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산금을 납부 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병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정성 미비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71호에 의거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교부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도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해촉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9명이 했는데 행안부 예규 71호에 따라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전에는 1명으로 하는데 12명 이하로 하면 아마 시의원님을 두 분 정도로 하려고……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전문가들을 더 많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14호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앙 지방 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관련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비용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제1항에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유형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로 진주센트럴시티어린이집, 진주더프라임어린이집, 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입니다.
  진주센트럴시티어린이집은 2020년 9월 14일 신규 인가되어 충무공동의 중흥에스-클래스 센트럴시티 2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 341㎡에 보육실 4개, 유희실 하나, 교사실 하나,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54명에 보육교직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진주더프라임어린이집은 2020년 10월 15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충무공동의 중흥에스-클래스 더프라임 관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 352㎡에 보육실 6개, 유희실 하나, 교사실 하나, 화장실 3개, 조리실 하나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60명,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신규 인가되어 충무공동의 중흥에스-클래스 더퍼스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 312㎡에 보육실 7개, 유희실 하나, 교사실 하나,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60명에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위탁 운영체는 6월 중 공개 모집하여 보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이며, 진주센트럴시티어린이집은 2025년 9월 14일부터 2030년 9월 13일이며, 진주더프라임어린이집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2030년 10월 14일이고, 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각 어린이집에 보육료나 필요경비, 인건비, 보조경비, 운영비 그 나머지를 제외한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재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어린이집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걸 우리가 보육료나 필요경비나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쓰고 남은 나머지를……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어린이집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전년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월금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세입과 세출부분이니까 잘했다 못했다는 부분보다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어린이집의 각 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경로식당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한 단체선정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과 분야는 본관 식당 부분입니다.
  현재 본관은 진주시새마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 주수입은 식권 판매금액 5,65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8,267만5,000원으로 주부식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족분 3억2,609만5,000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4,000만 원 증액된 1,06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은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여 홍보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인구 증가에 따라 원스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등 사회정작착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전환사업은 종사자 호봉증가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숙인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로 시 부담금을 증액하여 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인해 시 부담금 변경으로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2,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반납 등으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전액 시비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안정된 제2의 삶을 챙길 수 있게끔 저희가 직업훈련비로 10명 정도 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이게 사실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1회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해서 직업훈련비로 1명에 대해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올해 다시 한 번 더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올해 시범적으로 1억 5,000 이게 도에서 도비와 같이 하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지금 센터는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운영비 개념으로 당초에는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센터의 운영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맡겨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 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방문을 해서 운영상태를 보고 왔고,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읍면동에 이게 일상돌봄하고 의료보건하고 같이 통합되는 돌봄체계인데 일단은 저희가 일상돌봄 부분을 하고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 분들을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자체에 조직을 그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의료 부분에 컨설팅을 받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보건업무를 담당 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보건 쪽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방문이라든지 현장에 같이 투입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저희 팀은 없고 직원이 1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저희가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6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서비스 수행기관도 공모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이번에 올해 사업은 일상 기존에 하던 가사서비스 중에서 일상 돌봄개념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지원형에 공모가 되어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요양이나 건강이나……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챙겨서 내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1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작년……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이게 작년에 100만 원 한 게 2차 추경에 11월에 편성을 해서……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을 보통 10월 정도에 편성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11월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진행해보니 사업의 성과나 효과적인 부분이 좋아서,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저희가 놓쳤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해보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10명에 대한 직업훈련비 개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직업훈련 받는 데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주고 나면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30억 9,700만 원 증액된 3,44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사업 간 예산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700만원 감액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문화사업을 4,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00만 원 증액된 28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추가지원은 경남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1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원은 기관종사자 인건비 증가분과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된 10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1,800만원 감액된 1,88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사업은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통신비 1만원 인상됨에 따라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 원 증액된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노인생활지원 강화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저소득 노인세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200만 원 감액된 3,7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거동불편 노인에게 실버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은 식사 단가인상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된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사단가는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상단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AI스피커 