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 나. 환경산림국 소관
- 다. 교통안전국 소관
- 라. 도시주택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 나. 환경산림국 소관
- 다. 교통안전국 소관
- 라. 도시주택국 소관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진주시장 제출)
- 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 나. 환경산림국 소관
- 다.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9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9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 김원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 360억 4,700만 원과 자본예산 538억 8,400만 원 총계 89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24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증금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36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수입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조류피해예방 약품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수계기금 5,500만 원을 증액한 65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3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진성처리장 경계 사면 토사유실로 연접한 배수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장 주변의 불안정한 사면정비와 배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를 조정하고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상환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수계기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예비비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계를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2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 360억 4,700만 원과 자본예산 538억 8,400만 원 총계 89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24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증금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36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수입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조류피해예방 약품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수계기금 5,500만 원을 증액한 65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3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진성처리장 경계 사면 토사유실로 연접한 배수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장 주변의 불안정한 사면정비와 배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를 조정하고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상환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수계기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예비비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계를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2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류피해예방 약품구입비 증액을 했는데 조류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약품들을 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총인시설 처리를 위해서 폴리염화알미늄, 그 약품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류로부터 어떤 피해를 ……
○하수과장 김원규 녹조, 강에 녹조가 끼고 하는 거는 질소라든지 총인 여기에서 거의 다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인처리를, 제거하고 방류를 해야 낙동강 쪽에 조류가 발생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인처리를, 제거하고 방류를 해야 낙동강 쪽에 조류가 발생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적조나 녹조나 조류라고 해서 새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새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명시를 좀 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83억 1,4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밑에 바로 있습니다.
진양호공원 화목숲 쉼터 조성사업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판문동 459번지 일원으로 주택지와 연접한 위치에 나무 식재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83억 1,4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밑에 바로 있습니다.
진양호공원 화목숲 쉼터 조성사업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판문동 459번지 일원으로 주택지와 연접한 위치에 나무 식재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추경에 대한 이야기지만 화목숲 쉼터 조성사업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고 진양호 전체의 로드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어떤 부분을 ……
○이규섭 위원 진양호 안에 군데 군데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진양호에 올해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양호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숲속 안전시설 같은 것도 산책로 주변에 설치도 해야 되고 나무 식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숲 같은 걸 계속 조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양호 전체에 나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나무 정리 차원에서 제거를 하고 산책로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진양호 전체에 나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나무 정리 차원에서 제거를 하고 산책로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이규섭 위원 차후에 사업이 조성이냐 아니면 관리냐 이렇게 봤을 때 신규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걸 관리 차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조성된 부분이 준공이 다 되면 관리 차원으로 가야 되고 지금 앞으로 제일 큰 과제가 동물원 확대 이전사업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규섭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거 외에 또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뭔가 조성을 하거나 추진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거 외에 또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뭔가 조성을 하거나 추진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아까 확장을, 확장을 하는 거 아니고 가족공원 내 산책로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가족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현재는 계획입니다.
노을전망대 기존 전망대 리모델링 하는 사업하고……
노을전망대 기존 전망대 리모델링 하는 사업하고……
○이규섭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그렇게 하세요.
○이규섭 위원 국장님 최근에 MBC 인터뷰 하셨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 내용이 국가정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항간에는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월아산 국가정원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진양호 쪽에 국가정원으로 가자 해서 지금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7개 정도 전국에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양호 국가정원이 국정과제에 들어갔지요, 그죠?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있지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있지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월아산에 계속해서 지금 지방정원이 내년 3월에 등록될 예정이고 2029년에 국가정원 지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일정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진양호 관련해서 최근 언론 관련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아산에 처음에 할 당시에 진양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전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수목원 정원법에 의하면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정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째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진양호공원은 남강댐 건설 이후에 거의 50년 동안 진주시민의 마음의 고향이랄까 그런 진양호공원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공원은 공원으로서 잘 살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국가정책 자체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그대로 키워 나가고 또 정원은 정원대로 그렇게 키워 나가야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아산에 계속해서 지금 지방정원이 내년 3월에 등록될 예정이고 2029년에 국가정원 지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일정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진양호 관련해서 최근 언론 관련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아산에 처음에 할 당시에 진양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전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수목원 정원법에 의하면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정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째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진양호공원은 남강댐 건설 이후에 거의 50년 동안 진주시민의 마음의 고향이랄까 그런 진양호공원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공원은 공원으로서 잘 살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국가정책 자체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그대로 키워 나가고 또 정원은 정원대로 그렇게 키워 나가야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변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게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게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국가정책에 진양호라고 못이 박힌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규섭 위원 국가정책에 있어서 일곱 군데를 다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곱 군데를 지정하겠다 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게 월아산이 될 수도 있고 진양호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할 때 한 도시에서 국가정원이 2개가 있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거는 확고하게 산림청 정책이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 군데에 해야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 월아산에 처음 투자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 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은 당연하고.
그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거의 처음 출발했던 시점으로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종착지를 보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책을 일거에 뒤집어서 진양호공원을 해제를 해서 정원으로 한다,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개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 군데에 해야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 월아산에 처음 투자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 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은 당연하고.
그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거의 처음 출발했던 시점으로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종착지를 보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책을 일거에 뒤집어서 진양호공원을 해제를 해서 정원으로 한다,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우리가 지방정원을 내년 3월에 등록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고 나면 3년 동안 지방정원을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 그 이후에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국가정원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적으로 해 갖고 관여해 추진을 다면 지방정원 3년을 예타를 면제하고 가듯이 안 하고 바로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화목숲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숲 자체를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화목하게 앉아서 대화도 하고,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가 있어 가지고 명칭을 그냥 화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산책로가 있어 가지고 명칭을 그냥 화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화목길은 있습니다, 진양호가면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후문에서부터 전망대까지 화목길이라고 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그럼 쉼터 조성사업 되는 부분은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위치는 소힘겨루기 경기장 못 가서 좌측 편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뒤에 공터가 널널한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벤치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제공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올라오면 하모숲 주차장하고 전통관까지 올라오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면 하모숲 주차장하고 전통관까지 올라오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화목길 시작점이다 여기는,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시작점은 아닙니다.
그냥 아까 이야기했지만 용어 자체를 명칭 자체를 화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아까 이야기했지만 용어 자체를 명칭 자체를 화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현국 위원 길이 있으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진양호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화목숲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인지 알고 싶고, 이 부분 조성 쉼터에 대해서는 수 차례 사실 민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그 부분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성격으로 내려오는 거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도 의원님들 지역구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편의상 말씀을 하시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원래 원, 그게 그렇게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쉽게 얘기해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든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내려 온다든지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잘못 내려왔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죠?
원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쉽게 얘기해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든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내려 온다든지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잘못 내려왔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강진철 위원 저는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특정한 안 있습니까, 편중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가 진양호사업소 공원 내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하수과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뒤에 좀 늦게 8월 초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8월 초에 내려왔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8월 말에요.
○강진철 위원 지금 이게 애매하게도 진주시에 2차 추경예산이 안이 된 시기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정도 편차가 생기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늦게 8월 29일 정도 돼서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
○강진철 위원 제가 월요일에 예산 들어갈 때 예산 과장님께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 그 이틀 편차로 인해 가지고, 왜 도에서 꼭 그렇게 맞춰 가지고 내려 왔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일찍 내려 왔었으면 이틀만 일찍 내려 왔어도 이 책자가 인쇄되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일찍 내려 왔었으면 이틀만 일찍 내려 왔어도 이 책자가 인쇄되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자료만 ……
○위원장 강묘영 예.
○이규섭 위원 국장님, 진양호 좀 전에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 증액된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 2,000만 원, 환경부 소관 재해복구사업에 12억 600만 원, 행안부 소관 재해복구사업에 17억 2,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 둔치 및 친수환경조성은 가좌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간접공사비 지급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판결액 지급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사봉 마성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 내부거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 29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32억 2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재난대책비 소하천 등은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라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대곡 중촌마을 앞 세천정비공사부터 32페이지 수곡 서촌마을 세천정비공사까지 7건은 경남도 제6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하단 25년도 하천재해대책비사업 지방하천은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 25년도 하천재해대책비사업 국가하천은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 증액된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 2,000만 원, 환경부 소관 재해복구사업에 12억 600만 원, 행안부 소관 재해복구사업에 17억 2,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 둔치 및 친수환경조성은 가좌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간접공사비 지급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판결액 지급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사봉 마성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 내부거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 29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32억 2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재난대책비 소하천 등은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라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대곡 중촌마을 앞 세천정비공사부터 32페이지 수곡 서촌마을 세천정비공사까지 7건은 경남도 제6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하단 25년도 하천재해대책비사업 지방하천은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 25년도 하천재해대책비사업 국가하천은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비상 걸려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가 진성에 그 천이 중촌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그 둑이 터졌습니까, 그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제방이 범람을 하면서 약간 유실이 조금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복구사업은 이미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비가 됐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구의 의원과 많은 분들이 야간에 가가지고 범람한 부분 정비한다고 되게 고생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하던 업체가 중간에 경영 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부도가 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공사가 계속적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하던 업체가 중간에 경영 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부도가 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공사가 계속적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부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대안을 좀 내야 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안을 좀 내 가지고 그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태풍이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똑같은 중복된 부분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풍에 대비해서 다시 범람을 하거나 또 둑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 공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끊어진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 공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끊어진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금액을 보니까 6억이면 전체 하천이 아니고 일부 구간 하천만 해당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천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전 지방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을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아닙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 이루어지는 거는 이미 정해져 가지고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 이루어지는 거는 이미 정해져 가지고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느 하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위치는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수곡천하고 나불천이고 그 외 지역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수곡천하고 나불천이고 그 외 지역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에도 극한호우 때문에 상당히 남강수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극한호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일단 남강 본류 쪽으로 유입이 되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지금 정비가 먼저 되는 이런 모양이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그럼 그 하천들이 홍수 때가 되면 당연히 남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많아질 거고 그에 대해서 또 대비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천정비는 좀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지류 또 지방소하천 이런 것만 정비가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위에 상류지역의 소하천 또 하류 지역의 본류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다 잡아야 정상적인 홍수대비 하천정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 검토가 필요한데, 작년 말에 수립했다고 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천정비는 좀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지류 또 지방소하천 이런 것만 정비가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위에 상류지역의 소하천 또 하류 지역의 본류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다 잡아야 정상적인 홍수대비 하천정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 검토가 필요한데, 작년 말에 수립했다고 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거는 작년 말에 하천기본계획은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경남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남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가하천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 소하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국가하천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유역청에 준설요청을 해 놓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경남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경남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당장 또 이게 반복되는 기후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또 여름에 또 올해 같이 집중호우가 아마 잦을 겁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기후상황에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준설도 하고 남강 본류 준설도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당장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좀 노력을 질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언제 그러면 또 잡지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하천기본계획이라 하면 소하천?
○최민국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매년, 지금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이번 수해로 문제가 된 하천에 대해서는 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절차가 가능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최민국 위원 이번 수정안을 보니까 이번 피해를 입었던 대책사업비 해 가지고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복구사업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올 여름에 앞으로 남은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빠른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하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로서 지금 설계를 이미 마쳤고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역시 설계가 9월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우수기 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향양천이라든지 이런 개선복구사업은 설계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역시 설계가 9월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우수기 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향양천이라든지 이런 개선복구사업은 설계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
○최민국 위원 대부분 내년도 완공이 되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정비를 하는 사업들이……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걱정은 사실 되거든요.
올해 남은 또 비가 많이 와 버리고 하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도 진성에 중촌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도 보면 사실은 땜방 비슷하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이게 또 많은 비가 내리면 또 제방이 유실되거나 하면 하천을 순간순간 정비해야 될 예비비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됐습니까?
