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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3.    가. 복지여성국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5.    다. 평생학습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3.    가. 복지여성국 소관
  4.    나. 평생학습원 소관
  5.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종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고영인 통합조사관리1팀장님입니다.
  정현효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희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성자 복지상담팀장입니다.
  박인배 진주시복지재단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사회교대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상향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격 확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급여 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정기확인 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4,3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 지원, 참전 및 각종 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쓰레기봉투 지원과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하여 올해부터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훈복지사업으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 시설 지원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가호동 복지플랫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연계 생활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건강누리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과 같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전력 및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해 해피콜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연계 사후관리를 통해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체국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와 인적 안전망활동 강화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층 고독사예방 반려로봇을 지원하고 해피콜 희망안부콜 서비스 등 돌봄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존경하는 박재식 의원님께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 조례안 제5조에 보니까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기본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지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건 제가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겨서 2024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지 싶은데 아무래도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는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 분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새로 생긴만큼 이 부분 챙겨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3월 중으로 계획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3월 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다른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끔 음성을 약간 높여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다른 분들도 알아듣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5페이지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 파트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타 부서 사업인데 여성가족과 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2024년부터 새로 신규사업을 실행할 것이고 그걸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인데 준비를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조사관리만 ……
신서경 위원   위기청소년 특별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거지요.
신서경 위원   그래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사전준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만큼 이 사업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부서에서 대상자를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니까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결정만 해 주는 거니까……
신서경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위기 청소년을 어떤 대상을 아우를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특별 지원할 것인지 아직은 내용을 받으신 바 없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부서에서 오면 우리가 잘 챙기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가 있고 2024년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대제목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및 관리가 3억6,8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밑에 네 번째 읍면 동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지원 1억8,6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산서에 안 잡혀 있어요?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제가 항목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 예산서 확인해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지원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맞춤형복지 강화서비스에서 추진계획 있고 대제목에서 예산 범위가 큰 것들은 예산 설명이 바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의 날 운영 내용이 점검도 같이 해 볼테니까요.
  나중에 예산서 보시고 와서 저한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들고와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제 제가 찾아서 없어요, 일단은.
  9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차상위층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가 주요 목표인데 2024년 추진계획에 2024년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253회 임시회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거든요.
  253회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 금액이 몇 가지가 틀어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생활안정지원비하고 금액이 좀 틀어지긴 했던데 틀어진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숙지해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틀어진 게 차이를 보이는 게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이 맞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현지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확정내시가 바뀌니까 금액이 틀어졌다 그건데 몇 달 사이에 금액이 틀어진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변경된 내용들을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 해서 적정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이게 제 질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긴한데 업무파악이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복지팀장 강은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홍영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서지원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한손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현원 21명입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무장애도시위원회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여성위원 수 비율이 38%로 다소 양성평등기본법에 미달하였으나 올해 2월에 6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직위원 26명을 여성위원 남성위원을 각각 13명씩 해서 5 대 5로 구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359억원 증가한 3,135억원으로 시 예산의 17.02%입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821개소, 장애인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총 845개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67,312명으로 시 인구의 19.73%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회원 수는 24,500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6,500만원입니다.
  안락공원 현황은 화장로 7기 추모당 13,774기입니다.
  17페이지 장애인등록 현황은 18,047명으로 시 인구의 5.2%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총 연합회 등 12개 단체 3,434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기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 장애인 센터 3개소 총 30개소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예산사업 4건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대상 노인은 69,000명이고 사업비는 2,205억9,600만원입니다.
  24년도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72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량을 23년 대비 835명 더 늘려서 6,544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764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대학 7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70억100만원을 편성하여 맞춤돌봄 노후생활 지원강화 경로식당 식사배달, 공동생활가정 인공지능 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에 4억7,500만원 편성 지원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7개 기관 11개 사업에 3,000만원 지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94억1,300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8,000여명이고 사업비는 520억2,900만원입니다.
  24년도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5억4,500만원은 편성하고 장애진단비 의료비 수당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377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센터 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9,4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을 위해 6억200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역량강화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 시설은 818개소 사업비는 286개소 9,900만원입니다.
  24년도 추진계획은 경로당 558개소 운영에 50억8,900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운영지원 기능보강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 운영지원에 77억8,3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예탁금, 생계비,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지원에 146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금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해 11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지원에 사업비는 119억7,900만원입니다.