설치하여 통합돌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 사업량 감소에 따라 운영비 감소를 반영하여 800만 원 감액된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지하옹벽 구조물 철거물량 증가, 신설봉안당 안치당 설치와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20억 증액된 35억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 양곡구입비 양곡지원량이 경로당별로 8포에서 연 12포로 지원 증가함에 따라 8,900만원 증액된 3억3,4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6,100만 원 감액된 7억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감액된 1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국도비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비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경로당 관리 및 보강은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낭비 지원은 냉난방기 미설치 및 노후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4,000만 원 감액된 1억원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상단 경로당 신축사업은 천전경로당과 상대동 경로당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을 위하여 건축비 각각 4억원이 증액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식탁과 의자를 지원하는 도비매칭 신규사업으로 5억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부식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 지급기준 상향을 반영하여 9,100만 원 증액된 11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8개소 종사자와 가계 보조수당,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시설별 종사자 수당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600만 원 감액된 1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31개소에 입소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230명의 장기요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급여 수가상승으로 5억 6,700만 원 증액된 74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자체 부담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230개소의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수급자 증가, 등급 조정, 수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18억 1,000만 원 증액된 180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 무등급자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인건비가 5% 인상되어 5,300만 원 증액된 1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 내 공기순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환기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은 18세 이상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지원은 중장장애인 세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 원 감액된 8억6,300만 원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중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 진주시 거주 미취업 최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된 5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장애인 자립지원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5% 인상으로 1,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의 노후화된 운영서버를 교체하기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장애아동 및 미등록 아동들에게 언어, 청력, 미술치료를 위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대상 아동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2억 7,100만 원 증액된 1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검토 현장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상담업무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은 뇌병변협회와 척수장애인협회의 사무실이 경매 낙찰되어 사무실 전세금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장애인 5대 돌봄사업은 2025년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추가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어통역 시 서부권 거점인 경상대병원 이용자와 인근 시군 청각장애인 통역수행량이 많아 수어통역사 1명 인력증원을 위해 2,500만 원 증액된 3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사 1명분에 대한 부분은 7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71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지원 확정통보에 따라 사랑그림 숲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납품차량 구입지원을 위해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24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3억원, 도비 반환금 6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추경을 추산을 잡을 때 인원을 넉넉하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노인인구가 7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원해주고 있는 인원이 45,00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추가로 계속 신규가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복지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34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제외대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4대 직역연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고수익, 고재산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타법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고수익자 분들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대부분 34만 원 정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4월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을 해서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6월부터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정규인력을 뽑아서 상시적으로 4명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도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별도 나중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내나 4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작년에, 9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모집을 하니까 7명이, 중간에 9명 했다가 중도퇴사를 하고,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번도 직업을 갖지를 않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이래서 2명이 중도퇴사를 하고, 7명은 그대로 작년도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새로 뽑아도 그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다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말고 1 대 1 서비스 넣는, 오늘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6,900명 중에서 중증장애인분들도 장애인일자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그다음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니, 거기에 가면 근로지원인 제도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근로지원인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한 분에 대해서 매칭 시켜 인력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4월에 모집을 하셨는데 몇 명 신청을 해서 7명을 뽑으셨습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일을 하게 되어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모집할 때 12명 모집에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지침 상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매칭을 받으면 기준을 같이 준수를 해야만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두 곳 경로당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거들말경로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본 결과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3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설계비 2,000만 원 하니까 3억 8,000 정도 들어서 올해 물가 반영분을 반영하더라도 4억 정도면 현재 평거들말경로당 수준의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연내 마무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부서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일단 그런 내용을 전달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사용료는 저희들이 현재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마친 상태이고, 그게 전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상에 사용료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원래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아마 그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료 부분들은 의회에 어떤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건 아마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그게 있다 보니까 언론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사전설명드릴 때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오셔 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먼저 지하옹벽 구조물 철거물량에 2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추가물량 폐아스콘 처리 2억 5,000, 그다음에 암 파쇄물량 증가에 3억, 그다음 주차관제 전기차 충전설비 소방설비에 2억……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리고 나서 예산은 저희부서에서 반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산이 추경에 638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거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25년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조서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건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집행했던 토지보상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한 49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올해 거에 보시면 당초예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65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죠. 