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과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성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미용 위생과장입니다.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16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외 20건에 22억 3,1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35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이상근 콩쿨 학술대회, 이상근 창작동요제는 국제 규모의 행사 내실화를 위하여 조직 정비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사 편찬은 집필자료 수집 및 검토 과정으로 기간제 인건비 등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2025년 대규모 전국공연 행사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국악이 했고, 예술의 전당에서 시항이 출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년음악회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연출연자 사례비 및 단원 보상금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부대개방행사는 올해 상반기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행사 전면취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에 압수 불법 게임 보관료 및 운송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는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시설 관리 직접운영으로 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역량강화 교육 일정 조정 및 선진지 견학 운영 계획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홍보 운영에 경상남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에 따라 진주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신청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은 신규 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에 편성되었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국비 6억 원 미확보되면서 감액하였으며,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UCLG 리딩 시티 관계자 교류 및 초청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은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이세후 종가 안채 지붕해체보수공사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청곡사 대웅전 보강공사 설계 사업은 2025년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 신청에 따라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주 청곡사 대웅전 연대연륜 분석은 도지정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의 외빈초청여비는 채색화의 흐름 등 주요 전시·행사 시 외빈 축소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올해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 중 신청기관이 없어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의 행사실비지원금은 10월 축제기간 중 관광객 집중 시기에 자원봉사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직원 자체 근무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동부시립도서관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여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올해 예산이 3차분 19억 남아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남아있는 비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문제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약 해지대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지난 10월에 저희들 최종 건축업자, 지금 동부도서관에 건축하고 전기기계하고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거는 문제 없는데 건축업자가 자기가 공사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10월에 3차 정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 번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2번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그분한테 1차 2차에 공사 준공할 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3차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10월에.
  계약 해지해 가지고 지금 계약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됐고 지금 11월 중에 저희들은 12월초까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자문을 다 받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혹시나 들어올 대비를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이분들도 자기들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저희들한테 가처분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처음부터 소송으로 다루게 될 부분, 우리도 환수를 받아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소송하기 때문에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서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동부도서관은 건축 분야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92억.
  그러면 그 부분 내에서 필요한 부분,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거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는 자기가 전체적인 설계를 검토하고 내역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 설계의 일부, 잘못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공사하면서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면 책임감리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집행부에 올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는 부분을 시행한 부분이 있고, 각자가 판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당하게 했는데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1차 준공했고 2차 준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진주시 사업인데, 민간사업하고 같이 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건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행했고요, 저희들은 와서 타당성조사 마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진주시가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70억 정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245억.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 당시에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나 결정이 안 됐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잡은 거고요. 
  타당성조사 하고 나서는 금액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래서 설계변경을, 물가인상률이나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책임감리를 통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그 부분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설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반영을 감리를 통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서류를 제가 알기로는 최종 안 올려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거는 그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위원님.
  그거는 그 분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책임감리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는 우리는 다시 요구를 했는데, 최종서류가 안 올라왔다는 말씀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토목공사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공원 관리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했는데, 기부채납 관련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공원과 업무니까, 아마 위원님 소관의 공원과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5억은 원래 아파트 기부채납을 도서관에 했는데, 아파트 그거 낮춰지면서 기부채납을 못 한다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사를 동부도서관을 추진한 거는 맞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다음에 저는 위원님이 업체나 감리단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어차피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따지고, 또 동부도서관은 초전동 주민들 전체 입장에서는 빨리 준공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걸 지적할 거고, 그다음에 받아내야 될 부분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빨리……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본질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그거까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께서 지금 조직 관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동부도서관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서에서 하나의 공공추진단에서 진주시 건축물을 다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좋지요. 좋은데 한 조직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건축직이 배치돼서 공사감독 건축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래서 건축직이 배치돼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걸 건축직이 하면 공공추진단에 정봉호 과장님도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 같이 하는 거지 이거를 건축직이 아예 없어서 공사가 이리 문제가 되어있다 하면 말씀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건축직이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은 나중에 일정이 좀 늘어나면서 도의 조치사항이, 그래서 예산 고려해서 좀 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이 공사가지고 가처분이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문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판사가 나중에 가처분되면 공사 중지가 될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가 아직 가처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걸 이행해서 빨리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위법이 아니고요. 
  그럼 저희도 간담회를 저하고 2번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더라 아닙니까. 
  저는 1차 이분이 계속 공사를 하게끔, 이분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3차분에 공사를 도저히 우리가 지금 제시,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설계변경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책임감리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라고 하는 게 행정이 아까 말씀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게요.
