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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4.    나. 복지여성국 소관
  5.    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6.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4.    나. 복지여성국 소관
  5.    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6.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7.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결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우주항공사업단이 우주항공산업과로 개편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5억8,116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576억 1,039만 원이며, 490억 9,076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6,766만 원은 명시이월했으며, 50억 2,02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4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6,735만 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에 이월액 8,664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253억 9,908만 원을 편성하여 189억 6,013만 원을 집행하고 63억 8,12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7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2억 6,879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87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진주시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과 민군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월액 2,1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9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도 직접 지원사업은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 항공우주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 지원, 경남형 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구축, 경남형 AAM 항로 발굴 실증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 사업 도 직접지원사업은 AAV 실증센터 구축 부지매입을 위해 2024년 1회 추경에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편성액 203억 원 중 143억 원을 집행하고 부지매입 예산 60억 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과 항공우주 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은 항공산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항공부품기업 기술지원 드론공원 유지관리에 1억 86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5만 원입니다.
  미래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2단계 초소형 위성개발 및 운용을 위한 사업비로 6억 6,65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본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4년 3월에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행사 개최를 위해 과기부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행사장 전력 운영 용역을 위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항공 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라믹 산업 육성 지원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과 우주항공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신성장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은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비에 이월액 1,564만 원을 포함한 5억 1,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8,14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22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지원사업은 기회발전 특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 중 2,024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976만 원입니다.
  CES 2025 참가지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6,6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7만 원입니다.
  램프 사업은 미래 신분자 소재개발과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 수요기반 고효율 안전 항공핵심 기술연구센터 지원은 미래형 고효율 안전 항공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은 우주항공청의 개척 및 경상남도 전입을 축하하기 위해 웰컴 제로페이를 지급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여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40억 7,026만 원을 편성하여 39억 1,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88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8,78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05만 원이고 시비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모모 장터 등 행사 개최를 위해 2,550만 원을 편성하여 2,4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간 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8,44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4,1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89만 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혁신기업 공유 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 오피스 입주기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28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1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9만 원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사업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비로 6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1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42만 원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2024년 진주시 분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월액 4억 9,532만 원을 포함하여 270억 7,434만 원을 편성하여 251억 5,58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6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184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2,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2,7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투자 촉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4억 9,532만 원을 포함한 6억 8,3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 260억 원을 편성하여 242억 8,8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1,102만 원입니다.
  이반성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33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6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국형 퀵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은 5,25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1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9억 9,11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9,1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행사개최를 위해서 과기부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행사장 전력 운영 용역을 위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입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 해서 전년도 2월에 5,000만 원에 이번에 사고이월이 2,000만 원인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기회발전특구를 당초에 KAI회전익비행센터를 앵커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의 정책이 도내기업은 앵커기업으로 불인정한다고 해가지고 특구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개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개념 설계용역은 당초예산보다 적은 2,024만 원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용역과 성격이 다른 건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리가 개념 설계용역을 한 게 새로운 특구전략으로 3D 프린팅 기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도출해서 국가에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저번 예산에 올라가가지고 아깝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바람에 지금 편성이 안 되긴 했는데, 개념 설계용역을 통해가지고 3D 프린팅 기술통합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개념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금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받았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그럼 추진계획했던 거하고 과업 시작했던 것부터 지금 용역 나온 것까지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설명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KAI회전익비행센터를 세운 이유도 있고 그게 도에서 지정하지 않는 우리 앵커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결산이긴 한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었거든요. 그 기회발전특구의 내용이 앵커기업이 핵심인데, 경남도에서 처음 방침이 경남도에 있는 기업, 우리가 KAI회전익비행센터가 사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천에 있는, KAI가 앵커기업이긴 한데 도내에서 도내로 오는 건 앵커기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는 몇 개의 소기업을 컨소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도 도에서는 이건 기회발전특구의 대상이 안 된다 해서 무산이 돼 가지고, 도에서 하는 말은 우주항공 관련은 사천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면 기회발전특구를 해주겠다 했는데 사천시하고는 잘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최초의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 해가지고 혹시 언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그게 이천 이십……
최지원 위원   3년 2차 추경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3년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KAI나 이런 것을 앵커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방침은 혹시 언제 들었습니까, 그걸?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리가 이 예산을, 올려놓고 그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2023년.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놨을 때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먼저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최지원 위원   예산은 우리가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일단 그것 했던 자료들하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7부 해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9페이지에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이 작년예산이 203억인데 총 사업비는 더 많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총 사업비가 297억 맞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여기는 국비도 들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도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의 기관이, 진주시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KAI에서 3개의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 2024년 12월에 착공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12월에 착공하실 때, 이걸 연말에 착공을 하시면서 예산을 잡으셨다 그죠? 
  미리 잡아놨죠, 203억을? 그 말씀이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부지매입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24년 예산 203억 중에서 10억하고 사고이월 50억하고 60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는데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당초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지 조성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지급하는 걸로 됐는데 공사가 좀 진척률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중도금 1차를 1월 말에 해주기로 했는데 2월에 또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2차는 2월 28일까지 당초에는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 계약서상에는 진척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지하층 공사가 완료가 됐고 약간의 양생과정을 거쳐 지상에 부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그게 조성이 될 예정이 한 7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중도금 2차를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은 당초에는 4월 말에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그 공사가 한 8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예정이라서 부지매입비는 그때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설명의 핵심은 결국은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공사가 진척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공사진척에 따라 들어가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비용들이 딜레이 되면서 결국 또 사고이월, 그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그죠? 50억을, 그렇게 된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사고이월은 당시에 공사 때문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제이앤컴퍼니와 협약을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협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의회의 승인도 늦어지고 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관계 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업무협약식을 갖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일단 KAI회전익비행센터하고 또 관련이 있고 AAV 실증센터하고 부지매입하면서 제이앤컴퍼니 회사하고 빨리 일이 처리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이렇게 50억이라는 큰돈이 지금 결국은 묶여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좀 관계기관의 협의나 이런 것이 중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간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작년 회의록 보니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장학금 2021년 2022년 과다 예산 책정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다, 금액을 편성을 잘못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80%나 이랬더니 올해 없는 거 보니까 예산 안 잡은 모양이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작년에 회의록에 보면 투자유치 MOU 실적이 과장돼 가지고 그때 당시 체결이 15건으로 했고 500% 달성률로 해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때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성과지표 올해 것 한번 보십시오. 169페이지. 