본예산에 5억 편성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제가 말씀드리는 49억 정도가, 49억 8,000 정도 되는데 한 50억 정도가 2013년도에 토지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그 금액이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합쳐가지고 토지보상비가 그때 48억 정도, 용역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현재 계속비 조서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옆에 옹벽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은 시공사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액은 246억 9,0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 증액한 248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서 변경내시 및 확정에 따른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운영 활성화와 재지정 심사를 대비해서 노후건물 외벽도색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 참여확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선제적 홍보 등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셰일센터 지정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직업교육훈련 촉진수당 고용유지장려금 신설 등 확정내시를 반영한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0만 원을 감액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는 시제품 또는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가족시설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확정내시 반영과 비수급자 생계비 부족에 따른 자체재원 증액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생활동 창호교체 및 단열강화를 위해서 3,9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 신규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은 22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감액한 6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 만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 1명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은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 등의 확대로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 가족생활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2,900만 원을 감액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돌봄은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활동비 별도편성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성북동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 10월 개소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인상분은 증액하고 정부지원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3억 4,700만 원을 감액한 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아이돌보미 교육사업은 600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터 28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진주새일센터, 가족센터, 자원봉사센터의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진주새일센터는 지정운영에 2,4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00만 원, 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5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육성은 600만 원을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중 가족센터 관련으로 가족센터 종사자 정년퇴직 및 인건비 현행화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가족센터 운영 5,200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00만 원 증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0만 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기본경비로 종사자 정년퇴직 및 처우개선비를 현행화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경비는 종사자관내여비를 현행화하여 1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본경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이번에 전기수도 요금부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올해 정산을 해보면 석류클럽의 이용도나 활용도는 상당히 다른 해보다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되어있었는데 색깔이 밝다 보니까 눈비나 이런 데 퇴색된 경우도 있고 현재 상태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일부 쪽에는 박리도 좀 있고요.
  그 건물자체가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 옥봉동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자체가 오래 되었고, 도색한 지는 한참 지났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 사실은 거기에 품앗이도 하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은데 보통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소소하게 하는데 바로 바로 찰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아무래도 지역제한은 두지 않지만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럼 만약에 한 번에 들어올 때 몇 분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인원은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10가구, 애하고 엄마하고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평수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220하고 170.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5층에.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장난감은행도 들어오고 거기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전 연령대가, 많은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공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 체험 프로그램이 활동반경이 넓다면 인원이 조금 제한될 거고 수동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물론 인터넷으로 많이 그걸 하지만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시간대를 정해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다 찹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주말도, 가호동은 주말에.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상주인원은 1명.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한부모가족 숫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자체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과다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임의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600만 원 증액한 1,4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 아동 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매칭입금 금액 및 신청대상 감소로 1,800만 원 감액한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알선비용 지원입니다.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국내 입양한 아동의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하여 2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하여 7,300만 원 감액한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중 신청아동에게 방학 중 1식 7,000원에 상당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방학중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중식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원변경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로 1,200만 원 감액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입니다.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는 총 4개소로 리모델링비 1개소가 추가되어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개소가 추가되어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수당지원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5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장기근속 수당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존 아동학대 발생가구에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300만 원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600만 원 증액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야간연장 24시 지정 토요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연장 지정어린이집 개소수가 증가하여 4,000만 원 증액한 120억 1,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개소당 월 30만원의 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수 감소로 1,300만 원 감액한 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9,400만 원 감액한 4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 후 23개월까지 개월 수에 따른 차등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5억 7,900만 원 감액한 209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반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9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재원아동의 보육료 및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가 감소하여 29억 3,300만 원 감액한 10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입니다.