일단 지금 목록 적어주신 거는 다 내년도에 사업 준공을 계획 잡아서 할 건데 ……
올해 남은 또 비가 많이 와 버리고 하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도 진성에 중촌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도 보면 사실은 땜방 비슷하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이게 또 많은 비가 내리면 또 제방이 유실되거나 하면 하천을 순간순간 정비해야 될 예비비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됐습니까?
일단 지금 목록 적어주신 거는 다 내년도에 사업 준공을 계획 잡아서 할 건데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이하 자력복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소규모사업은 설계가 이미 들어가면서 간단한 거는 올 내년 2월 3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소규모사업은 설계가 이미 들어가면서 간단한 거는 올 내년 2월 3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미천 어옥천 재해복구사업은 혹시 과장님 좀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어옥천요?
내나 ……
내나 ……
○최민국 위원 그쪽도 이번에 재산 피해 심했지요?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이 답변……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 어옥천 같은 경우에 그 아래 대곡 월아 그쪽 부분이 이번에 범람 피해가 발생한 곳인데 그 상류부의 어옥촌입니다.
지금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니까 상류부는 정비가 되고 대곡 월아 지금 지나가는 그 구간 덕오리하고 그쪽 구간은 또 지금 정비가 안 되고, 그다음에 대곡 단목 넘어가는 다리에서부터 남강까지는 또 개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
지금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니까 상류부는 정비가 되고 대곡 월아 지금 지나가는 그 구간 덕오리하고 그쪽 구간은 또 지금 정비가 안 되고, 그다음에 대곡 단목 넘어가는 다리에서부터 남강까지는 또 개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
○최민국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개수가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이 1.5㎞ 정도 되는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합동조사단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저희들이 사업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 전면 개선복구사업,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전면 완전히 공사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던 그 중간 부분을 예산 160억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이 1.5㎞ 정도 되는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합동조사단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저희들이 사업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 전면 개선복구사업,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전면 완전히 공사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던 그 중간 부분을 예산 160억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어옥천도 걱정스러운 게 현재 제방 높이라든지 제방 폭을 봤을 때 이번에 범람을 했잖아요?
그럼 올해 또 큰 비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 요청은 일단 정비계획, 정비공사는 정비공사대로 하되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런 둑높이를 좀 더 높이는 추가적인 공사를 좀 요청하는 게, 잘 아실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올해 또 큰 비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 요청은 일단 정비계획, 정비공사는 정비공사대로 하되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런 둑높이를 좀 더 높이는 추가적인 공사를 좀 요청하는 게, 잘 아실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어옥천 상류부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지금 일반 제방 폭이 확 줄어듭니다, 대곡 월아 단목 통과하는 구간이.
그쪽 공사를 이번에 개선복구사업을 그대로 하게 되면 아마 빠져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류 쪽도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위쪽에 세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지금 일반 제방 폭이 확 줄어듭니다, 대곡 월아 단목 통과하는 구간이.
그쪽 공사를 이번에 개선복구사업을 그대로 하게 되면 아마 빠져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류 쪽도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위쪽에 세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님 여러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보니까 지방하천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시던데 우리 진주도 그 해당되는 하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님 여러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보니까 지방하천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시던데 우리 진주도 그 해당되는 하천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쪽 하신 말씀은 전반적인 전체를 놓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도 지금 저 수곡 쪽에 올라가면 수곡천하고 이쪽 부분이 그쪽 위쪽 상류 부분에서 하여튼 그쪽 부분도 지방하천으로 돼 있는 걸 국가하천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많다, 이런 이유는 결국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좀 더 많이 받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하천의 준설문제나 이런 부분도 국가하천은 또 국가의 재정을 또 저희들이 해서 또 해 와야 되고 지방하천은 또 경상남도에 또 어떤 그걸 받아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활히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율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경남도에서도 얼마나 또 갈라야 될 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선후를 따지다 보니 저희들 준설하는 예산도 사실 올 하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최대한 더 해 가지고 내년 우수기 전에는 준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하천의 준설문제나 이런 부분도 국가하천은 또 국가의 재정을 또 저희들이 해서 또 해 와야 되고 지방하천은 또 경상남도에 또 어떤 그걸 받아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활히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율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경남도에서도 얼마나 또 갈라야 될 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선후를 따지다 보니 저희들 준설하는 예산도 사실 올 하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최대한 더 해 가지고 내년 우수기 전에는 준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이필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전기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구매 지원사업으로 총 2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소내역으로는 지게차전동화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전기화물차구매 지원사업은 대당 평균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유지게차 전동화 개조사업입니다.
경유지게차의 전동화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대당 지원금액의 변경 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2023년 10월 발생한 대여자전거사고 관련으로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전기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구매 지원사업으로 총 2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소내역으로는 지게차전동화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전기화물차구매 지원사업은 대당 평균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유지게차 전동화 개조사업입니다.
경유지게차의 전동화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대당 지원금액의 변경 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2023년 10월 발생한 대여자전거사고 관련으로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전기차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예산은 정해진 기준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없이 늘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정책이나 계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기차 예산은 정해진 기준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없이 늘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정책이나 계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국가에서 전기자동차의 전체 금액은 정해지는데 사실 저희 예산 규모가 꽤 큽니다.
74억 3,7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면 한 번에, 현대차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고 테슬라에서 차를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출고를 해야 돈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집행이 한꺼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74억 3,7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면 한 번에, 현대차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고 테슬라에서 차를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출고를 해야 돈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집행이 한꺼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칠십 몇 억이라 그러는 거는 전기자동차, 버스, 화물차, 이륜차 다 포함해 가지고 연간 칠십 몇 억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74억이면 진주시만 계산으로 하면 한 700대 1,000대 정도 되는데 전국으로 되면 몇 만 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차를 만들어서 바로 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작차를 만들어야 되고 수입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면 ‘요이똥’ 해서 3월에 편성이 다 지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환경부에서도 제작차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추경에 맞춰서 돈을 편성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74억이면 진주시만 계산으로 하면 한 700대 1,000대 정도 되는데 전국으로 되면 몇 만 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차를 만들어서 바로 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작차를 만들어야 되고 수입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면 ‘요이똥’ 해서 3월에 편성이 다 지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환경부에서도 제작차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추경에 맞춰서 돈을 편성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총 규모가 올해 칠십 몇 억 되겠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매칭 비율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 대별로 다른 금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최고로……
이거는 매칭 비율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 대별로 다른 금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최고로……
○최민국 위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 매칭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지요.
예를 들어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570만 원이고 도비가 230만 원이고 시군비가 230만 원이고 이렇게 금액으로 지원이 딱 매칭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570만 원이고 도비가 230만 원이고 시군비가 230만 원이고 이렇게 금액으로 지원이 딱 매칭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내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면 또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 같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2018년도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때는 좀 많이 지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평균 수준으로 해도 전기자동차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평균 수준으로 해도 전기자동차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74억 원에 대한 예산액은 전액 다 소진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전액 소진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시도 온실가스배출량 감소계획 이런 게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4.4% 감축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0.4%.
2030년까지 4.4% 감축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0.4%.
○최민국 위원 전기차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전기차 보조사업만을 볼 때는 진주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계획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저희는 목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가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운송파트가 있습니다.
그 운송파트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파트에서 전기나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로 움직이는 것들은 탄소중립의 주요한 목표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가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운송파트가 있습니다.
그 운송파트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파트에서 전기나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로 움직이는 것들은 탄소중립의 주요한 목표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거를 우리 시도 최근 18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가 보조사업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하면 보조금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 그게 기후대기과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차공고를 냈는데 아직,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이나 친환경차량 그러니까 전기충전차량으로 ……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알았습니다.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이나 친환경차량 그러니까 전기충전차량으로 ……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알았습니다.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왜 그럴까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전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80%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얘기로 아파트 각 동마다 자기 앞 동에 충전소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의 동의를 얻어올 수 없다고 문의를 하는 공동주택에서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동의를 얻어올 수 없다고 문의를 하는 공동주택에서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 사업 자부담이 어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자부담 이런 매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당 100만 원, 그러니까 ……
주차 면수의 2% 정도 있으니까 보통 10대 이상은 있거든요.
기당 100만 원, 그러니까 ……
주차 면수의 2% 정도 있으니까 보통 10대 이상은 있거든요.
○최민국 위원 한 기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실 지상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상으로 다 옮겼는데 지하에 있던 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실 지상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상으로 다 옮겼는데 지하에 있던 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의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 옮겨 주겠다고 정한 겁니다.
이거는 보조금의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 옮겨 주겠다고 정한 겁니다.
○최민국 위원 작년부터 전기차 화재가 좀 많이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길래 저도 저희 지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에게 쭉 안내를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게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를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아파트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옮겨야 될 전기차 충전시설은 많은데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설득해서 비용 마련해서 옮기면 되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또 옮길 데도 마땅히 없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온실가스배출량 감소계획이라든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정 계획들을 가져가실 텐데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급에 따르는 충전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 나눴던 지하에서 옮기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챙겨 나가시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길래 저도 저희 지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에게 쭉 안내를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게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를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아파트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옮겨야 될 전기차 충전시설은 많은데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설득해서 비용 마련해서 옮기면 되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또 옮길 데도 마땅히 없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온실가스배출량 감소계획이라든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정 계획들을 가져가실 텐데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급에 따르는 충전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 나눴던 지하에서 옮기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챙겨 나가시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옮기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곳도 접수된 데가 없다면 뭔가 우리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반드시 해결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챙겨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신현국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지게차가 지금 거의 100% 경유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기로 사용하자고 전환하는 사업이고 전기배터리가,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리튬 인산철이냐 리튬 이온이냐 이거 차이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구분을 해 놓은 사업이고 저희도 이걸 알아보니까 리튬 전지하고 두 개는 그냥 성능의 차이지 그냥 배터리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기로 사용하자고 전환하는 사업이고 전기배터리가,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리튬 인산철이냐 리튬 이온이냐 이거 차이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구분을 해 놓은 사업이고 저희도 이걸 알아보니까 리튬 전지하고 두 개는 그냥 성능의 차이지 그냥 배터리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이 리튬 인산이 있고 리튬 이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신현국 위원 이거를 구분해 놓은 부분도 왜 구분을 해 놨을까 궁금한 부분이고 이게 노후지게차에 어떠한 부품이 이렇게 따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단가 차이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리튬 전지가 2개가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는 리튬 전지가 지게차 중에서 잠깐만 ……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잠깐 찾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서 각자의 성능에 따라서 실내용 지게차와 실내외용의 지게차가 약간의 성능이 다르면서 실내에서 보통 쓰는 지게차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전지를 선호하고, 실내에 작업하는 지게차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빼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약간 별도로 편성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이번에 줄인 거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지원료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을 좀 높게 책정을 했었나봐요, 대당 비용을.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잠깐 찾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서 각자의 성능에 따라서 실내용 지게차와 실내외용의 지게차가 약간의 성능이 다르면서 실내에서 보통 쓰는 지게차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전지를 선호하고, 실내에 작업하는 지게차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빼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약간 별도로 편성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이번에 줄인 거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지원료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을 좀 높게 책정을 했었나봐요, 대당 비용을.
○신현국 위원 이 금액 정도면 수요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사업량이?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한 대입니다.
○신현국 위원 한 대?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신현국 위원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분류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건설기계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수요가 많을 건데 한 대 분량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경유차를 이용하면 힘도 좋고 중고차 시세도 좋고 자기들이 기름도 넣기가 좋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좋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유차를 이용하면 힘도 좋고 중고차 시세도 좋고 자기들이 기름도 넣기가 좋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좋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배터리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부 지원으로, 한 대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한 대 같으면 진주에 수요가 좀 있을 건데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따로?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잘 안 하려고 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범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그럼 올해는 진주에 수요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몇 대나 들어왔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1대입니다.
