저를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저에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민국 위원님, 그 건은 매립장사업소장님……

○강진철 위원 매립장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최민국 매립장사업소장님 직접 답변을 하십시오.
매립장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은……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결재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알아봤어요.
  이걸 하니까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언론사와 저와의 관계를, 시의원을 거기서 재판정에 세우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지금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신다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이 일이 사실상의 또 일어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는 또 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지금 매립장에 있는 직원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매립장에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하고 또 진주 주민 간의 갈등, 또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나 또 그런 관련 둘러싼 문제, 그다음에 또 소각장 관련한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반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또 언론사와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또 그런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위원님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위한 지금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고 좀 대승적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서로 우리 확인을 합시다.
  자, 녹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녹취는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하면 증인 A라고 하는 분은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법정에서 언론사 내용에서 했던 내용대로 자기는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이 언론사가 말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 법무 담당팀에서 했던 어떤 변호사가 녹취를 틀더랍니다, 법정에서.
  녹취를 틀면서 그러면 그 증인이 했던 내용과 약간 달라졌겠죠.
  그래서 봐줬었을 때 거기도 증인이 증인 채택이 됐고 제 물품도 증 11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거물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넣은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어제 기획행정국장님과의 보고를 받은 결론은 환경산림국장님과 매립장소장과 매립장담당 행정팀장 지금은 두 분 다, 한 분은 자동차사업소 가 있고 한 분은 지금 현재 다른 데 가 있죠.
  거기서 작성인지 녹취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안을 가져와서 정정 보도 요구에다가 간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회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일단 저는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재판부로 넘어가는, 변호사를 통해 넘어갈 때 그것이 아마 포함이 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오늘 아침에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도 지금도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 대화 내용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 친구들이 왜 나한테 물어볼 때 작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물어볼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야 이 사람들아 당연히 언론사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어?’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업무보고는 했을란가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보고를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강진철 의원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갖고 그걸 갖다가 소드레를 이리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하여튼 그런 전체적으로 위원님 불편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승적으로 생각하자니까 저도 당연히 대승적으로 생각해야죠.
  하지만 아까 제가 짚지만도 분명히 녹취는 없습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저의, 그 녹취는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잘못한 녹취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에서 저는 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봐도 놀란다고 녹취를 떠나서라도 증인 A가 이야기를 하니까 진주시에서 했던 변호사가 녹취를 틀더랍니다, 재판정에서.
  그러면 내 것도 녹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그 서류가 안 들어갔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문제없게끔 처리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재판정에 나가는 건 두려운 사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좀 쉬었다 하십시다, 어차피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럼 국장님 증거물로 제출된 내용은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그 상세한 절차적인 문제는 우리 휴식을 하신다니까 좀 이따가 우리 매립장 소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그렇게 하시죠.
  이게 공식적인 회의 자리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뭔가의 발언을 한 내용도 아니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다 우리가 걱정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집행부하고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국장님, 하여튼 설명도 장시간 잘 들었고 또 업무도 보니까 양도 상당히 많네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 아니면 여쭤볼 그런 자리가 없어서 간단하게.
  683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번에 7월 16일입니까, 그때 하여튼 수해가 났을 때도 저도 그리 말씀드리고 했지만 항양천 중촌천 이런 부분이 다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국가 하천하고 세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하천들은 그래도 정비가 좀 잘 돼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 위탁을 하는 지방하천들이 이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 관리가 9,800만 원이고 지방하천 준설 사업이 3억 2,000이거든요.
  작년에 2025년도에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많은 피해를 했으면 물론 뒤에 국비 사업도 생기고 했겠지만 국가재난지구로 선포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시비 예비비가 좀 작게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2025년도에 이런 그게 있었으면 2026년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2025년 7월 13일 16일인가 그때 비가 앞으로 제일 작게 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있어서 계속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지방하천을, 아니면 우리 시에서 못 할 거니까 도에서 그만 그 돈 가지고 해라, 그리 떠맡겨버리든지, 이리 해야…….
  돈을 찔끔 주면서 이렇게 피해를 키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촌천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때 그나마 방재를 안 했으면 그 일대가, 26번지가 다 침수가 되고 몇백 억의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가지고 잘 했는데, 이런 피해가 다시 안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 상황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 관계를 우리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발빠르게 조사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건의한 금액은 37억 원 정도 28건 해 가지고, 거의 지금은 비 피해가 우리 지방하천 거의 대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 반영된 게 지금 지방하천 준설 해서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해가지고 매칭해서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도 그런 예산 사정이 어려운 모양인데 일단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경예산으로 어떻게라도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교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미적미적하고 이리하다가 못 챙기다 보면 그 피해는 인근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든지 소작을 하든지 하우스를 하든지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피해가 큰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6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거는 저희 지역구고 해서 내가 좀 그거하는데, 진성 월령 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용고미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뚝 옆에 물넘이 그게 지금 유실돼 있는 그 부분인가요?
  혹시 그 부분이면 이게 아마 그거지 싶은데 지금 뚝 옆에 물넘이가, 일부 제방 옆이 지금 유실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빨리 조치 안 하면 나중에 제방이 만약에 유실된다면 더 큰 그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좀 해줘야, 일반 도랑하고 다르게 뚝 옆에 있는 물넘이 둑이 유실된 부분이라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부서에 확인을 시켜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좀 신속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689페이지에 제가 요즘 좀 궁금한데 제가 건의한 이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부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8억 원.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사봉 부동천이고, 사봉 부계리에 있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부계리?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부계리에 있는 것이고, 이게 하천정비를 300m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해가 지나면 1월에 바로 착수를 해 가지고 2월까지 완료하고 하여튼 간에 6월 이전에 전체 공사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부동천 소하천 정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펌핑장 같은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예산을 8억 정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하천 통수 단면이 부족해서 일단 통수 단면을 통과하는 전체 단면을 키우는 작업을 우선 지금 할 거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여기에 만약에 펌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도 혹시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3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네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파크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인도를 걸으시는 분과 자전거 도로가 3개의 어떤 그런 그게 한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있는데,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또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747페이지 월아산 수국축제가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2025년 6월 14일에서 6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정도 했는데, 그때 저는 바로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라든지 인프라는 다 구성돼 있고 수국도 다 돼 있고 볼거리는 다 돼 있는데 결국은 볼거리를 갖다가 이어주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국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얼마 정도 왔습니까, 인원이?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작년 수국축제 한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 그렇게 사람이 찾았왔습니다. 찾았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국축제를 월아산에 시작한 게 지금 올해로써 지금 4회째입니다.
  아, 3회째입니다, 3회.
  그렇게 했고 내년에 다시 4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원래부터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수국축제라는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월아산에 복합 산림 휴양시설을 만들면서 어떤 자투리장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수국을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지역 축제로서 이걸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국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국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6월에 축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역의 진성 동산리 주민분들은 물론이고 진성 면민들께서도 월아산 수국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떤 지역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지시고 많이 참여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아산에서는 수국축제만은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올해 초전공원에서 했던 것처럼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수국축제만은 계속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좀 되살려서, 최소한의 지금 축제의 어떤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위원님들도 계시고 어차피 진주 시민이 다 보고 계실 건데 제가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제가 작년 제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 제가 방문해 가지고 했고 그때 당시에 제 페이스북의 친구들 보면 온통 월아산 수국축제로 해가지고 도배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낮에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같이 야간까지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진성 IC까지 마비가 좀 돼 가지고 월아산에서 진성에서 금산 넘어가는 도로를 일부 통제를 다 시키고 대곡으로 지금 우회시키고 그다음에 문산으로 우회시키는, 그 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서 상임위원님들께서 흡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살리고자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하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해 가지고 축제만큼은 꼭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여줘야 저희들도 상임위원님들 예결위원들한테 그 정도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자들께서 상임위원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예결위원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국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저는 그냥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정용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좀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수국축제가 계속 진행돼야 되고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우리가 지금 확보가 돼야 지역 축제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역 축제로서 첫 걸음을 해서 한 3년 지나갔고 이제 좀 정착될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는 또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이나 영농법인, 또 지금 다양한 주체에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까지 나아가는 어떤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숙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한 개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7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석갑산 등 도시림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이 있네요.