  투자 협약체결 목표를 3건을 잡아 가지고 5건을 했다 그 말인가요? 
  5건 이번에 투자 MOU 체결을 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기업 체결을 했는데 금액이 2,500억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 원래 목표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건이면 한 1,000억 정도 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1,000억인데 1,500억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래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업 유치해야 될 목표 금액, 건수 말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1,300억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1,300억 해갖고 그러면 2,500억 했다 그 말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167%를 잡은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작년에 우리 MOU 계약 건 관련해 가지고 저랑 얘기 나누면서 그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MOU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계약건수가 있어야 되고 핵심 성과지표가 돼야 된다. 단순 체계의 수치로 해서 성과를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때 과장하고 담당 팀장 불러  지고 실계약 수도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것대로 해서 정확한 실계약 기업 리스트를 뽑아서 사업규모하고 이런 걸 별도 보고해 달라. 그다음에 향후 보고서 작성할 때 MOU 실 계약구을 명확히 표기해라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율에 대한 건 500%를 작년에 잡았는데 이게 잘못 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 건수하고 비교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 이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지금 올해 5건 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2년 동안에 기업 유치한 금액이 2,8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천시는 1조 3천억 정도 했어요, 기업유치를.
  그러면 2024년도에 기업 유치액이 우리가 인근에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15건 보고한 것 중에 실계약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작년 15건 중에서는……
윤성관 위원   작년 회의록에 15건으로 계약을 한 걸, MOU 한 걸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15건의 MOU 보고하고 난 뒤에 앞으로 실제로 거기에 계약하는 게 많이 빠질 거다. 그래 실제로 계약한 걸 다시 와서 보고를 해달라 그리했거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작년 2024년도에 MOU 5개 기업 중에서 지금 투자 진행 중인 게 5개 다 진행 중입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작년 회의록 건 2023년 것 갖고 우리가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2023년에 지금 이 회의록을 보니까 15개 계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15개 중에 실제 계약은 몇 개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금 15개 중에서 투자 완료가 된 기업이 하나 있고 지금 투자 진행 중인 게 8개고, 그다음에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인 게 4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기업은 투자를 포기를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15개 중에서 1개만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보고는 작년하고 같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관리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그러면 5개 계약한 것도 내나 사후관리를 챙겨야 될 것 같고 지표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자신감이 없나요?
  기업유치를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 작년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사천이 훨씬 기업유치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KAI의 연구원들 70~80%가 진주에서 출근한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아야지.
  그래서 진주가 기업을 유치하기가 나쁜 상황이 아닌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기업 유치액이 작은 건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사천시보다 부족하다. 
  그리고 사천시장님이 서울에 방을 구해놓고 지금도 기업 유치한다고 거기 가 계시고, 제가 사천의 기업들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사천 우주항공팀,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은 그렇다 치고 결과는 뭐냐, 결과물이 딱 나타나요.
  지난 2년 동안 1조 한 2,500억 정도, 1조 한 3천억 정도를 유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보면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은 지적을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167%라는 달성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목표액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주항공사업단의 부서성과에 있어서는 모르는 사람이 봐서는 건수 3건 잡아놔 놓고 5건 했으니까 160% 했기 때문에 아주 성과가 크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1,600억 잡았으면 작년에 그때 얼마 잡았나요, 2,500억 잡았죠?
  작년에 우리 목표액 얼마 잡았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작년에 1,300억 원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재작년에 2,500억이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재작년에도 목표액은 1,300억이었습니다. 
  성과가 2,500억입니다.
윤성관 위원   아, 성과가 2,500억 냈고.
  그러면 지금 목표를 1,000억에 잡는 게 과장이 볼 때는 이게 합당합니까, 금액이?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진주시가 13개 산업단지 중에서 입지 가능부지가 우주항공산업단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이 확보된 게 그것밖에 없어서 우주항공산단의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2 바이오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내가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주항공사업단하고 기업통상과하고 세트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거니까.
  바이오산단도 보세요. 바이오산단도 7만 평으로 추진하다가 물론 우리 부서는 아닌데, 중앙투자심사에 튕겨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7만 평, 원래 7만 평도 작거든요.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졸업해가지고 들어올 회사들이 줄을 서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은 회사들도 있어요. 10만 평을 해도 부족한데 7만 평으로 튕겨 가지고 지금 12,000평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삽도 떠보지도 못하고, 내년 이맘 때 출범합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기업 유치금액을 높여 잡으려고 하면 부지가 확보돼 있어야 되거든요. 부지가 있어야 기업을 유치해 올 것 아닙니까?
  부지도 없어요.
