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5월 9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 다.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마. 보건소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 다.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마. 보건소 소관(계속)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 원 증액된 2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은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라 아빠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 400인의 아빠단 운영에 따른 진주아빠단 운영비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터 6개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중간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300만 원 감액 편성과 199페이지 하단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 성장 일자리사업 사업비 1,600만 원 감액 편성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사업의 사업비 1,100만 원 감액 편성, 200페이지 중간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의 사업비 900만 원 감액 편성, 200페이지 하단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의 사업비 3,800만 원 감액 편성도 모두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은 인센티브 대상자 확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청년성장 프로젝트 및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경남도 및 시군 컨소시엄 구성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2024년 사업 평가결과 ‘우수’ 평가로 재공모 절차 없이 2025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됨에 따라 1,900만 원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행사보조금입니다.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를 우리시 관내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주관단체인 진주남강청년회의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남 청년의 날 행사추진으로 계획하고 개최지인 우리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맨 아래부터 202페이지 상단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은 진주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인건비 월 150만 원과 멘토 관리자 수당 월 5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 6,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 원과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2022년 2023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 원 증액된 2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은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라 아빠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 400인의 아빠단 운영에 따른 진주아빠단 운영비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터 6개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중간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300만 원 감액 편성과 199페이지 하단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 성장 일자리사업 사업비 1,600만 원 감액 편성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사업의 사업비 1,100만 원 감액 편성, 200페이지 중간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의 사업비 900만 원 감액 편성, 200페이지 하단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의 사업비 3,800만 원 감액 편성도 모두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은 인센티브 대상자 확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청년성장 프로젝트 및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경남도 및 시군 컨소시엄 구성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2024년 사업 평가결과 ‘우수’ 평가로 재공모 절차 없이 2025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됨에 따라 1,900만 원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행사보조금입니다.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를 우리시 관내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주관단체인 진주남강청년회의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남 청년의 날 행사추진으로 계획하고 개최지인 우리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맨 아래부터 202페이지 상단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은 진주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인건비 월 150만 원과 멘토 관리자 수당 월 5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 6,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 원과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2022년 2023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 400인의 아빠단을 구성해서 저희 진주시에는 몇 명 배정 받았어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35명입니다.
○신서경 위원 35명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고 또 아빠들의 양육 역량을 강화해서 육아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거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주시에서 3세부터 7세까지 혹시 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건……
○신서경 위원 제가 파악을 좀 해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 넘어요.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겹친다 치더라도 이게 1만 명이라고 보고 그중에 35명만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숫자가 적지 않은가요?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겹친다 치더라도 이게 1만 명이라고 보고 그중에 35명만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숫자가 적지 않은가요?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시범사업,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전국 단위의 100인의 아빠단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년도에 광역 시도까지 100인의 아빠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에 경남 400인의 아빠단으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에 경남 400인의 아빠단으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이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진주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그죠? 올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사업비가 결정이 연말에 되는 바람에 초과 세입으로 올해……
○신서경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건 지금 35명의 아빠를 모집하고, 그리고 이제 경남 4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이게 주로 하는 게 일주일마다 아빠가 애들을 케어하는 육아 미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밴드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그 아빠들이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공동육아 한 그걸 SNS에 올려야 된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서로 올리면서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과 일상을, 놀이나 일상 교육 이런 걸 아빠가 담당했던 부분을……
○신서경 위원 공유를 하는 거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올리고 같이……
○신서경 위원 공유를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퍼뜨리는 거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이게 꾸려졌어요. 지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니,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신서경 위원 아, 모집 중에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1,750만 원 이 예산은 그럼 어디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게 체험이라든지 전체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행사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걸 잡으면……
○신서경 위원 그럼 실비로, 그죠? 실비로 주로 쓰여지겠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실비라기보다는 행사비로 쓰일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거.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진주시의 한부모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니요.
○신서경 위원 그런 통계 자료는 뭐 없어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한부모 가정은……
○신서경 위원 찾아보면 있겠죠. 그죠?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주위에 보면 한부모 가정이 요새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체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주로 한부모 가정에서는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외감이나 배제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주위에 보면 한부모 가정이 요새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체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주로 한부모 가정에서는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외감이나 배제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신서경 위원 이건 또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특히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육아를 하는 그런 분들의 고충이나 부담은 또 따로 있는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별도로 함께 성장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명칭에 예시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육아 교육 프로젝트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이분들이 별 소외감 없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드리고요.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이분들이 별 소외감 없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드리고요.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관련 인구 관련 업무하신다고 뒤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하고 바로 뒤 페이지에 일 경험 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좀 같이 포괄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 1차 추경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예산은 보니까 한 1,9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게 할당 인원이 우리 지역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관련 인구 관련 업무하신다고 뒤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하고 바로 뒤 페이지에 일 경험 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좀 같이 포괄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 1차 추경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예산은 보니까 한 1,9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게 할당 인원이 우리 지역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320명 정도를 목표 인원으로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320명, 그 밑에 직장 적응 지원사업은 60명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000만 원으로 320명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년 성장 프로젝트 해가지고 밑에 직장 적응 지원사업까지는 별도 분리 안 하고 같이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혹시 가장 최신 기준 청년인구를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84,370명 정도가 4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파악하는 건 ′22년 말 기준인데 85,000 정도 되는데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24% 수준의 인구를 지금 차지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기초를 하면 320명 정도, 그리고 60명 정도는 이 사업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3년간 전체 인구이동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그래서 한 24% 수준의 인구를 지금 차지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기초를 하면 320명 정도, 그리고 60명 정도는 이 사업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3년간 전체 인구이동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한 7,9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700명 정도 이동했다고 하고, 딱 절묘하게 3,400명이 청년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학 때문에 사실은 청년인구가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7개 대학, 물론 이제 대학원도 포함인데 한 32,000명 정도 학생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우리 진주시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성장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경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을 일정 정도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간 지역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3,400명 정도 청년인구가 이동했다 하면 연간 그래도 사업량이 뭐 1,000명은 아니더라도 500명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순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좀 늘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5,700명 정도 이동했다고 하고, 딱 절묘하게 3,400명이 청년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학 때문에 사실은 청년인구가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7개 대학, 물론 이제 대학원도 포함인데 한 32,000명 정도 학생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우리 진주시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성장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경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을 일정 정도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간 지역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3,400명 정도 청년인구가 이동했다 하면 연간 그래도 사업량이 뭐 1,000명은 아니더라도 500명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순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좀 늘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청년인구가 지금 진주시가 계속 줄고 있는데 청년이 계속 좀 더 많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있는 예산에서 하는 거는 한정이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거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주시가 대학도 많고 청년의 비율이 대학생 비율이 있고 하니까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있는 예산에서 하는 거는 한정이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거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주시가 대학도 많고 청년의 비율이 대학생 비율이 있고 하니까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이 부분들은 일정 정도 붙잡아주는 역할도 사실은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지역은 이런데 연간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28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고, 그쪽에는 물론 대기업도 많고 한데요.
