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보건소 소관
- 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계속)
- 라.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계속)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보건소 소관
- 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계속)
- 라.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계속)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안안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4,100만 원을 포함한 515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41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 3,800만 원, 계속비이월 66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6,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은 농어업 수당지원 외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8억 7,900만 원에서 87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예산현액 3억 8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청사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 9,800만 원에서 5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인력 육성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외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1,900만 원에서 40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298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단체육성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의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육성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6,600만 원에서 46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액 24억 900만 원에서 2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업기반정비 외 52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0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6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 144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23억 8,300만 원, 보조금반납이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대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6건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19억 1,400만 원에서 18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동방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52건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22억 3,300만 원에서 2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소류지 준설은 내동 유동소류지 준설 외 10개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안전리 중실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33건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10억 3,200만 원에서 1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법윤 소류지 제방 정비공사 외 30건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15억 6,900만 원에서 1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농업기반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은 농업기반시설 공사 관련 미보상된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지원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6억 원에서 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며,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등 농업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 8,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하단의 문산 쑥밭들 배수로 전동화 및 용배수로 정비는 예산현액 2억 2,6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며, 아래의 명석 내율1저수지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3억 1,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미천 덕진저수지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3억 8,400만 원에서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301페이지 농촌개발팀 소관 취약지 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외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3억 500만 원에서 8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명시이월 17억 6,600만 원, 사고이월 3,800만 원, 계속비이월 43억 500만 원이며, 보조금1,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전년도이월액 14억 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1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억 5,000만원, 사고이월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302페이지 맨 아래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에서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며, 30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4억 2,2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억 5,600만 원을 포함해 총 158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8억 5,600만 원에서 민간융자금 7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86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4,100만 원을 포함한 515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41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 3,800만 원, 계속비이월 66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6,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은 농어업 수당지원 외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8억 7,900만 원에서 87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예산현액 3억 8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청사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 9,800만 원에서 5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인력 육성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외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1,900만 원에서 40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298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단체육성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의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육성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6,600만 원에서 46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액 24억 900만 원에서 2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업기반정비 외 52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0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6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 144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23억 8,300만 원, 보조금반납이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대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6건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19억 1,400만 원에서 18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동방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52건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22억 3,300만 원에서 2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소류지 준설은 내동 유동소류지 준설 외 10개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안전리 중실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33건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10억 3,200만 원에서 1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법윤 소류지 제방 정비공사 외 30건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15억 6,900만 원에서 1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농업기반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은 농업기반시설 공사 관련 미보상된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지원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6억 원에서 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며,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등 농업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 8,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하단의 문산 쑥밭들 배수로 전동화 및 용배수로 정비는 예산현액 2억 2,6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며, 아래의 명석 내율1저수지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3억 1,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00만 원이며, 바로 아래의 미천 덕진저수지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3억 8,400만 원에서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301페이지 농촌개발팀 소관 취약지 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외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3억 500만 원에서 8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명시이월 17억 6,600만 원, 사고이월 3,800만 원, 계속비이월 43억 500만 원이며, 보조금1,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전년도이월액 14억 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1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억 5,000만원, 사고이월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302페이지 맨 아래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에서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며, 30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4억 2,2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억 5,600만 원을 포함해 총 158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8억 5,600만 원에서 민간융자금 7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86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해서 2,000만 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해서 2,000만 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지원사업은 외국인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험료나 외국인 등록 마약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다 마치고 종료 후에 나가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집행이 조금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다 마치고 종료 후에 나가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집행이 조금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다만 전문적으로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전문인력이 가서 조정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기대도 크고 앞으로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침에 굉장히 촉박하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현황 해서 아주 알차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이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문기관도 운영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린 가족초청용으로 하면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지자체 간 MOU를 하면 과연 그게 믿을 수 있겠느냐가 지금 골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나서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경상국립대가 코이카 사업을 5억을 따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계절근로자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자체하고 어쨌든 협력을 공고히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 지자체와 우리 진주시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더 검증된 인력들이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로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추진이 되고 앞으로 더 그런 게 공고히 되면 우리의 실익도 따져보면서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이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문기관도 운영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린 가족초청용으로 하면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지자체 간 MOU를 하면 과연 그게 믿을 수 있겠느냐가 지금 골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나서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경상국립대가 코이카 사업을 5억을 따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계절근로자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자체하고 