  741페이지 시설비에.
  이거는 석갑산에 있는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석갑산 편백림 맨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석갑산 편백림 이용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민원인 지금 토지 소유자분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매입 불응을 하셨는데 지금은 매도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국도를 지나 가지고 골짜기 전체가 다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의 그 부분이라도 매입이 되면 그나마 우리 편백림 기능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지라서 그 부분을 이번 차에 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국장님, 그 추진계획 서면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희 상임위 사업 내용이 언급이 좀 됐기 때문에 삭감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월아산 쪽에 사업을 숲속의 진주 관련된 사업비가 사실은 좀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결과물이 조금 늦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 그리고 우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행사 예산이 9,000만 원이 올라오는데 과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편성권을 가진 행정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해야, 있어야만 그 사업비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 뒷날 또 담당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그러한 우려 속에서 저 역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주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현재 시민들이 우려하는 특정 지역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저희는 심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 자체는 천천히 가보자라는 차원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교통안전국장 김기식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국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6개 사업에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600만 원 감액한 6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사업은 2026년 위탁운영비와 시설유지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우처 택시 운행지원금 10억 원,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비 3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중간 부분,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4개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중고생 통합노선 DRT 운영 등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추진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8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비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진주형 마스(MaaS) 환승 마일리지 지원과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중간,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비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및 진주형 마스(MaaS) 운영에 호출벨 설치 등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터 629페이지까지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교통안전 용역, 셔틀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설치 등에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내부거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4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생활안전 사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중안전점검 등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민방위 사업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에 8,3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비상대비 업무 6,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7,300만 원,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사업은 중대재해 관리와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방재관리 사업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13억 1,100만 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5억 8,500만 원, 지역자율방재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중간 부분, 소방관련 업무지원 사업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기금전출금은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500만 원 감액한 2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농촌교통량 조사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 원, 하천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비 3억 원, 개양오거리에서 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비 4억 원, 정촌면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도로개선에 12억 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관리에 3억 원, 초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9억 2,700만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38개소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중간 부분,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본 사업예산 1억 원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회추경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일원 문산 리도204호와 2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산단과 사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교통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촌면 교통체증 일부 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원님께 예산 복원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재경로당 일원 도로 개설공사 1억 원, 금산사거리 도로개선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문산읍 덕동마을 안길 확장공사 등 3건에 8,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대평면 마을 협소도로 갓길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충무공동 주택관리공단 사거리 도로 재포장공사 등 12개소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중간부터 656페이지까지 도로 보수관리 사업은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5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고, 도로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진성 구간 진성 구천마을 배수로 정비 등 6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 관리 사업은 천수교 등 10개 사업의 정밀안전점검 등에 9억 원, 교량·옹벽· 터널 유지관리비 등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원, 금산 덕의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정비비 2억 원,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가로정비 관리 사업은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한 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은 검증수수료 등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다음 주소정보사업 추진은 3차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1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GIS 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유지관리와 항공사진 구입 등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변동된 지형·지물에 대한 전자지도의 현행화를 위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5,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조사를 위한 위탁수수료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 공정한 부동산 관리 사업은 중개업종사자 카드명찰 제작 등을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800만 원을 감액한 7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 시설, 스마트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와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등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부터 668페이지 중간까지 통계조사 사업은 경제총조사, 경남사회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하단 공공빅데이터 추진 사업은 교육과 실시간 방문인구 분석시스템 도입을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은 유지 관리비, 통신요금 등 6억 6,700만 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교통신호 운영 위탁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첨단교통신호 시설물 운영 및 이설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 등에 7억 4,500만 원, 보안장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 민방위 경보장치 관리 사업은 사이렌장비 교체 등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CCTV 통합관리 사업은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에 15억 3,400만 원,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설치사업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인건비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지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6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양분석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3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무료교통카드 지급에 대해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는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에 9,6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4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은 시내버스 암행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집현면 신당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8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교통비 일정비율 환급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한 39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K-패스 기반 경남형 대중교통비 확대 지원을 위해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4,4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1억 8,300만 원, 버스승강장 수선 및 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등으로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에 따라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운행되는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장기근속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은 주차단속 CCTV 설치 등으로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6페이지 중간,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 사업은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제작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3페이지,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74억 3,300만 원이며, 26년 조성계획은 수입 28억 7,700만 원, 지출 15억 7,300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3,700만 원입니다.
  1396페이지,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4억 2,300만 원, 예치금 87억 3,700만 원,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자료 한 개, 국장님, 받았어요.
  진주소방서 신축부지 확보 관련된 자료인데 말입니다.
  제가 또 소방서 얘기를 하면 갑작시리 또 왜 그러느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8대 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단독 발의해 가지고 한 개 만드는 일도 있고, 또 8대 때는 경남 칼럼에 소방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또 칼럼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진주소방서, 또 소방관, 소방 어떤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가 터졌을 때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안전이라는 어떤 부분들, 교통안전 또 여러 생활안전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전 관련된 데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의 또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님도 자료 다 드렸습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는 1번이거든요. 1번 상대동 314 7번지 외 3필지, 1,164평 현 소방청사, 그리고 이번에 진주시가 개인에게 매입한 부지가 2번, 198평, 거의 200평 됩니다.
  개인 소유를 진주시에서 13억 9,000에 매입을 해 가지고 소방서 청사 지을 때 무상 임대로 영구 임대해 줄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소유 3번 땅, 그러니까 174평이죠.
  이게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땅도 또 개인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200평이 꼭 개인 땅하고 여기에 꼭 끼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시 3번 이 땅을 크게 사용할 어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소방서 부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주 소방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갈 것인데 설계에 들어갈 때에 충분하게 그 소방서 청사가 부지 때문에 좁혀진다거나 이런 일 없도록 충분한 어떤 그 넓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주시 소유 174평 이것도 소방서에 부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 임대해 주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소방서는 본 위원이 한 5∼6년 전에 그때 칼럼을 쓰고, 최근 한 1∼2년 전에는 임기향 의원이 또 발언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자 화장실이 여자 대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자 화장실에 베니어판을 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화장실을 쓰고 이렇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분들을 또 잘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천일의 양병은 일일의 용병에 있다, 천일 동안 우리 이렇게 잘해주고 또 하루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써먹어야, 잘 어떤 활용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또 휴식을 또 즐길 수도 있고, 또 험한 어떤 모습도 보고, 험한 절박한 상황에서 트라우마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 트라우마 심리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진주시 소유 575평방미터 174평, 이것을 소방서 부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로 주는 것으로 그거 건의합니다.
  잘 검토해서……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일단은 검토…….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시 입장이 정해진 게 있나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이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소방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인 부지도 작년에 올해……