일단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창업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지역에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더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지역은 이런데 연간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28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고, 그쪽에는 물론 대기업도 많고 한데요.
일단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창업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지역에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더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관이 신설되고 예산을 함께 살펴보는 게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지원 위원님께서 수치를 언급을 했는데,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인구유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수치를 밝혔지만 이게 정책관님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인구정책하고 환경정책은 그 부서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 부서에 정책을 녹여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다시피 인구유출에 대해서 청년의 유출이 그렇게나 심하고, 그리고 일자리 부서, 경제과 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또 관련부서 뭐 이런 데에서 그냥 부서에 예산수립하고 이거를 국도비 내시사업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베이스로 해서 파격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는 이 수치를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 수치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지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아마 질의를 통해서 당부를 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발언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 좀 부탁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그 부분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고, 또 지원관님이 다른 부서에 협업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의회가 같이 해서 나무가 아니라 큰 숲으로 보면서 같이 이를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인구정책관이 신설되고 예산을 함께 살펴보는 게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지원 위원님께서 수치를 언급을 했는데,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인구유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수치를 밝혔지만 이게 정책관님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인구정책하고 환경정책은 그 부서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 부서에 정책을 녹여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다시피 인구유출에 대해서 청년의 유출이 그렇게나 심하고, 그리고 일자리 부서, 경제과 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또 관련부서 뭐 이런 데에서 그냥 부서에 예산수립하고 이거를 국도비 내시사업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베이스로 해서 파격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는 이 수치를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 수치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지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아마 질의를 통해서 당부를 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발언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 좀 부탁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그 부분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고, 또 지원관님이 다른 부서에 협업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의회가 같이 해서 나무가 아니라 큰 숲으로 보면서 같이 이를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2,100만 원에서 5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4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주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진주샛-1B 발사 성공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으로 위성 데이터 활용시장 선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도 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은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비행센터 간 연계를 위한 시설 설치예산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 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 자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도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5년 국비 확정내역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램프 사업,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대응자금 5,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대학 협력 모델 구축사업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연계 전국 규모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대학교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1차 연도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융화사업으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시행 협약서에 따라 2025년 진주시 분담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투자기업 설비 신설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억 200만 원,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위한 보조금 7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2,100만 원에서 5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4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주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진주샛-1B 발사 성공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으로 위성 데이터 활용시장 선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도 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은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비행센터 간 연계를 위한 시설 설치예산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 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 자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도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5년 국비 확정내역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램프 사업,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대응자금 5,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대학 협력 모델 구축사업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연계 전국 규모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대학교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1차 연도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융화사업으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시행 협약서에 따라 2025년 진주시 분담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투자기업 설비 신설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억 200만 원,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위한 보조금 7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전체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도 안 빠지고 싹 다 살렸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그렇습니다.○윤성관 위원 페이지 수를 보면 215페이지에 상단의 미래우주교육산업센터사업이고 하단에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 또 하단에 산업수요기반 고효율ㆍ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 216페이지 상단의 램프 사업, 경남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 이게 전체 합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금액이 이번에 살린 금액이 2억 6,750만 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거 원래 깎으면 안 되는 거라고 살려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 갖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 때 그래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살려주신 거는 아주 잘한 일이십니다.
저는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지역 대학과의 이러한 협약사업이 산학연관 네트워크, 그러니까 산학연관 네트워크 제가 늘 항상 주장하는 얘기 아닙니까?
산학연관이, 그러니까 산업체,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 뭐 이런 걸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사나 거버넌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 기업, 대학 이런 것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주장하는 거 무엇보다 인재유출 등의 문제를 이 지사나 거버넌스가 돼야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인재유출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인재유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돼야만 특화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 불러준 다섯 여섯 가지의 사업들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우리지역의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협업해서 이 지사나 거버넌스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늦게라도 잘 반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5년 차 7년 차 사업이니까 올해도 또 당초예산이 있거든요.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힘들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업은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투자 대비 효과로 치면 승수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올해 당초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잘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지역 대학과의 이러한 협약사업이 산학연관 네트워크, 그러니까 산학연관 네트워크 제가 늘 항상 주장하는 얘기 아닙니까?
산학연관이, 그러니까 산업체,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 뭐 이런 걸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사나 거버넌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 기업, 대학 이런 것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주장하는 거 무엇보다 인재유출 등의 문제를 이 지사나 거버넌스가 돼야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인재유출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인재유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돼야만 특화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 불러준 다섯 여섯 가지의 사업들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우리지역의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협업해서 이 지사나 거버넌스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늦게라도 잘 반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5년 차 7년 차 사업이니까 올해도 또 당초예산이 있거든요.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힘들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업은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투자 대비 효과로 치면 승수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올해 당초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잘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살펴봐 주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잠깐 봅시다.
기업 및 투자(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무역 및 투자유치)로 돼 있는데,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이 지금 금액이 36억에서 지금 한 11억이 늘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가 늘었다라는 건 기업유치도 지금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 및 투자(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무역 및 투자유치)로 돼 있는데,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이 지금 금액이 36억에서 지금 한 11억이 늘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가 늘었다라는 건 기업유치도 지금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이건 당초에 우리가 MOU를 하고 나면 3년 이내에, MOU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MOU 한 기업이 이제 투자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MOU 한 기업이 이제 투자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이행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투자 기업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업체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따로 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업들, 우리가 지금 한 3년에서 5년에 걸쳐 갖고 기업이 한 10개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러면 지금 이걸 MOU를 포함해 갖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니까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 가지고 위원들이 좀 한눈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자료를 따로 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업들, 우리가 지금 한 3년에서 5년에 걸쳐 갖고 기업이 한 10개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러면 지금 이걸 MOU를 포함해 갖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니까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 가지고 위원들이 좀 한눈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MOU를 체결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윤성관 위원 이 돈이 우리가 36억을 기정액으로 계획을 잡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1억이 늘어난 건 원 계획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만큼 늘었으니까.