  그럼 또 부지가 없어가지고 부지 준비하자고 하면 우주항공산단도 지금 유치를 못 해 있는데 그 부지 다 확보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발상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회전익 비행장 저것 유치해 온 게 우리 실력이 있어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때마침 가산산단이라는 부도직전의 회사가 한 게 딱 있어 가지고, 부도직전의 표현은 좀 그렇고 민간이 개발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가산산단에 우리 회전익비행장 오게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산단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업유치 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 12,000평짜리 제2바이오산단조성이 되면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최대 8개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성상단도 늦고 기업유치액도 작고 성과도 작고 빠지는 기업을 여기다 체크를 하면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3년 동안 한 6개 7개 빠져나갔다 우리 기업이, 사천에서 자기들 1조 3천억 기업 유치해 놔놓고 거기다가 제일 큰 기업이 신흥타이어라고 대문짝만하게 경남일보나 다른 일보에 떠 있고, 그래도 그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자각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항공산단에 대한 어떤 유치를 하려고 하면 코드 넘버가 맞아야 항공산단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는 1,000억인데 내년에 3,000억으로 목표를 잡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3,000억을 우리가 목표를 해갖고 열심히 구해와도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해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천에는 어찌 해서 2년 동안 1조 3천억을 잡느냐,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산 심의라서 지나가고 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저하게 달리고 있다.
  그래서 산단조성하는 부분도 기업통상과에서 이번에 산단조성이 다른 팀으로 지금 가버렸는데, 재생과입니까?
○위원장 오경훈   도시재생과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원래는 안 맞는 거예요.
  기업을 관리하고 유치하는 부서에서 산단조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해서 넘겨주면 같이 관리를 해줘야 업무 효율성이 있는데 그걸 빼 가버려 가지고 제가 지금 따로 질의를 하고 챙기고는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언밸런스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과지표 달성목표를 더 상향해서 잡아야 되고, 지금 이것도 167% 잡은 거는 이걸 우리 100%의 많이 잡은 성과가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목표액을 지금 높여야 된다. 높이려고 하면 통상과랑 얘기 잘해서 산단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진흥원 졸업회사들이 제2바이오산단에 들어간다. 그럼 그 기업유치 금액들이 올라가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기업유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상향을 충분히 더 해야 되고, 12,000평 말고 또 7만 평 떨어진 거 이건 내년 이맘 때 사업 될 때 이것도 같이 미리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걸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기업통상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연산해가지고 이걸 1년 계획 잡을 때 상향해서 잡을 때 그것도 더 빨리 미리, 산단 한 개 조성하는데 조그마한 것 조성해도 5년, 국가산단 같으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성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이걸 상향해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동의하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리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오경훈   제가 연결해서 할 건데, 하고 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주에 투자유치청이 있죠? 경상남도 것?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경남투자청.
○위원장 오경훈   경남투자청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복합혁신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혁신센터에 있죠?
  거기에 성과가 있던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성과……
○위원장 오경훈   이번에 발표한 거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경남투자유치청, 경남투자청이 설립된 취지는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진주에다가, 아 민서 8기입니까? 8기가 들어오면서 진주에다가 투자유치청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점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했던 것, 그걸 진주에다가 준다라는 약속을 했던 공약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투자청이 왔으면 투자청의 성과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투자청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문제제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성과 발표를 했는데 3건이 나왔어요.
  거기가 지역을 보면 사천, 밀양, 양산입니다. 
  사천에는, 물론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조 5천억의 데이터센터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밀양 양산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진주하고는 어떤 물밑에서라도 협의 보는 게 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리도 제안을 이렇게 해오는데……
○위원장 오경훈   그걸 수시로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 오경훈   문서가 되어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문서는 안 돼 있고 계속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락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산단하고 또 기업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위원장 오경훈   오늘은 결산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직접 뛰는 것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전담기구를 찾아서 가는 거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발표가 안 나오고 성과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막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밀양, 양산, 사천이에요.
  그럼 경상남도에서 바라볼 때는 지역 간에 안배가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경상남도 서부 경남에서 진주, 일단 결과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완수 지사가 양산 시민과의 데이트 가셔 가지고 서부 경남에는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고 중부에는 행정복합타운과 산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서 배제됐던 양산 밀양에다가 제2혁신도시가 온다면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때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리는 계속 기존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지역에다가……
○위원장 오경훈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 자체는 혁신도시 부지 내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지는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찼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산에 6,500세대 제2혁신도시라는 이야기로 시즌2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착공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것 하고 있던데, 재산 지장물 조사인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지금 중앙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부지를 만드는 거는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거기는 아파트 공급 세대입니다, 6,500세대가. 
  그랬을 때 구도심에서 오는 공동화 현상, 이건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는 사실 좀 서운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게 투자유치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진주에 와서 진주에 충분히 교류하고 우선 배정한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볼 때 건물 짓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칸 쓰는 거 아닙니까, 투자청이.
  그랬는데 이제 사업성과는 타 지역에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거점지역 설명했지만 그건 전국에 두 군데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진주가 물 밑에서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역에 땅을 못 줬어요. 그래서 통영이 됐습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국비가 한 3,700억 들어가고 민자유치까지 해서 7,0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 2건 자체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바라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를 전담기구를 하자.
  그때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행정국장님께서 윤성관 위원님하고 다 계셨잖아요.
  경제국에다가 투자전담과, 그래서 그 안에서 산단도 관리하고 그 과를 만든다 했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안 올라오잖아요? 7월 1일자로 해준다 했는데?
  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의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혁신도시가 온다라는 전제가 우리는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들은,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꼭 도에서는 결정 안 하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토부?
  국토부와 경상남도지사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국토부에서 먼저 결정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뭐냐 하면 혁신도시 특별법에 보면 혁신도시 부지 내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뭐 추가로 붙임을 넣든지 할 때 그런 대비책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들어온 때의 취지는 주택기능군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우주 항공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서류를 넣었을 때 이게 진주로 온다라는 보장,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가지고 우주항공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문을 한다든지……
○위원장 오경훈   용역 같은 건 넣어봤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용역, 기존에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기존에 해놨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거기에 우주항공산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산업도 포함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것도 한번 봅시다.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에 개발을 해서 일정 시간 분양 시점 지나고 나면 진주시에서 다 안아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기재부가 중앙부처에서 유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걸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그게 주로 뭐냐 하면 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긴 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산단을 개발하는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이 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앵커기업이 없다 보니 앵커기업이 하나 유치가 되면 나머지 기업은 자동적으로 오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앵커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힘들어요.