  24년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102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상해보험 가입, 시설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종사자수당,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도시 조성을 위해 3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장애도시위원회 운영,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1% 초과 달성을 위해서 생산품 전시회 개최와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에서 23페이지 특수시책 비예산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일자리 이룸오작교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협력 장애인 일자리모델로서 진주시와 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별도 예산 투입없이 공공일자리 추진 외에도 민간영역의 일자리까지 발굴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장애인 일자리 상담창구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국 최초 수요자 중심 장애인 구직박람회 개최, 서부경남 1, 2, 3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3개소를 설립하고 구직희망장애인 95명을 민간사업장에 고용 연계하여 경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년도에는 사업장 협의회 구성과 간담회 제2회 장애인 구직박람회 개최 등 본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일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빛 르네상스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미술 음악 등 문화 예술과 정원조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어르신들께 문화 예술 체험과 정원조성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는 진주미협 작가 증 관련 전문가와 시가 양성 배출한 시민 정원사를 참여시키고 2월 말까지 수요조사, 강사모집, 프로그램 편성을 완료하고 3월에서 11월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8개 경로당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성과물을 12월 경로당 프로그램 성과발표회에서 전시를 하고 이어서 올해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 시청 갤러리에서 작품 150점을 전시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관람하시고 서경방송에도 보도되는 등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등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어르신들께서도 본 활동을 통해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원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낌으로써 고령친화도시에도 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설명도 잘 하시고, 그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두가지 확인 좀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페이지 경로당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빛 르네상스 내용이 참 좋거든요.
  결과도 좋을 것 같고 방송에도 봤고, 그죠.
  추진방법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기존 예산 5억1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어떤 돈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윤성관   23페이지 2024년 추진계획에 추진방법 보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경로당활성화사업 예산 어디에 있는 예산입니까, 5억100만원 짜리?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어느 팀 말씀이신지 ……
  노인회지회로 5억1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해서 558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예산에 5억1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경로당활성화사업 기존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품목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노인회에 지급하는 그 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무예산 투입은 아니고 기존에 나가 있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 말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기존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위원장 윤성관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무예산 투입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에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이룸오작교 사업 예전에는 장애인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탁월한 추진력으로 이룸오작교 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 5단계 맞춤형 일자리에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는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과에 갈 수가 있고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 하는데 경제복지에서도 서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해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경제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 그 연구회에 가입하셔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점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이룸오작교 사업 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칭찬하신 거고요.
  무슨 최우수상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경상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상까지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노인계층 복지증진사업 중에서 추진계획 하단에 안락공원 위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8개소 3,000만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 보고를 드렸는데 ……
신서경 위원   예, 1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기금 11억6,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자 발생하는데 기금조성액에서 이자 10% 이상은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8개소는 어떤 기관 단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대한노인회가 있고요.
  가좌복지관 평거복지관 실버대학 남강댐 노인복지관 그리고 참샘 진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랑그림 숲 대한항공협회 기존에는 노인회만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 기금사업을.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단체에도 기관에도 기회를 드렸고 올해 다른 점은 장애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고령친화도시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장애어르신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관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점차 점차 꼭 필요한 분들한테 노인 장애인 돌아가도록 애써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은빛르네상스 시범운영을 작년에 8개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경로당 몇 개나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들이 수량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경로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행사장에 전시를 했더니 시범사업을 하니까 8개 경로당만 남는 예산 가지고 했는데 몰랐던 어르신들께서 우리도 너무 이 프로그램하고 싶은데 참여시켜 달라고 말씀하셔서 노인회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고 지금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전체 진주시 경로당이 558개나 있고 실제로 경로당에 가 보면 그냥 같이 모여서 할 일이 없어서 화투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진짜 이런 것이 어르신들 못 누리고 지내셨거든요.
  지금이라도 누리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안락공원 현황에 추모당 잔여기수 41개가 남았던데 작년 말 기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현재 1월 2월에 40개도 안 남았을 거다 싶은데 그러면 추모당에 모시려는 시민이 분명히 계실거란 말이지요.
  그 분들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준공될 때까지 기한이 상당히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들도 점검해 보니까 안치 기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계속 감로신장회에 증설 요구를 했었고 1월 26일 최종 792기를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층에.
최신용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추모당 준공식까지 2층 3층에도 추가 안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986기가 더 추가로 증설이 가능하였습니다. 
  추이를 보고 ……
최신용 위원   증설을 했다는 말입니까? 
  할 예정이라는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증설은 792기를 했습니다, 1월 26일에.
최신용 위원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그 기수는 빠져 있다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작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안락공원 준공되려면 아직 2년쯤 남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내년까지 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가능한 기수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추이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도 기간이 좀 경과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유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정비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혹시나 타지 분들은 모르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모시려고 하는데 추모당 자리가 없어서 못 모신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안 하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 가지고 제가 안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텐데 확인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라 안락공원에 진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직원 수가 현저하게 작아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화장 기수도 다른 서부경남, 창원은 서부경남이 아니네요.