MOU가 보통 성립해 놓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게 이행을 잘한다 이리 이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1억이 늘어난 건 원 계획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만큼 늘었으니까.
MOU가 보통 성립해 놓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게 이행을 잘한다 이리 이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이 기업은 한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
지금 이 보조금 관련은, 11억에 대한 보조금은 1개 기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보조금 관련은, 11억에 대한 보조금은 1개 기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이 기업 이름이 뭔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뿌리산단에 있는 항공 부품업체인데, S업체입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여러 기업이라고 나는 지금……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1개 기업입니다. 1개 기업이 그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또 도에서 부지매입을 하면 융자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G2 보조금은 11억 200만 원, 그다음에 부지 융자지원은 7억 7,300만 원 해서 그렇습니다. 2개.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이 하나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한 기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나는 여러 기업으로 쪼개서 계산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 금액이 늘어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돈들은 잘 지급돼야 된다 이래 보이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이것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뽑아서 좀 주세요. 내가 내용을 좀 알 수 있게요.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 금액이 늘어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돈들은 잘 지급돼야 된다 이래 보이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이것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뽑아서 좀 주세요. 내가 내용을 좀 알 수 있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입니다. 1차 추경 설명에도 책자에도 명시를 했고, 또 최근에 그 진주샛-1B 발사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진주시 전체 차원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입니다. 1차 추경 설명에도 책자에도 명시를 했고, 또 최근에 그 진주샛-1B 발사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진주시 전체 차원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성에서 수집한 다양한 지리 공간 데이터를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위성 영상이라든지 관측 데이터라든지 분석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재난대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도시계획, 예를 들면 또 우리 지반침하 같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행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성에서 수집한 다양한 지리 공간 데이터를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위성 영상이라든지 관측 데이터라든지 분석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재난대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도시계획, 예를 들면 또 우리 지반침하 같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행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그 플랫폼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혹시 5분 발언 중에 한 것 중에 하나가 AI 행정, 아니면 그런 것들을 행정에 도입하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이것들이 결국에 데이터라는 게 다양한 데이터 난수 데이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쏜 위성을 통해서 받는 그런 데이터들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 플랫폼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금 이제 참여할 기업 대상을 진주시에 있는, 기업이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연구소가 있거나 그리고 진주시에 공장이나 연구소나 기업을 옮길 거라는 확약서를 가지는 그런 기업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줄 겁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이름 자체는 행정활용 플랫폼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도 될 수 있겠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혹시 저희가 저번에 상평혁신지원센터 방문한 사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은 배석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 기업 중 하나가 거의 초기 우주기업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진주형 창업사관학교부터 해서 경상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진주로도 지원을 받고 해서 우리가 키운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진주가 진짜 우주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이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것 중에 진주시하고 좀 더 자주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해당기업 짐작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대표님이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것 중에 진주시하고 좀 더 자주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해당기업 짐작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ㄱ’으로 시작되는 기업 아닙니까?
○최지원 위원 예, 상평혁신지원센터 안에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분이 특히 강조를 한 게 녹조나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위성자체에도 AI를 탑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그 취지와 딱 맞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단순하게 행정에서 활용을 하겠다를 넘어서 진짜 우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그 취지와 딱 맞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단순하게 행정에서 활용을 하겠다를 넘어서 진짜 우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도 아까 최지원 위원님 연결해서 215페이지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이게 그러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도 아까 최지원 위원님 연결해서 215페이지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이게 그러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제목 자체가 위성 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지원이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어떤 위성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겁니까?○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걸 보고 위성이 뭐, 위성을 데이터를 팔고 뭐 이렇게 무료로 받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만약에 지반침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관련된 위성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제 진주샛-1B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진주샛-1B를 가지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전에도 샛-1B는 이야기했지만 지구촬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아니, 설명하실 때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또 2를 준비하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것하고도 연계가 안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2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나 바다의 색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고, 위성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진주에 바다가 있나요?○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진주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진양호의 녹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할 예정입니다.○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건 위성은 다른 데에서 궤도에 올렸던 걸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분석해 가지고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이제 진주샛-1B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성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위성이 없잖아요. 우리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성이 없는데 그 위성 말고……
○위원장 오경훈 저거 지금 싼 거는 3개월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그 위성 말고 다른 위성을.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다른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그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습니다.○위원장 오경훈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두 번째 싸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이건 결국은 다른 위성을 어디에 싼 거를, 쌌다는 표현보다 올라가 있는 걸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활용해서.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죠, 자기들 기술, 올려놓은 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받으실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데이터는 예를 들면 사업에 따라서 우주기업이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사업에 맞는 위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죠. 우리가 발주를 할 때 뭐에 필요한지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촬영했을 때의 지표면 온도라든지, 저희들은 이걸 사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술자체가 투과돼서 땅 지표면을 분석해 가지고 싱크홀 발생을 초창기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습 침수구역 내지는 노후 관로들을 본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위성 자체를 어떤 위성을 쓸 건지, 그러면 이게 데이터 기반하고 구축하는 데 1억 가지고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술자체가 투과돼서 땅 지표면을 분석해 가지고 싱크홀 발생을 초창기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습 침수구역 내지는 노후 관로들을 본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위성 자체를 어떤 위성을 쓸 건지, 그러면 이게 데이터 기반하고 구축하는 데 1억 가지고 가능한 건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오경훈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성 데이터라는 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린 위성 중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 행정에 필요한 걸 찾아서 우리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데, 그 중간역할을 하는 아까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조, 안 그러면 지반침하 이런 걸 위성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중간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얹어놓으면 그걸 우리가 활용하고 그런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제안서를 받아서 판단할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위성 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이라 해가지고 국비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 순수 시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과가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같은 과에서 지금 위성도 쐈고 앞으로 쏼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게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또 위성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쏜 거 하고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 순수 시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과가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같은 과에서 지금 위성도 쐈고 앞으로 쏼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게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또 위성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쏜 거 하고는?