○서정인 위원 예, 2번.
도표에 보면 2번이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부지 보상도 주고 지장물 보상도 주고 했는데, 이 부지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소방서에서 절실하다고 하는 의견이 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당시에 협의할 당시는 소방서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저는……

○서정인 위원 그거 아닙니다.
국장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일단 장기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내년에 바로 도 예산, 아마 올해 예산 책정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내년에는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사가 경상남도 거제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짓는 순서가 이제 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결정이 나야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이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부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서정인 위원 소방……
말씀하십시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서정인 위원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의미로 건의를 드리는데, 소방 관계자 분들께서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했다는 말은 예를 들면 위에 높은 분들의 뜻이 아니고 또 실무진에서 아마 그렇게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위원님, 2번 이거 우리가……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우리가 2번 협의회 할 당시에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2번으로 우리가 부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예, 제가 뭐……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소방관이 일을 보다 보면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미천에……

○서정인 위원 덕오초등학교.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서정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것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3번 부분에 대해서도……

○서정인 위원   덕오초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사서 줬나요?
  그거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사 줬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서정인 위원 예.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3번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우리가 협의를 실질적으로……

○서정인 위원 예, 협의했다, 알아듣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업무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소방 건물하고 또 옆에 개인 땅하고 200평 174평 딱 끼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겠습니까?
  소방서,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어제 정촌 죽봉교차로 가좌동 간 도로 확장이 예산이 총 24억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예산을 마을 주민들도 있고 도로에 확장하는 데 이런 부분을 왜 깎아야 되느냐, 그렇게 동료 위원들에게 이렇게 항의 아닌 어떤 의견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그냥 위원장님, 도로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최민국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래서 도로과장이 아니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자, 25년도 3월 6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했다.
  원래 그러면 예산은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일단 도로과 업무는 제가 직렬상 행정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로과장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현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왜 방금 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 동의를 못 해 드렸냐면, 지금 이 부분은 도면을 보고 선형을 봐야 될 자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설계비를 사전에 동의 안 받고 설계를 했냐 지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그리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과장이 답변.

○서정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예산에 본래 사업, 의회의 승인을 설명을 하고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행정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하는 게 내용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 사업이나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구간에 짧게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용역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도로를 개설하면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에는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비용이 들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무슨 돈을 갖고, 의회에서 허락한 일도 없는데 어디 무슨 돈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통과해서 보시면 긴급 유지보수 관리비, 또 이런 기타 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어떤 면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데가 있으면 그 사업을 이용해서 짧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 풀 사업비를 이용해서 시설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은 곧 정책이다.
  우리가 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설명 듣고, 물론 사전에 설명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를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지금 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걸 컷시켰을 때에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전동 쪽에 어떤 도로가 폭이 협소해서 지금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어떤 시설비예산으로 짧게 설계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면 설계를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비가, 우리가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그거는 풀 사업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급할 때, 그죠?
비가 온다거나 막 폭풍 쳐가지고 도로가 망가졌을 때 빨리 긴급 보수할 때는 풀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24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정책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을 풀 사업비로 해서 당기고 할 게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먼저 사전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예산 심의를 한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 나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이 도로가 개설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2026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가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거고, 지금 이 설계서가 전체적인 설계서를 묶어서 당장 발주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이 일은, 이런 어떤 거는 풀 사업비로 했지만, 근본적으로 순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입장을 바꿀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풀 사업비로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바로 공사를 소규모 사업을 발주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경우가 조금 차량 대피소 개념으로 하다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우리가 이 사업명을 넣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절차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1억으로 5,0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면 업무보고 책자에 이 공사명을 넣어서 예산서에 부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간단하게 용역을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고, 차량대피소보다는 문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가 넘어갔으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업무보고를 우리가 드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 위원 근데 본 위원 다시 재 발언을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3월에 벌써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했더라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시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긴급하게 후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선 보고를 해도 되는 어떤 사안이거든.
그래서 왜 그 절차를 안 지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공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다시 진행을 해서 24억 원 되는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사업은 필요합니까?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도로과에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도, 물론 큰 도로도, 다 도로 개설하고 교통 체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도로가 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얼마 전에 했던 골동품거리에 Y자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하대동에 숲속나라유치원 앞에 집을 한 집 뚫고 도로를 개선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우리 도로 부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고 작은 보상비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을 하고 사업명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계속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지 내 도로는 보상비가 80%, 공사비가 2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보상비가 20%, 공사비가 80% 수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용지 보상비가 7억 7,000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해서 16억 정도, 그러면 보상비가 한 7억입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우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1㎞라는 도로를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위해서 제가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장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이왕 도로과장님 서신 김에 같이 그만 질의합시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예리하게 짚어 주셨는데, 대한민국에 꼭 필요 안 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마지막 답변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도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는 걸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도로를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이 도로를 지금 죽봉교차로 밑에서 출발해 가면 고개 고개 고개 고개 넘어가면은 신진주 역세권에서 해서 정촌 소곡 로터리에 가는 그 길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소곡 로터리, 근데 정촌면사무소 가는 산업단지 교차로와 연결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정촌면사무소는 저 위에 있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그 시도, 그 도로가 와서 죽봉교차로 최종 종점이……

○강진철 위원 그렇죠, 죽봉교차로가 지금 현재 무슨 에비앙,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위원장 최민국 데시앙 아파트.