  저희들은 설계 변경을 아예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나중에 절차에, 우리가 한 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면 저희들 공사 더 이상 못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저희들 처음부터 그거는 법적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는 행사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나머지 이거를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서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9월에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이 먼저 기계를 빼고 장비를 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비도 안 빼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니고 장비를 빼고 장비를 계속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다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공사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아직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넣을 겁니다, 혹시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청취불능)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는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변호사님하고 할 때에 그걸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는 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서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100% 판사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판사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답변이고, 저희들이 또 여러 분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래서 자기가 간담회 하면서 그 부분을,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저도 만약에 이게 사항이 1차 2차분에 있어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 조치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1차 2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나머지 공사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자기하고 간담회 2번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는 이분이, 이 공사,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돈이, 우리가 차익이 실제 우리가 선급금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지금 현재 자기의 사정 때문에 할 수 없다, 모든 제시를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저하고는 간담회 한 후에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하고도 분명히 간담회를 2번은 했고, 또 자기 아는 지인하고 가족하고 같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갖고 저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설계자하고 같이 한번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주라 해서 마련해 드리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하도급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하도급으로 했어요. 했는데 뒤에는 이분이 하도급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그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분명히 자기하고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면 자기가 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를 잘못한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9월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거는, 처음부터 내가 와서 이 공사를 했다고 하는 그거 하고요. 
  저는 오경훈 부위원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진행돼가지고 예산 확보할 때 저는 이 업무를 받았고요. 
  제가 이분 간담회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하고는 아무관계 없습니다. 
  누가 있냐 하면, 내가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자기 가족이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좋다 들어오이라, 그때 간담회를 했고, 부시장님하고 들어간 거 하고 아무 관계 없이 저는 그분하고 간담회를, 가족하고 같이 했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하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처음부터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마무리로요, 저는 위원장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잘못 했으면 우리도 처분을 받아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냐 하면 결국 저희들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갖고 공사를 빨리 하게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같이 하겠다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도 이상근 음악제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서로 약간의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자, 그런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논의 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문화위원회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를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그맣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이상근 음악제라고 해가지고 일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국제 하면 제대로 된 윤이상 국제 음악회처럼 그렇게 조직을 단단히 해갖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 국제 음악회 조직을 좀 단단히 해서 국제 음악회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 로컬만 해가지고 이상근 음악회를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결국 사람을 모셔오고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좀 전국적인 퀄리티 있는 분들을 모시고 조직을 했을 때 이상근 음악회가 당장은 윤이상 음악회만큼 가지는 못하겠지만 조직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상근 음악회가 우리 한국에서 자리잡고, 그다음 세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진행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관 주도로 한다는, 저희들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가능한 자율성을 두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지,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에서 개입을 가능한 한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살펴보는 거지, 거의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상근 음악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2008년부터 하면서 이상근 음악회 하고 나면 계속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개선 안하고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은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리고 2022년도에 자율적으로 조직위를 좀 재편을, 22년 맞는가 23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대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내부에서 그러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그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의견이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상근 음악회를, 어차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에서 문화다, 이거를 진주에 대외적으로 어떤 판단은 윤이상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이상 선생님보다 이상근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꾸 우리 행사를 하면서 훼손보다는 국제음악회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중에서 제안하신 분들이 이거를 전국적으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또 유능한 이상근 선생님하고 관련된 유명한 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제대로 집행 조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2억도 제 생각은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2억 5,000가지고 제대로 된 국제음악회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 협조만 좀 지원해 주시면 배려해서 이상근 음악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한 번만 더 지원해 주시면 2억 5,000이 아니고 5억이 되든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기존의 기념사업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했고요. 
  거기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논의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국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추천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결국 우리는 관에서도 추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 추천하더라도 어차피 민간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한두 분이 기념사업회에 주장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분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기념사업회보다 기념사업회가 새로운 기념사업회에서 하면서 이상근 음악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직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기를, 행정은 지도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내년에 이분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해온 거는 11월에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가능한 조직이 정비되면 저는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윤이상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 하반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듭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늦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역 로컬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분들이 추천했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올 분을 모셔서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거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은 행사를 하면 일부 그냥 아까 양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내외적으로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념사업회에서 일부적으로 행사를 하고 많은 참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로컬 위주로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물론 예산 차원에서 적고 그 뒤에 회의록 찾아보면 아실 건데, 정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산 문제는 그 당시에 뒤에는 해결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정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행사가 결국 자유롭게 아까 양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행사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시향이나 이런 거를 하면 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관중이요.