그런 것 아닌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첫 번째 위성은 지구 촬영을 해서 지구의 사진만 오니까 그걸 갖다가 데이터로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 샛-2는 SSAR위성이라고 파장을 우리 지구로 보내서 지구에 있는 데이터를 측정해서 다시 우리한테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입성은 우리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기능을 탑재를 해 갖고 올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백 억 짜리 위성을 올려야 되니까, 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위성에 있는 데이터를 중간기업이 그걸 사와 갖고 우리가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입성은 우리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기능을 탑재를 해 갖고 올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백 억 짜리 위성을 올려야 되니까, 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위성에 있는 데이터를 중간기업이 그걸 사와 갖고 우리가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연계해서 또 우리가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편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기정통부에 그런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기정통부에 그런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시에서 공모사업을, 저도 아직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위원장 오경훈 예, 439억 원을 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이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고, 또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1억이고 만약에 그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건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자체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양을 제공하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위원장 오경훈 이제 저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요.
그런데 진주에 AI 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AI 체전이라고 막 홍보를 했습니다. 그 업체 어디신지 안다 아입니까?
그런데 진주에 AI 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AI 체전이라고 막 홍보를 했습니다. 그 업체 어디신지 안다 아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주 업체나 경남 업체는 축구공을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를 축구공으로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송에 실패하더라도 경남에서 특히 진주에서 AI 체전이라고 했는데 진주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위성을 쏘고 시민들이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5억을 출발을 해서 한 번 실패를 했고 뒤에 KTL에서 6억 얼마를 보태 가지고 2차를 해서 지금 샛-B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15억의 가치가 그때 취직을 4명을 시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쏠 때는 진주의 참여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을 때는 15억 정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KTL에서 했을 때는 6억 5,000인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5억을 출발을 해서 한 번 실패를 했고 뒤에 KTL에서 6억 얼마를 보태 가지고 2차를 해서 지금 샛-B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15억의 가치가 그때 취직을 4명을 시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쏠 때는 진주의 참여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을 때는 15억 정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KTL에서 했을 때는 6억 5,000인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달라집니다.
○위원장 오경훈 설명이 되시는 거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그건 좀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소형 위성에 있어 가지고 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인재를 개발해서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고 진주에 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서류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데이터 행정 활용 플랫폼 지원 이건 저는 고무적으로 보이는데 할 때도 지역에 좀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랬던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소형 위성에 있어 가지고 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인재를 개발해서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고 진주에 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서류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데이터 행정 활용 플랫폼 지원 이건 저는 고무적으로 보이는데 할 때도 지역에 좀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금액이 우선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면 FM하고 QM이라고 두 개를 만듭니다. FM은 날리는 기고 QM은 똑같이 만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면 거기에 있는 부품을 다시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날린 건 FM인데, 두 번째 할 때는 QM에 있는 일부 부품을 가져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위성에 있는 소재를 갖다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기 시험이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험을 생략해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그렇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KTL에 챔버를 하나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 기업인데 그런, 그러니까 위성을 개발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차후에 다른 위성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아까 위성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회사도 같이 우리하고 연결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 진주에 위성과 관련된 기업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주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다 민간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 어느 순간에는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에 많이 포진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효과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날린 건 FM인데, 두 번째 할 때는 QM에 있는 일부 부품을 가져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위성에 있는 소재를 갖다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기 시험이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험을 생략해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그렇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KTL에 챔버를 하나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 기업인데 그런, 그러니까 위성을 개발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차후에 다른 위성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아까 위성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회사도 같이 우리하고 연결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 진주에 위성과 관련된 기업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주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다 민간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 어느 순간에는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에 많이 포진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효과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은 우리가 쏘면서 인력들을 양성을 할 건데 플랫폼 형성은 다른 위성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하는 업체를 일단은 선정을 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성을 이제 쏴가지고 두 번째는 도비가 포함됩니다. 그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성은 우리가 쏘면서 인력들을 양성을 할 건데 플랫폼 형성은 다른 위성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하는 업체를 일단은 선정을 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성을 이제 쏴가지고 두 번째는 도비가 포함됩니다. 그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두 번째?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도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표면에 바다 온도까지도 봐야 되는, 보는 위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진주의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두 번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로 파장을 보내 갖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 앞으로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SSAR 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 금액이 약 한 지금 현재로 50억인데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 200억 300억 정도의 데이터는 사실은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도는 해안선, 우리시는 진양호 미리 온도나 이런 걸 측정해서 향후에 언제쯤 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지금 그 정도 하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를 우리시에서 다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위성을 쏴 올리고 그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가는 지구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상황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면 몇 백 억이 드니까 그중에서는 위성을 쏴 올리는 사람은 쏴 올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 갖고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사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 오는 그걸 사는 사람은 또 그걸 사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 데이터를 받아 갖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 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갖고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이번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진주의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두 번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로 파장을 보내 갖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 앞으로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SSAR 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 금액이 약 한 지금 현재로 50억인데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 200억 300억 정도의 데이터는 사실은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도는 해안선, 우리시는 진양호 미리 온도나 이런 걸 측정해서 향후에 언제쯤 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지금 그 정도 하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를 우리시에서 다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위성을 쏴 올리고 그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가는 지구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상황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면 몇 백 억이 드니까 그중에서는 위성을 쏴 올리는 사람은 쏴 올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 갖고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사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 오는 그걸 사는 사람은 또 그걸 사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 데이터를 받아 갖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 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갖고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이번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번 예산은 좋습니다.
이번 예산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도 좀 안 맞잖아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거와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KTL하고 해서 일단 주도적으로 한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참여의 확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참여의 형태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진주시에서 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위성을 개발한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번 예산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도 좀 안 맞잖아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거와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KTL하고 해서 일단 주도적으로 한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참여의 확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참여의 형태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진주시에서 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위성을 개발한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앞으로 향후는 무조건 민간 주도로 갑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바로 가기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위성 분야는, 우주 분야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하는 게 큰 부분은 국가에서 하겠죠.