  누리보육료 대상자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억 1,000만원 증액한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 품질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에서 5세 유아반 아동 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현원 변동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5,300만 원 감액한 5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완료 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가 감소하여 300만 원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4세에서 5세에서, 3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2억 6,900만 원을 증액한 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성북동 장난감은행 및 키즈카페 설치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 내 장난감은행 및 키즈카페 설치비용 1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3억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4명의 3개월분 인건비 2,900만 원, 사무용품 구입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 5층 장난감 실내 리모델링사업비 1억 4,100만원, 키즈카페 화장실 공사비 3,000만 원, 키즈카페 놀이시설 제작 및 콘텐츠 설치비 등에 9억 7,200만 원, 장난감 및 도서 등 자산취득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병가 등 인력부재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신청자 감소로 6,600만 원 감액한 2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경남도 호봉제 실시로 인한 기본급 증가로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난방비 추가 지원하여 300만 원 증액한 8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경남도 호봉제 실시로 인건비 부족분 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중간까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력운영비 아동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 공무원 임금협상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5억 1,700만원, 1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닙니다. 안 그래도 내일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내일 1시에 저희과로 방문해서 저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안 그래도 이게 현재 구)영남백화점 자리에 성북동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총괄해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층별로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당 해가지고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면에서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그 상황 상황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물론 내부적으로 공공추진단에서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육아놀이체험시설이라는 그런, 원도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동시설이 층별로 들어오게 되었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5층에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체험 공간인 키즈카페고 4층에는 보건에서 하는 하모건강보건교육 공간이고, 5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기능과 장난감은행 대여기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영유아 놀이체험시설이라고 명명이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계획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유아놀이체험시설로 하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사실 인근에 성북동에는 진주초등학교가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걸어서 그 센터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으로서 역할보다는 원도심의 아동과 부모과 함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키즈카페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걸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진주에 공공형의 키즈카페를 조성한다는 것은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사실 실외에는 미세먼지나 날씨 등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완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놀이체험형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에 우선하고 그다음 정말 아동들이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집중해서 정말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말 사회성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민간카페에서는 오락중심의 화려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공공형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아이들의 안전중심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독단적인 그런 진행보다는 아동보육전문가라든지 놀이활동가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입찰과정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전문가로 선정된 평가위원회로 구성된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서를 심사해서 정말 괜찮은 제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자체가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21분을 구성해서 제안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7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이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2,000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부모는 무료고 애기에 대해서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휴일은 한 번 있습니다. 월요일.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 한 명당 10㎡ 이상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로 들어간다면 부모를 포함해서 40명 정도는 수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하모건강동산.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7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2만명 정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요. 일단 공간분리가 원칙입니다.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시그니처 시설물을 하나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0세부터 3세, 오른쪽에는 4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해서 개방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간분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상주를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안전요원이 필수사항이고 시설안전 관리요원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배치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저희들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모니터링이라든지 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그 후에 보완을 한다든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 다른?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경남도에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른 현황이나 수요조사를 공문이 왔더랬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올 하반기, 또 내년 2026년 순차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저 갔다 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운영부분에서 안 그래도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무료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래도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그 인근에 가시면 이마트, 서부시장이 있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지역과의 상생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존 이마트나 서부시장 관계자 분들을 통해서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향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이건 시청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세출예산이 3억 9,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에 근거해서 증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개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위기아동을 위한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동……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란 표현이 기존 상평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하대, 사실 원도심이라 하면 진주시 전체로 보면 그 지역만을 일컬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아무래도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아동들이 저쪽으로 이사를 하고 아동이 수가 줄어들고 아동수가 줆과 동시에 보육교직원 수가 줄고 그렇다 보니 지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국도비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이상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저번에 하신 부분이 있고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은 한정되어있고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보조금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하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36억 4,300만 원에서 35억 7,200만 원을 증액한 47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어업 