  그때는 행사하면 한 번씩 계속 관 위주로 동원을 시키고 이런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평가를 하자, 그때 해가지고 조직을 좀 확대해서 구성을 했는데 결국 또 시행을 기념사업회에서 하니까 똑같은 반복이 되니까 그런 내부의, 음악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앞에 대에 계신 분들은 이상근 음악회를 하고 나면 꼭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좀 더 완전히 국제적으로 진주의 문화자산으로 가야된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가능한 한 올해 전체적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진주에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로컬에 음악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전국에서 모셔와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을 명단을 작성해서 발로 뛰어서 우리는 지원하고 그분들이 모셔올 수 있는, 해가지고 올해에는 가능한 한 늦어도 내년 초는 조직을 완전히 집행하고 내년 초 1월이나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사실 되려고 하면 2억 5,000 금액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후내년에는 아마 꼭 격년제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평가를 해서 좀 더 잘했으면 싶다, 금액을 올려주자, 그러면 저도 그 금액은 적어도 국제 되려고 하면 5억 원 이상 돼야 진짜 세계적으로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외적인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이 금액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 후내년에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했을 때 좀 더 규모 있는, 대 이상근 선생님을 알릴 수 있는 음악제가 되기를 저희들은 내년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구성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말씀드리는 관객은요, 우리가 시향에 한 번 하면 고정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일단 진입로 관련은 그 당시에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부채납 아까 말씀한 거는 그거는 공원 하면서 이미 앞에 했는데 제가 사정은 잘 모르는데, 공원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 당시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이거는 가좌동에 경상대 앞에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경남도에서 8월 말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청년 핫플레이스 사업인데, 저희들 청년 정책을 하는 건 아니고 청년 문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이 사업이 있는 걸 보고 공모에 올려서 저희들 어차피……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원래 12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된 거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또 공모를 올려야 되는데 내년 사업은 칠암동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환경개선보다는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마켓 아니고 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 공연 이런 쪽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무대, 저도 한 번씩 관심 있게 보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볼래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이 공연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경상대학교 앞에는 경상대학 총학생회하고 청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도 한번 1차적인 논의가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30%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김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거기도 3:7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역을 경상대하고 일부는 하대동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8월에 하대동 일부하고, 왜?
  그거를 경상남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끓는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했고, 내년에는 장소를 일회성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칠암동 쪽에 가로수거리 쪽에 아마 저번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칠암동 쪽에 청년들이 많이 빈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하고 충분히 논의했을 때 그 장소에 핫플레이스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같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요, 올해, 이 돈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도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조금 전에 내부 사정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하대동에는 또 일부하고 가좌동 일부해서 하는데, 나중에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저 사업은요, 아직까지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경상대 총학이나 저쪽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집행부 오면 꼭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합니다. 적어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시지가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이 정도 원래 공시지가가 건물 시가에 항상 딱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상대에 부과하면 그 금액을 하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매년 달라지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은 휴식공간이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저희들이 쓰는 거는 매년 나름대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진주시에서 쓰는데, 이거를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남도예술진흥원에서 경남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주시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운영계획을 저희들 매년 받지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가 상급기관이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인데 우리도 활용도를 하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아시다시피 이스포츠 경기장 최근에 계속 직장대회도 하고 다른 대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활용을,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는 제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경상남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진주시가 이 운영비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운영비 우리가 맡은 진주시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경상남도에 계속 저희들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우리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 행사할 때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가봤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10월에 국제포럼할 때 그 장소에서 전체적인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행사장으로 쓰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도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방망이는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박대출 국회의원님하고 강민국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협업을 해서 아마 현대미술관이나, 또 국비사업이 몇 가지는 반영이 될 것으로 하여튼 지금 아직 마무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고 또 양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긴장을 하고 지금 최종 의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두 분 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하는 아닙니다. 제 방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위원님, 저도 처음에 우리끼리 회의할 때 책임감리한테 질타를 했고요.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거기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송을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장비를 빼니까 다시 공사하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그분이 분명하게 저하고 만났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 시에서는 초전동민이 기다리고 있으니 본인이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저는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해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를, 공사를 해달라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요, 그거대로 중재를 했습니다. 