작은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끌어 갑니다.
어느 수준의 단계가 들어서면 딱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게 넘어가기 전 전단계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바로 가기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위성 분야는, 우주 분야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하는 게 큰 부분은 국가에서 하겠죠.
작은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끌어 갑니다.
어느 수준의 단계가 들어서면 딱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게 넘어가기 전 전단계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민간 주도형의 일하기 좋은 지역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안 하고 계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성도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진주시가 개발을 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수혜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장님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미래에 나중에 인재들이 와서 창업할 기회를 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에는 한 번 쏠 때 15억, 다음 거는 50억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위성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예산들을 좀 분리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미래산업의 접근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됐으면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민간 주도형의 일하기 좋은 지역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안 하고 계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성도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진주시가 개발을 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수혜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장님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미래에 나중에 인재들이 와서 창업할 기회를 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에는 한 번 쏠 때 15억, 다음 거는 50억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위성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예산들을 좀 분리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미래산업의 접근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됐으면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일부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타 지자체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에 보면 모 기업체가 민간기업체인데 우주에 대한 부분을 부품시험센터, 캡슐 그런 걸 또 제작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잘 모릅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늘고 하는 부분이 아마 주도형으로 진주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그런 기업체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데, 그런 기업체를 좀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위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주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발사하는 자체에만 투자를 하는 것만 해도 어떠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실효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걸음 걸음이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나아가는 자세는 아주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2회 3회 해 나가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좀 실용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려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타 지자체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에 보면 모 기업체가 민간기업체인데 우주에 대한 부분을 부품시험센터, 캡슐 그런 걸 또 제작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잘 모릅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늘고 하는 부분이 아마 주도형으로 진주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그런 기업체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데, 그런 기업체를 좀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위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주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발사하는 자체에만 투자를 하는 것만 해도 어떠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실효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걸음 걸음이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나아가는 자세는 아주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2회 3회 해 나가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좀 실용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려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형석 위원님의 말씀에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하는 건 시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현재 진주에 보면 투자유치청도 있고 우주항공청도 사천의 인근에 있고 경남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정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을 과기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걸 오히려 더 많이 서치해 가지고 그런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뭐 투 트랙으로 가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책임 부담이라든지 더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형석 위원님의 말씀에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하는 건 시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현재 진주에 보면 투자유치청도 있고 우주항공청도 사천의 인근에 있고 경남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정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을 과기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걸 오히려 더 많이 서치해 가지고 그런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뭐 투 트랙으로 가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책임 부담이라든지 더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해는 하셨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한 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에도 있고 국가에서도 하는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그게 도에서 도하고 사천하고 진주하는 사업 중에 위성 활용사업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약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아서 우리 진주시에 특화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약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아서 우리 진주시에 특화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잘 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지사에 뭐라 해야 되지, 주력으로 하는 위성을 하나 날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요?
거기에 보면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요즘에는 우리가 은행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탄소배출권을 다 보는 위성을 쏩니다.
그래서 그 위성을 쏴가지고 경기도 브랜드로 나갈 경우에는 강화도나 좀 작은 데에서는 탄소배출권이 많을 거고 아무래도 공장이 많은 데는 많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형태의 위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번 할 때 여러 개를 같이 가는 게 우리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역업체 참여도 중요하고 한데, 이걸 하고 나서 그냥 그 아까 상징적인 의미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사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발사 성공이 아니잖아요? 발사체를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궤도에 올라가지고 이걸 했을 때 사진 한 장 찍은 거 이거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는 보다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대응적인 부분들을 또 고민을 좀 해 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도의 사업도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또 잘 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지사에 뭐라 해야 되지, 주력으로 하는 위성을 하나 날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요?
거기에 보면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요즘에는 우리가 은행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탄소배출권을 다 보는 위성을 쏩니다.
그래서 그 위성을 쏴가지고 경기도 브랜드로 나갈 경우에는 강화도나 좀 작은 데에서는 탄소배출권이 많을 거고 아무래도 공장이 많은 데는 많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형태의 위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번 할 때 여러 개를 같이 가는 게 우리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역업체 참여도 중요하고 한데, 이걸 하고 나서 그냥 그 아까 상징적인 의미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사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발사 성공이 아니잖아요? 발사체를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궤도에 올라가지고 이걸 했을 때 사진 한 장 찍은 거 이거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는 보다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대응적인 부분들을 또 고민을 좀 해 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도의 사업도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길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길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 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1,600만 원에서 35억 3,200만 원 증액한 24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경남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최종사업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내일이음 50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관내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정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자동차부품 제조업 원청과 협력업체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뉴실버 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신중년의 역량강화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Re-Born센터 조성에 따른 신중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긴급보수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중기부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4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 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사업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 명소 공간조성을 통해 원도심 시장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통해 시장의 매출액 증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3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경영 자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사업 선정으로 도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1,3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사전 통보되었던 2025년 사업 계획안의 내용 변경에 따라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관내 단독주택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관내 축사, 주택,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올해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상승에 따라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소비자 상담사 인건비 각각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위탁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민자부담금 7억 원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공모사업 1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1,600만 원에서 35억 3,200만 원 증액한 24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경남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최종사업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내일이음 50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관내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정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자동차부품 제조업 원청과 협력업체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뉴실버 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신중년의 역량강화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Re-Born센터 조성에 따른 신중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긴급보수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중기부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4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 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사업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 명소 공간조성을 통해 원도심 시장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통해 시장의 매출액 증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3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경영 자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사업 선정으로 도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1,3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사전 통보되었던 2025년 사업 계획안의 내용 변경에 따라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관내 단독주택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관내 축사, 주택,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올해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상승에 따라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소비자 상담사 인건비 각각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위탁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민자부담금 7억 원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공모사업 1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간단한 사항만 여쭤볼 텐데요.
219페이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잠시만요. 예산에 진주시의 분담금 4,400만 원만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고 실제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선 몇 가지 좀 간단한 사항만 여쭤볼 텐데요.