○강진철 위원 데시앙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옛날……

○도로과장 윤영희 문산에서.

○강진철 위원   예, 문산에서 가는 그걸 우리 일명 문산면 소곡리라고 그럴 겁니다.
  작은 소곡리와 큰 소곡리가 있거든요.
  작은 소곡리 앞에 그 교차로로 하고 관봉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길로 아마 이게 연결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장님 현황판을 하나 세우고 도면을 위치를 보고……

○위원장 최민국 예, 현황판을 한번 세우고.

○강진철 위원   세울 필요도 없을 건데 뭐.
  농업기술원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은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 도로를 타고 회전을 하면 농업기술원을 갈 수 있지요.

○강진철 위원   저 멀리 가면 가지, 아마.
  멀리 가면 가지.
  솔직히 해서 그래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말씀하십시오.
    (현황도면을 제시하고)

○도로과장 윤영희   여기가 원래는 상평교가 됩니다. 상평교에서 여기 지금 방아 교차로 교차로하고 정보고 교차로하고 시설공단 하는 거고, 지금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죽봉교차로입니다.
  문산에서 와서 가장육교를 내려서 개양오거리로 가는 국토부 죽봉교차로 지점인데,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옛날에 농촌도로를 했던 리도 204호 209호 확장이 특교 6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데시앙 아파트 쪽에도 나오는 정촌 관봉초등학교 가는 길까지 6억을 주고 기존 보상 준 토지에 구조물만 조금 해도 6m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부지를 확보하는 쪽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차선이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오는데, 굴곡도로가 이게 꼬불꼬불한 게 한 번 굽어서 두 번 굽어서 넘어가는 죽봉교차로로 넘어가는 이 도로를, 기존 도로가 통행을 하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에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2차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24억이 든다면 7억이 보상비고, 십몇 억이 공사비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연결해서 가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진주 역세권에서 이번에 명칭이 바뀐 정촌 매동 간 도로 시도 27호선 공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내년에 타당성재평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공사가 내년에 계속비사업으로 6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장육교까지 그냥 이까지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터널을 해야 되는 공사가 3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넘어오는 보상비하고 해서 이 도로와 연계해서 넘어온다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전화도 있고 해서, 그걸 개설해서 그까지 연결되는, 여기에 교차로가 괜히 많이 밀리는 이 지점에 논 한 필지를 지금 확보해서 12억 정도 보상을 가감정을 했을 때 12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하고 여기서 면사무소로 가는 길까지를 연장해서, 교차로 지점에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개양오거리 쪽에도 정체되는 구간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최민국 혹시 도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정용학 위원 저쪽에 오른쪽에 큰……

○위원장 최민국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용학 위원 저는 위치는 좀 알겠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 위쪽에, 지금 공사 말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됐다는 부분.

○도로과장 윤영희 그거 유산센터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넘어오면, 그러면 그게 그 공사만 하고 나면 지금 이십 몇 억인가 들어가지고 하려 하는 부분이, 지금 좀 안 되면 내나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질 그런 현상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겠죠,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데시앙 아파트에서 정촌 관봉초등학교 넘어가는 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고, 넘어오는 게 2차선이 되고 여기서 차선 없는 한 4m에서 5m 채 안 되는 도로가 이렇게 여기에……

○정용학 위원 개설돼 있고, 예.

○도로과장 윤영희 능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 줘야만이 좀 깔끔하게 어느 정도 더 해소가 된다고, 고개하고 이런 부분을,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쭉 잘 와 가지고 병목으로 해가지고 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리고 이 도로도 개설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쪽에 역세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행을 분산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자, 이제 판 정리해 주시고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강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거 있으면 미리 지금 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게 없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결산특위 위원분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도로는 필요 없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들으면 다 구구절절이 맞고 다 맞아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할 때 아마 대충 알 겁니다.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은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강진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주 시내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누이 이야기되는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 도로, 이래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건을 가지고 개설업무 업무 소홀해서 이번에 감사 지적까지 당했다고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똑같은, 도로과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m 개설을 하기 위해서 정촌면사무소 일대 삼거리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15억인데 12억 보상비만 해 가지고 지금 한 필지를 사들여서 정체현상을 없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도로가 과연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라고 하면, 말을 그리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분들은 약간 혼동할 수 있어요.
  병목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매동 27호선에 연결이 이왕 할 것 같으면 그게 우선순위고, 아니면은 죽봉교차로에서 지금 현재 100m 간 구간을 확장하는 게 저는 그쪽의 업무가 도로 확장 개설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정촌 산업단지 출퇴근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 놓고 공사 업무를 분산시키면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정책적인 부분은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업무에 대해서 24억,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 돈을 지금 찔끔 해갖고 1억 올라왔어요.
  모든 도로는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타당성 할 때부터 이게 도로가 개설되고 그래갖고 1,000억도 되고 1조가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사업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금 정촌산단에 가는, 교통 정체가 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그 돈을 처음에 100m 개설하는 데, 아니면은 매동 27호선에 연결되는 데 그쪽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1억 플러스 나중에 23억 되고 24억을 그렇게 투입시킨다고 그랬으면 아까 절차상의 문제가 설사 있었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도시환경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두 번째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의회의 고유 권한을 먼저 타당성부터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와서 이리 됐으니까 사업을 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다, 도로에 민원 사항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에서부터 이 문제가 저는 발단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도 타당성용역조사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6차 국지 국도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신진주 역세권 도로에 대한 타당성재평가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6월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계속비사업을 60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제6차……

○도로과장 윤영희 6차 국도 국지도와는 다르게……

○강진철 위원 다른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은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용역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일부 사업이, 진주시가 예타 대상지로 되었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남에서도 이 도로가 더 시급한 도로라고 우선순위를 상향 조절해서 다시 국토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이 도로는 어떤 도로를 이야기하죠?