  지금 이쪽에 발표는 안 했지만 김해인가 하여튼 앵커기업을 하나 데리고 오려고 얼추 MOU 하기 직전에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항공산단에 들어오기로 부지까지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기업이 마지막에 판단할 때 여기보다는, 한 군데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가 유리하다고 딱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 이런 건, 그런 생각은 좀 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앞에 정권 때, 정부 때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앞에 또 시작을 하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토부에서 우리와 관련된 군을, 그러니까 건설하고 주택군을 아마 우리 진주에 보내게 될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해갖고 유치하고 싶은 기관을 일단 정해놨습니다. 그건 도에도 통보를 해줬고 27개 정도 유치를 한다고 기관을 정해놓고 용역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중에 중점 유치 기관 또 10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특별법에 보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가도록 돼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단 도지사가 건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 묶어 있어야 거기가 발전하고 옆에 다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도 생각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중앙부처에다가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일로 국토부를 가거나 안 그러면 관련된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안 그러면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계속 지금 있는 지역에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혁신도시 시장군수협의회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혁신도시 있는 데 와야 된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또 실무위원회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는 지금 전국에 12개거든요. 합해져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없는 도시는 더 많지요, 훨씬. 
  그 없는 도시에서 자꾸 자기들 낙후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각각의 한 개씩 두 개씩 이래 가 갖고는 정주여건도 안 될뿐더러 모여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게 그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혁신도시는 지금 현재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가 원주나 진주, 몇 군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져 있는 데는 안 되더라 아닙니까. 섬처럼 돼 있으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사실 혁신도시가 도심에서 붙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차후에 혁신도시의 추진방향은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에다가 바로 꽂아야 돼요. 부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과 기존의 상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새로 지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대효과로 저기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짓고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계획까지 수립돼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까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 6,500세대 LH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는 들어옵니까? 중학교 들어옵니까?
  계획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원래 신설 특별법에 보면 초등학교는 4,000세대, 중학교는 6,000세대가 동시에 들어오면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주의 교육청에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수평적 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 또 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구지정을 할 때 구도심을 배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심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논이나 산을 절개해 갖고 하는 건 모양 좋게 나오거든요. 민원도 없고 데모하면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구도심이 지금 진주시가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저희 동네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음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단계에도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2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력으로 다 하겠지만 시장님도 이 구도심에다가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하고 맞는 기업들을 맞췄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아 저기는 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 기능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러니까 토지 주택군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랬다 통합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를 주는 조건으로 그래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갔는데 거기에 제일 큰 게 기금운용본부입니다.
  그런 형태의, 그래서 주택 기능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유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의논도 좀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 저희도 투자유치전담과가 있고 저는 별정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모여 가지고 투자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앵커기업이 오려고 하면 앵커기업을 유치해 다른 기업을 동반 성장해서 발전해 당겨오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부지확보는 필수입니다. 부지확보는.
  말씀하신 대로 유발부채 때문에 튕기는 조건 안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금액을 실적을 최대한 올리고 높여 가지고 한 3,000억씩 5,000억씩 사천처럼 1조 2,000억씩 이래 하려면 부지 확보는 무조건 1번 순위거든요.
  그걸 안 만들면 이 목표를 높여 잡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 앵커기업에 관련돼 있는 인터넷에 조금만 조회를 해도 앵커기업의 최대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R&D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예산 기업통상과하고 우주항공사업단에서 50%씩 삭감한 거 그런 걸 오히려 더 올려서 투자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투자 인센티브도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투자 인센티브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식품 분야 앵커기업을 유치할 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도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조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 부지 확보 이게 1순위거든요.
  순천에 거기 보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노후 건축물 철거해서 앵커기업 유치했던 그 과정들이 설명을 쫙 해놨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게 아주 소극적이라는 게 표가 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하고 협력강화해야 되는 거, 강화라는 건 저번에 우리 예산 50% 삭감했던 걸 오히려 올려줘야 되고 우리가 더 대학을 밀어 가지고 그런 R&D 예산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략이 좀 부족하다. 사천에서 자기들이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1조 3,000억 할 때는 결과물만 놓고 봐도 우리하고 지금 움직이는 게 완전 다릅니다.
  시장님 마인드부터 완전히 지금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을 구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거, 이걸 내가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하냐 하면 결과물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사례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팀장님들 메모하는데.
  우량기업 목표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잡아 추진하는지가 우리시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앵커기업 유치하는 방법만 우리가 조금 공부해도 다른 기업에서 다른 시군에서 어찌 움직이는 걸 비교해서 보면 우리시가 소극적이다는 거고, 아까 말하는 유발부채 그건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발 부채 때문에 튕기기는 했는데 그게 튕기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 달 200명씩 빠지더라고요.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명씩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인구가 지금 337,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인구 늘리는 방법은 기업유치 방법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즌2 저거 만들어봐야 외부에서 인구 안 들어오고 다른 구도심에서 빠져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도심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구 늘리는 방법은 기업유치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금액을 늘려서 실제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하는 유발부채 이런 걸 넘어서서 공단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공단조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잡아놔야 우리 금액을 높일 수 있고 또 실제 기업을 유치를 해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유념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사천시장님이 서울에 방을 잡아놓고 기업유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사천시에서 1조 3,000억 정도 유치를 했다는데, 그런데 그 말 뒤에 우리 진주시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다른 말씀에는 산단을 조성해갖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지금 서울에 가는 이유가 기업 만나러 가는 거지,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천에서 1조 3,000억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대로 유치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 우리한테 말씀하셨듯이 MOU 한 게 그대로 유치됐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윤성관 위원   제가 연계해서 조금 할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그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윤성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지금 사천시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잣대로 계약을 하고 나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저희도 사천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하고 나면 몇 개가 계약이 되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정으로 지금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장님, 결과가 말을 해주면 거기에 수긍도 좀 하셔야 돼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남도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시정질문할 때 했다 아닙니까, 8조에요. 8조. 그때 당시에 내가 시정질문을 할 때!