어쨌든 협력을 공고히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 지자체와 우리 진주시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더 검증된 인력들이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로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추진이 되고 앞으로 더 그런 게 공고히 되면 우리의 실익도 따져보면서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이 선정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이 선정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중간쯤에 농업기반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을 3,000만 원 잡았다가 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299페이지에 중간쯤에 농업기반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을 3,000만 원 잡았다가 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미보상된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게 지난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업 당시에는 그걸 승낙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뒤에 그 사업한 한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하면 보상을 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 사업비는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 사업비는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3,000만 원 언저리로 예산을 잡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신서경 위원 올해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다른 해에도 이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 원래부터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는 해 두고 사업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걸 받아와야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예, 잘 알겠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마다 이것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더라도 본예산을 일단 줄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에 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이건 예측이 우리가 잡아놓고 계속해서 불용처리를 해 가는 것보다 이는 법원판결이라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당초예산 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걸 넣어 가지고 안 쓴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에 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이건 예측이 우리가 잡아놓고 계속해서 불용처리를 해 가는 것보다 이는 법원판결이라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당초예산 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걸 넣어 가지고 안 쓴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결산은 이렇게 하고 궁금한 것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결산은 이렇게 하고 궁금한 것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4,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490만 원을 포함한 158억 7,800만 원으로 156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업무추진 외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한 20억 2,400만원에서 19억 8,3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명품꽃거리 조성은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한 12억 6,800만 원에서 12억 4,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농촌자원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쌀 이용식품 가공기술교육 외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1억 3,30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 지출, 보조금 3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아래 채소하훼팀 소관 채소하훼시설 현대화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외 22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90만 원 포함한 37억 3,000만 원에서 35억 6,500만 원 지출, 보조금 4,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5,100만 원에서 4억 3,300만 원 지출하고 부과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보조금 1,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306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예산현액은 예비비사용액 490만 원을 포함한 2억 5,60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시설채소 장기성 필름지원은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지출하고 부과세 환급금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의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 지도 및 홍보 외 10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300만 원에서 60억 1,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아래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외 13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200만 원에서 4억 1,1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농기계 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외 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200만 원에서 20억 4,2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잦은 가뭄 및 일조부족에 따른 시설수박 멜론 피해농가 긴급복구지원으로 예비비 49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4,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490만 원을 포함한 158억 7,800만 원으로 156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업무추진 외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한 20억 2,400만원에서 19억 8,3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명품꽃거리 조성은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한 12억 6,800만 원에서 12억 4,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농촌자원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쌀 이용식품 가공기술교육 외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1억 3,30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 지출, 보조금 3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아래 채소하훼팀 소관 채소하훼시설 현대화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외 22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90만 원 포함한 37억 3,000만 원에서 35억 6,500만 원 지출, 보조금 4,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5,100만 원에서 4억 3,300만 원 지출하고 부과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보조금 1,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306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예산현액은 예비비사용액 490만 원을 포함한 2억 5,60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시설채소 장기성 필름지원은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지출하고 부과세 환급금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의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 지도 및 홍보 외 10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300만 원에서 60억 1,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아래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외 13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200만 원에서 4억 1,1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농기계 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외 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200만 원에서 20억 4,2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잦은 가뭄 및 일조부족에 따른 시설수박 멜론 피해농가 긴급복구지원으로 예비비 49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30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이게 신규입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30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이게 신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계속 도비사업으로 지금 2년 3년 정도 된 사업인데, 말 그대로 신중년들 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50 중반 이상 그리 되는 분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끔 이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릏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잖아요?
이게 100%씩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릏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잖아요?
이게 100%씩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목표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가 목표 90에서 실적 90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밑에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원 이건 보니까 18개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밑에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원 이건 보니까 18개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사업건수이고.
○위원장 오경훈 위에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여기에 목표가 90 이게 어떤 형태를?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채소하훼팀의 주로 업무이긴 합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로 시설보조사업이라든지 지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조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거의 후반기에, 연말이나 후반기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포기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에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최대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연초부터 대상자 확정부터 자부담 능력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집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예산을 잘 쓰는 게 성과가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좀 그런……
○위원장 오경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도 보니까 우리가 목표치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성과지표가 100%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어떤 분들에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도 보니까 우리가 목표치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성과지표가 100%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어떤 분들에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한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건 원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이게 성과로 들어간다는 거가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목표치가 있고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달성률이 100%밖에 될 수가 없는, 120%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목표치가 있고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달성률이 100%밖에 될 수가 없는, 120%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이걸 과연 성과로,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본연의 업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도 성과를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저는 밑에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업자체를 18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자체를 쓴 걸 성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다 100% 달성되는 거고, 그리고 또 100% 초과를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도 성과를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저는 밑에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업자체를 18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자체를 쓴 걸 성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다 100% 달성되는 거고, 그리고 또 100% 초과를 할 수가 없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해가 가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사실 그동안 시설채소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했었는데……
○위원장 오경훈 작년도도 그렇고 이걸 맞추는 노력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다른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사업들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6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작년 7월에 추경을 했죠?