○도로과장 윤영희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제6차 국도 국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이리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우리가, 저는 알아듣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거기와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 도로하고는 어떤 이야기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매동 리도 27호선 연결도로를 가지고 아까 타당성용역조사가 내년 6월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닙니다.
방금 지금 들고 계시는 신진주 역세권 도로가 내년 지금……

○강진철 위원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지금 원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 사업,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하다가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이 국도국지도가 5개년 계획에 5차 계획에 빠짐으로 해서 국도 2호선 연결하는 게 매동 마을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점부 변경에 따른 사업타당성평가 한 게, 처음에 국도 2호선에 붙어 있는……

○위원장 최민국 종점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를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게 감사 결과 사항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재평가용역이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 30% 이상 감소했거나 사업비가 ES 빼고 지가 변동률 빼고 20% 상승했거나 갑자기 사업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거나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의 타당성재평가용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부 변경 처음에 할 때 타당성 할 때는 교통량이 7,000대 정도로 예를 들어서 했다면 이게 국도 2호선에서 매동 마을로 변경되면서, 종점부 변경이 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70%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종점부 변경이 돼서 교통량이 30% 이상 감을 했으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를 받아라는 게 감사 결과에 와서 우리가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지금 타당성재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거기서 말씀은 매동 27호선 간 연결도로는 신진주 역세권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2차선이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처음에는 4차선 계획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는 처음에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매동 리도 27호선 연결되다 보니까 2차선으로 지금 변경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원래부터 2차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를 할 때는 처음부터 4차선이었습니다.
  미터 수도 1,100m였고요.
  그리고 나서 매동 리도 27호선 연결되면서부터 1,800m로인가 변경이 됐죠.
  폭이 지금은 9.5m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9.5m입니다.

○강진철 위원   예, 지금 9.5m, 아까 제가 차선 폭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차선 폭이 9.5m로 대폭 줄어들었잖아,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게 결론은 아니고 문제는 국도 2호선과 지금 현재 우리가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동 27호선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6월에 타당성용역 계약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한쪽으로 풀어헤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넘어오는 그것을 하나라도, 지금 현재 죽봉교차로에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거든요.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물론 지금 신진주 역세권에 데시앙이나 그쪽 일부 계시는 분들은 불편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타고 이 꼬불꼬불 도로로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도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보다는 저는 공사를 한쪽으로 집중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가지고 진주 시민들의 불편함을, 정촌 산업단지에 가시는 분들을 저는 소원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맞다 해서 삭감을 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정책적인 부분을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도 정책적인 부분도 잘못됐다, 시의회의 고유권을 침해했다.
  이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도 우리가 곧 사업 명칭이 바뀔 거죠, 이제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이번 의회가 끝나면 공사 명칭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강진철 위원 바뀔 거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바뀌는 걸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에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바꾸냐고.
  그때는 바꿀 수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검토해 보니까 바꿀 수 있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 시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바꾸는 것은 다른 게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바꾼다니까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집행부가 그냥 먼저 추진했다고 해서 집행부를 믿어달라,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집행을 하다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잘못되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걸 충분히 최소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점은 빨리 수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이 건이 안 있습니까, 지금도 논란거리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할 때 이해해 주시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공사를 한쪽으로 집약시켜서 빨리 하나라도 끝을 내는 게 맞다, 그래서 정촌 면사무소 앞에 삼거리 12억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묻지도 않고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 100m 공사하는데 시켜드렸습니다.
  왜?
  보상비가 12억이라니까.
  그리고 추경 때 3억 올려서 공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1억짜리 이거는 지금 이렇게 시급하다고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또 그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 길이 폭이 4m가 되고 5m 되고 꼬불꼬불하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도로가 다 넓게 확장되고 조금 불편함 없이 널널하게 다 그렇게 다니고 안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가지고 빨리 민원 사항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마 삭감한 걸 저는, 소속 위원이지만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는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들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 급하게 추진되고 건의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설계를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용역 과제 심의가 대상이 안 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짧게 짧게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아마 도로 심의에서 하셨다시피 진주시 도로 예산의 1.2%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한 5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처음에는 도로과에서 큰 예산의 틀을 잡습니다. 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긴축 긴축 긴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도 조금씩 빠질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긴축을 해서라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촌 교차로 사거리 쪽에는 160m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면사무소를 우회전하는 쪽까지 한 160m 두 필지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또 긴축 긴축하다 보니까 한 필지만 매입을 하게 되었고 한 필지 매입하는 것도 공사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조금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 된 건데 이 사업 역시 도로 개설을 위해서 교통 체증을 해소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업 설명이 좀 소홀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 도로도 정말 필요한 도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본 사업이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혹시 좀 잠시만요.
도로과장님한테 또 질의…….