  요구하는 거 자기들이 금액을, 이거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어디까지, 그런데 계속 자기들 그 돈을 고수를 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나중에, 우리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진행이 안 돼서 아마 책임감리 남아있든지,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하고 간담회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 부분은 일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도 마지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분명히, 저하고 다른 분이 있을 때 제시를 했고요. 
  서류가 남아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계속 해갖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횟수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이 국비 계속 우리가 드라마페스티벌을 쪽지예산으로 해왔는데요.
  2024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으로 반영이 한 번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예산은, 내용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대출 국회의원님하고 강민국 국회의원님이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는 두 분 국회의원님과 충분한 소통하고 추진하고요. 
  후내년도에는 정부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브라질에 상파울루에서 하고 있는 영상,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갖춰서 후내년에는 정부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다목적문화센터하고요. 
  저희들도 토목이 많은 게, 문화 예산은 어차피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에서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거리개선사업, 그다음에 시내에 음악창작소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말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국에서 하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시설팀에서 하는 거는 대사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대사지는 진주성 내가 아니고 바깥이기 때문에 전환도비를 가지고 관광특별사업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저기서 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대사지 두 개 10억 정도 되고요.
  아마 교육청하고 지금 하는 데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봉수대도 거기서 했고, 다른 사업 문화거리사업도 지금 하고 관광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다 저기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는 업무를, 우리 직원이 안 하고 거기 한다고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 분야가 한 군데, 한 조직이라고 한 분야에 다할 수 있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약간의, 이거는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조직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조직이 없는데 그렇는데, 이게 다목적이나 공연장의 업무나, 동부도서관의 업무나, 우리도 남부도서관 이 팀에서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업무가 도서관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거를 안 되어있는 업무를 가져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이, 아 이거는 도서관 업무인데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의 업무고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오기 전에 출발이 그리되어있는 거고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해서 진주시 건축공사를 다 할 수 있으면 1과 2과 이렇게 정해지면 좋습니다. 
  그거 나름대로의 조직 문제는 조직이 하는 부분에서 검토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이거는 거기가서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이거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마이크 끄면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 
    (웃음소리)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필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 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명시이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준공기한 미도래, 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등의 사유로 총 14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10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버스의 출고 지연, 지원장치 검사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총 6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1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상단까지, 산림정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총 12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5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2·3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총 6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사업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5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명시이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총 2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9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하단, 자원순환과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총 2건을 이월하며 이월액은 35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억 3,500만 원 증액된 2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설치운영비 지원은 대상업체의 휴업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는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상단까지 25년도 하천 재해대책비사업 지방하천은 7월 16일∼20일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내시 및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재해복구비 교부에 따라 5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년도 하천 재해대책비사업 국가하천은 7월 16일∼20일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천 임곡마을 안국천과 미천 정성마을 어옥천 제방 정비공사는 하반기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각각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집중호우 및 축제 시 남강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2023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경상남도 일반하천 정비사업 정산 통보 등에 따라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8페이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7,100만 원 감액된 30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상단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서는 환경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과 경유 지게차 전동화 리튬인산철은 각각 700만 원과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 배출업소 관리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을 반영해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기 이용활성화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기술자 인부임 등 지급 잔액과 자전거 보험가입 계약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자전거 운영은 무인 공영자전거 클라우드 사용료 집행잔액과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유형 자전거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잔액으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교육은 자전거 교육장 어린이 자전거 구입 계약 낙찰 차액을 반영해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자전기도로 유지보수는 경전선 폐선부지 사용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2024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1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6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 운영입니다. 
  대행비 정산용역, 원가산정 용역 등 청소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1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판매업소 판매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예산으로 낙찰차액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낙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자원 재활용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봉투 재고량 소진을 위해 재료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종이팩 등 수거보상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기타보상금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필름류 포장재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무료협약 시행으로 4,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폐비닐 등급결정기준 강화에 따라 A등급 폐비닐이 감소하여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을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사업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퇴직수당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적어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관내여비로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산림정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하여 34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임업직불금부터 346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까지는 국도비 교부액을 반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도 재해 복구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집현면 피해 임도 복구비 국비 7,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입니다. 