  그럼 그 비율로 쳐서 보면 우리 진주가 결과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니……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건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겠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산단 조성이 그 안에 꼭 끼어야 된다!
  그러면 산단조성도 끼워야 되고 지금 그 결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실적이 우리가 작아요!
  우리시 인구에 비교해서 우리 정도의 2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시에서는 지금 실적이 우리가 잡는 게 작다고요!
  그리고 실제 잡는 목표도 작고 실적도 작아요!
  그럼 그걸 시에서 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갖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다른 시군의 시장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장은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금방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요.
윤성관 위원   아니,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 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3분의 1이!
  그래서 내가 잘하는 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거는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하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시장은 일을 안 한다, 저기 시장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니, 위원님, 결과를 실적이 적은 거에 지적을 하는 거는 그건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래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사천시장님은 방을 잡아놓고 하는데 진주시장은 뭐 하느냐고, 벌써부터 차이가 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오경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윤성관 위원   잠깐만, 내가 정리할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너무 폄하시지는 마라……
윤성관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천시장은 방을 구해놓고 기업을 유치한다 이게 큰 목적이 아니고 그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1조 2천억 3천억이 나왔다라는 걸 크게 받아들여야지, 그 앞에 있는 주어를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원장 오경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윤성관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충분히 그 뜻은 전달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의지가 그렇다라는 그런 표현이시고, 결국은 뭐냐 하면 진주가 더 잘 하자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윤성원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윤성관 위원   아니아니, 그리 정리 안 됩니다!
  그리 정리 안 되고, 국장님 답변 태도는 저는 아주 유감스럽고,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를 크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황 설명하는 앞에 주어를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이건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주 우리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리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실적이 저조하다, 노력을 해라 그건 제가 받아들인다고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할 때 너무 폄하를 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성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폄하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아까 앞번에는 좀 심했습니다.
  사천시장님하고 비교하는 것도 심했고, 사천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도 심했고……
○위원장 오경훈   아니, 국장님도 그만하시고!
윤성관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폄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아니, 윤성관 위원님, 정회할까요?
  정회할까요?
윤성관 위원   아니,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장 오경훈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니 지금 회의에, 회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윤성관 위원   아니, 결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정을 설명을 그걸 크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실적이 작은 거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는데……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위원님!
윤성관 위원   앞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걸 트집을 잡는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위원장 오경훈   아니, 계속 이렇게 가시렵니까?
윤성관 위원   이 회의를 제가 진행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 같으면!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요하니까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지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훈   일단 정회를 하고……
윤성관 위원   이 상태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내 팀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이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으로 팀 명칭 변경 및 이관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이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2025년 개편된 부서 기준으로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2,300만 원 중 2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7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69억 7,300만 원 중 68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제통상국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6억 9,6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200만 원, 일자리 발굴 및 홍보에 1,70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4,600만 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부터 하단 청년 성장프로젝트까지는 현재 소관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으로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기반 조성사업,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중년 정책사업 추진 홍보물품 제작 및 전문강사 활동지원, 문화확산 특강 개최 900만 원,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400만 원 중 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5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8,9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1,100만 원, 선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 2,2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인건비 1,2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9억 7,300만 원 중 104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5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 2,30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38억 7,800만 원,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지원 8,300만 원, 물가 안정관리 8,1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2,1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배달료 지원 2,100만 원, 소비자 권익보호 1,300만 원, 191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59억 3,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지원 1,500만 원, 계량기 검사 3,900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3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2,2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3,600만 원 중 3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1,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6,400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18억 8,00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사업 9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 지원사업은 1억 7,900만 원 집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라 연내 지급이 불가능한 1,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2,2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2,6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쪽 맨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4,8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본경비 7,200만 원, 192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사,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로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1억 8,300만 원, LPG 배관망 구축사업 잔액 반납 2,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1,800만 원 중 2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6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중앙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기초자료 조사와 상인회 의견수렴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1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추가확보와 공사 협의 지연으로 24억 3,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5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5,100만 원,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 1억 500만 원, 1시장 1특화 사업은 2,000만원 집행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1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 4,000만 원,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 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6,000만 원,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1억 2,600만 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1억 6,0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9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을 세출예산 대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7,800만 원 중 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5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읍면동에 필요물품 지원으로 예산현액 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해서 1,400만 원 가량 명시이월하셨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혹시 아까 에너지공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보통 건물하고 신재생사업 이건 4월에 접수를 받거든요. 접수를 받고 또 업체하고 개인하고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인터넷에, 그게 에너지공단에서 경남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준공필증이 빨리 접수한 사람은 빨리 나오는데 늦게 한 사람들은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온 사람들은 이월해 가지고 내년사업으로, 확정된 사람은 내년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계속 합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몇 세대 수혜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한 5세대 정도 됩니다.
최지원 위원   5세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2개 합해 5세대 정도 됩니다.
최지원 위원   혹시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40만원 지원되고 건물지원 같은 경우는 880만원 정도, 이건 어떤 설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어떤 것요? 주택지원사업 말입니까?