219페이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잠시만요. 예산에 진주시의 분담금 4,400만 원만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고 실제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전체 국비가 사실 80%를 차지하고 경남 전체에서 17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투여해서 벌이는 사업인데, 4개 시에서 각각 부담금을 내고 진주시 부담금은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예산서에는 이 사업 부담금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제 진주시에 자동차 부품업체 100여 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예산서에는 이 사업 부담금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제 진주시에 자동차 부품업체 100여 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일체험 지원금이랑 장기근속자 인센티브랑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이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전체 사업비입니다. 일체험 지원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량이 전체가 160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가 100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이 21개사 그게 총 사업량 17억에 대한 사업량입니다.
○신서경 위원 17억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사업량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온 거 합쳐서 부담금은 3,400이고 전체 사업비는 17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이거 왜 예산서에 없어요?
그냥 저희 업무보고 때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부담금 부분만 나와 있어서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예산서만 보면.
국장님께서?
그냥 저희 업무보고 때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부담금 부분만 나와 있어서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예산서만 보면.
국장님께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국장님.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건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국비도 바로 주고 도비도 바로 주고 우리도 바로 주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하면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에다가 각각 국비 도비를 주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국비도 바로 주고 도비도 바로 주고 우리도 바로 주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하면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에다가 각각 국비 도비를 주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경남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가 작년에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무 푸드존에 사업이 입점이 안 되고 지금 상인회에서도 폐쇄해 달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계속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디자인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는 고객쉼터라든지 안내소, 또 버스킹 공연장, 버스킹 무대 그걸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디자인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는 고객쉼터라든지 안내소, 또 버스킹 공연장, 버스킹 무대 그걸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지금 중앙시장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로데오거리 상점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전통시장 자유시장도 거기에 속하는 전통시장일 거고. 그죠? 저희가 지금 특화돼야 될 게, 서부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예산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서경 위원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도 상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겠다 안 좋겠다, 서로 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이건 페이지가 2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1,400만 원 예산이 증액되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7,300만 원 많이 줄었어요. 예산을 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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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1,400만 원 예산이 증액되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7,300만 원 많이 줄었어요. 예산을 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감축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회의라든지 또 우리가 도청에 방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어렵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기존에 개소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300만 원으로 지원해 준 거를 그 안이 제시됐는데 좀 증액을 했는데 최종 확정될 때, 예산부서에서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기존에 개소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300만 원으로 지원해 준 거를 그 안이 제시됐는데 좀 증액을 했는데 최종 확정될 때, 예산부서에서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 내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도에서 하나는 증액을 하고 하나는 삭감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신서경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의자나 탁자 이런 거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 작년에는 몇 개소 해 주셨습니까? 200만 원씩?
이게 지금 수요가 참 많거든요, 아직도.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작은 식당이나 점포는 아직도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을 보니까 뭐 되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뭐 매출이 뚝 떨어져야 되고.
그것부터 다 만족하자면 참 이게, 왜 그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게 기준이 돼야 될지 그것도 지금 좀 납득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급하니까 또 손님들은 아직도 퍼질러 앉아야 된다고 좌식을 불편해 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급해서 자기 돈 들여서 고쳤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예 사후적으로는 뭐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의자나 탁자 이런 거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 작년에는 몇 개소 해 주셨습니까? 200만 원씩?
이게 지금 수요가 참 많거든요, 아직도.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작은 식당이나 점포는 아직도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을 보니까 뭐 되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뭐 매출이 뚝 떨어져야 되고.
그것부터 다 만족하자면 참 이게, 왜 그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게 기준이 돼야 될지 그것도 지금 좀 납득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급하니까 또 손님들은 아직도 퍼질러 앉아야 된다고 좌식을 불편해 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급해서 자기 돈 들여서 고쳤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예 사후적으로는 뭐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선정되려고 하면, 우리도 도의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 충족하고 또 매출 관계도 기준이 또 있거든요. 매출이 많은 사람도 지원도 해주는데 또 합리성 관계가 여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뭐 그런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새는 가면은 로봇이 주문도 받고 또 자기 자리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새는 가면은 로봇이 주문도 받고 또 자기 자리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도 있고.
○신서경 위원 키오스크 예.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은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걸 여론조사 비슷하게 좀 물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점포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든지 또 로봇 음식 뭐죠? 그걸 설치하는 이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손님들께서 굳이 뭐 이런 작은 가게에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이게 있는 것이 더 불편하다 나는, 그냥 점원한테 내가 뭐 주문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할 줄도 모르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사실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물론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도 좀 도에 올려주시고,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여론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작은 점포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든지 또 로봇 음식 뭐죠? 그걸 설치하는 이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손님들께서 굳이 뭐 이런 작은 가게에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이게 있는 것이 더 불편하다 나는, 그냥 점원한테 내가 뭐 주문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할 줄도 모르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사실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물론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도 좀 도에 올려주시고,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여론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창업할 때 설치를 갖다가 거의 다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 관계를 갖다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줄어나가는, 신청하는 사람도 좀 많이 줄어나가는 추세고 또 지원금액도 조금씩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창업할 때 설치를 갖다가 거의 다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 관계를 갖다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줄어나가는, 신청하는 사람도 좀 많이 줄어나가는 추세고 또 지원금액도 조금씩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주위에 “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직도 좌식 탁자에다가 정말 힘들겠다” 이게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것도 교체를 해 주니까, 입식 테이블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업종별 상생 협약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 5월에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으로 해서 일광금속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219페이지 업종별 상생 협약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 5월에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으로 해서 일광금속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좀 부족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 이직률이 많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본 위원이 256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 노후 소득 보장강화를 위해서 푸른씨앗 제도도 적극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주체도 물론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다른 방법이지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보면 90% 이상이 이제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2차 밴드, 3차 밴드들에 대한 지원이 시비는 2% 정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억 정도 이렇게 크게 특히나 관련업체들이 100개 넘는 업체들이 아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참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 지원대상에 보면 원청 현대 기아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원청에 대한 예를 든 것인지, 아니면 뭐 볼보나 르노나 제너럴 모터스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직후에 본 위원이 256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 노후 소득 보장강화를 위해서 푸른씨앗 제도도 적극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주체도 물론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다른 방법이지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보면 90% 이상이 이제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2차 밴드, 3차 밴드들에 대한 지원이 시비는 2% 정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억 정도 이렇게 크게 특히나 관련업체들이 100개 넘는 업체들이 아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참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 지원대상에 보면 원청 현대 기아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원청에 대한 예를 든 것인지, 아니면 뭐 볼보나 르노나 제너럴 모터스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것 두 개입니다. 현대하고.