  대피 실시 민간인 급식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구호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상저온 및 호우 피해 임가 복구 지원비는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보호수 정비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까지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산림청 전국단위 시범훈련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 감시용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공사비 6,000만 원, 이동식 저수조 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명석면 산사태 재해복구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감리 용역의 과업 범위와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감리비 7,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진주 총괄운영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카트 구입비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0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 증액하여 2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부터 350페이지 하단, 녹지공간 조성사업까지는 공원녹지 관리 및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은 가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위탁사업비로 수용 재결을 위한 위탁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선학공원 매화원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는 미세먼지 차단숲 및 산림복원사업 산림청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납부를 위해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2,400만 원 감액한 10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7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골재 등 구입은 관내 환경업체의 순환 토사와 골재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유공관 등 자재는 전년도 재고를 사용함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저 구입비는 계약잔액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상반기 선진지 견학 미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은 감시원 미위촉에 따라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6,9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보관시설 개선공사 계약잔액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처리 운영은 음식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등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포장 마대 구입비는 전년도 제작분을 사용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정산 환수금 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비는 계약잔액 3억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정안전관리 관련 시설 개선 공사는 공정안전관리 관련 대상시설 변경에 따라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800만 원과 환경공무직 퇴직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3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8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양호공원 관리운영은 시설부대비 예산 미집행으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운영은 일본 아사히야마동물원 관계자의 한국 출장경비 일본 자체 편성으로 인하여 외빈초청여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예산 미집행으로 시설부대비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일반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안내판 보수비 및 수질오염 방제장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관리평가에 따른 정비 대상 표주석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집중호우 및 축제에 따른 남강 환경정비를 위해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위해 국고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봤습니다. 봤고, 우리가 예산 관련 부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과목 간 전용은 가능하나, 시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 예산 부서 방침상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관련되는 부서, 또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예산 관련 부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때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도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전적으로 기술진단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때 저희들이 호우가 내리고 나서 일단 그때 중앙피해조사반이 와서 문산에 그거를 차려서 할 때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현 향양천 같은 경우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하천 이런 관련 부분도, 그 이후에 예산이 도비로 해가지고 전환사업도 내려오고 재해대책비도 오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설계 관계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진행을 했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 수해가 또 나는 6월 7월 되기 전에 최대한 동절기 동안 이번 예산에 3회 추경으로서도 확정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또 일부 확정이 될 텐데 최대한 서둘러서 그 안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거는 지금 낙찰 잔액입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원래 자체가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금 자체가 316억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하고 나면……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그런 내용 관계는 예치하는 내용 자체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방정원조성사업에 포함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물론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소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차이는 있으나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어떤 나타나는 질병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서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발생에서부터 대발생, 또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데 사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4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곤충해 이런 자체도 성할 때도 있고 겨울에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재선충은 또 보면 겨울이 더 나타나고, 여름에 피해가 된 게 겨울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그동안 진주시에서는 좀 나름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를 직접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주변 지역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고 그다음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상의 재선충도 거의 팬데믹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25년도에 지금 현재 피해목 발생한 거 35,000여 본 정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45,000본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실상은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창원이나 밀양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재선충 발생이 많은데 그쪽에 보면 그 상태로 또 황폐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활엽 계통 주로 참나무류 이런 나무들이 자라와서 또 그 공백을 메우고, 전체적으로 숲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를 찾아가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활엽수로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진주시도 보면 12년, 20년 정도 발생한 데를 관찰해 보면 처음 소나무만 있던 곳이 점점점 변해가지고 참나무림으로 변해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목 하나씩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집단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으로 산림청 정책부터 그렇게 바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열매는 암놈입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그런데 사실 은행나무가 요즘은 보면 LH나 이런 데는 그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클 때 그거를 봐서 열매를 안 여는 거를 아예 구입을 해서 심을 때 숫나무만 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런 열매 자체를……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일단 도로에 있는 아주 큰 나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또 오경훈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모아 내는 이런 방법, 다양한 그런 은행나무 결국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전부 다 사실 우리가 해마다 전정을 나무마다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소나무나 이런 거는 전정을 자주 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상대적으로 은행나무로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이렇게 좀 인터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방제 방법이나 방제 제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경상국립대에 지금 관련 용역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꼭 지금 지켜나가야 될 구역, 그다음 그대로 해서 자연에 맡겨놓는 구역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제일 큰, 당면한 소각장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2030년 직매립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소각장 관련 어떠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관문인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 