○신현국 위원 1대 들어와 가지고 1대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신현국 위원 실적 100%네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예산 금액은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00만 원 증액하여 3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임업직불금사업부터 220페이지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은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자재구입 및 재해복구공사비로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부터 221페이지 산불방지대책까지는 진압대 근무복 및 진화장비 추가구입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면보호 및 재해우려지 정비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를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5페이지입니다.
7월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배정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수별 재난복구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집현 지구, 명석 지구 등 산사태 피해지 4개소 복구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집현 미천 명석 임도 3개소 재해복구사업비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예산 금액은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00만 원 증액하여 3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임업직불금사업부터 220페이지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은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자재구입 및 재해복구공사비로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부터 221페이지 산불방지대책까지는 진압대 근무복 및 진화장비 추가구입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면보호 및 재해우려지 정비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를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5페이지입니다.
7월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배정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수별 재난복구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집현 지구, 명석 지구 등 산사태 피해지 4개소 복구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집현 미천 명석 임도 3개소 재해복구사업비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에 보면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진성 대곡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진성과 대곡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을 경계로 하고 있고 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이걸 묶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정부합동조사를 할 때 구역면적이 작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크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크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규섭 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묶어도 금액이 작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묶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액을 보통 보면 단위가 이렇게 상세하게 천 단위까지 잘 안 가는데, 그죠?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보통 만 단위를 끊든지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천 단위까지 명시를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그런데 이 예산액을 보통 보면 단위가 이렇게 상세하게 천 단위까지 잘 안 가는데, 그죠?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보통 만 단위를 끊든지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천 단위까지 명시를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단위 단가가 있어 가지고 그 표시한다고 그냥 그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돈대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돈이 뒤에 내려오니까 우리 진주 시비를 확보하고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차후에 국비 차원에서, 이 국비는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이거는 정부에서 당초예산하고 확정내시는 돼 있는데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돈이 내년에 지금 내려온다고, 지금 8,900만 원은 9월에 내려올 예정이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내년 1월에 내려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현 응석사 있는 임도 부분에는 임도 노선이 지금 현재 끊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시비로 우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차수 계약을 해서 다음 해에 계약을 해서 바로 그 사업을 오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시비로 우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차수 계약을 해서 다음 해에 계약을 해서 바로 그 사업을 오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지금 수정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강진철 위원 산사태 재해복구비를 먼저 사업설명을 하시고 임도 재해복구사업비를 뒤에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설, 재해복구사업비와 임도 재해복구사업비는 어쩌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거는 산림경영목에 임도로 돼 있고 산사태는 산림보호에 있다 보니까 구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강진철 위원 아, 목에서……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 끝났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전액 임업직불금은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체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 예산이 남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임업직불금 예산이 필요한 게 약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확정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좀 작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그다음 해 당초예산쯤 돼서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체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 예산이 남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임업직불금 예산이 필요한 게 약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확정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좀 작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그다음 해 당초예산쯤 돼서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임업직불금을 결과적으로 매년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내나 농업직불금이 나가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나 농업직불금이 나가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추경 같으면 예산이 보통 거의 대부분 증가한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국도비 예산에서 배정액이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매칭해서 계속, 작게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고 또 매칭하는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숲가꾸기를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산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갈 건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갈 건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청에서 예산 운영 전체 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 물량을 좀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물량을 조정해서 또 시도에서도 보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당초에는 확정내시가 왔지만 또 확정내시 배정을 실제 할 때 또 추가로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림청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당초에는 확정내시가 왔지만 또 확정내시 배정을 실제 할 때 또 추가로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림청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해 가지고 일명 단가가 변동이 된 게 아니고 물량이 변동됐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공원녹지과장 하우집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3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11억 6,7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가호동 희망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및 수곡 사곡마을 가로수 설치공사로 2025년 제6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공원 산책로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2,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3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11억 6,7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가호동 희망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및 수곡 사곡마을 가로수 설치공사로 2025년 제6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공원 산책로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2,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6페이지 보면 가호동 희망공원으로 돼 있는데 산책로 조성공사, 희망공원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가호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가호지구 택지개발 해 놓은 그 딱 센터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이른바 일명 무듬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일단 주민들이 필요 요구한 사항이 3,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조정교부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평거동에 가면 벚꽃나무 밑에 소나무가 옛날에 식재해 놨던 게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 밑에 가려 가지고.
그래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그 소나무 좀 가져 가 가지고 그쪽에 좀 식재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평거동에 가면 벚꽃나무 밑에 소나무가 옛날에 식재해 놨던 게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 밑에 가려 가지고.
그래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그 소나무 좀 가져 가 가지고 그쪽에 좀 식재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200만 원 증액한 82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대중교통환급 지원사업 K-패스, 경남패스 등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2,700만 원 증액한 279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환급 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K-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환급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 8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 사업입니다.
K-패스 기반 경남 맞춤형 확대 지원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환급지원을 위해 5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200만 원 증액한 82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대중교통환급 지원사업 K-패스, 경남패스 등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2,700만 원 증액한 279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환급 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K-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환급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 8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 사업입니다.
K-패스 기반 경남 맞춤형 확대 지원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환급지원을 위해 5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100원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만 18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18세 이하.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좋고 지금 7월까지 이용자 수를 전년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작년에 7월까지 275만 명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했습니다.
카드결제 이용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까지 37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99만 명, 1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늘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카드결제 이용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까지 37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99만 명, 1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늘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증가에 따른 운수 종사자 하는 기사님들은 상당히 좀 불편한 애로사항이 없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다 보니 초기에는 이런 저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 크게 많이 민원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도 그렇게 정착돼 가지고 민원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만 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고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100원 버스를 하기 전에는 만 18세 밑에 있는 대상자들이 돈이 비싸서 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고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100원 버스를 하기 전에는 만 18세 밑에 있는 대상자들이 돈이 비싸서 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말 그대로 교통비가 절감되다 보니 더 늘어나지 않았겠나 ……
○강진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렸어요.
물론 전부 다 전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이 어떤 좋은 정치를 하다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기능에 대한 거기서 일부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기사들 쪽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니 전에 같으면 젊은 학생들이 한 코스 두 코스 정도는 그냥 친구들끼리 짝 지어서 걸어가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도 100원 버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차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 5명 타야 될 게 10명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 뜻인지 알겠지요?
물론 전부 다 전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이 어떤 좋은 정치를 하다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기능에 대한 거기서 일부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기사들 쪽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니 전에 같으면 젊은 학생들이 한 코스 두 코스 정도는 그냥 친구들끼리 짝 지어서 걸어가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도 100원 버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차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 5명 타야 될 게 10명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 뜻인지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행서비스를 하는데 기사님들이, 상당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진주시만 올린 건 아니지만 이번에 몇 월부터입니까?
7월 1일부터입니까?
8월 1일부터입니까?
어른 성인들한테는 버스요금을 증액을 했죠, 그죠?
7월 1일부터입니까?
8월 1일부터입니까?
어른 성인들한테는 버스요금을 증액을 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8월부터.
○강진철 위원 8월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결국은 100원 버스를 하더라도 그 돈은 학생들 돈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던 돈들이 결국은 100원 버스 때문에 이득은 봤는데 버스비가 증액을 함으로써 어쩌면 학생들을 두지 않는 일반 성인 계층에서는 학부모를 둔 대상인 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나, 일부 이런 이야기도 제 귀에는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제가 보기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금인상 관계는 5년 몇 개월 동안에 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번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요금 인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청소년 100원 요금제는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번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요금 인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청소년 100원 요금제는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결국은 청소년복지차원보다는 내나 그 부모님들이 돈 내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게 부모님이 내는……
○강진철 위원 교통비를 청소년들 그 친구들에게 자기들 한 달에 쓰는, 일명 잡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아, 청소년들의 100원 요금을……
○강진철 위원 예.
1,100원 내던 것이 100원 낸다고 해서 1,000원이 세이브된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복지가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좀 있었겠죠.
1,100원 내던 것이 100원 낸다고 해서 1,000원이 세이브된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복지가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좀 있었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득이 된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하시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가지면 거기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어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어른 해 봤자 어쩌면 제 나이 또래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제 귀에 한 번씩 툭툭 던지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봅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하시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가지면 거기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어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어른 해 봤자 어쩌면 제 나이 또래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제 귀에 한 번씩 툭툭 던지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K-패스라든지 이런 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거기서 할인정책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거든요, K-패스 제도 자체가.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청소년 100원 논제를 시작해서 고령 계층에서 교통에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인정책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거든요, K-패스 제도 자체가.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청소년 100원 논제를 시작해서 고령 계층에서 교통에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때 나왔던 내용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상봉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제가 또 아침에 출근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또 받았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잘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봉동을 위해서 조금 열악하지만은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해 주시던 담당 팀장 제가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되니까 담당 팀장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상봉동 주민들이 큰 돈은 안 들였지만 깔끔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달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파리바게뜨 앞에 것도 사실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제가 또 아침에 출근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또 받았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잘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봉동을 위해서 조금 열악하지만은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해 주시던 담당 팀장 제가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되니까 담당 팀장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상봉동 주민들이 큰 돈은 안 들였지만 깔끔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달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파리바게뜨 앞에 것도 사실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소환하는 바람에 저도 그거 좀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구축 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제공을 통해 인프라 마련을 촉구한다, 이게 스마트도시과에 배정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답변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버스노선 구축 시 빅데이터 기반한 정보 활용해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 조정 등에 대한 검토 시 해당 노선 구간의 정류장별 시간대별 연령별 승차 패턴 데이터를 교통카드 정산사인 마이비에서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기반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교통행정과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도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답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에 출퇴근 시간에 급행버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 이런 부분만이라도 급행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오히려 또 학생들이 그렇게 빨리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출퇴근하는 시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출퇴근 할 수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좀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버스노선 구축 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제공을 통해 인프라 마련을 촉구한다, 이게 스마트도시과에 배정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답변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버스노선 구축 시 빅데이터 기반한 정보 활용해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 조정 등에 대한 검토 시 해당 노선 구간의 정류장별 시간대별 연령별 승차 패턴 데이터를 교통카드 정산사인 마이비에서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기반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교통행정과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도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답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에 출퇴근 시간에 급행버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 이런 부분만이라도 급행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오히려 또 학생들이 그렇게 빨리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출퇴근하는 시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출퇴근 할 수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좀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내년에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할 겁니다. 할 때 아마 마이비 자료를 활용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거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봤을 때 집중되는 시간은 거의 1시간 안쪽이죠, 그죠?
그때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면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면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산출지표를 보면 교통사고 분야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수치가 또 낮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시민안전과 뒤에 하겠지만 시민안전과 예산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수치 개선을 위한 사업비나 이런 거 이번에 ……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수치가 또 낮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시민안전과 뒤에 하겠지만 시민안전과 예산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수치 개선을 위한 사업비나 이런 거 이번에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별도 편성한 건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런데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사망사고를 줄이자 하면 거기에 대한 딱히 정해서 어떻게, 사고라는 게 어디에서 발견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캠페인이라든지 ……
○최민국 위원 그 TF추진단에서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이자 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수치를 높일 수 있을지가 판단이 어려운데 이번에 TF팀을 구성했다 라는 거는 그런 구체적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 내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지표를 높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TF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지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실 수 있고 또 민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또 우리 진주시 행정의 의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F추진단도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분야가 4등급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안전지수는 우수……
그래서 TF추진단도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분야가 4등급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안전지수는 우수……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문화지수 최우수 ……
○최민국 위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평가지표가 약간씩 좀, 조사방법도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안전지수는 교통안전국에서 평가하는 지수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가 교통사고 이 분야가 들어가 있고 화재 범죄 생활 자살 감염병 6개가 있는데 교통 분야는 평가 세부 지표가 안전벨트 착용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자체를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
○최민국 위원 국장님, 잘 안 들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
○최민국 위원 시민들한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시민들한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민안전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민안전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
○최민국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지 시설적인 부분이 우리 진주시가 부족한 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병 같으면 감염병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홍보 칫솔질을 얼마큼 하는지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홍보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민국 위원 교통문화지수는 그런 ARS 조사를 안 하나 보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시행하는 주체가 행안부하고 교통부에서 재난안전연구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어쨌든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는데는 교통행정과의 역할도 막중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빠른 시일 내로 진주시가 좋은 지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K-패스 설명을 듣다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K-패스가 경남형이 있고 대중교통비 항목 일반 K-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 K-패스는 전국이 다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을 받고 다른 광역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을 해도 비용이 환급이 되는 겁니까?