최지원 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 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이월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3가구 정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3가구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일단 3개가 이월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전체사업은 98개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지원 위원   이것 국가직접지원인데 비율은 어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비율이 도비하고, 도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이게 어쨌든 저번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게 구조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 답변을 하셨던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구조적인……
최지원 위원   예, 아까 시비 도비가 25 대 75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그럼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통시장 220페이지 부서성과에 예산집행 자체가 보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20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 두 번째 보시면 원래 성과지표 달성목표하고 달성률이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중앙시장 아케이드하고 설명을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인데 동성상가 냉난방 설치 교체공사하고 일반성시장 환경개선공사하고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그게 다 보류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2024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이월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월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은 동성상가는 완료되었고요. 일반성시장 환경개선공사도 완료되었고,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공사는 6월에 계약이 다 끝났고 3개월 후에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잖아요? '24년도?
  그때 당시에 금액자체가 이월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성과지표가 떨어졌다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이것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자체의 집행이 사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를 들어서 동성상가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면 동성상가 같은 경우는 냉방기 설치공사인데 처음에 지상에 설치하려 했는데 소음이라든지 그 관계가 있어서 상인 측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하로 넣는 바람에 지연되었고요. 아케이드 공사 중앙시장 거기는 작년에는 2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체 공사비가 33억 공사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할 때는 36억을 신청했습니다. 36억 공사인데 예산이 도에서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구간에 지중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한전하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이 있고……. 
○위원장 오경훈   지중화하고 협의한다고 좀 늦었다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설계나 공사시공에 있어 지연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니고 협의기간도 있고 도비도 좀, 시비가 아끼는 측면에서 도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도 8억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그런 일정하고 예산하고 같이 공기를 맞췄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오히려 금액자체가 우리시비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방금 질의드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면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혹시 몇 세대 정도 받는지, 그리고 사업결과 이런 걸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왜냐하면 지난 '23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랑 약간 수치가 달라서 그 부분을 조금 짧게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으니까 결산에 있어서……. 
신서경 위원   제가.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배달료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500만 원.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2,600만 원이에요.
  이게 좀 모순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일단 190페이지 하단이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을 7,200만 원을 잡아놓고 2,000만 원밖에 지출하지 못한 게 
진주형 배답행 그거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그것보다 더 100만 원이 많은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착한가격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에 표찰제작이라든지 34개소하고 착한가격 공공요금 지원 25개소 2,1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했던 사업이고요.
신서경 위원   그 밑에 걸 여쭙는 거예요. 배달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건 착한업소 배달료 캐시백 5%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착한업소에.
신서경 위원   당초 잡은 예산보다 왜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것하고 배달의 진주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거랑 관계는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리고 배달용기하고…….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해당되는 게 8개소가 되거든요.
  이건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8개 착한업소를 지정했는데 식당이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안 시키다 보니까 지출도 거의 없고, 두 가지……. 
신서경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재작년에?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작년에 처음 있었고 올해 실행을 해보니까 국가에서 실용성이 없고 그래서.
신서경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실제 해보니까 신청자가 적더라, 이용률이 적더라 그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전 시군에 거의다가.
신서경 위원   예, 설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산단관리팀 업무가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으로, 실크박물관 건립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 실크박물관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024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의회 설명은 2025년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별로 설명 예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5억 8,202만 원 중 448억 6,737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267만 원, 계속비 이월 116억 97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0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0억 5,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24억 9,617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8,0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책홍보 및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3,320만 원을 편성하여 3,1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및 진주지역 제품·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위해 1억 5,450만 원 편성하여 1억 5,019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1만 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입니다.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미국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등에 5억 2,883만 원을 편성하여 4억 1,9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96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7억 6,302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6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2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및 민간인 방문 국외여비와 10월 축제 외빈초청 여비 등에 2억 352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2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15만 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직무관련 공무국외출장 해외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5억 5,95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44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0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218억 667만 원을 편성하여 124억 4,394만 원을 집행하고, 93억 6,090만 원은 계속비 및 사고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실크원사 품질개선 공동구매 지원사업 등 6억 3,14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3,06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사업비, 수관보일러 교체 시설비 등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497만 원 집행하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 2,000만 원은 환경부 보조금 단가 적용한 수의계약 공고 2회 유찰로 계약 진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특산품 육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으로 진주시 우수생산품 프로모션 및 진주비쥬몰 운영 등을 위해 5,410만 원을 편성하여 5,2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단위사업 창업기업 육성지원입니다.
  35억 8,159만 원을 편성하여 35억 204만 원을 집행하고, 3,26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96페이지 상단,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관리비, 시설비 등 총 8억 4,47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8,222만 원을 집행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 설치 인증검사 지연에 따라  3,26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81만 원입니다.
 다음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공간조성으로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비 5억 9,384만 원을 편성하여 5억 8,8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5만 원입니다.
  다음 진주 창업 혁신허브운영입니다.
  지역 창업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창업지원 연계프로그램 발굴, 상반기 IR데모데이, 하반기 창업day개최 등으로 2,404만 원을 편성하여 1,2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단위사업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노동단체 체육·문화 행사지원을 위해 5,195만 원을 편성하여 5,0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6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입니다.
  대리운전, 택배 종사자 등의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을 위해 826만 원 중 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만 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건물 운영 및 건물관리 용역, 물품 구입 등을 위해 5억 2,983만 원을 편성하여 5억 1,8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2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8,662만 원을 편성하여 8,2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9만 원입니다.
  다음 5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결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액 인 266억 원 및 이자수익 등 총 수입은 275억 4,007만 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지출결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 대출분에 대해 69억 2,450만 원을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잔액은 206억 1,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크박물관 애초에 '23년 7월에 착공했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때 당시 예산이 215억을 잡은 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착공할 때 예상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았습니까?
