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해영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과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참석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당면업무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섭 의원, 박미경 의원, 윤성관 의원, 최민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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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의원   계절이 빠르게 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새봄에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거ㆍ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아십니까? 
  ‘최저임금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한 명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통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진주시 또한 함께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약 10∼20% 높은 금액입니다. 
  한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도입되었고 기초지자체는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된 기초지자체 수는 25곳이고, 경기도는 무려 31곳이나 됩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13곳이나 됩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 외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마다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도와 달리 생활임금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생활임금을 조례로 규정하여 소속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또한 앞으로 법제화되길 기대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 안정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 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생활임금은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중인 노령층의 비정규직 진출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에는 많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은 호봉제가 적용되어 경상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당장 혜택을 보는 분은 많진 않지만 호봉이 낮은 분들이나 향후 입사하는 분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무엇보다도 진주시의 공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자연 확산되면 모든 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임금제 도입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비록 국가 경제상황이나 지방재정 상태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요즘 ‘어싱’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를 통하여 땅의 자연치유적 에너지를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맨발걷기는 어싱의 심신 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발 근육 강화 및 자기 몸에 대한 고유감각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흙길 등이 조성된 곳이 있다면 특별한 운동기구나 준비물 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 운동으로서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현재 주변의 여러 시민들께서는 학교 운동장이나 가좌산, 석갑산 등의 등산로를 이용하여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시민의 수요에 맞추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은 맨발 산책길이 마련된 맨발걷기 공원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서도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맨발걷기가 가진 위험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발은 체중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잘 나는 부위이며 외부 바닥에는 유리나 금속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나 다양한 세균, 곰팡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누구나 맨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변이나 접근성이 좋은 기존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 내에 다양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맨발걷기 환경조성을 위해 위해요소 감시 또는 방지 장비나 시설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대 시설과 신발 보관소 등 관련 편의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맨발걷기와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진주시민만의 맨발걷기가 아닌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맨발걷기 명소도 조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맨발걷기 길을 만들 예정이라 밝힌 옛 진주역 부지의 철도문화공원의 경우 차량정비고 문화재와 일호광장 진주역이 있고 예정된 국립진주박물관, 공립과학관 등의 시설자원뿐만 아니라 맹꽁이 보호를 위한 자연생태공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경동 남강변에서부터 이곳까지 연결되는 도로망과 인프라를 생각할 때 이곳은 진주성을 잇는 새로운 우리시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이곳을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진주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도심 속 유일한 평지의 공원으로서 남녀노소가 걷기에 아주 좋은 공원이기에 이 공원에 안전하고 특색 있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다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황톳길 등 맨발걷기길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도 앞선 제안이 실현되고 조성된 맨발걷기 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조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전국 115개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사업 촉구의 의미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중 3월 13일 오늘 아침 진주시의 사업추진 보도를 접했습니다. 
  진주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참으로 반갑고 다행입니다.
   그에 더불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핀란드의 오타니에미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이들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창업 및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 즉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인 AC와 벤처투자회사인 VC를 포함한 금융투자기관의 자금조달 용이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AC와 VC들은 단순한 금융 투자를 넘어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과 같은 포괄적인 지원으로 초기 창업 기업들의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창업투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러한 AC/VC 지역 생태계 조성에 실패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며 진주시에는 항공국가산단과 진주바이오진흥원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창업중심대학, 글로컬 대학에도 선정되어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혁신 자산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들을 최대한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으로 AC/VC를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 추진을 제안합니다. 
  세계 최초 AC로 2005년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Y-콤비네이터는 4,000곳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였으며 이 중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32개 이상입니다. 
  2023년에도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AC인 “프라이머”는 고금리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험에 놓여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데모데이를 실시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한국 모태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투자기업의 시가총액은 697조원에 이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모태펀드 조성액은 약 5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경남은 302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국내는 246개 VC가 약 48조원 가량 펀드를 운영 중이며, 461개 AC는 약 1조5,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VC가 없습니다.
  AC는 최근에 창업한,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수도권 AC/VC 생태계의 일부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지역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지방에서 창업을 꿈꾸는 창업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려증동 교수 “개척시”의 일부입니다.
  “짧게 살고도 오래 사는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개척자이다.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눈이요, 그의 가슴에는 보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다방면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진주시의 개척자인 창업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진주시 AC/VC 생태계 육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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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신의 중심지로 개척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면ㆍ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디지털ㆍ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충격 지역 특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진주시 현안에 대응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월말 기준 우리나라 출생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 1.58명,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29.7세이지만 2023년 우리나라는 각각 0.72명, 그리고 33세입니다. 
  테슬라의 일론머스크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붕괴할 나라”로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작년 1,700명의 아이들이 출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89에 불과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시 특성을 살린 다방면의 정책검토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가 산업, 건물, 수송 3개 분야에서 고위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확산에 따른 화석연료차 수요감소로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회사 주유소, 정비업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은 신산업으로 업종전환을 모색하지만 사실상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역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최근 우주항공청 시대에 맞춰 경상국립대에서도 국내 최초의 우주항공대학이 신설된 만큼 우주ㆍ항공ㆍ방산 분야 글로벌 TOP10을 목표로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역 전문 연구기관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진주 또한 미래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도시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금산군의 인삼약초, 포항시 금속소재 산업진흥원, 철원군 플라즈마 산업기술, 충주시 택견 연구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특성을 살린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우주ㆍ항공ㆍ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지역기반 특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바이오산업이나 실크산업처럼 미래 먹거리인 우주ㆍ항공ㆍ방산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주의, 진주만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은 시의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전환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고 우주항공도시 진주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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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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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7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5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신서경 의원, 이인기 전 시의원, 허종현 전 공무원, 정상훈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양수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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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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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윤성관 의원, 이규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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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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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