추경으로 1억 7,500만 원을 잡았고 전체예산액이 2억 5,600만 원인데 보면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돼요. 보조금을 1,700만 원 반납하고, 그때 당시 예비비를 썼는데 490만원을, 이게 배 일소피해 때문이죠?
306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작년 7월에 추경을 했죠?
추경으로 1억 7,500만 원을 잡았고 전체예산액이 2억 5,600만 원인데 보면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돼요. 보조금을 1,700만 원 반납하고, 그때 당시 예비비를 썼는데 490만원을, 이게 배 일소피해 때문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때 예비비는 연초에 1～2월에 시설채소 쪽에 수박이나 멜론 쪽에 일조 부족, 그때는 일조부족으로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건 배 일소피해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그때 피해농가가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비를 보상하셨는데 보장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영양제 구입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그런 지원을 하셨나요?
영양제 구입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그런 지원을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원가보장은 아니고 생산비 보전 영양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수 있게끔 헥타르 당 지원단가가 249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 아마 배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 이상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배 농가는 그때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때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실은……
○신서경 위원 일소가 포함 안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재해보험에 있긴 있었는데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배 재배를 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없었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래서 보험을 안 들었겠네요, 많이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그 항목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농가 분들도 최소한의 내년을 위한 생산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그걸 못해 주셨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 남았잖아요?
보조금 반납액까지 치면 5,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조금 더 농민들 영양제 지원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진짜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남는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잖아요?
보조금 반납액까지 치면 5,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조금 더 농민들 영양제 지원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진짜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남는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실제 자체적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피해농가들 다 지원을, 그러니까 쓸 수 있었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피해면적 당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신서경 위원 그 단가는 누가 정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도의 지침기준에 그리 되어있고요.
저희도 피해가 그 당시에 200헥타르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그만큼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피해면적은 160헥타르 정도 조생종 배 빼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피해가 그 당시에 200헥타르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그만큼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피해면적은 160헥타르 정도 조생종 배 빼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도비를 맞아 매칭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진주시에서는 그걸 거스를 수 없고 실제 농민들의 요구사항과는 미진하게 집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일단 앞으로도 기상이변 이런 기후재난 농작물에 있어서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실제피해액에 근접하게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실제피해액에 근접하게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작년에 자체예산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자체사업비로 그 부분은 배농가하고 단감농가에 연말에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건 자체예산으로.
한 가지 더 작년에 자체예산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자체사업비로 그 부분은 배농가하고 단감농가에 연말에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건 자체예산으로.
○신서경 위원 예. 그리고 짧게 더 붙이자면 이번 새 정부에서 농산물생산비보장 법률을 새로이 만들겠다니까 그거에 발맞추어 진주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주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2024년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9,100만 원을 포함한 365억 7,200만 원으로 그중 320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1억 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31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팀 소관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외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6억 3,200만원에서 6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4억 4,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 및 경비 사후정산에 따라 예산액 18억 2,000만 원 중 1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3억 4,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산물벼 매입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2억 8,7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 시설 구축사업은 당사 간 분쟁 미해결로 예산액 1억 2,500만 원 사업비 미집행하여 보조금 1억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낙찰 잔액 및 경비 사후정산에 따라 예산액 7억 4,900만 원 중 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00만 원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수출 기술 시범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4억 4,000만 원 중 8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의 K-농산물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월별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32억 6,600만 원 중 3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액으로 예산액 9,9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바로아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부적합자 1명 발생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액으로 예산액 3억원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핸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 농식품산업팀 소관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억 4,400만 원 중 15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31억 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5,700만원 중 1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의 먹거리지원팀 소관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외 7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억 3,000만원 중 3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사준공 후 공종별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3,400만 원 중 3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313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4억 6,300만 원 중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중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6,200만 원 중 16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중간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은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예산액 29억 2,400만 원 중 2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바로아래 학교먹거리통합지원사업 운영은 2024년 11개 학교 급식 시범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7억원 중 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2024년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9,100만 원을 포함한 365억 7,200만 원으로 그중 320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1억 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31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팀 소관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외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6억 3,200만원에서 6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4억 4,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 및 경비 사후정산에 따라 예산액 18억 2,000만 원 중 1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3억 4,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산물벼 매입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2억 8,7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 시설 구축사업은 당사 간 분쟁 미해결로 예산액 1억 2,500만 원 사업비 미집행하여 보조금 1억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낙찰 잔액 및 경비 사후정산에 따라 예산액 7억 4,900만 원 중 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00만 원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수출 기술 시범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4억 4,000만 원 중 8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의 K-농산물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월별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32억 6,600만 원 중 3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액으로 예산액 9,9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바로아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부적합자 1명 발생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액으로 예산액 3억원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핸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 농식품산업팀 소관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억 4,400만 원 중 15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31억 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5,700만원 중 1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의 먹거리지원팀 소관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외 7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억 3,000만원 중 3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사준공 후 공종별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3,400만 원 중 3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313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4억 6,300만 원 중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중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6,200만 원 중 16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중간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은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예산액 29억 2,400만 원 중 2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바로아래 학교먹거리통합지원사업 운영은 2024년 11개 학교 급식 시범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7억원 중 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2,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8,200만 원을 포함한 500억 9,500만 원이며, 이중 422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6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3,900만 원은 사고이월, 45억 7,3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3억 5,6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6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예산액 193억 7,600만 원에서 18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8억 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전략작물직불제는 예산액 7억 5,400만 원에서 6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예산액 19억 4,000만 원에서 1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4억 6,500만 원입니다.