  처음 계획 상.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원래는 작년 12월이었는데 공사가 우기로 인해 지연이 되고 해가지고 올해 3월말까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부서가 바뀌……. 
신서경 위원   그럼 준공되었어요?
  끝이 났어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 3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아직……. 
신서경 위원   그래도 이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올 4월에, 원래 작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올 3~4월경에 준공을 미뤘다 말이죠?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도 조금 그렇고, 국장님께서?
○위원장 오경훈   예,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작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우기도 있고 공법도 어려웠습니다. 바깥 외면이 물결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건물준공은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전시물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안에 전시까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개관이 되는 건데 정식 개관은 아직 못했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정시 개관은……. 
신서경 위원   건물은 지었으되 안에 전시물이 준비가 안 되어서 개관을 못하고 있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전시물 설치 중입니다.
신서경 위원   전시물은 다 구입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계약이 완료되어 용역까지 끝나고 설치 단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설치단계면 몇 월에 개관할 수 있겠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개관은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9월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내년으로, 아 올해로 이월된 거네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156억이 이월되어 올해 전체 집행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건물은 집행이 끝났을 거고 전시용역비는 전시용역이 끝나고 나면 집행을 할 겁니다.
신서경 위원   일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대로 국장님, 부서를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보이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조직에 관한 문제는 기획행정국에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보실 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크박물관은 이번에 문화시설사업소가 한 개 생겼습니다. 그게 생기면서 문화 관련된 시설은 그쪽에 모아 관리를 하라 이래 갖고 이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박물관이나 시설물은 그럴 수 있고 산단 관련해 가지고 그건 아마 다음에도 문제가 되면 계속해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과장님이 컨트롤이 안 되, 물론 전 직원들은 진주시를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같이 있을 때하고 한 1년 정도 차이를 지켜보시고 다음에 만약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앞에 도시재생과에 산단관리팀이 그리 간 이유가 산단조성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업무가.
  그러니까 조성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도 저희들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 10억 5,100만 원 중 1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5억4,800만 원 중 5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시세부과관리는 예산액 4,400만 원 중 시세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1,7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만 원 미만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정수수료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접수를 위한 인건비, 장비 설치비,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3,5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는 우편요금 및 포상금으로 예산액 4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7,7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액 250만 원 중 국고보조금과 이자반납금으로 11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하고 징수과도 오셨는데 일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보고할 때 간단하다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7,700만 원 중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은 1억 3,1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증기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2,5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환급 안내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억 9,1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3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300만 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구입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600만 원,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981억 3,300만 원으로 972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4억 5,8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하단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명예수당 등 지급하고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보조금반납금 600만 원과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간의 기미년 4.3 반성 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지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협의 지연으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은 행사참여 위원 수 감소로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2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이재민 미발생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6,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인원 감소로 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9,045가구, 11,554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4,3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2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8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노숙인 복지지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보장시설 수급자 140여명 급여 지급 후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의 노숙인 복지지설 운영지원은 보조금반납금 7,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복지지설 취사원 인건비는 종사자 변동으로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1명 육아휴직으로 보조금반납금 800만 원과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납 후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 급여비 등 57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 3차 시군 부담금 변경내시로 집행잔액 4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9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8,3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된 9억 1.500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를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2,6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650만 원밖에 지출 안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취사원이 중도퇴사를 해가지고 채용이 약간 지연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신서경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너무 많이, 애시 당초 잡아놓은 인건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1년치 예산을 잡은 건데 그 중간 부분에 채용이 안 된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2024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2억 49,00만 원이 포함된 3,443억 8,700만 원으로 3,18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90억 6,800만 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51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100만 원입니다.
  231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262억 원 중 26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400만 원과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1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매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748억 6,700만 중 1,69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47억 100만 원과 집행잔액 8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노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노인행사 관련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효도잔치 사업은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222억 900만 원을 포함한 321억 2,500만 원 중 135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86억 6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안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3억 9,4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은 미등록 경로당 19개소의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등록 경로당 1개소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5,500만 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사업은 3억 3,600만 원 중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4억 2,90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입니다.
  예산 4억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은 토지보상비 등 4억 8,800만원 을 집행하고 2억 6,1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11억 200만 원 중 10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300만 원과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소 변동 등으로 11억 5,100만 원 중 10억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4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과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8억 300만 원 중 177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과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1억 2,000만 원 중 9,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 사업은 명시이월예산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장애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4옥 8,500만 원 중 10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700만 원과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4억 4,300만 원 중 4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전액 집행하고 장애인 방학기간 돌봄사업은 혜광학교 내부공사 등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미실시하여 예산 2,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사업은 2024년 6월 법 시행에 따라 18세 미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1 대 1 서비스로 낮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실제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2024년 7월 이후 6개월 간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조금 1년치 과다교부에 따라 예산 2억 7,8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7,600만 원 집행과 집행잔액 4,600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예산 2억 8,700만 원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퇴소자 발생 및 장기입원 공제 금액 발생에 따라 1억 2,7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 퇴소 변동으로 2억 5,2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평거 가좌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13억 1,500만 원 중 13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7,9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경남도의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고지서가 미발행되어 집행잔액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6,500만 원이고, 수입액은 4,600 만원, 지출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 말 조성액은 11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우리춤 체조 보급사업, 노인 한궁보궁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장애인 이쪽에 총연합회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호연 위원   시각장애, 척추장애, 신장장애 행사를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행사를 하는 것도 알차게 되지도 않고 우리 시의원들이 인사도 들여다봐야 되고 다른 분도 들여다 봐야되고 이런데 제 생각에는 모아서 몇 개씩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하면 알차게 돈도 지원을 많이 해서 크게 하면 모든 게 이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장애인의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분들의 장애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각자의 행사유형에 맞는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의 효율적인 어떤 것 때문에 모아서 하는 걸 권유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서로 의논을 해서 알차게 지원이, 여기 드는 활동비를 가지고 한데 보태서,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보탠다 치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장애인들에게 선물도 지급할 수 있고, 우리도 한 번만 들여다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먼저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중앙시장 거기도 잔치할 때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논개시장 있고 중앙시장 있고 이쪽에 과일 같은 데 청과시장 그것도 한데 보태어 크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저 혼자 갈 때마다 몇 번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랬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네들도 홍보를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플랜카드를 크게 2개를 걸면 되지, 할 때.