제가 K-패스 설명을 듣다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K-패스가 경남형이 있고 대중교통비 항목 일반 K-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 K-패스는 전국이 다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을 받고 다른 광역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을 해도 비용이 환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경남에 주소지가 있으면 서울에 가서 써도 환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도에 청구를 하면 도에서 또 자기 예산 편성하고 또 시군에서는 시군 예산 편성해서 도에 주면 도에서 일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래서 K-패스하고 경남 패스하고 이렇게 사업을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구분해 가지고 ……
○신현국 위원 따로 구분을 시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제2회 시민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208페이지 기정액 대비 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캠페인을 위한 예산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관리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및 컨설팅 용역을 위한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에 있었던 호우피해 재난대책비입니다.
국비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6,000만 원, 공공시설 피해복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폭염재난 관리를 위해 경남도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살수차 운영을 위한 폭염 대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가축면역 증강제품 지원을 위해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대차 등 사업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 관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부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호우피해 응급복구 수요급증 및 향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장비대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행안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11억 2,100만 원, 도비 2억 200만 원 총 13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곡면 원외리 세월교 피해복구 등 공공재산 복구를 위해 기존 2회 추경 국비 8,000만 원 중 일부 2,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비 1,7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여 총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산 어수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문산읍 어수마을 산물 범람방지 배수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제6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시민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208페이지 기정액 대비 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캠페인을 위한 예산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관리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및 컨설팅 용역을 위한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에 있었던 호우피해 재난대책비입니다.
국비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6,000만 원, 공공시설 피해복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폭염재난 관리를 위해 경남도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살수차 운영을 위한 폭염 대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가축면역 증강제품 지원을 위해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대차 등 사업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 관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부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호우피해 응급복구 수요급증 및 향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장비대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행안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11억 2,100만 원, 도비 2억 200만 원 총 13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곡면 원외리 세월교 피해복구 등 공공재산 복구를 위해 기존 2회 추경 국비 8,000만 원 중 일부 2,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비 1,7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여 총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산 어수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문산읍 어수마을 산물 범람방지 배수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제6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과는 평소에도 시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서인데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더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는 평소에도 시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서인데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더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 수해나 이럴 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굴삭기나 덤프트럭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응급장비대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요를 읍면동별 수요 집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별, 이번에 피해를 받은 읍면동별이 다 있을 건데 읍면동별 필요한 장비현황이나 전체 장비수요라든지 이런 건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전체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잡을 때 투입된 장비, 애초에 시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교부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워낙 수곡이나 명석 또 진성 사봉 등등 미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시설 범주 내에 연접해 있거나 그럼으로써 사유지 영농이나 여러 가지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급복구에 장비투입에 기해 달라 그런 전반적인 집행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 투입 예산 편성이 급하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걸 보니까 내용 자체도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는 한정이 돼 있고 정리나 복구해야 될 현장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비는 한정이 돼 있고 정리나 복구해야 될 현장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제때 제때 복구가 또 안 되니까 피해 주민들이 빨리 복구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빨리 다 고루고루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에 만약에 굴삭기를 장비를 대여해서 작업을 할 때 하루 몇 시간쯤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작업 일수는 아무래도 그때 시점이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고 ……
○박종규 위원 8시간 하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리고 70만 원대……
○박종규 위원 70만 원?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리 돼 있었지만 사실 폭염 때문에 오전 11시 반도 10시에 작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경보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날씨 환경에서 작업한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장비 기사하고 계약을 할 때 하루 일대를 쳐 가지고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섹터를 정해 가지고 작업 분량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섹터를 정해 가지고 작업 분량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작업환경이나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으로 포함이 돼서 올해부터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으로 포함이 돼서 올해부터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섹터를 정해 가지고 작업 반경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 정도 물량 같으면 하루만 하면 된다 싶으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작업이 진행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 너시간만 하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빨리 수해복구가 돼야 되는 현장상황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 감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작업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빨리 수해복구가 돼야 되는 현장상황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 감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작업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0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생활안전추진 해 가지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안전지수 향상 캠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5,000만 원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생활안전추진 해 가지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안전지수 향상 캠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5,000만 원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내용이 뭐고 어디서 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는 언론 쪽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 설정을 할 때 예산이 편성된 건데 예를 들면 지역안전지수가 앞서 최민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연말, 올해 예를 들면 2024년 연말에 25년도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당장 지수개선을 위한 실적이라든지 수치 개선을 하려고 하면 6월 말까지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캠페인을 라디오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TV매체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비용은 또 별도로 이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LED광고판 내지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매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당장 지수개선을 위한 실적이라든지 수치 개선을 하려고 하면 6월 말까지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캠페인을 라디오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TV매체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비용은 또 별도로 이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LED광고판 내지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매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게 자체 캠페인이 아니고 결국 이건 홍보비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홍보비가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게 뭐냐 하면 6개 분야의 등급이 발표가 되고 각 등급별로 위험지표 취약지표 그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힘든 게 캠페인을 통한 지역민에 대한 의식개선이라든지 또 인식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
그 중에서 가장 좀 힘든 게 캠페인을 통한 지역민에 대한 의식개선이라든지 또 인식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캠페인은 자체 캠페인이 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냥 홍보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실적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거고 뉴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보도자료 하나만 내 가지고 기사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는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실적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거고 뉴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보도자료 하나만 내 가지고 기사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는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거기다가 별도로 한다는 거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관련 부서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안전 민간협력협의회를 통해서 또 관계 기관 또는 단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돼 있는 인식개선 부분은 지역보건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통계 법정 통계조사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그 가중치가 높은 지표로 세부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그중에서 보면……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가중치에 대한 지표는 예를 들어서 공표가 되고 공표가 되면 그 공표에 대한 결과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든다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 구상안은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겠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관련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안전벨트 착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살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감염병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률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칫솔질이라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노령계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인 유아기에 있는 학생들 그런 부분에 대한 총 6개 등급의 3개 지표에 대한 홍보들을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에 TV에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를 통한 노출 홍보……
○이규섭 위원 TV 어디 TV에……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TV는 지역에 아무래도 영향권에 있으면 KBS MBC 서경방송 또 KNN까지도 송출이 되고 있고……
○이규섭 위원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연간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안전지수가 가지는 특성이 정량지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는 정성적 요인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삼 사개월 정도는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해 보고 ……
○이규섭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8억 3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재평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여름철 호우와 고온현상 등으로 도로 포장부 파손, 소성변형구간 증가에 따른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도 전환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은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5년 6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호탄동 정보고 주변 도로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2025년 6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명석 가화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도로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명석 시도17호선 복구사업 외 5건에 국도비 포함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부터 28페이지까지 2025년 6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명신고등학교 일원 도로구조개선 공사 외 8건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8억 3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재평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여름철 호우와 고온현상 등으로 도로 포장부 파손, 소성변형구간 증가에 따른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도 전환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은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5년 6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호탄동 정보고 주변 도로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2025년 6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명석 가화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도로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명석 시도17호선 복구사업 외 5건에 국도비 포함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부터 28페이지까지 2025년 6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명신고등학교 일원 도로구조개선 공사 외 8건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학교 측과 운영위원회 측에서 우리 시에 건의된 내용은 명신고등학교, 해모로 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쪽에 횡단보도를 ……
○서정인 위원 그 현장에 몇 번 나도 같이 갔었고 ……
○도로과장 윤영희 조정을 요구를 하셨고 도로과에서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우회전만 개선을 한다고 하면 ……
○서정인 위원 되는 게 아니지……
○도로과장 윤영희 해모로 아파트에서 명신고등학교 구간이 직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정문 쪽이.
그래서 그 전체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신호는 어떻게 되나 ……
○도로과장 윤영희 신호등은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커피숍 명신고등학교 쪽에서 나오게 되면 직진을 해서 해모로 아파트 쪽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좌회전 안 그러면 우회전해서 장재삼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있는 정문을 약간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으면 해모로 아파트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직좌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일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좌회전 안 그러면 우회전해서 장재삼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있는 정문을 약간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으면 해모로 아파트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직좌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일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 제일 문제 되는 게 예를 들면 교차로를 조금 옮긴다고 안전한 쪽으로 옮기게 되면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데 그런 게 없었나……
교문 앞에 말입니다.
교문 앞에 말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교문 앞에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커피숍은 교차로를 지나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가 학교 측에서도 그 앞에 있는 신호등을 받아서 도매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가 들어가는 입구를 보도를 좀 옮기고 학교 측 명신고등학교 팻말 있는 쪽 반대쪽까지 교차로를 만들어 버리면 신호등은 한 번으로 됩니다.
직좌회전 됩니다.
그런데 교차로가 들어가는 입구를 보도를 좀 옮기고 학교 측 명신고등학교 팻말 있는 쪽 반대쪽까지 교차로를 만들어 버리면 신호등은 한 번으로 됩니다.
직좌회전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왜 문제가 됐었냐 하면 코너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모로에서 나와 가지고 코너 돌아가는 그 부분에 애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막 서 있고 돌아가야 되고 신호를 기다리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해모로에서 나와 가지고 코너 돌아가는 그 부분에 애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막 서 있고 돌아가야 되고 신호를 기다리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핵심이……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교차로는 약간 옮겨지나요, 약간 오른쪽으로?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있는 교차로는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지금 2라인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흰 선이 두 개 있는 걸 하나는 지우고 반대쪽에 있는 횡단보도, 지운 횡단보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
○서정인 위원 그렇지 그렇지……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 식으로 교차로를……
○서정인 위원 아, 조정한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횡단보도 선이 두 선이면 하나는 지우고 이거는 존치고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
○서정인 위원 2m 정도만 이렇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서정인 위원 옮기는 셈이 된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안전한 부분이 되지 ……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게 하고 위원님, 보시면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학생 통학로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데크로 ……
○서정인 위원 데크로 만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수정예산안 27페이지 평거휴먼시아 3단지 방음벽 후면 도장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평거동에서 판문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아파트 쪽에 ……
아파트 쪽에 ……
○도로과장 윤영희 보도와 아파트 측 사이에 보면 지금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는 곳 안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도로과장 윤영희 거기 현장에 보면 유리 투명한 게 있고 목재부가 설치되고 투명한 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목재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런데 목재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규섭 위원 그럼 양면 다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겠죠.
양면으로 다 진행한다고……
양면으로 다 진행한다고……
○도로과장 윤영희 진주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소유권은 아파트에서 지금 소유권이 우리 진주시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넘어 왔다는 거는 그러면 그 땅까지도 기부채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보도하고 개인 부지와 진주시 도로 부지 경계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있는데 소유권이 누구 거냐고……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소유권은 우리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나서 방음벽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가 진주시로 넘어와서 ……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나서 방음벽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가 진주시로 넘어와서 ……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 진주로 넘어왔다면 기부채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지는 도로부지 위에 그 경계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부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 ……
○이규섭 위원 진주시로 이렇게 넘어 왔으면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계도로가 있는 그 밑에 땅도 그것까지도 진주시로 기부채납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좀 의구스러움인 게 이게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이긴한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땅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 이야기를 하면 이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사유지라서 안 된다 그래서 시민안전과 관련된 공용통행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건 진주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사유지라서 안 된다 그래서 시민안전과 관련된 공용통행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건 진주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시민안전과와 협의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든 이유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유지면 그냥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어요.