○최지원 위원 두 개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현대 기아에 대한 2차 밴드 3차 밴드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협력업체.
○최지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다른 협력업체들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최지원 위원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건 기업통상과하고 겹쳐 있는 건데 우리 2차 밴드가 현대 기아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경남에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현대 기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유가 3차 밴드도 하면 좋은데 일단 이건 2차 밴드 사업이니까 그래서, 우리 3차 밴드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일단 긍정적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도 사실은 일단 긍정적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최지원 위원 어쨌든 우리 강소기업들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산업 전환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패스트 팔로워를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굳이 그 푸른씨앗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더 다른 업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4월 30일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또 푸른씨앗 설명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인 우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주시에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을지 연계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셔 가지고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기업통상과에도 강조를 드릴 텐데 이 부분들도 좀 우리 진주시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4월 30일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또 푸른씨앗 설명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인 우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주시에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을지 연계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셔 가지고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기업통상과에도 강조를 드릴 텐데 이 부분들도 좀 우리 진주시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4,0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증액한 14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을 통한 식물 형질개선 원천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멀티 IoT형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기술 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경영 역량강화 및 글로벌 기술 사업화 신규 인재양성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사업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로드 명예도로에 특색화된 볼거리 제공과 실크산업 홍보를 위해 실크등 구입과 설치사업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지원운영센터 사업입니다.
특화산업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실크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지난 3월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식물 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식물 생체리듬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기능성 작물 개발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 대사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 대량생산으로 면역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4,0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증액한 14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을 통한 식물 형질개선 원천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멀티 IoT형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기술 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경영 역량강화 및 글로벌 기술 사업화 신규 인재양성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사업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로드 명예도로에 특색화된 볼거리 제공과 실크산업 홍보를 위해 실크등 구입과 설치사업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지원운영센터 사업입니다.
특화산업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실크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지난 3월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식물 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식물 생체리듬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기능성 작물 개발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 대사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 대응자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 대량생산으로 면역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기업통상과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 갖고 우리 기업통상과가 예산이 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경상국립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 전체사업들을 50%씩 삭감해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추경 때 살려달라고 여러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아 있는 사업들은 추경으로 다 복원된 거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기업통상과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 갖고 우리 기업통상과가 예산이 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경상국립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 전체사업들을 50%씩 삭감해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추경 때 살려달라고 여러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아 있는 사업들은 추경으로 다 복원된 거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때 저희들하고 얘기하던 것 중에 지금 여기서 더 빠진 건 없는 거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226페이지 상단에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그다음에 상단에 창의융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266페이지 하단에 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227페이지 상단에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그다음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지원사업, 우리가 작년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걸 제대로 좀 복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복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주항공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차 7년 차 연차사업이니까 하반기에 또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당초예산 잡을 때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역대학과의 이러한 협약사업이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항상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늘 그런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이게 지사나 거버넌스로 구축되는데, 이런 측면을 보면 이것도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대학 주체가 우리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가지고 지역경제의 침체나 인재유출, 인재유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지사나 거버넌스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걸 극복하고 지역특화 산업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우주항공산업, 우주산업, 항공산업 이런 거에 대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제복지위에서 늘 강조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사나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측면의 사업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향후에 경상 국립대, 우리 진주는 제일 큰 기업이 경상국립대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고 유동인구까지 치고 하면은 한 삼사 만 됩니다. 이만 몇 천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가족까지 치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국립대를 잘 활용해야 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 잡을 때도 이러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시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주항공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차 7년 차 연차사업이니까 하반기에 또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당초예산 잡을 때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역대학과의 이러한 협약사업이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항상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늘 그런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이게 지사나 거버넌스로 구축되는데, 이런 측면을 보면 이것도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대학 주체가 우리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가지고 지역경제의 침체나 인재유출, 인재유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지사나 거버넌스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걸 극복하고 지역특화 산업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우주항공산업, 우주산업, 항공산업 이런 거에 대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제복지위에서 늘 강조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사나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측면의 사업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향후에 경상 국립대, 우리 진주는 제일 큰 기업이 경상국립대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고 유동인구까지 치고 하면은 한 삼사 만 됩니다. 이만 몇 천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가족까지 치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국립대를 잘 활용해야 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 잡을 때도 이러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시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윤성관 위원님께서 지난 당초예산 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더 이상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향후에도 이 사업들의 중요성을 보셔 가지고 반드시 관찰될 수 있게끔 또 의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윤성관 위원님께서 지난 당초예산 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더 이상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향후에도 이 사업들의 중요성을 보셔 가지고 반드시 관찰될 수 있게끔 또 의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에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사업, 지금 4월 3일인가요? 4월 5일 미국이 기본관세 전 국가에 대해서 10%, 그 며칠 뒤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25%는 7월 7일까지 유예는 되었지만 이게 협상이 잘 될지 지금 불투명하고 이것이 어쨌든 몇 프로가 되었든지 추가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정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수출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요?