중간의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7,6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망 등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6,8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비료 미구매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6,6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시설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예산액 6억 3,400만 원에서 6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1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예산액 4,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일부 시범요인 미이행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3,000만 원입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 8,3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100만 원입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예산액 5억 7,800만 원에서 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200만 원입니다.
아래의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예산액 7억 5,600만 원에서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억 2,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 사업은 양돈농가 모돈 교체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예산액 7억 2,9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8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은 예산액 3,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수요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8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8,4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00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은 예산액 8,0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입찰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60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예산액 3억 5,6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5,6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예산액 2억 3,7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1,1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예산액 2억 1,600만 원에서 2억 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배정 적립금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5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예산액 2억 5,0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7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예산액 2억 5,4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독지원 대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1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예산액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사업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예산액 2,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출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하반기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900만 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의 가축백신 지원은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로 예산액 2,7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모품· 사료 구입비, 진료비, 시설 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8억 6,500만 원에서 7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은 예산액 5,1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100만 원입니다.
중간의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은 예산액 4,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0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예산액 4억 원에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로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42억 5,2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로 41억 7,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12억 5,000만 원에서 1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519페이지 하단의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23년 11월부터 ‘24년 4월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 매실, 양파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 8,200만 원에서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2,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8,200만 원을 포함한 500억 9,500만 원이며, 이중 422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6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3,900만 원은 사고이월, 45억 7,3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3억 5,6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6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예산액 193억 7,600만 원에서 18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8억 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전략작물직불제는 예산액 7억 5,400만 원에서 6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예산액 19억 4,000만 원에서 1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4억 6,500만 원입니다.
중간의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7,6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망 등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6,8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비료 미구매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6,6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시설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예산액 6억 3,400만 원에서 6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1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예산액 4,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일부 시범요인 미이행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3,000만 원입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 8,3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100만 원입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예산액 5억 7,800만 원에서 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200만 원입니다.
아래의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예산액 7억 5,600만 원에서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억 2,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 사업은 양돈농가 모돈 교체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예산액 7억 2,9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8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은 예산액 3,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수요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8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8,4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00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은 예산액 8,0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입찰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60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예산액 3억 5,6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5,6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예산액 2억 3,7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1,1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예산액 2억 1,600만 원에서 2억 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배정 적립금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5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예산액 2억 5,0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7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예산액 2억 5,4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독지원 대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1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예산액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사업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예산액 2,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출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하반기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1,900만 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의 가축백신 지원은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로 예산액 2,7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모품· 사료 구입비, 진료비, 시설 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8억 6,500만 원에서 7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은 예산액 5,1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100만 원입니다.
중간의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은 예산액 4,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납금 포함 2,000만 원입니다.
