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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문화관광국 소관
  4.    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5.    다. 공보관 소관(계속)
  6.    라. 감사관 소관(계속)
  7.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8.    바. 교육체육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문화관광국 소관
  4.    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5.    다. 공보관 소관(계속)
  6.    라. 감사관 소관(계속)
  7.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8.    바. 교육체육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다. 공보관 소관(계속) 
   라. 감사관 소관(계속)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바. 교육체육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외 2개 사업 8억 6,500만 원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35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2억원, 이상근 콩쿨 및 학술대회 2,500만 원, 이상근 창작 동요제 2,500만 원은 국제 규모의 행사 내실화 및 조직 재정비로 인해 개최시기가 2026년 상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사 편찬은 집필자료 수집 및 검토과정 기간으로 기간제 임금비 등 8,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2025년 대규모 전국 공연 초청 출전에 따른 단별 송년음악회 행사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연 출연자 사례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 및 단원 보상금 인건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한 총 3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부대개방행사는 올해 상반기 산청, 하동 등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행사 전면 취소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에 압수 불법 게임기 보관료 및 운송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는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시설관리비 직접 운영으로 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이상근 국제음악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우리 진주지역에 음악인으로 아주 유명한 권위가 있는 이상근을 추모하기 위한 음악제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직 정비에 대한 부분하고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지금 그 행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상근음악제의 임원들이 지금 임기가 완료됐는데 거기에 맞는 전국적 명성이 있는 사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사람을 영입하는 문제, 또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행사를 잘 진행을 하려면 총 감독이 아주 훌륭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상근기념사업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기념사업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이상근 국제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단체 지원 여기는 보니까 자체 재원은 원래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옛날에는 자기들이 티켓 판매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 티켓을 판매해 가지고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이 자체 이상근음악회가 굉장히 세계적인 음악이긴 하지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관객 동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박재식 위원   관객 동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상근 국제음악제, 이상근 콩쿨 학술대회, 이상근 창작동요제 이래 가지고 많은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상근 국제음악제 국가적으로 그것 하려면 이 한 부분만이라도 활성화시켜서 가는 걸 매년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무조건 예산만 먼저, 국제적인 음악 감독이 없어서 그렇다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래도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좀 점차적인 확대, 그런 거는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지금 이상근을 기리고 기념하는 부분들, 이상근 선생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지금 통영에서 하고 있는 윤희상처럼 국내에서 활동하셨고 하지만 음악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악보도……
박재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윤희상 국제음악제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이상근 국제음악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상근 창작동요제, 이상근 콩쿨 학술대회 등등 이렇게 많이 너무 광범위해지면 이상근 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색할 수 있으니 국제음악제를 키우려고 하면 국제음악제 단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예산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창작동요제, 무슨 제 해서 오면, 그 음악 창작 동요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창작동요제 이런 것보다는 이분의 위상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걸 핵심적으로 추가하는 게 더 안 낫겠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되어 있었던 사항은 이상근 선생님이 어른을 위한 노래도 많이 작곡하셨지만……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국제음악제면 국제음악제, 창작동요 여기에서 창작음악제가 그것하면 또 거기서 다른 그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기념사업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때 이상근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작곡이라든지 또 작곡하는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서 이상근음악회가 아닌 음악제로서 축제의 기간으로서, 축제의 한 방향으로서 그냥 대회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 외에 이상근 선생님의……
박재식 위원   그럼 이게 한 시즌에 다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같은 시즌에 같이……
박재식 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보통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주일 잡고 창작 그것 하고 국제음악제도 하고 콩쿨 학술대회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것도 되고 동요제도 하고……
박재식 위원   이상근,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폴란드에서도 저희들이 이상근음악회에 대한 지원을 받고 했었고요. 그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도 공연을 했고……
박재식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동요제로 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클래식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기본적인 클래식인데 클래식 부분에 음악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또 클래식도 하고 그다음에 동요도 짓고 이런 그게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나을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재식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께서 이상근 음악제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상근음악제가 삭감이 다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지금 격년제로 진행하면서 올해 2025년도에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것을 명시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명시이월하는 것은 조금 부적정하고 그걸 다시 올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정책상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 오늘 삭감이 안 됐더라면 이번 하반기에 행사가 있었던 거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원래 보통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행사를 항상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기념사업회 임기가 11월 초로 끝이 나고 하면서 그 내부에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고 또 자기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몇 분 하는 것 가지고는 국제적인 규모로 하는 것은 자기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영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또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임원의 문제보다는 총감독, 감독이 유명하신 분 우리가 금단새라든지 정명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독을 하게 된다면 그분을 보러도 오는 것처럼 총감독을 섭외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몇 명 내에서 지금 섭외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진척이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들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대한 요청들은 의지는 아주 강하고 이 행사에 대한 것들 굉장히 국제적으로 키워야 된다.