○오경훈 위원   과장님, 오경훈입니다.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의를 엄청 하신 것 같더만 지금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 보니까 이거 자체가 좀 뭐 해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예전에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연결 도로, 이게 저희 그때 2018년 7월 민선 6기인가요, 7기인가요?
  7기가 출범하고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변경되는 거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일단 우리가 국도 2호선 그때 연결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동으로 빼는 걸 하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요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에는 4차선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폭이 10m에서 20m로 또 바뀌어요, 업무보고가.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길이도 처음에는 1㎞에서 1.8㎞ 바뀌고, 그거야 뭐 변경을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굽 모양으로 해서 국도 2호선을 물리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안 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걸 빨리 해갖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주자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아까 절차도 저는 이게 행정의 묘미나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24억 원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확장하는 공사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전 논의가 없이 벌써 25년도 3월에부터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3월부터 5월까지.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그거는 기본적인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틀을 잡았다, 근데 그 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었을 거고 예산심의 기간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민감하냐면 저희가 9대에 와서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너희들 뭐 하노, 왜냐하면 그때 대첩광장도 현장까지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 했냐, 시의에 보고했다고 해버렸거든.
  근데 우리는 기존에 요만한 틀이 요만큼 변경된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주시의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녹여서 업무보고 자료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냥 싹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봤을 때 단순하게 시민들도 1억짜리 사업이 하나 들어왔구나,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보상비는 7억 원 정도인데 이것도 추정액이잖아요?
  이게 50억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의심하시고, 의심보다 당연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도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번에 우리가 새로 연결하는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는 나와서 정촌으로 간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정촌 데시앙에서 지금 정촌 산업단지로 가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정촌 산업단지로 가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사천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매동 그 길도 물리고 거기에서 나가는 길도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사천으로 가려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병목구간은 더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그러면 대각선으로 해서 사천에다 바로 물려주든지, 결국은 밀리는 거는 사천 IC부터 밀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합류를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선학산 터널을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 맞느냐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출발을 말티고개와 선학산 터널 같이 가요, 동방호텔 앞에서.
  근데 내리는 곳은 똑같은 곳에서 내린다고요.
  물론 초전 가는 길은 말티고개에서 좌회전 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나가서 물리는데 여기가 서울 강남도 아니고 올림픽대로 하고 이 대로도 아닌데 그랬을 때 이게 유사 중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도로가 충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설계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추정치라면 이 금액은 충분히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의 병목구간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우선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도 차라리 개양오거리에 남부터미널도 버스 터미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서면은 반드시 위험하다, 정촌초등학교.
  버스가 네 다섯 대가 섰을 경우에는 구불거리는데 안 그래도 도로가.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을 다 올릴 수 있는 원형 육교, 그리고 로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병목현상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사천은 사천이 해결해야 된다.
  막히는 데가 있으니까 밀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경상대 정문에서 우회전 한 번 치고 정촌 가는 데 좌회전하고 역세권에서 우회전합니다.
  그리고 직진 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좌회전 우회전하면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도 2호선을 물려가지고 원래 말굽으로 해서 물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밑으로 빠지면 그걸 먼저 우선 진행을 해줘야지 이것도 하고 아까 말했던 옆에 도로도 연결을 해 놓으면 밀리는 데는 똑같다 아닙니까?
  분산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오는 정촌 진주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내년에 하반기에 이제 6차가 된다면 10년 걸릴 도로고, 지금 현재 위원님하고 도로과하고 계속 신진주 역세권 도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공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야 돼야 첫 삽을 뜨고 일을 할 건데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도로과에다 그냥 390억 원을 다 주면 공사가 그냥 몇 년 안에 끝날 공사지만, 연차적인 공사에 의해서 순서가 좀 지연이 되면 공사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산업단지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산업단지에 연락해서 그 교차로를 먼저 해소를 하고 그러면 또 역세권 주민들이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작은 사업비로 1㎞라는 도로를 2차선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연결 도로는 이제 공사명이 바뀌지만,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공사해도 가장육교까지가 지금 한 900m, 그 구간 하는데도 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진행하던 사업이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이걸 사실 이야기를 안 했던 도로가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도로입니다.
  국도 2호선 연결도로 하지 말고 이걸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450억을 안 들이고 차라리 이 도로로 하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면 내나 그럼 도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걸 옮겨 가지고 연결을 하면 바로 그냥 저쪽에서 사천읍이나 이래 갖고 바로 물어버리면 그럼 사천하고 협의해서 물려 가지고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사천 IC로 나가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그 도로로 오나, 이 도로로 오나, 저 도로로 오나 병목 현상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사천에서 물러진다는 그 도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성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우리가 도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로 하나에 지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 정체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긴급 예산으로 치고 예전에 여기는 보수 공사한다고 예산을 가져간 것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풀 예산은 긴급이 요하는 도로의 보수 보강 사업을 위해서 사실 하신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저희 예산하실 때도 그 예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 전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 예산이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판단하실 때 내동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결이 충분히 한 후에 또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문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연결해서 정촌하고 정촌 관봉초등학교 가는 2차로가 되는 거기가 사지 교차로가 형성이 됩니다.
  문산에서 넘어오는 국비 특교를 6억 원을 사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동 넘어가는 도로까지를 24억을 계획 잡았던 걸 1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사업을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억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문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데시앙에서 정촌 관봉초등학교 가는 도로와 지금 현재 도로 가는 게 2차로와 2차로와 1차로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형화된 사지 교차로가 될 수 있으니 1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교차로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도로과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거기라도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예산 규모 그때 기획행정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SOC 사업부터 원래 먼저 날아갑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건설 경기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을 올리는 상황에서 진주만 2년 연속 마이너스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사업의 본질과 또 예산의 틀이 바뀌는 형식은 지금 여기서 질문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일단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교차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교차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위원님과 또 서정인 위원님과 또 강진철 위원님과 다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용역과제부터 심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보게 되면 금산사거리 도로개선공사 4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보니까 이런 걸 좀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 보게 되면 협소도로 갓길보도 설치, 이게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뒤 페이지 653페이지 금산 송백에서 구암, 송백교하고 구암 간의 시도 5호선 도로 재포장 공사 5,500만 원 하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재포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민들이 그쪽에 보게 되면 송백 쪽에 새로운 타운이 형성되고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다시 또 토지가 개발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결국은 혁신도시로 빠지는 도로인데, 그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 재포장을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갓길이 없어가지고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섬처럼 갇혀서 차량이 없는 분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다.
  차량들이 옛날에는 혁신도시 연결이 안 되고 혁신도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자기 집 앞처럼 골목처럼 다녔는데 이 도로가 지금 너무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갖는다고.
  사실은 이게 포장을 해주는 것보다 갓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협소도로 갓길보도 설치공사가 혹시 그거인지 싶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내나 이쪽에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을 좀 받으셨죠?

○도로과장 윤영희 65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협소도로 갓길도로 보도 정비공사는 대평 이주단지에서 옆에 수곡 넘어가는 도로로 넘어가는 2차선 도로의 보도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혹시 그 도로인지 싶어가지고 너무 고마워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장 최민국 아니, 저번 3차 추경 때 이야기하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용학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용학 위원 송백.

○도로과장 윤영희   송백 중간 꽃집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4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119까지, 119에서 우리 교량까지, 그리고 지금 송백까지 하면 택배회사까지 1.8㎞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때 답변을 드릴 때는 내년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풀 사업비로 또 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 용역을 승인 없이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필요하시다면 작은 예산으로 검토를 일단 하도록 하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설계부터 먼저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정용학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빨리 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주시고,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57페이지 보게 되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중간에서 약간 하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무인카메라 말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억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보면 금산 애플키즈스쿨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장사리 쪽으로 가는 그 길인데 거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금 선은 그어 놓고 지금 다 돼 있는데 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다니고 하는데 툭 튀어나갈까 싶어서 겁이 나 가지고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차를 대기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도로도 아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통행량이 아파트하고 지금 다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줘야 된다, 혹시나 애가 다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펜스도 없이 그냥 보호구역만 그어놓는 거는 문제가 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쪽 위치는 금산 덕이에서 들어가면 급커버 지점에 있는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맞습니다.
오른쪽 편에.