구성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입지선정 주민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셔서 오늘 오후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직, 그다음에 1차 회의를 할 겁니다. 1차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련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을 보면 소각장 관련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두쪽 분야가 소각장 관련은 자원순환과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매립장사업소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 주민 관련 어떤 견학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다가 이게 지금 사실상 소각장 관리는 다행히 그나마 입지 오늘 위촉을 하게 되고 진행이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아직까지 좀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 출범을 하고 지역 주민분들과 시와의 어떤 소통,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대한 소각장 입지를 선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일찍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도 사실 진주 사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도 소각장 관련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반전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1명당 2억 원씩 해서 3명, 산출기초가 그렇게 해서 6억입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데 한 분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당초예산에서는 한 분당 2억씩 해가지고 3명 해서 6억을 잡았는데, 지금 집행내역은 두 분이 퇴직대상인데 두 분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은 한 분당 이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저희들 혹시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그런 분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 3명 안에 환경미화원들 31명 중에서 혹시 중간 정산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그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일단 관련 민간 부분에 대한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물꼬가 터져서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산불이 발생하면 민·관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대평면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냉동탑차를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임의처분이 돼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차량 구입비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해가지고 나가면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처분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주민회 명의로 차가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래서 주민회 명의로 되어 있고 개인의 어떤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처분금액이 될 것이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원상회복을 시켜서 일단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 내용은……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 부분은 내구연한 이후면 재산이 주민자치회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구연한 이내에 임의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서 반환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원래 국고라든지, 이게 내용이 어느 기간 내에는 국고로서 존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재산으로서 남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오늘 입지선정이 돼야 진행이 되니까,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어디로……
  지금 1후보지인 내동이 타당한지에 대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계약 조건상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센터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76페이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11건으로 농번기 종료 후 공사 추진 가능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23억 4,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69페이지,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9억 7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 증액한 482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37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와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 삭감해서 총 20억 2,9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호우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송곡배수장 수중펌프 교체 사업비로 12억 원 증액한 45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맨 아래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7월 집중 호우 피해 관련 양수장 및 배수장 복구를 위해 7억 6,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아래부터 명석면, 수곡면,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14억 6,800만 원 감액한 36억 1,700만 원 편성하였고, 373페이지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2024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900만 원 증액한 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1억 2,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 증액한 147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37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6,600만 원 감액한 2억 3,000만 원 편성하고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700만 원 감액한 7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가입 확대에 따라 7억 9,200만 원 증액한 37억 3,600만 원 편성하고, 376페이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15억 3,200만 원에서 31억 4,900만 원 감액한 38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377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000만 원 증액한 3억 1,600만 원 편성하였고, 308페이지 산단의 K-농산물 우수 농가 지원 중 연질강화 필름 교체 사업은 신청량 감소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잔액 삭감으로 3,200만 원 감액한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중간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서 시비 일부를 조정하여 30억 감액한 107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379페이지 중간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방학 중에 집중돌봄 이용 학생 점심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방학일수 및 학생수 변동으로 인한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4,900만 원 감액한 4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반환금기타는 국비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8,8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19억 9,0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 감액한 51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380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공동방제 약제 입찰 잔액 발생으로 1억 5,600만 원 감액한 9억 2,200만 원 편성하였고, 381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과 바로 아래 전략 작물 직불제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억 8,000만 원과 10억 1,800만 원으로 확정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사업 단가 상승에 따라 1억 9,500만 원 증액한 15억 원 편성하였고, 382페이지 중간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3∼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이상저온 피해 농가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1억 9,600만 원 편성하고 383페이지 중간의 학교 우유급식은 수혜대상 학생 감소로 6,000만 원 감액한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5,5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 편성하였고, 388페이지 하단의 질병발생 대비 가축 제한 지원은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서 하반기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한 1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은 올해 폐업 신청자가 없어 4,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01페이지 상단의 기타 사업수입은 식재료 공급 대금 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1억 7,700만 원 감액한 3억 6,200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에 따라 2,400만 원 증액한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도비 보조금 등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급식일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9,700만 원 감액한 52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02페이지 상단의 학교 급식비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 및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200만 원 감액한 12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이거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보다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보상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세 군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수곡하고 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지금 현재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5일까지 계속 피해에 대한 인증,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확이 다 되어 나온 상황에서는, 피해 기준을 지금 수확을 해서 다른 정미를 했을 때 감소된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12월 5일 지나고 난 뒤에 피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지원금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림부 기준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자료를 좀 따로 드릴까요?