아래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예산액 4억 원에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로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42억 5,2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로 41억 7,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12억 5,000만 원에서 1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519페이지 하단의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23년 11월부터 ‘24년 4월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 매실, 양파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 8,200만 원에서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반납이 8억이 넘어요.
전략작물 직불제도 1억이 넘습니다. 그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도 보조금이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지급요건을 미충족해서 신청대상 농가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요건이 미충족되었습니까?
316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반납이 8억이 넘어요.
전략작물 직불제도 1억이 넘습니다. 그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도 보조금이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지급요건을 미충족해서 신청대상 농가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요건이 미충족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단은 미충족된 부분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사람하고 이 사업자체 거의 전 농가가 대상수다 보니까 전산 입력할 당시에 읍면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국비가 배정되어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국비가 배정되어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남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국비자체가 많이 내려왔다, 충분히 여유 있게 내려왔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 짜다 보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전액 국비입니다.
○신서경 위원 전액 국비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에.
○신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다 못쓰고 반납하셨는데 농외소득 부분은 지금 현재 3,700만원이죠? 공익직불사업을 포함해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예상대로 농외소득 부분에서 많이들 탈락하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지켜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예상대로 농외소득 부분에서 많이들 탈락하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지켜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44억 2,500만 원으로 16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3,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5,600만 원으로 23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5억 8,600만 원 중 기간제 인건비, 전기요금,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 등으로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는 7,500만 원 보건소 영상의학실 소모품 구입 및 운영관리비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3억 9,900만 원 중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비 및 운영관리비 등으로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79억 7,200만 원 중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으로 9억 8,200만 원 집행하고 69억 9,0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1억 800만 원 중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운영물품 구입 등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9,800만 원 중 문산 갈곡보건진료소 설계비 및 공사비 9,200만 원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200만 원으로 2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7,400만 원 중 생활방역수칙 홍보와 감염취약시설 등 방역지원 물품구입 및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교육 등으로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은 21억 1,800만 원 중 방역인부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장비구입 등으로 2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400만 원으로 63억 8,600만 원 집행하고 2억 7,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5억 6,700만 원 중 예방접종 백신 조달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8억 6,200만 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기관 시행비 6억 3,600만 원 집행하고 2억 2,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1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9,600만 원 중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및 홍보물 구입,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 등으로 9,5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은 3억 1,300만 원 중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및 위탁진료비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 700만 원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9,800만 원 집행하고 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결핵조기 발견사업은 1,400만 원 중 중학생 결핵검진비로 1,2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9,200만 원 중 대중매체홍보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비, 취약계층 결핵 검진비 등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7,500만 원 중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및 진단시약 구입비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500만 원으로 2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무 관리운영은 2,500만 원 홍보물품 구매 및 제3종 시설물 시설진단 등으로 2,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익신고자 보상비 미집행비 등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6,600만 원이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4,300만 원으로 결산서 상 2,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 4,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서부보건지소입니다.
예산현액 5억 3,000만 원 중 서부보건지소 운영비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비 등으로 4억 6,400만 원 집행하고 6,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최하단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3,500만 원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인건비 등 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6,000만 원 중 급량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9억 4,8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9억 4,4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44억 2,500만 원으로 16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3,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5,600만 원으로 23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5억 8,600만 원 중 기간제 인건비, 전기요금,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 등으로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는 7,500만 원 보건소 영상의학실 소모품 구입 및 운영관리비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3억 9,900만 원 중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비 및 운영관리비 등으로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79억 7,200만 원 중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으로 9억 8,200만 원 집행하고 69억 9,0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1억 800만 원 중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운영물품 구입 등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9,800만 원 중 문산 갈곡보건진료소 설계비 및 공사비 9,200만 원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200만 원으로 2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7,400만 원 중 생활방역수칙 홍보와 감염취약시설 등 방역지원 물품구입 및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교육 등으로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은 21억 1,800만 원 중 방역인부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장비구입 등으로 2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400만 원으로 63억 8,600만 원 집행하고 2억 7,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5억 6,700만 원 중 예방접종 백신 조달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8억 6,200만 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기관 시행비 6억 3,600만 원 집행하고 2억 2,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1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9,600만 원 중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및 홍보물 구입,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 등으로 9,5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은 3억 1,300만 원 중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및 위탁진료비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 700만 원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9,800만 원 집행하고 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결핵조기 발견사업은 1,400만 원 중 중학생 결핵검진비로 1,2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9,200만 원 중 대중매체홍보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비, 취약계층 결핵 검진비 등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7,500만 원 중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및 진단시약 구입비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500만 원으로 2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무 관리운영은 2,500만 원 홍보물품 구매 및 제3종 시설물 시설진단 등으로 2,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익신고자 보상비 미집행비 등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6,600만 원이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4,300만 원으로 결산서 상 2,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 4,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서부보건지소입니다.