  통영에 윤희상을 키워서 국제적인 음악제를 만들었지만, 만들어 키워 나갔던, 진주도 그렇게 이상근을 우리 지역에서 낳은 작곡가로 더 키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행사가 진행이 되면 약간 불막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상근 작곡가에 대해서 아까 박재식 위원님이 유명하신 분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는 진주가 지금 어쨌든 간에 콘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방문객들의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근이라는, 우리 진주로 봤을 때는 클래식 쪽의 작곡가 한국의 차이코퍼스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상근이라는 작곡가가 진주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해서 계승해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통영에 윤희상 작곡가처럼 그런 축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정명훈이나 금단새 같은 작곡가가 와서 이상근을 기리기 위해서 축제를 해 준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끊이지 않게 명맥을 유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데 한 번 없어진 것을 또 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11월, 12월에 예정이 있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끊어버리면 다음연도에 금년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시향에서도 한 번 이상근을 기리는 공연이 있었고요.
  또 국악단에서도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진주에서도 같이 이상근을 기리는, 이상근의 노래를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상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진주에는 이런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향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있고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는 그 재단에서 맡고 그다음에 안에서 운영하는 건 시향에서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공연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어떠한 민간조직에서 조직이 지금 이거 수행하기 어렵다고 이걸 삭감을 하는 것은 과연 저는 이게 바람직한 처사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잘 해 가지고 진주의 큰 축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직이 문제기 때문에 그만하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만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를 좀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상근을 키워 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상근의 위상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싹을 저희들이 키워서 꽃을 활짝 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위원님들의 역할인데 저희들이 그 싹을 미리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자기들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올해 거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시향하고 국악에서 공연을 같이 진행하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통영의 윤희상 축제 이런 거는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저희들 맡은 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주시사 편찬, 사실 이게 시작점이 우리가 2022년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 이후 처음으로 진주시의 역사를 정리해서 시사편찬을 하겠다라고 출발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시사편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상대 김영기 교수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지금 위원장님 (청취불능) 아니시고요.
박미경 위원   아, 그래요?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때 중간에 사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석이고요.
박미경 위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 시작점에서 계획은 바로 편찬전문연구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사편찬에 돌입해서 원래 발간은 작년 2024년도에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지금 시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문제는 논란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김해시사 같은 경우에도 가야사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한 번 있었고요.
  또 부산시사에서도 청동기 관련된 문제도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이걸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은 또 그런 문제에 역풍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문제, 자료 수집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또 나머지 어떤 분들이 집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력풀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백 몇 십 명 정도는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기본 자료 수집들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도가 많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미경 위원   재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그러한 부분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좀 침체되고,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죠?
  물에 떠 있는 오리가 계속 발을 젓듯이 보이지 않는 모르는 곳곳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진주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잘 챙기고 이 편찬위원회가 잘 진행이 돼서 시사편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사 부분은 항상 논란이 있어서 몇 년씩 지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미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 또 거기에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 밑에 작업은 계속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설명에서 검토과정 준비다, 준비 중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다면 질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애를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이상근 음악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2025년도 예산을 할 때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다.