진짜 시민안전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진짜 필요성에 의해 갖고 이야기됐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도 사유지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시민안전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진짜 필요성에 의해 갖고 이야기됐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도 사유지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도로과장 윤영희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도로과에서 지금 소송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부지에 진주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그 목적을 딱 잡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개인 사유지들은 옛날에 희사를 했던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해서 내가 토지구역사업에 큰 도로를 분양을 받아서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가운데 설치해 놓은 개인도로 공용개인부지까지도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에 우리 시가 휘말리지 않도록 개인부지에 대한 사업은 우리 진주시에는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읍면동의 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주민들과의 합당한 협의가 되면 그쪽을 공사를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지에 진주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그 목적을 딱 잡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개인 사유지들은 옛날에 희사를 했던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해서 내가 토지구역사업에 큰 도로를 분양을 받아서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가운데 설치해 놓은 개인도로 공용개인부지까지도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에 우리 시가 휘말리지 않도록 개인부지에 대한 사업은 우리 진주시에는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읍면동의 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주민들과의 합당한 협의가 되면 그쪽을 공사를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최민국 위원 6차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봉 부동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사봉면 부동마을이 ……
그거 따로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로 측구에 배수로 설치하고 하는, 그게 뒤에 건가 7차인가요?
우리 사봉 부동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사봉면 부동마을이 ……
그거 따로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로 측구에 배수로 설치하고 하는, 그게 뒤에 건가 7차인가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은 그 내용이 ……
○최민국 위원 도로과에서 확인된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부동마을 안길 덧씌우기 같은 사업은 들어와 있는데 배수로 같은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부동 마을회관 주변 쪽에 있는 사업은.
지금 기존 골목 안쪽 덧씌우기 사업만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 골목 안쪽 덧씌우기 사업만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국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요.
1009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도 1009호선 공사는 어떻게,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확인이 되십니까?
다음 질의는요.
1009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도 1009호선 공사는 어떻게,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확인이 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방도 갈전마을 쪽에는 지금 도에서 과장님들이 계속 인사이동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문산 쪽에서 갈전 방면으로 조금 올라오는 길에 완전히 흙 쌓아놓은 것도 정리를 다 하고 도로도 그냥 마무리를 지은듯하게 보이던데……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 현장에 왔을 때는 갈전 마을회관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위에 보면 이주 택지조성을 해 놓은 구간 그 교차로까지는 공사를 마무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거를 일단 주민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중단이 된 건지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또 공사를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게 되면 문산 갈전로타리에서 갈전 방면으로 200m 오면 공사 지금 마무리가 돼 있더라고요.
기존 1009호선 도로랑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남은 구간부터 질매제 고개 올라가는 삼거리까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존 1009호선 도로랑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남은 구간부터 질매제 고개 올라가는 삼거리까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기존 공사가 덜 된 1009호선에 대한 부분도 좀 도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로공사 높이를 어떻게 하고 노선을 선형을 이렇게 하고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1009호선 도로에서 우리 신기마을 그러니까 청곡사 들어가는 사거리 부분 신기마을, 좌회전하면 청곡사고 우회전하면 신기마을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거기 가 보면 신기마을 진입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푹 꺼져 가지고 내려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다음 공사 때까지 뭐 어찌 하겠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 일단 뒤에 선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현재 위험한 구간은 도에서 좀 처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거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푹 꺼져 가지고 내려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다음 공사 때까지 뭐 어찌 하겠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 일단 뒤에 선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현재 위험한 구간은 도에서 좀 처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거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문산 쪽에서 청곡사를 우회전하고 반대편 쪽인데 하천 구역과 그 동네가 자체가 기존 구거부지 위에 낮게 마을 안길들이 ……
○최민국 위원 마을 진입도로가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시야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데 그 도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가 원활한 공사 추진으로 청곡사 입구에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성토되는 구간입니다. 성토가 되면 양쪽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차로가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께서 그 공사구간을 그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그 진행상황을 우리 시로 지금 통보를 하거나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내용을 ……
그러데 그 도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가 원활한 공사 추진으로 청곡사 입구에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성토되는 구간입니다. 성토가 되면 양쪽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차로가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께서 그 공사구간을 그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그 진행상황을 우리 시로 지금 통보를 하거나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내용을 ……
○최민국 위원 그 최소한의 역할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1009호선 하나 더 할게요.
이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1009호선이 그 길을 통해서 금산면 쪽으로 쭉 오다 보면 119안전센터로 뻗어야 되는 도로가 우측으로 돌면서 지금 구 도로랑 또 합류하는 기형적인 도로인데 이 직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 시에서 언제쯤 수립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1009호선이 그 길을 통해서 금산면 쪽으로 쭉 오다 보면 119안전센터로 뻗어야 되는 도로가 우측으로 돌면서 지금 구 도로랑 또 합류하는 기형적인 도로인데 이 직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 시에서 언제쯤 수립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그 내용의 도로의 개설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이런 거는 진주시에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기존 지방도를 개설할 당시에 니은자를 하지 말고 그냥 소방서 쪽으로 같이 직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직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면 송백교차로에서 우리 도로가 그냥 경사로 해서 기존도로에 접속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로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제2금산교에서 아까 송백교차로 간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기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역세권 그리고 하촌 이렇게 큰 공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되고 해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그렇게 직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면 송백교차로에서 우리 도로가 그냥 경사로 해서 기존도로에 접속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로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제2금산교에서 아까 송백교차로 간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기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역세권 그리고 하촌 이렇게 큰 공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되고 해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도로에 대한 설계 도로에 대한 결정 여기까지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오는 도로와 접속을 해서 우리 도로가 들릴 때 자연스럽게 이 도로가 접속이 되어서 운행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오는 도로와 접속을 해서 우리 도로가 들릴 때 자연스럽게 이 도로가 접속이 되어서 운행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제2금산교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금산 쪽에 있는 차량들을 혁신도시 쪽으로 빼내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100억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만든 거를 태워 가지고 거기서 바로 혁신으로 보내버리면 훨씬 분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2금산교가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업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그거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 최소한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분산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금산교가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업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그거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 최소한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분산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본 2차 추경 책자 211페이지에 보면요.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개설 타당성 재평가 용역에 대한 비용이 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 와 보니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국도 2호선과 현재 물리지 않는 이 도로를 국도 2호선 연결도로라는 사업명을 사용해도 되느냐 그 내용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도 2호선에 연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도로가?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개설 타당성 재평가 용역에 대한 비용이 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 와 보니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국도 2호선과 현재 물리지 않는 이 도로를 국도 2호선 연결도로라는 사업명을 사용해도 되느냐 그 내용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도 2호선에 연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도로가?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진행하는 도로는 국도 2호선에 연결이 되지 않고 기존 ……
○최민국 위원 그런데 국도 2호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은 ……
○최민국 위원 단순하게 재정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행정 절차 상 명칭으로 사용된 것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은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재정지방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이런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명 변경이 어렵다.
답변은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재정지방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이런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명 변경이 어렵다.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각종 행정절차 이용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이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다음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의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 부서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명칭 변경은 어렵다 ……
그래서 그 명칭의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 부서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명칭 변경은 어렵다 ……
○최민국 위원 진주시 예산 부서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예산계에서……
○최민국 위원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진주대첩광장 이것도 재정투자심사 다 받고 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주대첩역사공원, 이것도 명칭입니다, 사업명.
그런데 이건 행정의 편의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도 2호선에 연결이 되지 않는 도로가 국도 2호선이라고 사용되는 명칭은 변경이 돼야 시민들한테 설명도 원활할 것 같고요.
물리지가 않는데 굳이 이거를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까 준비를 해 오셨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는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 이것도 재정투자심사 다 받고 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주대첩역사공원, 이것도 명칭입니다, 사업명.
그런데 이건 행정의 편의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도 2호선에 연결이 되지 않는 도로가 국도 2호선이라고 사용되는 명칭은 변경이 돼야 시민들한테 설명도 원활할 것 같고요.
물리지가 않는데 굳이 이거를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까 준비를 해 오셨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는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러면 제가 현황판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도면 지금 현재 진주시와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신진주역세권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 지점이 당항포 가는 국도2호선 연결도로고 제가 처음에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사천 사천공항 사천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진주에 있는 항공산업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산업단지 많은 산업단지와 사천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들이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진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같이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도로를 연결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연결되어서 우리 진주시로 온다면 국도2호선이 연결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역세권과 초전동 쪽에 있는 통행량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이 발주가 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5차 국도국지도계획이 2021년 9월에 발표가 되면서 진주시가 빠져 버렸습니다. 빠지는 이유가 지금 도면을 그래서 큰 거 가져왔는데 사천 사남에서 정동 이 사업이 지금 5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사천 사업이 먼저 반영이 돼 버렸고 우리 진주시 도로는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국도2호선과 기존 연결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이 교차로 지점에서 지금 가다 보면 운전자 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담당자들이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 달라 여기서 해서 우리가 통행을 해서 이 도로를 먼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노선을 가지고 진주시에서 국도에다가 이렇게 너희가 먼저 붙여버리면 운행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국도에서 보면 교차로 간 거리를 2㎞ 어떤 적정 거리를 두고 교차로에 접합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접속을.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죽봉교차로와 지금 현재 있는 가장육교 거리가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올려서 속도를 내기도 전에 오른쪽에 교차로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여기서 붙여서 국도2호선에서 죽봉에서 내리고 다시 개양으로 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가는 거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조금 떨어지니까 기존 있는 은하수초등학교에서 지금 터널을 지나서 국도2호선에 원래 접속하게 되어 있던 이 도로를 죽봉저수지 옆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오디농장까지 연결해서 여기서 와서 이 도로에 하는 정촌면사무소 사거리를 지나서 운행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죽봉교차로에서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중에는 1일 3,000대 정도가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죽봉교차로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 산업단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사업은 공사명칭이 처음에는 출발을 할 때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5차국도국지도에서 진주시가 누락이 됨으로 해서 사업이 되지 않고 사남 정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진행이 10년 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여기서부터 죽봉교차로 그때 당시에 정촌 리도203호 그쪽에 연결해서 사업을 해서 죽봉저수지로 해서 산업단지와 사천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일부 이용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 지점이 당항포 가는 국도2호선 연결도로고 제가 처음에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사천 사천공항 사천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진주에 있는 항공산업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산업단지 많은 산업단지와 사천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들이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진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같이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도로를 연결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연결되어서 우리 진주시로 온다면 국도2호선이 연결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역세권과 초전동 쪽에 있는 통행량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이 발주가 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5차 국도국지도계획이 2021년 9월에 발표가 되면서 진주시가 빠져 버렸습니다. 빠지는 이유가 지금 도면을 그래서 큰 거 가져왔는데 사천 사남에서 정동 이 사업이 지금 5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사천 사업이 먼저 반영이 돼 버렸고 우리 진주시 도로는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국도2호선과 기존 연결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이 교차로 지점에서 지금 가다 보면 운전자 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담당자들이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 달라 여기서 해서 우리가 통행을 해서 이 도로를 먼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노선을 가지고 진주시에서 국도에다가 이렇게 너희가 먼저 붙여버리면 운행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국도에서 보면 교차로 간 거리를 2㎞ 어떤 적정 거리를 두고 교차로에 접합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접속을.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죽봉교차로와 지금 현재 있는 가장육교 거리가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올려서 속도를 내기도 전에 오른쪽에 교차로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여기서 붙여서 국도2호선에서 죽봉에서 내리고 다시 개양으로 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가는 거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조금 떨어지니까 기존 있는 은하수초등학교에서 지금 터널을 지나서 국도2호선에 원래 접속하게 되어 있던 이 도로를 죽봉저수지 옆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오디농장까지 연결해서 여기서 와서 이 도로에 하는 정촌면사무소 사거리를 지나서 운행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죽봉교차로에서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중에는 1일 3,000대 정도가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죽봉교차로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 산업단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사업은 공사명칭이 처음에는 출발을 할 때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5차국도국지도에서 진주시가 누락이 됨으로 해서 사업이 되지 않고 사남 정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진행이 10년 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여기서부터 죽봉교차로 그때 당시에 정촌 리도203호 그쪽에 연결해서 사업을 해서 죽봉저수지로 해서 산업단지와 사천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일부 이용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빨간 색깔로 해 놓은 정촌 사천 도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여기요.