  뭐든지 그래요.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저는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몇 번 처음부터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간의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의견들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는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바로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부분에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조직개편으로 기존 여성가족과의 인구정책 업무는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되었고, 능력개발관의 새일센터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현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기준으로 예산현액은 236억 9,500만 원이며, 219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9억 3,400만 원과 집행잔액 7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의 여성정책운영은 3,100만 원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운영과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진주여성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900만 원 집행하고 시민참여단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등 3,6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 등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는 3,000만 원 중 무인택배, 안심귀가길 사업 등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착찰액 등으로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급여는 6,8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비공개 입소한 생계수급자에게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생계급여 비수급자 입소증가에 따라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5,500만 원으로 퇴소 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폭력피해 여성주거지원 운영지원은 임대보증금 증대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1억 7,400만 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신규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40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5,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62억 6,500만 원으로 저소득 한부모자녀 2,300여명에게 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 54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2,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4억 4,600만 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8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자립지원금, 직업훈련비 등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은 7,200만 원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출산장려 시책은 1억 7,200만원으로 출산용품 구입비로 1인당 10만 원씩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은 27억 8,400만 원 중 27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수 감소 등에 따라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은 6,1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수유실 관리 등으로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6,000만 원으로 자원봉사활동, 회의, 교육참석 보상 등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재난 대비 확보한 예산 등을 포한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봉사단 행사지원은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아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8,900만 원으로 역량강화 연수, 또 소식지 발간 등 8,4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자원봉사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사업포기 등에 따라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은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비로 2억 2,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족돌봄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으로 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1억 7,900만 원으로 방문교육 등 지도사 인건비 등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3억 3,600만 원 중 3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4,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범위 제한 등에 따른 신청자 부족으로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는 4,000만 원 중 3,9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새하였고, 아래 인력운영비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력운영비로 7,7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2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 4대 보험 등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부분에서 500만 원 중 4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반환금 기타는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13억 5,000만 원 중 10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2025년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새일센터 예산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7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4,100만 원과 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3억 1,100만 원으로 사후관리 직업훈련생 교통비 등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는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창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창업 보육사업 등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력비는 2억 1,6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7,1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8,200만 원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1개 사업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2,600만 원이 증가된 20억 9,700만 원이 당해연도 조성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사업종사자 처우개선 밑에 쭉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인건비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인 4대 보험료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됩니다.
최호연 위원   여성폭력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있습니다.
  아쉽게도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비공개 입소시설이 단기입소자도 있고 한데 평균 머물러 있는 인력이 30명 내외 그 정도 됩니다.
최호연 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우리가 가족시설로 되면서 예를 들어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 하면 아이들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허가를 다시 받았거든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평균, 물론 차이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남자 분 듣고 혼을 좀 내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거의 일하시는 분만 계시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진주시민만 아니라 사실 인근에서도 오시기도 하는데 인원은 그 정도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남자 분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총 1,475억 2,100만 원으로 1,44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18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예산 4억 200만 원 중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사업량에 비해 지원아동 수가 적어 1,000만원은 보조금반납금과 1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18억 8,600만 원 중 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사업량에 비해 지원아동 수 및 적립금액이 적어 7억 5,9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193억 9,200만 원 중 191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아동수 감소로 1억 7,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51억 6,700만 원 중 49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량 대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17억 7,900만 원 중 17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종사자 채용신청자가 없어 3,2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우미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지연에 따른 1,1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24년도 예산액 1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800만 원을 합산한 1억 6,4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률을 적용해서 1,4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2,9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연계 후원으로 간접서비스를 제공받아 2,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20억 800만 원 중 118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억 7,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46억 1,300만 원 중 4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사업량 대비 연장교사 채용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1,7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1억 6,800만 원 중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가 집단급식소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1,2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6억 9,600만 원 중 4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수 감소로 2억 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입니다.
  4억 9,300만 원 중 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수 감소로 7,1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입니다.
  7억 1,600만 원 중 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사 및 아동수 감소로 2,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4억 9,8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3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4억 9,9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아반 감소로 3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28억 4,900만 원 중 2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간 입퇴소에 따른 지원아동 수 감소로 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024년도 예산액 9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억 3,800만 원을 합산한 12억 7,700만에서 1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의봄 피에르테 어린이집의 2025년도 3월 개월을 위한 시설비 중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으로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 평거햇살마을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사업 분담금 정산차액 및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200만 원에서 5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입니다.
  7억 6,500만 원 중 6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공사 신청자 수 감소 및 대체교사의 중도퇴사로 1억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입니다.
  1억 8,2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입소자 입퇴소에 따른 변동 및 사업량 감소로 3,4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11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억 3,400만 원 중 3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9,100만 원 중 7악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상평분관 홍락원,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3개소에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9억3,500만 원 중 9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주부식비, 운영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평분관 및 홍락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선진지 견학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증진입니다.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 중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재료구입 등에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착공 연기에 따른 본관 임시청사 이전사업비 명시이월액 11억 9,500만원을 포함한 12억 6,700만 원 중 1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청사 이사비와 안내파트, 각종 시설운영과 비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1,500만 원 중 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2억 9,3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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