○도로과장 윤영희   그래서 그 민원을 우리가 받고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이 예산은 풀 사업비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시설의 장이 자기 불편한 내용을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바로바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없는데 하여튼 지역구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주민불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거는 과장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사님도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추가 질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좀 쉬었다 합시다.
  추가 질의는 있지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양해영 위원   이 사업의 적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단지 챙겨 봐야 되는 게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자 사고 수가 전국의 평균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혹시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진주시에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고령자의 사고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지금 사고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운전자 자진 반납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몇 프로 정도씩 증가할까요, 추이가?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지금 '21년도부터 390명에서 '22년도 479명, '23년도 659명, '24년도에 773명,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양해영 위원 아, 그렇네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그리고 홍보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자가운전자 단순운전자 구분해 가지고 단순운전자는 20만 원이지만 자가운전자는 또 2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시내버스 무료 카드까지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그죠?
  여기 보니까 700명 해가지고 20만 5,000원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읍면동하고 했는데 노인지회라든지 이렇게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고령자의 교통 여건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를 갖고 오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단 예산 목만 해서 이렇게 챙기다 보면 진주시의 고령자 이동 수단에 대해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할 시점이 오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연계 홍보도 좀 더 다양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동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리고 1244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친절교육 운영비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380만 원이네요?
  이게 산출 기초를 보면 2회 이틀 동안 모든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2회를 합니까?
  교육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시내버스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친절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 교육을 시내를 약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해가지고 4개 업체의 운행 자기들 일정이 있으니까 100% 다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받은 사람은 하반기에 안 받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연 2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양해영 위원 예, 그러면 여기 380만 원은 강사료입니까?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강사료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차라든지 다과 같은 거 그런 걸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시내버스의 친절은 사실은 우리 진주시의 어떤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시외 지역에서도 만나는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가지고 진주시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하루의 일상이 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 불친절에 대한 이런 민원 접수 창구는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민원 창구는 우리 직원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면 바로바로 민원을 확인해가지고……

○양해영 위원 우리 시 부서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부서에서도 받고 홈페이지도 받고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시스템이 있네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여러 각도로 받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난폭운전이라든지 불친절 승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항상 대중교통에는 그런 거를 지적하고 또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교육은 분명히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거든요.
  380만 원의 예산이면 이걸 2회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주입식 이론 교육에 불과하고 의례적인 것에 교육이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국장님.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은 교육이 지금의 생활 패턴이나 우리가 환경에 처해 있는 좋은 수단들로 변화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승객 응대 상황들을 또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롤플레이 방식으로 요즘은 다른 지자체도 접근을 많이 해요, 상황극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하고, 또 CCTV를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입체 교육이고 상황적인 교육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 교육받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시간 좀 앉아 있다 폰 보고 그냥 있다 이럴 수도 있을 소지가 지금 사업의 규모로 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변화를 다음에 편성할 때는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교육의 대상 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효과를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 근속자라든지 또 초임에 기사분들이라든지, 또 고령이나 여러 가지 대상 특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좀 해서 어쨌든 도움이 실효적으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진주시 행정은 사실상의 친절 교육은 그 운송업체의 책무입니다.
  친절하게 서비스로 응해야 되는 것은 거기 사내의 책무이긴 하지만, 진주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친절 교육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그 업체에서도 이런 교육을, 자체 교육을 좀 늘려갈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촉구하고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자체 점검하고 교육하고 나면 사후 모니터링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표창을 준다든지 여하튼 이렇게 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크게 같은 취지로 국장님과 제가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5페이지 하단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던 거 교체입니까?
  10개소.
  교체하고 신설하고 섞여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양해영 위원 예, 몇 개소 몇 개소로 구분됩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구분은……

○양해영 위원 아, 구분이 아니라 사업이.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승강장 설치 10개소 하고 또 겨울에 한파 가림막하고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데에서도 또 이런 요구가 좀 많았을 거죠?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확정하는 선정 기준이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확정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이 승강장은 지금 스마트 승강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들 의식이 이제 조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형 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도.
  예를 들면 상봉동 봉원중학교 앞에 가도 승강장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런 노후화돼 있는 걸 우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면적만 나오면 스마트 정류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승객이 또 많은 곳에 그걸 만들어 줘야 겨울 동안 또 여름 동안 더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선정 기준이라기보다는 노후화된 곳에 먼저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한 해 동안 왕창 다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선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설치 연한이라든지 고려 사항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기준을 잡을 때는 이용객 수라든지 민원의 접수 순위라든지 교통 안전 위험도라든지 그리고 객관적인 정량 지표들이 기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냥 큰 소리, 좀 소리가 많이 나오는 데를 우선해서 그냥 빨리 좀 하고 이러면 울어야 젖 준다는 그런 논리로 행정이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폭염이라든지 혹한기에 이렇게 시스템 냉난방기라든지 LED 조명이라든지 도난 방지 CCTV라든지 이런 스마트한 것들이, 같이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 질의의 핵심은 어쨌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민원은 많고 그러니 선정 기준이 힘의 논리나 다수의 논리보다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 수라든지 여러 정량 지표를 만드셔서 그 지표에 따라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양해영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대시민 서비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난폭운전 그리고 막말 그리고 불친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페널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의견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민원을 받지만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께서 어떻게 민원을 넣으시냐면 버스 번호, 버스 회사, 그 시간대 어디를 지나갔다까지도 다 주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달을 안 하잖아요.
  그냥 시내버스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세비 투입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페널티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승강장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제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근데 이제는 그런 공모를 안 받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거는 제가…….

○위원장 최민국 그거 한번 스마트도시과장님, 왜냐하면 스마트 승강장에 대한 시민 요구는 계속 많거든요.
답변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그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최민국 예,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도라도 그런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시는 또 당연히 신청하시고 공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최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승강장 보게 되면 겨울에 지금 가림막을 설치하잖아요 바람막이,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는 많이 돼 있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좀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계류 시간이 농촌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장시간 있다 보면 굉장히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심에 많은 인구가 많은 이용자를 위해서 하지만 또 촌 같은 데 이런 데는 면부 같은 데는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다,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가 지금 10월부터 진주 미래모빌리티사업 해가지고 MaaS 및 DRT 하모콜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이게 기존 노선형하고 수요응답형하고 관광형이 있는데 수요응답형 하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벨 같은 거 설치했던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2026년도에?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지금 26년도부터 수요 2대를,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2대를…….

○정용학 위원 더 증차를 하겠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관광형 2대를 그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월부터.