○최민국 위원 아니, 그 아래에 빨간 그게 지금 딜레이가 된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약 2,000억 정도 투자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건의만 하지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
이거는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약 2,000억 정도 투자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건의만 하지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
○최민국 위원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6차국도국지도 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 대상지로 2025년 1월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KDI에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차국도국지도 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 대상지로 2025년 1월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KDI에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국 위원 추진을 할 거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 결정을 해서 내년 6차에 대한 대상지를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6월 13일자 그분들이 정촌의 산업단지 입구에 국도에서 제일 많이 밀리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직접 현장을 육교에서 확인을 하고 차 많이 밀리는 걸 보고 그때 우리 동영상 준비했던 걸 자기들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사했던 내용은 1일에 한 30,000대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30,000대 밖에 안 됐느냐고 물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통행량을 체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성에서 오는 국도하고 지금 그 화개교차로, 정촌 옛날에 화개이주단지 못 가서 있는 그쪽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에 이 국도를 타고 와서 밀리는 이 구간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급하다 보면 사천 IC에서 문산으로 빠지고 사천 IC에서 이현동으로 빠지고 그렇게도 운행을 한다, 그래서 사천 IC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우리 진주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다시 KDI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건 이만큼이다라고 다시 그것까지 지금 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 결정을 해서 내년 6차에 대한 대상지를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6월 13일자 그분들이 정촌의 산업단지 입구에 국도에서 제일 많이 밀리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직접 현장을 육교에서 확인을 하고 차 많이 밀리는 걸 보고 그때 우리 동영상 준비했던 걸 자기들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사했던 내용은 1일에 한 30,000대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30,000대 밖에 안 됐느냐고 물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통행량을 체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성에서 오는 국도하고 지금 그 화개교차로, 정촌 옛날에 화개이주단지 못 가서 있는 그쪽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에 이 국도를 타고 와서 밀리는 이 구간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급하다 보면 사천 IC에서 문산으로 빠지고 사천 IC에서 이현동으로 빠지고 그렇게도 운행을 한다, 그래서 사천 IC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우리 진주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다시 KDI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건 이만큼이다라고 다시 그것까지 지금 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사천 정촌 간 계획 중인 도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최민국 위원 그거는 국도 33호선에 물리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국도 33호선이 아니고 이게 2호선에 묻힙니다, 여기.
○도로과장 윤영희 저기는 사천에서 공군부대에서 보면 사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배둔삼거리 여기다 접속을 시킵니다.
공항 가기 직전에서 좌회전해서 고성 가는 길 쪽에 가면 코너 지역에서 사천시로 들어오는 그 구간 교차로에서
배둔삼거리 여기다 접속을 시킵니다.
공항 가기 직전에서 좌회전해서 고성 가는 길 쪽에 가면 코너 지역에서 사천시로 들어오는 그 구간 교차로에서
○최민국 위원 그럼 이번에 타당성재평가용역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타당성재평가용역은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소규모 환경 ……
잠깐만요.
2021년도에 이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평가용역을 합니다. 타당성평가용역을 해서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그때 당시에 교통량 조사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7,000대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내용이 접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을 다시 오디농장 쪽으로 끌고 와서 공사를 실시계획 설계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오는 교통량이 보다 현재 있는 이 교통량이 작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
이게 7,000대면 지금 여기에 오디농장까지 연결하면 3,000대 정도 그래서 교통량이 줄어든다, 여기에서 있는 타당성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있는 타당성도 이제 변경되면서 이 구간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기존 노선에서 변경된 노선으로 가면서 교통량이 작아졌다 그래서 타당성 재평가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30% 이상 교통량이 줄어들 때는 재평가 용역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용역에 소요되는 ……
잠깐만요.
2021년도에 이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평가용역을 합니다. 타당성평가용역을 해서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그때 당시에 교통량 조사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7,000대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내용이 접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을 다시 오디농장 쪽으로 끌고 와서 공사를 실시계획 설계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오는 교통량이 보다 현재 있는 이 교통량이 작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
이게 7,000대면 지금 여기에 오디농장까지 연결하면 3,000대 정도 그래서 교통량이 줄어든다, 여기에서 있는 타당성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있는 타당성도 이제 변경되면서 이 구간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기존 노선에서 변경된 노선으로 가면서 교통량이 작아졌다 그래서 타당성 재평가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30% 이상 교통량이 줄어들 때는 재평가 용역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용역에 소요되는 ……
○강진철 위원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니, 최민국 위원하고 또 우리가 그냥 위원님 개인인 것도 있지만 같이 복수로 같이 질의를 하고 토킹어바웃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니, 최민국 위원하고 또 우리가 그냥 위원님 개인인 것도 있지만 같이 복수로 같이 질의를 하고 토킹어바웃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예.
○강진철 위원 오늘 온 이 타당성재평가용역은 결과적으로 국도에다가 연결시키는 타당성용역 재평가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현재 오디농장까지 가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재평가용역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보시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사업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노선이 ……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의 제일 처음에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는 길이 1.1㎞ 그다음에 폭 20m 제일 처음에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의 제일 처음에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는 길이 1.1㎞ 그다음에 폭 20m 제일 처음에는……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에 출발……
○강진철 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21년도 9월에 제5차 국지국도선 미반영됨으로써 이거는 일단 6차로 보류 연기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390억을 돈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21년도 9월에 제5차 국지국도선 미반영됨으로써 이거는 일단 6차로 보류 연기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390억을 돈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450억 공사는 아까 은하수 초등 앞에 거기에서부터 국도 2호선에 물린다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죽봉 정촌 오디농장 203호선에 물리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죽봉 정촌 오디농장 203호선에 물리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정촌 농어촌도로에 물리는 사업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 도로가 450억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390억 원으로 발주를 해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초에 공사를 추진할 때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보상협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속집행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기존 있는 예산을 60억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에서 390억 원을 가지고 공사해야 될 사업이 공사 출발도 하기 전에 450억 60억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60억은 그냥 묻어놓은 돈 60억입니다.
그 돈은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간 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산이 390억에서 60억이 불용됨으로 해서 그 불용금액이 기존 계속비사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돼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할 때 타당성조사가 교통량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신진주역세권에서 여기 있는 리도에 붙었을 때의 이 노선에 대한 사업비나,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390억 지금 발주된 게 한 330억 정도 발주가 돼 있고 보상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 설계에서 390억 원을 가지고 공사해야 될 사업이 공사 출발도 하기 전에 450억 60억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60억은 그냥 묻어놓은 돈 60억입니다.
그 돈은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간 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산이 390억에서 60억이 불용됨으로 해서 그 불용금액이 기존 계속비사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돼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할 때 타당성조사가 교통량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신진주역세권에서 여기 있는 리도에 붙었을 때의 이 노선에 대한 사업비나,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390억 지금 발주된 게 한 330억 정도 발주가 돼 있고 보상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진철 위원 여기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업명 명칭이 나오는가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사업명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국도2호선에 지금 연결되지를 전혀 않지요?
연결시키고 국도2호선 아까 쉼터 거기서부터 지금 죽봉 리도 203호로 가려고 하면 편차가 너무 많아서 연결 자체가 될 수도 없을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은하수 초등학교에서 리도203호선까지 연결이 되려고, 그 도로가 이제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가지고 진주시도 27호선으로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연결시키고 국도2호선 아까 쉼터 거기서부터 지금 죽봉 리도 203호로 가려고 하면 편차가 너무 많아서 연결 자체가 될 수도 없을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은하수 초등학교에서 리도203호선까지 연결이 되려고, 그 도로가 이제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가지고 진주시도 27호선으로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사업명칭을 이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럼 그 돈은 다시 반납을 하고 새로운 돈을 변경을 시키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국도2호선에 연결도 안 되는 도로를 지금 계속 국도2호선 연결도로로 이야기하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이렇게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지금 현재 그 노선명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지적을 하실……
○강진철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27호선이 연결돼 가지고 정촌 203호선에 리도203호선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다, 그때는 그럼 나중에 그 도로를 하면서 나중에 준공할 때 뭐라고 그 준공식을 하겠습니까?
그때도 그러면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27호선이 연결돼 가지고 정촌 203호선에 리도203호선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다, 그때는 그럼 나중에 그 도로를 하면서 나중에 준공할 때 뭐라고 그 준공식을 하겠습니까?
그때도 그러면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는 나중에 정확한 법이라든지 정확한 절차를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명칭이 변경될 수 없는 내용을 한 번 설명을 ……
○강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처음에 약간 작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100m를 출발할 때는 10m 갈 때까지는 안 있습니까?
조금 1mm가 틀어지더라도 100m가 가면 나중에 1cm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토목을 점검해 봐서 레벨을 다 찍어 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 1m 틀어졌을 때 그때부터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미반영이 됐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미반영된 거 이는 별도, 그러고 나서 2022년부터 아까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사천에서 가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다시 사업명칭을 새로 따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재평가 법정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법정 사무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지금 오디농장까지 가기 위한 재평가 용역을 한다 그 말이거든 지금,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조금 1mm가 틀어지더라도 100m가 가면 나중에 1cm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토목을 점검해 봐서 레벨을 다 찍어 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 1m 틀어졌을 때 그때부터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미반영이 됐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미반영된 거 이는 별도, 그러고 나서 2022년부터 아까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사천에서 가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다시 사업명칭을 새로 따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재평가 법정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법정 사무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지금 오디농장까지 가기 위한 재평가 용역을 한다 그 말이거든 지금,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 당시에 타당성평가용역을 다 마친 구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타당성평가용역을 그때 했었고 교통량이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
타당성평가용역을 그때 했었고 교통량이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
○강진철 위원 잠시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도2호선 연결도 안 되는데 국토부에다 왜 우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받습니까?
제가 조금 무식해서 그런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국도2호선 연결도 안 되는데 국토부에다 왜 우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받습니까?