226페이지에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사업, 지금 4월 3일인가요? 4월 5일 미국이 기본관세 전 국가에 대해서 10%, 그 며칠 뒤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25%는 7월 7일까지 유예는 되었지만 이게 협상이 잘 될지 지금 불투명하고 이것이 어쨌든 몇 프로가 되었든지 추가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정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수출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203개 기업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직접 수출이 203개고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직접 수출이 아니면 또 무슨?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간접 수출은 통계자료가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자료협조가……
○신서경 위원 직접 수출은 뭐고 간접 수출은 뭐예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직접 수출 같은 경우는 부품이나 각종, 저희 대미 수출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부분이 인쇄 종이 관련, 그다음에 중장비,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그 부품이나 제품을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직접 수출이고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2차 3차 밴드로 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1차 밴드에 납품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간접 수출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창업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서경 위원 현재는 창업 기업만 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모든 수출기업에 늘리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이것 말고 또 이때까지 수출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도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물류비도 지원해 주고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업량을 늘려서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물류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여유롭게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기업 당 기존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추경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모집하는 공고 횟수를 2회로 늘려 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수요를 좀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수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수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전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게 203개고,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33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개 정도 해 가지고 그 기업당 한 500만 원 300만 원 해서 잡았는데 수요가 많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개 정도 해 가지고 그 기업당 한 500만 원 300만 원 해서 잡았는데 수요가 많으면……
○신서경 위원 아, 그렇게 하니까 1억 정도가 됐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계산을 다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 수출기업들이 그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 수출기업들이 그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문산에 실크융복합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실크연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실크연구원부터 해서 실크융복합단지 안으로 쭉 들어가면 양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간에, 전체 구간이 진주실크로드 명예도로로 작년에 부여가 됐습니다. 여기 부여된 이 도로에 실크 연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직물진주실크협동조합까지 한 450m 정도 구간에 나무에 저희들이 실크등을, 박물관 개관하는 즈음에 해서 실크등을 설치를 해서 저희 실키안 제품, 실크제품도 홍보하고 실크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크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가량 실크등을 구매하고 설치하겠다는 사업이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제품을 홍보를 하는 성격의 사업인 건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있으니까 이걸 판매를 촉진을 해서 팔아 주자라는 의도인 건지,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크등은 실크를 소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크산업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크 홍보관 및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판매장이 실크연구원 1층으로 올 계획이라 가지고 박물관을 오는 관람객들하고 연계를 해서 실크제품도 홍보하고, 그리고 융복합 제품 실크 커피라든지 그다음에 실크 카스테라라든지 그다음에 실크 화장품 이런 융복합 제품도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신제품도 개발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자체는 실크연구원에서 순실크로 가는 도로라고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럼 큰 도로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말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직물협동조합까지가 거의 도로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1차적으로 양쪽으로 인도 변에 나무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해보고, 그리고 이번 박물관 개관하는 즈음해서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10월 축제기간, 그리고 국제농식품박람회까지 한번 설치를 해서 시범설치사업을 해서 시민들 반응이 좋고 그러면 전 구간으로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싶으셔서 5,000만 원을 하고 나중에 박물관이 개관되면 그 앞에도 더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유등축제라든지 축제 하는 거리에 또 하시겠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니……
○최지원 위원 라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구간이 1차적으로는 직물협동조합까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명예도로 전 구간에 다 설치를 하겠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 시범이라는 게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5,000만 원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는 얘기네요? 더 되면?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전체를 하시겠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전체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만약에 상시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 기반공사를 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지하로 매립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3,700 정도, 그 정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은 박물관 개관이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9월 초쯤에 설치를 해서 국제농식품박람회가 11월 한 중순까지 11월 5일 정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보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호우가 좀 잦으면 한 3, 4개월 정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그 실외용으로 당연히 할 거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그 전기요금은 따로 추계를, 전기요금만 운영하는 데만 따로 추계는 안 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그건 모르시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그건 틀어봐야 아는 거고.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이 물론 시범적으로 450m 그 구간하고 쭉 그대로 올라가면 끝 맞닿는 길까지 다 하면,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거로 치면 그 의미가 전체적인 그 실크로드의 그 성격하고 충족을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벤트용으로 끝날 건지를 우리가 이거 도입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이 신중하게 한 번 판단해 보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이 물론 시범적으로 450m 그 구간하고 쭉 그대로 올라가면 끝 맞닿는 길까지 다 하면,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거로 치면 그 의미가 전체적인 그 실크로드의 그 성격하고 충족을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벤트용으로 끝날 건지를 우리가 이거 도입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이 신중하게 한 번 판단해 보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융복합산업단지 우리 부서에 있다가 지금 도시재생과 쪽으로 산업관리팀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전에 저하고 우리과하고 얘기 좀 나누던 게 그때 당시 융복합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코드 부여형 일반산업단지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하고 있다가 업무가 이제 부서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쪽에 그 업무는 지금 완전히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보던 업무 아이가?
그럼 그건 어찌 얘기 좀 되는 게 있었습니까?
그전에 저하고 우리과하고 얘기 좀 나누던 게 그때 당시 융복합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코드 부여형 일반산업단지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하고 있다가 업무가 이제 부서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쪽에 그 업무는 지금 완전히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보던 업무 아이가?
그럼 그건 어찌 얘기 좀 되는 게 있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코드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윤성관 위원 그 용역비는 누가 댑니까? 저쪽에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아, 그쪽에서 대기로 했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용역을 주기로 한 것까지는 결정이 나 있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추경에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얼마 올라와 있대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소통을 했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융복합 산업단지가 2019년도에 자기들이 용역비를 거둬 돈을 내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융복합 산업단지로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 돈은 자기들이 돈을 들인 건데, 그 업종은 좀 늘어나게 됐는데 코드가 좀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 늘어나게 되면 다른 시설이 좀 뒤따라줘야 되는데 폐수시설이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폐수시설이. 원래는 업종전환이 조금이라도 강화가 되면 다른 시설도 뒤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크성분을 조금 쓸 수 있으면 식품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 아입니까?
그러면 식품회사가 들어와서 업종을 추가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때 코드만 좀 늘려주고 그 폐수시설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아예 안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우리가 관장하다가 저리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저쪽에서 자기들이 관장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 식품회사가 들어와서 업종을 추가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때 코드만 좀 늘려주고 그 폐수시설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아예 안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우리가 관장하다가 저리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저쪽에서 자기들이 관장을 하겠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지. 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저대로 따로 챙기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업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저쪽에 통지해서 살펴봐 주시면, 저는 저대로 또 다시 한 번 챙기고 갈게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리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 그쪽에서 자기들 과업지시서 내면, 보통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건데 보통 용역회사에다가 과업지시서를 자기들이 만들어 오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해도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의 질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과업지시서 보면 금액이 얼마짜리인가 알 수 있어요.
그리해도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의 질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과업지시서 보면 금액이 얼마짜리인가 알 수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이한경 8억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니, 8억 아닌데……
○위원장 오경훈 저희가 그건 확인을 좀 할 필요 있으니까 확인해서 하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1,200 그 정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확인해서……
○윤성관 위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쪽에 얘기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던 게 넘어갔으니까 그쪽에 우리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게끔 전달해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회의 마치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회의 마치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호연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호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호연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호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