수당지원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 원을 감액한 7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 원을 증액한 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상단의 농지이용관리지원은 하반기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농촌고용 인력지원은 농협지원금 확보 및 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맨 아래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후계농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5억 5, 000만원을 증액한 19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중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08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이 출산바우처 지원은 도비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의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프로그램 도입은 공공용 민간프로그램 활용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7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국비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2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은 도비 신규사업시행에 따라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은 도비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지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처리업무 증가로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행사시기 도래에 따라 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행사시기 도래에 따라 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는 행사시기 도래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의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용수확보를 위해 8,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은 영농여건 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도비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의 문산 어수마을 용수로 정비는 문산 어수마을에 용배수로 농로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의 대평면 딸기특화단지 농로포장공사부터 418페이지 이반성 정수문화마을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6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2,000만 원을 반영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9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4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5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억 4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2페이지 세출은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17억 4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작년에는 6명 집행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도에서 공문이 오긴 했었는데 폐지되는 내용을 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담당자들끼리 서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 에 혹시나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폐지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규로 편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저희도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갑자기 폐지가 되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예산을 반영한 부분보다 뒤에 못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4월 30일까지 1차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현재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은 인원은 340명 정도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다시 2차 접수를 받고 해서 여성단체나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전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이 는 것도 있는데 앞에 농업인들이 곤란을 겪었던 건 후계농 육성자금이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그 내용이었고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다 해소가 되었고 ′25년도부터 새로 모집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하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해가지고 올해 신청자부터는 다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전까지 신청했던 대상자는 전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및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33억 6,700만 원에서 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항목별 사업단가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422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은 지원마을 수 증가에 따라 1,5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은 가공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을 위하여 통계목 간 예산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423페이지 여행플랫폼 활용 농촌여행상품 개발시범은 농촌교육농장에 특색있는 체류형 농촌체험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내시확정에 따라 1억 7,600만 원 감액한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공기열을 이용한 시설원예생산 냉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내시 확정에 따라 2,200만 원 감액한 2억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내시확정에 따라 1,3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운반로봇 시범보급 및 중소형 스마트팜 방재로봇 시범보급은 사업지침에 따라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아래의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는 차광시설 원적외 열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및 노후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수요 증가에 따라 2억 3,900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 소독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확정에 따라 1,7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수요증가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한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은 국산 우량모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 모주 구입수요 증가에 따라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경남도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은 경남도 육성품종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확정에 따라 3,4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은 경남도 관리사업명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아래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으로 사업명 변경 및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 화상병 돌발 병해충 등 방제약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확정에 따라 2,600만 원 감액한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내시확정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사 개보수 기기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확정에 따라 7,800만 원 증액한 1억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과수재배농가에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시설 등 과수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은 과실의 품질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강소농 육성교육 지원사업은 내시확정에 따라 1,2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운영 인건비 도비확보에 따라 1,200만 원 감액한 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이상저온 대응 임대농기계 확보 및 임대를 위해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기계 공급확대사업은 농기계 공급확대 3,400만 원 감액하고 벼재배 면적 조정제 밭작물 전환에 따른 필요농기계 확보에 따라 6,0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등 내시확정에 따라 총 2,500만 원 증액한 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은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환경성 등을 실현하고자 내시확정에 따라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는 기자재 지원사업량 감소에 따라 2,200만 원 감액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지원은 밭작물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농촌일손 부족해소에 기여하고자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2,7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딸기 무병 우량모주는 수곡이나 대평 위주로 딸기 재배농가에 대부분 자가육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원묘 어미묘를 조직배양한 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 ′23년도에도 실제 추경을 일부 확보를 했었고, 그때 이유도 자가육묘가 일부 안 된 농가들이 있고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났었고, 올해도 작년에 사실 온도가 정식시기에 육묘시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탄저병이라든지 위황병 딸기에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월 11월에 무병 우량모주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상이 계속 이변이라 해야 됩니까? 