제가 조금 무식해서 그런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타당성재평가용역은 교통통합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성평가를 국토부의 타당성평가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타당성평가용역을 받았는데 그 타당성평가 받은 국토교통부의 내용이 어떤 이유의 3개의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아라, 그 중에 하나가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판단될 때 30% 이상이 감소한다고 판단될 때 하나, 그리고 ES적용 그다음에 보상비의 증가 그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20% 이상이 증액될 때 그리고 여기서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 포기를 하고 완전히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세 군데가 해당이 되면 타당성재평가용역을 받으라고 국토교통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를 국토부에서 받았으니 우리가 그쪽에 받았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봐 주십시오 라고 용역을 하는 ……
○도로과장 윤영희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없잖아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전액 우리 시비인데 국비가 전혀, 아니면 도비가 전혀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국도를 연결시키기 위했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아까 그 법인에다가 용역을 받겠지만 지금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아예 처음 출발점부터 여기 연결을 시키지 않고 따로 지금 우리가 진주시도 27호선으로 연결시켜 갖고 정촌203호선을 연결시키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진주 시도와 여기서 연결시키는데 국토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전액 우리 시비인데 국비가 전혀, 아니면 도비가 전혀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국도를 연결시키기 위했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아까 그 법인에다가 용역을 받겠지만 지금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아예 처음 출발점부터 여기 연결을 시키지 않고 따로 지금 우리가 진주시도 27호선으로 연결시켜 갖고 정촌203호선을 연결시키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진주 시도와 여기서 연결시키는데 국토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재평가용역을 국토교통부에 했고 지금 타당성재평가용역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타당성재평가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그 타당성재평가에 대한 것은 검증을 하고 그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강진철 위원 우리 진주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국토부에서 ……
○도로과장 윤영희 그 타당성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
○도로과장 윤영희 타당성평가를 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당성평가는……
우리가 타당성평가는……
○강진철 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한 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비가 들어가는 국도에 연결도 지금 시키지 않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한 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비가 들어가는 국도에 연결도 지금 시키지 않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런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자체사업을 하든 시비사업을 하든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
○강진철 위원 아,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타당성조사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내용이 아까 3개 항목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평가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으로 ……
타당성조사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내용이 아까 3개 항목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평가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으로 ……
○강진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역에 처음에는 1차 주식회사 “수”자 들어가는 그 회사가 조금 문제가 생겼지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1.1㎞에 고속도로의 개념의, 쉽게 이야기해서 국도는 고속도로의 개념의 공사비와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공사비 일반도로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
1.1㎞를 가지고 폭 20m를 가지고 가장육교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면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간에 브릿지 다리도 올라가고 그래야 아마 연결돼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회전교차로도 말굽형으로 그 당시 그렇게 됐었지요?
그게 390억이었지요, 제일 처음에 공사비가?
용역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역에 처음에는 1차 주식회사 “수”자 들어가는 그 회사가 조금 문제가 생겼지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1.1㎞에 고속도로의 개념의, 쉽게 이야기해서 국도는 고속도로의 개념의 공사비와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공사비 일반도로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
1.1㎞를 가지고 폭 20m를 가지고 가장육교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면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간에 브릿지 다리도 올라가고 그래야 아마 연결돼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회전교차로도 말굽형으로 그 당시 그렇게 됐었지요?
그게 390억이었지요, 제일 처음에 공사비가?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말굽형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아마 터널까지는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터널 지나면서부터 경사를 주면서 제가 볼 때는 레벨이 내려와서 육교 가장자리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390억 정도에서, 아까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도2호선에 대한 연결도로에서 이 돈에서 390억원을 맞춰 놨으니까 이 도로 지금 1.8㎞ 내려가는 것도 그 금액을 갖고 가면 되겠다 하는 혹시 제가 의심 아닌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칭을 바꾸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물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390억 정도에서, 아까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도2호선에 대한 연결도로에서 이 돈에서 390억원을 맞춰 놨으니까 이 도로 지금 1.8㎞ 내려가는 것도 그 금액을 갖고 가면 되겠다 하는 혹시 제가 의심 아닌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칭을 바꾸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물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당초에는 말발굽 크로바 형태로 접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교차로가 옹벽이 서거나 높은 구조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국도2호선에 연결하지 않고 가장육교, 가장육교가 기존 가 보면 20m가 4차선 도로가 진행될 수 있게 가장육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육교로 그냥 토공 상으로 와서 거기서 기존 산을 타고 그냥 토공공사 없이 기존 연장이 800m가 늘어났더라 하더라도 보상비 빼고 공사비는 그냥 수월하게 800m가 와서 오디농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60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60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이 된 사업이고 거기서 말발굽으로 해서 그렇게 높게 됐던 그런 토목에 대한 엄청난 구조물들이 하나도 시공되지 않고 그냥 토공으로 해서 9.5m 도로만 확장해서 와서 오디농장에 붙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공사가 터널을 300m 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310억 정도 해서 공사가 벌써 착공이 되고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공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발주해서 온 사업비는 삼백 몇 십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한 20억 정도 그래서 ……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당초에는 말발굽 크로바 형태로 접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교차로가 옹벽이 서거나 높은 구조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국도2호선에 연결하지 않고 가장육교, 가장육교가 기존 가 보면 20m가 4차선 도로가 진행될 수 있게 가장육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육교로 그냥 토공 상으로 와서 거기서 기존 산을 타고 그냥 토공공사 없이 기존 연장이 800m가 늘어났더라 하더라도 보상비 빼고 공사비는 그냥 수월하게 800m가 와서 오디농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60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60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이 된 사업이고 거기서 말발굽으로 해서 그렇게 높게 됐던 그런 토목에 대한 엄청난 구조물들이 하나도 시공되지 않고 그냥 토공으로 해서 9.5m 도로만 확장해서 와서 오디농장에 붙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공사가 터널을 300m 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310억 정도 해서 공사가 벌써 착공이 되고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공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발주해서 온 사업비는 삼백 몇 십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한 20억 정도 그래서 ……
○위원장 강묘영 아니, 지금 계속 하세요.
○최민국 위원 이걸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강묘영 아니, 좀 이따가……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의 명칭은 전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 마을간 하촌교차로가 새미골이다 이렇게 할 때도 그 명칭변경을 한번 물어봤더니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했던 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변경하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사를 없애버리고 새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공사가 발주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명칭의 변경이 조금 다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의 명칭은 전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 마을간 하촌교차로가 새미골이다 이렇게 할 때도 그 명칭변경을 한번 물어봤더니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했던 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변경하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사를 없애버리고 새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공사가 발주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명칭의 변경이 조금 다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우리 시비 가지고 어디까지 그럼 공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붉은 지점에서 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출발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지요, 그죠?
○최민국 위원 예.
○도로과장 윤영희 이게 안 되다 보니 여기서 죽봉교차로 옆에 위원님들이 한 번씩 가시는 오디농장까지를 연장을 해서 은하수 초등학교에서 과선교, 철도 위로 지나가는 과선교를 지나서 터널 300m를 지나서 가장육교 밑을 통과해서 당초에는 여기까지 하고 1.1㎞를 진행하기로 했던 게 아마 1.1㎞가 교차로가 돌다 보니까 그 연장이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0m를 연장해서 1.83㎞ 도로 폭 9.5m를 개설하는 여기까지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가 국도에서 죽봉교차로가 있습니다.
죽봉교차로에서 차를 내려서 여기 죽봉소류지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도로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국도에서 죽봉교차로가 있습니다.
죽봉교차로에서 차를 내려서 여기 죽봉소류지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도로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그 800m 이후 구간을 제6차 국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여기가 개양오거리에서 도로를 타고 지금 문산 방면으로 가는 국도가 이 국도입니다.
이 국도인데 당초에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이 5차에서 사남 정동 간이 먼저 돼 버리고 우리가 안 되다 보니 여기에서 접목을 죽봉교차로까지 800m 구간이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오는 십 몇 년 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이 도로를 가장육교로 해서 적정안을 잡아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지금 여기가 개양오거리에서 도로를 타고 지금 문산 방면으로 가는 국도가 이 국도입니다.
이 국도인데 당초에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이 5차에서 사남 정동 간이 먼저 돼 버리고 우리가 안 되다 보니 여기에서 접목을 죽봉교차로까지 800m 구간이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오는 십 몇 년 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이 도로를 가장육교로 해서 적정안을 잡아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게 저 맵에서 어디까지인데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최민국 위원 그게 그 우측 큰 지도판에서 어디까지 ……
○도로과장 윤영희 여기서 보시면 사남 정동이고 저쪽에 구암교차로에서 와서 국도2호선 운전자 쉼터 쪽인데 지금 현재 보면 화개1교 돼 있는 이 구간이 죽봉저수지입니다.
요 앞에 여기까지 옵니다.
요 앞에 여기까지 옵니다.
○최민국 위원 거기까지 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지금 옛날 현황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도면을 가져 왔는데 이 도면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죽봉소류지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 있는 죽봉교차로 화개1교 여기 밑에 지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에 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고 계속 우리는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고 ……
여기 죽봉소류지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 있는 죽봉교차로 화개1교 여기 밑에 지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에 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고 계속 우리는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고 ……
○최민국 위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가 통과됐다고 지금 갔고,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이 구간에 진주시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타당성재평가 하는 게 여기까지 오는 타당성평가를 여기까지 바뀌었으니 여기까지 오는 타당성이 타당하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공사 준공을 하는 상황이고 ……
○이규섭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에서 붙이냐 말씀 ……
○이규섭 위원 잠깐만요.
좀 전에 표시했던 그 내용이 원래 그게 개설이 되고 나면 지금 뭐냐 하면 국도2호선과 연결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아직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저게 먼저 되고 이게 뒤에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연결이 가능하냐?
연결 안 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연장이 되었으니까 연결 안 하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저 나머지 부분 다 되고 나면 연결할 겁니까?
좀 전에 표시했던 그 내용이 원래 그게 개설이 되고 나면 지금 뭐냐 하면 국도2호선과 연결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아직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저게 먼저 되고 이게 뒤에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연결이 가능하냐?
연결 안 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연장이 되었으니까 연결 안 하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저 나머지 부분 다 되고 나면 연결할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연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지금 KDI에서 하는 노선이 여기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5차 국도국지도에서 진주시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타당성이 B/C가 작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로로 계획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렸는데 진주시는 재평가용역이라든지 국토부에서 B/C를 검토할 때 돌아가는 연장이 2㎞ 짜리, 도로가 2㎞가 가는 걸 잘라서 100m에 갈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도로의 연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진주는 똑같은 노선에서 똑같은 노선, 길이 똑같은 걸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B/C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기재부에서는 KDI에서는 진주시를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니 2차선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B/C가 안 나온다면 이번에도 또 미반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KDI를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지금 KDI에서 하는 노선이 여기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5차 국도국지도에서 진주시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타당성이 B/C가 작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로로 계획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렸는데 진주시는 재평가용역이라든지 국토부에서 B/C를 검토할 때 돌아가는 연장이 2㎞ 짜리, 도로가 2㎞가 가는 걸 잘라서 100m에 갈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도로의 연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진주는 똑같은 노선에서 똑같은 노선, 길이 똑같은 걸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B/C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기재부에서는 KDI에서는 진주시를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니 2차선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B/C가 안 나온다면 이번에도 또 미반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KDI를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
○강진철 위원 이규섭 위원님, 대신 제가 조금 다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원래 구암교차로에서 국도2호선까지 빨간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단 지금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까지 계획을 잡다가 그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디농장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디농장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로 추진을 한다 라고 한다면 차후에 사천 쪽에서 해 오는 구암교차로에서 해 오는 구간은 어쨌든 오디농장까지가 끝나는 지점이 되겠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노선은 오디농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죽봉교차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도2호선까지 갑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오디농장까지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거는 우리 시에서 개설하는 시도27호선의 공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는 날아와서 ……
○이규섭 위원 그럼 도로가 ……
○도로과장 윤영희 고성 가는 국도에 ……
○이규섭 위원 다르다는 이야기기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노선이 다르지요.
이 하늘로 가는 도로와 우리가 밑으로 가는 도로는 다르다고 보시면 ……
노선이 다르지요.
이 하늘로 가는 도로와 우리가 밑으로 가는 도로는 다르다고 보시면 ……
○이규섭 위원 지금 현재의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먼저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사천서 해 오는 도로가 접목되는 거니까 붙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윤영희 원래 이 도면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잠깐만요.
○이규섭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
○위원장 강묘영 아니, 이규섭 위원님, 잠깐만.
지금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보이지도 않고 정회해 가지고 얘기합시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보이지도 않고 정회해 가지고 얘기합시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과가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도로과를 중단을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서 도로과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마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과가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도로과를 중단을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서 도로과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마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한 88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한 88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2회 추경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3,100만 원 증액된 36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조정 통보에 따른 1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 강남 중앙 상대 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따른 추가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당초 2026년 교부 예정이던 국도비 및 기금이 올해 교부됨에 따라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회 추경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3,100만 원 증액된 36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조정 통보에 따른 1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 강남 중앙 상대 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따른 추가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당초 2026년 교부 예정이던 국도비 및 기금이 올해 교부됨에 따라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강진철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이번에 ……
잠시만요.