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피해 면적이 30% 이상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그때 농약대가 나오는 데 헥타 당 82만 원 이렇게 되고, 80% 이상일 때는 헥타 당 37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지난해에 한번 해보니까 사봉 RPC 용량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대규모 농가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통난도 심해졌고 사실 대규모 농가에는 저희들이 건조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산물벼로 나오니까 건조벼, 교통량이라든지 증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차후에 건조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일단 사봉 RPC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중·소 농가 위주로 하는게 맞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사봉 RP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포대당 4,000원씩 상환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정산을 해준 걸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남았을 때는 어느 정도 반은 환원을 해주고 반 정도는 시설에 투자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 시설 투자비는 저희 행정에서 지금 거의 매년 시설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행정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 부분을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거는 이번에 수중모터 펌프를, 횡축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지금 수위가 상승 되면 감전 때문에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수정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돌아가도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업무가 관련될 때마다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오기도 하고 별도의 기관 모임을 해서 매달 만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업 관련 기관 단체모임은 있는데, 이번 재해 관련 부분은 유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 이후에 재해 관련 상황실을 운영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같이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거의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이런 재해 관련되는 거나 이런 피해 관련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제가 생각할 적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배수개선사업이 확정이, 이번 예산이 끝나면 들어간다고 보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어느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상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아직은 안 왔는데 상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영실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도금미 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강담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5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억 7,200만 원을 감액한 210억 9,900만 원이며 도비에서 1,000만 원을, 시비에서 4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진료의사 중도 퇴사 후 재채용 중 미사용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구입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잔액과 접종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후 잔액 등으로 5,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에서 도 변경내시에 따라 전공의 복귀 이전 지급 잔액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과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당 잔액 등 2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 일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잔액과 상시출장자 인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잔액으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97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46억 9,800만 원으로 기금에서 2,600만 원 감액, 도비에서 5억 2,000만 원, 시비에서 7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시민건강수준향상은 어린이 하모 건강동산 운영에서 하모건강동산 조성 시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전환사업의 대상자 범위 축소로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모자건강사업은 13억 7,800만 원 증액한 사업으로 39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은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확대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부터 39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4개 세부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500만 원으로써 국비에서 2,800만 원 감액, 기금에서 4,000만 원 감액, 도비에서 1,100만 원 감액, 시비에서 5,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치매관리는 6,300만 원 감액편성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각 센터 위탁 등으로 인한 소모품 소요량 감소와 공용차량 관리 전환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인건비 예산이 본청 행정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내 기간제 인건비 금액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은 401페이지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라 급식비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도비 반환예정금액 감소로 1,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저번에 말씀있은 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실제 도비사업하고 저희 시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벗어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더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되었는데 1회 예산이 있을 때 저희들 9억 정도에서 처음 1회 추경에 올 때 조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보건소장 황혜경   이게 아마 그때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좀 맞추면서 그런 조정을 조금 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들은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1회 추경에서 조금 삭감이 됐고, 2회 추경에서 다시 좀  확대가 좀 됐습니다. 좀 증액이 돼서 왔고 3회 추경이 10월 22일 내려오면서 약 100% 정도 더 증액을 시킨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도의 탓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게 30%, 70% 예산으로 돼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10월 22일에 저희들이 벌써 3회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은 따로 못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냐고 말씀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 경남 시군에 성립전예산으로 한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한 군데가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는 8월까지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도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땡겨서 해도 30% 가지고 줄 수 있는 예산은 아주 시기적으로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그거를 땡겨서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다는 판단 하에서 실제는…… 

○보건소장 황혜경   도에서 교부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10월 24일에 정확하게는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벌써 3회 추경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고 그렇게 했는데 도비를 땡겨서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8월 모자랐던 그 부분을 해결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 예를 보면 한 군데 정도만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30%, 70% 이런 예산 배율에 따라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출생아 수가 조금 올해 늘기는 늘었습니다. 올해 늘은 부분들이 또 감안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보통은……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실제 처음 1회 본예산 내려올 때부터 조금 약간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작았고,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2회 추경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보다는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건소장 황혜경   그게 사실 2회 추경할 때나 이럴 때 조금 설명은 됐는데, 그만큼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고, 사실은 거의 경상남도 시군에 모두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300여명 정도 되거든요. 
  일단 이번 추경 12월 3일에 마무리되면 저희들 지금 준비는 다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그 부분까지도 싹 다 같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그리하겠습니다.
  매칭 부분이 좀 있기는 해도 사실은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확대한 부분은 먼저 내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모든 시군이 비슷한데 저희들 지금 준비 해가지고 내일 두드려만 주시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황혜경   예.