○정용학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호출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또 좀 잘 되는 부분에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하고 또 다각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실제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번에 당부드린 대로 기사를 뽑을 때 소외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는 편한데 택시 하는 업계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택시로 돌리든지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어울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 뵙기가 어려워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43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체계 구축, 민간이전인데 보험금에서 진주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내나 PM이라고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 이런 건가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맞으시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경위가 있을까요?
1243페이지.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이게 킥보드만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이동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하고 같이 특약으로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자전거라면 어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오경훈 위원 진주시민 보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거기에 개인형 킥보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주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아, 그거에 등록 여부는 없고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아, 제가 그때 2023년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증진 조례를 제가 그때 발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뭐냐 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렌탈 형태의 이동 장치 킥보드, 학생들이 유료로 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분별하게 도심 속에서도 상인들 입구에 이러는데 그걸 만질 수가 없어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무겁기도 하지만 거기에 자기들 GPS 칩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사실상 벌칙 사항을 넣기는 좀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회사에다가 명절이고 이럴 때 전화 돌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읍면동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거를 해버려가지고 주민센터에 두고 자기들이 와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보관료를 받든지 이런 제재 수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 장치 보험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안전 계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 쪽에 보면 2명 3명씩 탑니다.
  이거는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잖아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 계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이런 거는 있지만 좀 더 많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퀵 라이더들, 흔히 시간이 좀 쪼달리다 보니까 급하게 달리는 경우들 많으신데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후면 카메라 도입을 했잖아요.
그거 진주시에도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진주시 자체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라이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큰 이유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는 법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행정에서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보험하고 일반 뭡니까, 회계과에서 또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거기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오경훈 위원 할 수는 없겠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고 202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가입 시 사업을 인정을 취소하는 보험을 가입을 의무화시켰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 의무화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리운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나면 잠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면 카메라 내지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될 필요는 있다.
  물론 노동자들이 굉장히 밤늦게 빨리 한 건이라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해서도 이거는 조례에 보시면 바로 수거할 수 있게끔 조례는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일 당 해서 날짜까지 금액까지 명시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걸 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사업자한테 전화해서 부탁 부탁을 하면 지금 창원에 있으니까 내일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런닝순찰대, 시민안전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범죄 분야의 지수에서 최하위 등급 5등급을 4년 연속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때 부시장님께서 TF를 만들고 개선 방안들을 연구하셨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저는 뭐냐 하면 순찰대원 숫자가 지수 관리에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치안 업무지만 지자체에서 도와드린다 하면 이런 걸 도입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시면.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우리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다른 시에 비해서 모든 게 다 잘 돼 있고 열심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못 쓴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경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경찰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을 늘려가지고 순찰을 한다 하는 이런 것도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범죄하고 자살하고 감염병에 대해서 특히 이 3개 분야가 지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범죄 분야하고 또 캠페인하고 감염병 이쪽 분야하고 홍보예산도 넣어서 홍보도 하고, 동영상도 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수 관리할 때 그때 코로나 때 있고 나서 우리가 1등급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 자료도 나왔었고, 근데 지수는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가 발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범죄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게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범죄 분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셉테드를 설치하고 주변을 밝게 하고 범죄 예방을 하고 범죄 분야에도 이게 취약적인 게 6개 분야로 나누는데 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마약인가 그렇습니다.
  6개 분야인데 마약 검출량도 지금 진주가 하수종말처리장, 단일 하수종말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이 나오고 종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우선시되는 게 범죄 분야에서는 자율방범대원 수고, 거기에 참여도를 높여야 되니까 제가 그때 범죄 예방팀에 진주경찰서에, 그래서 거기서는 대학생 폴리스 뭐도 만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안 해줍니다.
  자율방범대는 차도 주고 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하는 게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육상연맹을 통해 가지고 런닝크루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저희는 비용 많이 안 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꼭 내년 초에는 업무 협의를 하시면서 아마 하신 걸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한 말씀 하셔도 되면 과장님, 준비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 범죄 지수 중에 마약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오경훈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리고 런닝크루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 제안 발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행안부하고 연계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적으로 지역 위험분석 용역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게 현재 이거는 올해가 좀 늦어져 가지고 11월 말쯤에 자료가 나오긴 나왔는데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타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순찰하는 거,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런닝크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또 경찰서 쪽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방범 활동하는 부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대원 수를 예전에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에 있었다가 어느 시점에 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명 정도를 아까 말씀하신 그 자원 인력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100여 명 정도 방범 대원을 확충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 지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범죄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범죄라든지 야간에 유흥업소가 많은 그런 권역 내로 특정 시간대에 기존에 발생했던 사건 현장이나 이런 걸 통계를 보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또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보완제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보험을 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돌발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지금 안전진단을 받은 거는 국비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국비 자체가 예산이 편성돼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등급이 떨어지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사실……

○오경훈 위원 등급이 높아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떨어지면 주는 예산인데 그걸 3년째 못 받고 계시다가 그때 저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2년 연속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5년 넘어갑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컨설팅 해주는 부분은 전문 공공기관에서 인력이 한 팀이 1년간 매달려서 간접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위험분석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부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4,250만 원 정도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오경훈 위원 50%?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50%.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법정계획 체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 구체화시켜 놨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재난관리계획 구성할 때 구체화될 겁니다. 조금 구체화되고 나면 지역에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인 경남연구원 내에 경남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 있는 예산 부분은 올해도 충분히 시작이지만 그런 예산도 따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 잘하셨는데 런닝크루, 어쩔거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닝크루 같은 경우도 자전거 동호회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돌발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선행 작업들이 몇 가지가 준수되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는, 진주시가 될지 경찰서가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표 관리에 있어서 주는 경찰서잖아요?
  사실 시에서는 서포팅을 좀 하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진주시의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이 런닝크루라는 이름을 제가 무조건 뛰는 사람을 동호회를 잡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요즘에 각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심도 있겠지만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오고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도시하고 이미지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 가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부분도 하수 역학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수구마다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그럼 그 동네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순간 많은 양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공장을 하든, 경유지든지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받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최소한 노력을 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또 자문을 해 왔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면 항상 저희랑 같이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감사합니다.

○오경훈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로과 예산 관련 질의 응답 속에 강진철 위원님과 도로과장님하고 질의 응답 속에서 아까 2차선 4차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과장님이 약간 정정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정을 해 주시면 우리 기록에도 정정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강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당초 노선이 2차선이었냐 4차선이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로과에 2차선만 주장을 하고 2차선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17년 2018년 업무보고 때 기존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1.1㎞를 계획 잡을 때는 390억 4차선이었습니다. 4차선으로 390억을 계획 잡았던 게 1.83㎞로 늘어나면서 동 사업 사업비에서 연장만 2배로 늘어나서 2차선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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