정확하게 명칭을 ……
민생회복소비쿠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원 계획에, 만약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없었으면 이번 9월에, 내가 내일 모레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서 예산과장님께도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추경 계획이?
잠시만요.
정확하게 명칭을 ……
민생회복소비쿠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원 계획에, 만약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없었으면 이번 9월에, 내가 내일 모레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서 예산과장님께도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추경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만약에 추경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는 국도비가 내시가 된 거니까 예산전성립 사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분명히 필시 이게 내려와야 할 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꼭 굳이 이렇게 추경을 편성시키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지금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은 집행실적에 따라 국비를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완충저류지하고 저탄소그린산단이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군의, 실적이 좀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올해 소비를 못하는 돈을 우리 진주시에 우선으로, 내년에 예산을 올해에 우선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 추경이 편성 안 되더라도 내려오면 예산전성립으로 사용으로 ……
그래서 우리 우주, 완충저류지하고 저탄소그린산단이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군의, 실적이 좀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올해 소비를 못하는 돈을 우리 진주시에 우선으로, 내년에 예산을 올해에 우선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 추경이 편성 안 되더라도 내려오면 예산전성립으로 사용으로 ……
○강진철 위원 사용하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그래 가지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
○강진철 위원 나중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 올해는 지금 추경이 안 되면, 올해 추경이 없다고 봐 줬을 때는 그러면 11월에……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결산 추경에 가서 ……
○강진철 위원 결산 추경에 가서 정리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000만 원 증액한 35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횟수 및 지원 기간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국비 11억 7,000만 원, 도비 3억 5,100만 원, 시비 8억 1,900만 원을 증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000만 원 증액한 35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횟수 및 지원 기간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국비 11억 7,000만 원, 도비 3억 5,100만 원, 시비 8억 1,900만 원을 증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도로과 조금 전에 중단됐던 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도로과 조금 전에 중단됐던 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다른 과를 진행하고 지금 다시 도로과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을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현재 타당성재평가용역을 하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너희가 하라고 와서 그 돈을 편성을 해서 국토교육연구원에 지금 보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2차 추경예산에 1억 원을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강진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원래 붙이기로 했던 도로가 왜 안 붙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연결하지 않을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6차가 된다면 진주시청 공무원들 도로과 직원이 또 인사가 되겠지만 현재 터널에서 나와서 여기에 있는 국도에, 국도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여기에 국도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붙을 때 우리도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열심히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을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현재 타당성재평가용역을 하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너희가 하라고 와서 그 돈을 편성을 해서 국토교육연구원에 지금 보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2차 추경예산에 1억 원을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강진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원래 붙이기로 했던 도로가 왜 안 붙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연결하지 않을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6차가 된다면 진주시청 공무원들 도로과 직원이 또 인사가 되겠지만 현재 터널에서 나와서 여기에 있는 국도에, 국도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여기에 국도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붙을 때 우리도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열심히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제가 이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정회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해는 아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재평가 이번 예산 1억에 보면 주요내용에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종점부 변경(국도2호선 정촌 매동마을)로 되어 있지요, 그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정회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해는 아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재평가 이번 예산 1억에 보면 주요내용에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종점부 변경(국도2호선 정촌 매동마을)로 되어 있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타당성평가 할 때는 정촌 매동마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제1차 할 때는?
○도로과장 윤영희 1차 국도2호선을 연결하려고 할 때는 타당성재평가용역은 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타당성재평가용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타당성평가를 받았고 노선이 연장해서 매동마을까지 오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로 공사를 해서 설계에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 보고서 상에 보면 교통량이 축소되는 걸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평가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 보고서 상에 보면 교통량이 축소되는 걸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평가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 이 도로 선형은 당초에 있던 국도2호선 연결도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상관 없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재는 연결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안 되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도27호선하고 정총 죽봉 리도203호선하고 연결된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사업비가 300억이 넘어 갔기 때문에 이는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
○도로과장 윤영희 타당성평가 ……
○강진철 위원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아마 밖에서 아마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 할 때 제가 물었지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9월에 진주시에서는 추경이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11월에 정리추경 때 그때 아마 벌어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아마 밖에서 아마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 할 때 제가 물었지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9월에 진주시에서는 추경이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11월에 정리추경 때 그때 아마 벌어질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 시의원들이 조금 더 오해를 안 받고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리 추경 때 좀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종점부 변경 가장육교에서 매동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변경된 내용을 그 타당성재평가용역을 받으라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
○강진철 위원 이 연락은 언제 왔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공문이 우리 시로 지금 왔습니다.
○강진철 위원 몇 월에 왔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마 7월 정도 ……
정확한 공문은 한 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문은 한 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7월에 왔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7월, 8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아마 팀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우리가 6월 지나고 7월에서 8월 중에 왔습니다.
공문 대호를 해서 ……
공문 대호를 해서 ……
○강진철 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1차 추경하고 나서 왔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충분히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께서 이제는 아마 서로서로 다들 학습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분명히 발주도 미리 된 상황이고 거슬러도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 이야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없었으면 어차피 11월에 넘어 갔어야 될 걸 한 번 더, 두 달 뒤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정도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께서 이제는 아마 서로서로 다들 학습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분명히 발주도 미리 된 상황이고 거슬러도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 이야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없었으면 어차피 11월에 넘어 갔어야 될 걸 한 번 더, 두 달 뒤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정도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2년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내년이라도 남아 있는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은 보상을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재평가용역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당성재평가용역을 진행을 빨리 해서 그 평가 내용이 맞다 종점부 변경을 해서 교통량이 되는 내용이 정리가 돼서 국토교통부에 회신이 오면 ……
그렇게 또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2년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내년이라도 남아 있는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은 보상을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재평가용역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당성재평가용역을 진행을 빨리 해서 그 평가 내용이 맞다 종점부 변경을 해서 교통량이 되는 내용이 정리가 돼서 국토교통부에 회신이 오면 ……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만에 하나 우리 지금 보상비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상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못 주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만에 하나 우리 지금 보상비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상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못 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돼 가지고 450억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현재 잔액은 20억 정도 있습니다.
공사비 1차분 15억 원, 감리비 5억 원 그래서 30억 보상은 지급이 됐고 현재 보상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사비 1차분 15억 원, 감리비 5억 원 그래서 30억 보상은 지급이 됐고 현재 보상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재평가, 이 용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동안 그렇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주시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봐 줬을 때 저는 2025년도에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아마 편성을 안 시킨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재평가용역 기간 안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평가용역은 올 지금 7월이나 8월에 내려오는 것이었고, 조금 전에 그 공문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평가용역은 올 지금 7월이나 8월에 내려오는 것이었고, 조금 전에 그 공문 확인됐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저 공문은 타당성재평가 ……
○강진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보상비 됐다면 벌써 지금쯤 보상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진행을 하고 ……
○강진철 위원 보상이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재평가할 때까지는 보상비를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진행을……
○강진철 위원 못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여기서 그러면 타당성재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재평가가 미반영으로 나온다든지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럼 먼저 보상을 주고 또 그 타당성용역을 간다 그 말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평가가 국토부에서 다 진행이 되고 공사를 하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도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는 시기를 좀 놓쳐서 이번에 4월 5월에 제출을 했더니 그 보고서를 보고 옛날 보고서와 이 보고서가 교통량에 차이가 있네 30% 차이 나니까 너희가 재평가를 받아 갖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재평가를 하는 내용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건을 한 게 아니고 이번에도 약간 처음인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타당성재평가가 2025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용역 끝난 걸 통보를 했더니 6월에 재평가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2025년 6월에 ……
그래서 그 제출하는 시기를 좀 놓쳐서 이번에 4월 5월에 제출을 했더니 그 보고서를 보고 옛날 보고서와 이 보고서가 교통량에 차이가 있네 30% 차이 나니까 너희가 재평가를 받아 갖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재평가를 하는 내용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건을 한 게 아니고 이번에도 약간 처음인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타당성재평가가 2025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용역 끝난 걸 통보를 했더니 6월에 재평가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2025년 6월에 ……
○강진철 위원 어쨌든 간에 4월에 했으니까 저희들이 5월에 1차 추경을 했고 6월에 왔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을 다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처음에 1차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도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보상비가 좀 안 나갔었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아마 도시과에서 여기서부터 가장육교까지 추진을 하는 내용을 하다가 터널 구간 외에 가장육교에서 은하수 초등학교 방면 11필지 정도를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155호선 노선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 11필지를 통보를 했는데 3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고 8필지가 협의되고 난 이후에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위에 가장육교 위쪽에 지금 8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었고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한 거는 원활한 도로공사를 위해서 오디농장에서 30억 여기까지 올라와서 백 프로 ……
○강진철 위원 그래요.
도로과에서 하든지 도시정책과에서 하든지 간에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1차적으로 아까 가장육교까지 오기 전에도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그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 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그때도 아마 용역하고 전체적인 것 나오기도 전에 아마 보상이 먼저 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조금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아마 속기록에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도로과에서 하든지 도시정책과에서 하든지 간에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1차적으로 아까 가장육교까지 오기 전에도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그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 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그때도 아마 용역하고 전체적인 것 나오기도 전에 아마 보상이 먼저 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조금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아마 속기록에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구간이 일부분 보상이 되었고 도로 시도 노선 끝나고 여기 지금 보상이 되고 지금 보상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구간이 일부분 보상이 되었고 도로 시도 노선 끝나고 여기 지금 보상이 되고 지금 보상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사천 정촌 6차사업 말고요.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간 도로가 매동마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사천 정촌 6차사업 말고요.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간 도로가 매동마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거기 현장방문은 여기입니다.
그때 현장방문했던 데는 정촌산업단지 주변에서 6차 국도국지도가 올라오는 노선 쪽에서 서서 봐서 여기입니다.
그때 현장방문했던 데는 정촌산업단지 주변에서 6차 국도국지도가 올라오는 노선 쪽에서 서서 봐서 여기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매동에서 떨어지면 그 도로가 결국 사천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다시 국도 3호선으로 합류를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윤영희 사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정촌산업단지로 와서 여기서 ……
○최민국 위원 국도3호선까지 다시 ……
○도로과장 윤영희 강무연못 쪽에서 국도로 올려서 사천IC 주변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 도로하고 저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매동마을 앞을 통과해서 정촌산업단지 앞에 정촌면사무소 앞에 있는 교차로를 통과해서 정촌산업단지 앞에 4차로를 통과해서 사천IC 강주연못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지금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 간 도로를 개통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국도3호선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는 우회를 시키려고 저렇게 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사천까지 가시는 분들에 대한 큰 효과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 진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촌산업단지 뿌리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래서 도로과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5차 6차를 떠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로과에서 국토교통부 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도로 노선과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이 지금 현재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국도2호선에 쉼터 쪽에 연결이 된다면 우리 역세권에서 오는 여기서 바로 말발굽을 다시 만들어 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산업단지 주변에서 국도 오는 노선에 우리도 거기서 교차로를 만들어서 붙이든지 이것만 된다면 터널 지나서 여기서 붙이든 여기 있는 오는 국도에 붙이든 가급적이면 이 도로와 연관해서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 정도는 다 이해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민국 부위원장 최민국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4,000억 319만 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867억 4,839만 1,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4,000억 319만 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867억 4,839만 1,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를 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내용은 저는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토론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과 평가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 입장은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토론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과 평가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 입장은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잘 들었습니다.
강진철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를 말씀을 하시는데 강진철 위원님은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민국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진철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를 말씀을 하시는데 강진철 위원님은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민국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