  기상이 갈수록 더워진다거나 일시적으로 기온이 확 내려간다거나 이렇다 보니까 작물재배를 하는 농가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갈수록 이 예산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17만주, 올해 계획은 17만주 정도 되고 농가 수는 60농가 그 정도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단가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단가 760원.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 700원 했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4년도에는 1억 900만 원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200만 원, 2,250만 원이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집행은 전액 다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산은 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줄어든 부분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도에서 전체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이렇다보니까 조금 더 긴급한데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과수 수정용 꽃가루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가분들이 대책으로는 수분수를 접목을 한다든지 수분수를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수분수가 필요한 부분은 만생종, 진주 같은 경우는 신고품종을 수분수를 많이 필요로 해서 하는데 조생품종으로 품종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409억 300만 원에서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 아침밥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1억 4,700만 원 증액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양정시설 지원은 노후된 양정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선별비 지원은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미교부로 3억 5,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6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부터 436페이지 상단에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회원수 및 입점업체의 증가, 쇼핑물 주문양 증가로 3억 6,800만 원 증액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직접사업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에 신선농산물 생산단지 글로컬 육성지원은 시설온실 자동화설비, 환경제어 개선 등 시설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상단에 농식품가공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은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현지화를 위한 경상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따라 1,4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수출신선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선도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확정에 따라 2억 3,700만 원 감액한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에 공공급식농산물 수급전문조직 육성사업은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저장선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 내시변경에 따라 3,400만 원 증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액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은 농수산물 안전검사 시료구입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하단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는 먹거리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서 1억 2,800만 원 증액한 9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반환금기타는 2024년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1억 6,000만원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151억 700만 원에서 3억 9,800만 원 증액한 15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학교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 및 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5,400만원 증액한 1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단에 시군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먹거리통합센터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지금 현재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고 4월 현재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계약과 동시에 8월에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착공은 6월을 계획했었는데 그게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딜레이 됨으로써 되어졌고, 준공은 내년 12월을 잡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33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137억 8,000만 원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공정상에 늦어졌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2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천연물 주기……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천연물 전주기입니다.
  천연물 전주기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주체가 신청한 부분이 농림식품사업부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시켰고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기업통상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주관부서가 각각 틀리다 보니까 추진이 각각 틀리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차후에 진주가 바이오 지구지정 곧 공모가 뜨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응모해서 우리지역이 선제적으로 바이오진흥원과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19억 7,600만 원에서 3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48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 시 농업인의 농약 피해예방을 위해 농약 안전장비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의 우리밀 육성지원은 국산밀 자급률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종자 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기성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 논에 타 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벼 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을 통해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가루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악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종자 드론 살포비 지원사업은 10월에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을 위한 시기성 사업으로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한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FTA 대응 축산기반조성은 양계 사육환경 개선사업과 양봉농가 채밀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의 가축분 폐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생체정보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는 FTA 이행에 따른 산지 한우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일정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은 분만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해 분만실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염소축사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의 온새미로농법 탄화물 재료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한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시비 효율개선 농자재 지원은 도비사업 폐지에 따라 2,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조성은 경남도에서 육성된 벼 품종 아람 벼의 친환경재배확대를 위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벼 재배단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산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개 단지가 선정되어 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예방접종이 소홀한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주요 가축질병 10종의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 설치지원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의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는 공수의사 동원 시료 채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국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로 2,0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조류 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AI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에 대해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공수의사를 럼프스킨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은 AI 차단방역을 위한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전담관 운영지원은 민간가축방역관을 채용하여 현장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산농가 스마트 소독지원은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방역에 취약한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 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은 휴일 당번제 운영 동물병원의 당직 수의사에 대해 당직수당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지원은 50두 이상 100두 미만의 중규모 소 사육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는 AI 긴급방역을 위한 도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불가에 따라 국도비 매칭사업비 외 추가 투입되는 시비 24억 6,100만 원을 감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 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불가에 따라 매칭사업비 외 추가 투입되는 시비 36억 2,800만 원을 감액한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33억 원을 증액한 211억 800만 원으로 국비 2억 2,400만 원, 균특 2억 700만 원, 기금 50억 1,700만 원, 도비 27억 4,700만 원, 시비 12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16억 9,400만 원을 증액한 36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보건소 당직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당직비 2,000만 원과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 5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는 영상의학실 업무추진에 따른 X선 촬영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12억 