  제가 그때 그걸 하면서 과에 부탁을 했던 게 조직도 이런 게 갖춰지지도 않는, 기념사업회 조직이 갖춰지지 않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이게 저는 조직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조직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되고 불용처리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격년제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격년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어떤 그런 그거다, 격년제가 어디에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 격년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이상근음악제는 격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고요.
○위원장 정용학   다른 데 음악제도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격년하는 것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기념사업회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어떤 이런 개최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번 관련 분들하고 만났고요.
  기존에 자기들 그런 부분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상근 국제음악제를 한 번 할 때 멋지게 하고 나서 이게 계속 격년제로 했는데 정말 이 행사가 참 좋다 해서 계속 이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매년 하는 게 좋겠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걸 또 왜 격년제로 하느냐, 매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나오게 만들어 달라, 저희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심의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더 많은 호응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또 증액해야 되겠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유심히 좀 살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념사업회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문화유산과장 양성미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 의곡사 회광당 단청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유네스코 관계자 초청 교류 및 초청 여비 등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은 도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이세후 종가 안채 지붕 해체보수공사사업은 공사 발주를 위해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시비를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청곡사 대웅전 보강공사 설계사업은 도 지정 유산 긴급보수사업 선정에 따라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청곡사 대웅전 연대연륜 분석 사업은 도 지정 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저희 문화유산과 진주성관리팀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58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이 10% 정도 되네요.
  국도비 총액이 53억 정도 되는데 반환금이 5억 1,000입니다.
  약 10% 정도가 반환되고 있다는 건데 그 사유를 좀……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과 사업 자체가 국가유산 지정 보수지원금을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85% 정도 저희들이 받고 시비가 한 15%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를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지금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10%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보조금에 의존도가 많은 곳이 문화유산과일 것 같은데 이 국도비를 어떤 이유에서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보통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지금 다른 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우리 같은 상임위에서 5억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거의다 보면 문화유산과가,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10% 정도가 국도비 반환금이 생기면 다음에, 특히 이런 데는 국도비를 해서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도 유산이나 이런 거 많이 관리를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이 국도비를 앞으로 만약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향, 물론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위원님, 조금 전에 반환금 5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기타회계전출금이 반환금이 아니고 그 항목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진주성에 전출하는 금액이 3억 3,800만 원이 거기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환금 기타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금 합해서 1억 7,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국도보조금 반환금 9,000만 원, 시도 보조금 7,200만 원.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합계가 7,200에, 시도비 반환금이 6,900에 기타반환금이 350입니다.
  이 자체가 기타보조금?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그게 국도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합 금액이 1억 7,2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5억이 아니고요. 
박재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할 때는 꼼꼼하게 하셔야 다음에 보조금, 특히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예.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할게요.
  이번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과 자체가 국비 사업이라든지 도비 매칭사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럼 매칭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이게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잔액 남은 거는 매칭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일반 원칙이죠?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 반납을 했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예, 그 반납액이……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 반납금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사업에 지장을 받고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사업 집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납한 비율은 정상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은 조금……
박재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매칭비하고, 보통 보면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만약에 국비 도비가 3대 2대 5로 하면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비가 있지만 시비는 매칭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저희들 국가유산청 사업 신청을 할 때 국가 지정 유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만약에 70%가 되면 국비 70에 도비 15가 들어가지만 시비는 20이 들어가도 30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그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것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조금 증액하는 그건 게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만만치 않게 내려옵니다.
  풍부하게 내려온다든지 그것 했을 부분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칭비하고 국비하고 도비를 집행을 잘 안 하면 다음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이번에 올린 국고보조금은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우리 예산하고 그것 했을 때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저희들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전액 반납을 한다든지 그리 됐을 때 아마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잔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재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진주시가 필요 없는 예산을 국도비를 많이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그런 제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나 도나, 우리가 백만 원이 필요한데 1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꼼꼼히 챙기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사업 잘 진행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명시이월로 총 2건에 4,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역량강화 등 교육일정 조정 및 선진지 견학 운영계획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홍보운영에 경상남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에 따른 진주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 감소로 기타보상금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은 신규 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과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국비 6억 원 미확보에 따라 해당 국비 미확보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조정하여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반환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앞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드렸는데 260페이지 보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가 있네요.