○보건소장 황혜경   기사 나가기 전에 보통 관계된 것들은 저희들이 다 문자는, 요새는 기본으로 드리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은 이번 설명을 드리면 꼭 도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는 하실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들로서는 또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또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고, 또 이게 30%, 70%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계된 거는 시민들한테 또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조민국 정수과장입니다.
  김원규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페이지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4억 5,100만 원과 성립전 사업인 진성삼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9 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262억 9,700만 원, 자본예산 423억 1,000만 원, 총계 68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33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익 21억 원과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상수도신설공사수입 5억 6,2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26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말 활성탄, PH조절제 등 약품비 4억 1,000만 원, 정수구입량 조정에 따른 정수구입비 2억 3,600만 원, 상수도시설 분담금 환급금 1억 원,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상수도신설공사수입 5억 6,700만 원, 호봉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7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이전 퇴직한 수도검침원 퇴직금 2억 3,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 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35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신청 감소에 따른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대 제일병원과 극동스타클래스 신축에 따른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4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 11억 원과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소규모시설물 보수 2억 5,500만 원, 급수시설 개선사업 1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집행잔액인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29억 6,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4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5,000만 원은 사업 완료된 스마트인프라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342억 8,200만 원과 자본예산 671억 4,600만 원, 총계 1,01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3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감소분과 연말까지의 예상수익을 추계하여 1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익으로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외율·평촌·진성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국도비 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은 3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처리시설 유입 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교체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수선유지비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교체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수선유지비 6억을 올해 1월부터 1단계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였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사업비를 연말집행 추계하여 인건비, 동력비 9억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있었던 진성·평촌·외율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부터 2단계 관리대행하고 있는 진성 및 38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비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8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2008년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상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도비보조금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2억 2,8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10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진성삼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67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을 반영하여 국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노후관로 1차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준공예정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시비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사업에 14억 7,300만 원을 감액,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받아 진성삼거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사업으로 국비조정 및 실시협약 수익률 변경으로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수도사업 기타자본적 지출 내용입니다.
  앞서 자본적 수입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22억에 대한 지출 편성으로 26년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금 등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2024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상환 사업비를 정산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계를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앞서 설명드린 금회 3회 추경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수도, 상수도……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아, 하수도 올해……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맞습니다.
  동부 5개 면에 하수도에.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지금 현재 조달청을 통해서 시공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설 사무실을 짓고 내년 봄 초에, 겨울 지난 동절기 지난 초에 본격적인 착공을 위해서 현장사무실하고 각 공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전체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안 그래도 지금 12월에 3회에 걸쳐서 동부 5개 면에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12월 중에 3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소통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입니다.
  교육체육국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란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강남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 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 외 8건, 총 20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동부시립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도서구입 외 9건, 총 20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53페이지,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교육인재과 예산현액은 총 8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인 고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인 진주여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반영 등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보조인력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경남도교육청 예산 미편성으로 3억 원 예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진로체험관 홈페이지에 클라우드 이전 연기 등으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올해 3월 국비지원시설로 선정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수당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어민 채용수수료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온라인클래스 운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1명의 퇴직과 1명의 휴직으로 인건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확정에 따라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총 28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64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인센티브입니다. 
  문체부의 202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기과정 4과목 폐강에 따라 강사수당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5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입니다. 
  계약심사 시 도서정보입력 작업비 단가 조정으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일 감소에 따라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계약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동부도서관 준공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미실시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실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매년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교육인재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해마다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교육비 지금 다 전액 삭감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제가 조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없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체육시설 건립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많이 한 거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올해는 또 도체 있지 않습니까, 도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이거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도체는 아닙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지금 보면 명석에 야구장 건립, 명석지구에 체육시설요. 
  이거를 하고 나서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2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쪽에 체육시설 중에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거는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년도 하반기 냉난방기 19대 신규 교체로 인한 노후 비품 수리비와 냉난방기 종합세척 미실시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의원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숙식 제공, 교육 수강 등을 활용하여 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안건심의 전문가 활용 사유 미발생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안건심의전문가 활동 보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완료에 따라 업무여비 잔여예산 2,8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잔여예산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공동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위탁교육이 시의회의 회기일정과 맞지 않아 발생한 예산잔액입니다.
  의원 민간위탁 교육을 완료하여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잔여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계약요율 적용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국제자매결연행사 참석용 국외업무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책자 2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을 위한 의원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잔여 본회의 일수 기준 예산 집행잔액과 생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낙찰 잔액 반납으로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홈페이지 운영 세부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약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800만 원, 월액여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 집행액 추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