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부터 470페이지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문산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시설비는 20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실적 반영 후 사업비 조정되어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에서 저소득층 대상포진 무료접종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60에서 64세 대상 진주시 자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추가지원비 4억 4,800만 원 증액하여 8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은 1,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1페이지 상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운영 기관 수 1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어 5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사업은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의약무 관리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5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국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비율이 조정되어 4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부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은 계속되는 보건의료재난으로 위기상황인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 수당지원은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채용된 응급의료종사자의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응급의료정보 관리자 지원도 원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정보 관리자 인건비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은 경남도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자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25년 일반공무직 임금협약 시 공무직의 직군 변경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2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 편성하였고, 474페이지 하단 보존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4년 및 24년 이전 보조금 잔액 대비 반환금 부족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000만 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2011년 6월 12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이게 최초소송이 2023년도에 있기는……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아니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우리로는 안 다루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이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09년 5월에서 7월에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를 회계과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 취득할 때 환매권 행사기간 10년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환매권 행사기간이 상실된 게 2019년 5월에서 7월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2023년 3월경에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민사소송 처음 제기됐을 때 이게 부서가 여러 개다 보니까 법무팀에서 소송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보건소 신축을 할 거라고 2009년도에 매입할 때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하는 건 또 도시과에서 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2011년에 실시계획 도시계획을 폐지를 하고 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용주차장하고 문화마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2023년에 소송이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이게 과별로 회의도 있고 하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가 항소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 최종 패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거라서, 예.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아, 그러니까 환매권 소송 대상자가 원 소유자가 28명쯤 되는데 그중에 14명이 소송했는데 처음 소송이 우리가 항소까지 간 게 7명이 했거든요. 그분은 5월 말에 패소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2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일단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개인하고 주식하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일단은 3건이 7명이 들어오는데 그 필지 지번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으로 엮여진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일단은 법적으로 최종으로는 패소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 환매권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2009년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환매권이 행사가 10년이 진행되는데 2011년에 우리가 보건소 신축하는 거를 폐지를 하기는 했지만 이 땅 소유주가 아직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진주시로 돼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뒤에 문화마당이나 주차장이나 이렇게 그 부지를 공익사업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이게 환매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처 예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항소까지 했는데 최종판결이 그리 해도 “2011년 6월 12일에 실시 계획 폐지할 때 그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최종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그 소송비용까지는 제가 법무팀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그 부분은 제가 법무팀에 한번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억 1,500만 원은 이게 순수하게 손해배상금만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일단은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기에는 업무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패소를 했으니까 두 말은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고문들이 미처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를 비롯하여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그 두 건 소송이 지금 완전히 항소까지 나온 거는 7명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건은 4명 1건, 그다음에 3명 1건 이렇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영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사업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계약금액 22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었던 28억 대비 5억 6,000만 원 감액한 금액입니다.
  감액 사유는 22년 계획 시 포함되었던 에어컨, 바닥 난방, 배관시설 등 시설비 일부를 절감한 결과입니다.
  해당 시설공사는 건축 부서인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시공하게 됨으로써 시설비가 절감하게 되어 5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22억 4,000만 원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7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47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2,700만 원 증액한 130억 2,600만 원으로 기금 1,200만 원, 도비 2억 9,700만 원, 시비 1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계속비 사업인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 시설비로 2025년 계속비 예산액 20억 4,000만 원 중 미편성분 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하모 건강동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와 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단위사업인 건강관리는 4,2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전환사업에 4,600만 원과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400만 원은 또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1,500만 원 증액하여 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인 특수질병과 뇌질환 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로 각각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관리지원은 인건비 및 시군 간 예산집행 비율조정으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 모자 보건사업은 4억 5,000만 원 증액한 7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479페이지 상단 임신축하금 지원은 전년도 미지급분 및 대상자 신청 증가에 따라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는 기존 사업 10개 세부사업 외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각각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 자체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에 사업비 감액에 따른 부족분 보전 차 도 자체사업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보전지출은 보조금 잔액 대비 반환금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으로 합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어린이 교육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7개 체험관 중에 구강보건 교육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유치원들 어린이들이 실제 구강검사를 서로 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유니트라 해서 치과의자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하고, 애들이 같이 해서 구강 안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교육을 같이 받을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원복을 입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의사다 이런 개념에서 가운을 입혀 가지고 그런 체험을 시킬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걸 매번 세척이나 세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스타일러를 이용해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교사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약간 그런 감염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28억으로 계획한 금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저희들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격이나 파악을 했을 때 시설비를 28억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28억으로 계획을 해서 21년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서 ′22년 10월에 22억 4,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속 계속비를 넣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23년도에 설계비로 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고요. 