  이번에 국비 확보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4억 2,000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박재식 위원   올해도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진주시가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올해는 코리아드라마 예산에 6억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지금 정부 동의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박재식 위원   그때도 올라간, 우리 시비라든지, 처음에 이게 확정이 안 되면,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공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처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본예산에 보니까 내나 국비 6억, 도비 2억, 시비 2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비를 받았을 때 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이 차이가 너무 크면 드라마페스티벌의 격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일단 저희는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미확보된 부분에 확보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지금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형편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사후 검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국비를 안 하더라도 시비를 그 예산이 10억 원이 들지 4억이 들지 5억 6억이 들지 몰라도 좀 불안정한 그런 것 같으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국비 확보 안 되면 빼면 되잖아요.
  그래야 추경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갭이 커버리면 사업의 질이, 어느 날은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나빠졌다 하면 그건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우리 진주시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이나 보기가 힘드니 젊은 층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것보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최선의 노력 다하는 건 아는데 그러나 이 드라마페스티벌의 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한번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총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산이 10억 원으로 편성되고 그다음에 6,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되는, 그러니까 10억 6,000만 원이 총 예산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정용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는 10억 2,000만 원인가 사무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 있죠?
  없나?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1억 운영비에서 저희가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2,000만 원인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정용학   그다음에 우리 박재식 위원님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또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이 건의사항에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 이야기, 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축제에 큰 획을 긋고 있는 거 맞고 이번에 브라질 쌍파울루 그쪽에서도 우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모델로 해서 다시 열리는 국제적인 그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되는 그런 시점이 2025년도 왔는데 우리가 시비로 전액을 편성하고 나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시비를 너희가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에는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박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시비로 다 편성하는 거는 국비 확보를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비를 추경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안정돼야만이 이 행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박재식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 확보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됐을 때에도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정용학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의 행사운영비 9,800만 원 중 기획전시 led 전광판 임차 용역기간이 2026년 7월까지로 임차료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 44억 800만 원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성자미술관 운영의 외빈초청여비는 채색화의 흐름 등 주요 전시행사 시 초청 외빈 축소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경남도의 공모사업인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에 신청한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없어 도비 400만 원과 시비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등전시관 운영의 행사실비지원금은 10월 축제기간 등 관람객 집중 시기에 자원봉사 운영을 위해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시설사업소 자체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활동 지원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차량정비고 부분에 참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정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중간쯤에 보면 특별전 관계자 초청, 우리 이성자미술관에서 특별전을 합니다, 그죠?
  기획을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 열외인데 작품 판매도 많이 이루어집니까?
  기획전 할 때 판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저희 미술관에서는 지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예.
박미경 위원   성격을 잘 모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기획전을 하고 작품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의 매입을 위해서라도 또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집단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미술관에서도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러한 미술관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저희가 공립 미술관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전시를 했는데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면 그거는 상호 연결을 시키기는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저희가 직접 지금 연결한 거는 없습니다, 일단.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면 그 작가를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한번 컨텍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른 데 보면 아, 그러한 성과들이 있었다, 좋은 작품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니까 거기는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오더라 해가지고 그러한 실적 아닌 실적을 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할게요.
  중간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왜 이 사업이 되지 않았는지, 800만 원에 대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23년, 24년도에는 망경동에 있는 진주 어린이박물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아마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관에서 올해는 한템포 쉬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문제는 있습니까, 그쪽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모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럼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를 돌려 가지고 하지는 못했나요, 이 사업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이 공모사업 자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열어놓고 하는 거라서 신청기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서 못 하게 되면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800만 원을 반납을, 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400만 원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쪽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조건이 되는 그런 쪽에서 공모를 했었더라면 이 반납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이 사실 선정되고 나면 이 예산을 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미리 저희가……
○위원장 정용학   할 것이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예,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이렇게 미리 얹어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겨 가지고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기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 임기향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3,365억 8,992만 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9억 9,118만 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임기향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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