예산현액 5억 3,000만 원 중 서부보건지소 운영비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비 등으로 4억 6,400만 원 집행하고 6,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최하단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3,500만 원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인건비 등 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6,000만 원 중 급량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9억 4,8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9억 4,4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9,400만 원 해서 지출이 9,400만 원 다 되었다 그죠?
진드기 관리나 홍보, 지금 여름철이 되어 그러는데 관리나 홍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진드기 감염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지 설명을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9,400만 원 해서 지출이 9,400만 원 다 되었다 그죠?
진드기 관리나 홍보, 지금 여름철이 되어 그러는데 관리나 홍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진드기 감염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지 설명을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업은 진드기로 인한 매개감염이 법정 감염병이 4개 정도가 있거든요.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털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참진드기는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으로 되고 또 참진드기는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4개 법정전염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드기 같은 경우는 풀밭이나 그리고 요즘 텃밭 많이 하시잖아요. 텃밭이나 이런 데서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농업인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데 진드기 기피제분사기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동에서 나온다고 진드기 이렇게 뿌리는 약 그것도……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진드기 기피제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캠페인 같은 것 할 때도 같이 나눠주고.
홍보하면서 캠페인 같은 것 할 때도 같이 나눠주고.
○최호연 위원 그러면 9,400만 원이 그쪽으로 해서 지출되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리도 되고 진드기 매개가 진드기가 생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생활 속에 접어들어야 되는 거라서 대중매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쪽이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쭈어 본 거고요. 9,400만 원이 어느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싶어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110억 200만 원 중 108억 8,800만 원 집행하고 1억 1,9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 100만 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8억 9,8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3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는 예산액 13억 8,000만 원으로 1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까지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4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등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70억 4,6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6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300만 원 중 냉동난자 해동비를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2,400만 원 예산 중 난임부부 10명 대상으로 한의치료비1,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사업은 1,400만 원 중 모자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 5,600만 원 중 107명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예산 500만 원 중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명에 대해 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시행된 사업으로 예산액 9,100만 원 중 620명의 남녀 가임기 검사비로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 등 1억 6,0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예산액 6,3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110억 200만 원 중 108억 8,800만 원 집행하고 1억 1,9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 100만 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8억 9,8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3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는 예산액 13억 8,000만 원으로 1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까지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4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등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70억 4,6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6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300만 원 중 냉동난자 해동비를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2,400만 원 예산 중 난임부부 10명 대상으로 한의치료비1,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사업은 1,400만 원 중 모자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 5,600만 원 중 107명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예산 500만 원 중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명에 대해 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시행된 사업으로 예산액 9,100만 원 중 620명의 남녀 가임기 검사비로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 등 1억 6,0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예산액 6,3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결산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집행률도 괜찮은 걸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결산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집행률도 괜찮은 걸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33억 1,400만원에서 32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300만 원에서 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5,400만 원 중 차량유지 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7억 3,600만 원 중 기간제인건비 및 치매검사비 등으로 7억 3,5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600만원에서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34페이지 상단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은 2억 500만 원 중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3,200만 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600만 원 중 급량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8,9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33억 1,400만원에서 32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300만 원에서 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5,400만 원 중 차량유지 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7억 3,600만 원 중 기간제인건비 및 치매검사비 등으로 7억 3,5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600만원에서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34페이지 상단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은 2억 500만 원 중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3,200만 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600만 원 중 급량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8,9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4페이지 상단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3억 8,700이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4페이지 상단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3억 8,700이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보조금 반납금, 예.
○위원장 오경훈 이 사업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334페이지……
○위원장 오경훈 아, 제가 금액을 착각 했네요.
금액을 착각했습니다.
너무 금액을 크게 봤다.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은 조금 명은 작아보여도 치매정신건강과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자살률 같은 경우도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좀 더 다가가셔 가지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모실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일 월요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액을 착각했습니다.
너무 금액을 크게 봤다.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은 조금 명은 작아보여도 치매정신건강과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자살률 같은 경우도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좀 더 다가가셔 가지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모실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일 월요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