편성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시설공사 2025년 10월에 준공기간에 맞춰서 잠시 공사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재개를 함으로 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26억을 편성할 거라는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12억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계속 건축부서인 공공시설추진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에어컨 설치라든지 바닥 난방, 배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28억 계획을 했던 데서 5억 6,000이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시설비로 안 들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어……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계획은 뭐 수시로 준공일이 조금씩 연장되거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마 2026년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건 저희가 다시 조금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하고 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사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한 대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고 그대로 데리고 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실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방송 보고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건 어느 한 층의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느낌도 같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건축부서인 공공시설단하고 그 층별로 들어가는 부서 담당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공공추진단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지금 운영하는 건 초전동 보건소 안에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개소할 때 10월에 성북동 4층에 운영을 시작하면……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아니요. 그분들은 기존에 하던 다른 업무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 시설이 저희들 들어올 때 왔는데 사실은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수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도 사실 작고 찾아오시는 인원수도 많은데 불편한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좀 크게 제대로 좀 체험관을 하고 싶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만 단위로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저희들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지금 현재 운영은 시범운영으로 10월부터 했을 때 단체로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단체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물론 신청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별로 다르지만 보통 24명에서 많은 유치원은 30명 이렇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비용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일단 추후……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보통은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단계를 거쳐서 초등학교 가게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견학이 가능하기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2억 1,000만 원 증액한 35억 2,000만 원이며, 국비 2억 9,800만 원, 기금 9억 4,700만 원, 도비 4억 1,000만 원, 시비 1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는 1억 1,300만 원 증액하여 1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800만 원을 감액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진주시 소유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임차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차량 배차 및 매각 관리전환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등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임차건물 내부철거 및 시설보수 등의 비용발생으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 간 변경할 수 없는 내역 분리로 인건비는 증액, 사업비는 감액하여 5,400만 원 증액한 6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억 9,100만 원 증액한 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485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의 사업비는 목표량과 운영횟수 조정 등으로 1억 3,700만 원 감액한 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6,600만 원 증액한 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은 1,800만 원 증액하여 1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6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근무자 기본급 지급 기준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인력 수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생명존중은 1,4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7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자살예방활동 및 지원은 자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400만 원 증액하여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자살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출동 및 위기대응 등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유족에게 초기부터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거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보조금 잔액 대비 반환금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 증액하여 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그 이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위탁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링크는 걸어놨지만 조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그게 직영하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되었거든요. 작년 1월부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진주의료재단으로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센터는 내나 그대로 문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주체가.○신서경 위원 위탁이 되어도 보건소 내에 이것이 홍보가 공지가 되어야 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과 별개로 보건소는 따로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이 약간 줄고 그 대신에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유족이, 살아남은, 자살 생존자라고 요새 부르대요. 그만큼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최소한 주위 가족 지인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심각한 정신적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아까 이 목적이 자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개입한다?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알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자살유족은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먼저 저희들이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하러 왔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하거든요. 그 요청이 있어서 갔을 때 저희들이 바로 개입을 하고 싶어도 그 유족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유족한테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안내를 하면서 그 동의를 받고 나면 심리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복지서비스를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살유족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오기라고 해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도 기억하기’라는 그 말에서 따가지고 ‘따오기’라는 이름으로 유족 자조모임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신경 써서 표가 나도록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아니요. 그 뒤에……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빠져가지고 따로 와가지고 위원장님께.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아니, 저희 계약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계약은 저희가 6월까지 계약을 해놨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아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사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중간에 임차……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6월 30까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그러니까 해마다 1년 단위로 여지껏 작년까지는 했었고, 올해는 202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저희가 계속 비어 있었던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치매센터가 문산에 있다가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2층이 작년에 비어지게 됐습니다. 비어지게 되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층을 쓰다가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중독관리해야 되는 사례관리대상자가 정신에서 관리하는 사례대상자하고 중복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체계적이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우리가 시설도 좀 고쳐야 되고 정리도 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빨리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결정이 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없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 견적을 한번 뽑아봐 가지고 700만 원을 책정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나가고 난 뒤에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원 상태에서 그대로 쓴다 하면 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거의 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 불편함이 없고, 주로 저희들은 프로그램 하러 오시는 분 말고는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밖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윤성관 위원 그러면 위치는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타격이 없다 그리 이해할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