  김해 고성 통영 남해 사천 함안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우리가 7기인데 대부분 창원 빼고는 3기 2기 이런데 평균 화장량이 3배 이상 높아요.
  대수를 시간 상 다 못 불러드리는데 직원 5명이 처리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업무량이 많다 이러거든요.
  이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수탁받아 하는 데 이름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감로신장회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감로신장회에서도 이 운영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그러면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쉬는 걸 못 쉰대요, 아예.
  업무량이 구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확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벌써 5회 이상 안락공원도 방문을 하고 간담회도 2회 이상 올해 벌써 가졌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1월에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한 명 완료했다고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명을 추가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한 명, 예.
  추가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치가 달라지면 민원을 제기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될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니까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서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경로당이 전체 600개 가까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558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제가 문산 동산마을 관련해서 문산 전체 31개 부락이 있는데 싹 다 있고 동산마을 하나만 경로당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들 말씀도 맞는 게 옆동네 앞동네 뒷동네 다 있는데 거기만 없고 특히 거기가 노인 수가 많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건 18페이지 노인계층 복지증진에 2024년도 추진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하고 또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26억2,220만원 지금 27억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뒤에 쪽지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전담인력 2명이 공무직으로 있는데 그 2명 인건비를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이 사업예산에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보통 변경되고 나면 두 달 사이에 바뀌고 나면 대부분 다 수정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대부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이동되거나 잘못 계산됐던 부분에서 빠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내가 내시변경 자료 온 공문을 확인하면 대부분 맞는데 가끔씩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나와서 확인하면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추경 때 잘 반영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이 잡혀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업무를 맡고 있는 김숙견 팀장입니다.
  결혼하면 축복, 출산하면 다복, 진주하면 행복, 인구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팀장입니다.
  따뜻한 동행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순란 팀장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다문화팀 박미란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여성가족과 소개도 너무 멋지게 잘 하시네요.
  완전히 격이 다르시네요.
  준비하는 과장님 표가 확 납니다. 
  팀장님들 자세도 너무 훌륭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제가 팀장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주 잘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과장님, 출발이 너무 좋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규 직원 15명과 공무직 17명이며 예산액은 193억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654세대 4,255명이며 여성복지시설은 상담보호시설 등 7개소입니다.
  우리 시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944명이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0,6000여명입니다.
  결혼이민자 902명을 포함한 6,644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여성보호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77억8,3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안심무인택배, 여성홈방범서비스 및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등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권익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자립 및 여성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첫 만남부터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지원으로 총 사업비 67억2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이상인 경우 3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및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의 출산축하금 그리고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결혼축하금 50만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공모사업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인구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출산장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7,3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실비지원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할인가맹점 발굴 및 운영,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유공자 표창, 한마음대회 및 연수개최 지원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48억3,300만원입니다.
  진주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가족관계, 돌봄, 생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 운영, 자녀 성장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간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신안동 가호동 공동육아나눔센터 2개소 운영에도 정성을 다 하여 아동과 양육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는데 온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고요.
  인구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구소멸문제는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인구소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진주시를 보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성가족과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서이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341,000명입니다.
  34만의 벽도 깨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출산결혼에 대한 문제 굉장히 높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올해 진주시 인구시책에 관련된 작년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어떤 게 있고 추진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제가 여성가족과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인구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의 문제 진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순한 예산 사항을 보면 결혼 첫만남 이용권 둘째 이상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또 출산축하금도 셋째 아부터는 6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손녀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결혼하고 출산의 문제는 결혼하고 출산함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떠나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모습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시책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저희 팀장님들하고 전 부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보시면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또 결혼축하금 파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유치단에서 기업유치 해오고 일자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또 인근 지자체하고 결국은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차별화가 된다면 그 분들이 사실 고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주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좋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미비하다면 또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청 이전에 따른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결국 지금 제일 고민되는 건 정주여건 그리고 인구시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언론에도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여성가족과에서 시도도 해 보시고 진주시만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 생각을 32페이지 보시면 셋째 이상 6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셋째 이상 출산이 2023년 기준으로 진주시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2023년도에 셋째 이상이 106명입니다.
최민국 위원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손자도 있다고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첫째 둘째도 안 낳는데 셋째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첫째 둘째에 대한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세대가 출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첫째 아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고 힘들지만 보람이 더 있다는 걸 느끼기에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조성 그 다음에 분위기 정서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결혼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고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진주시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또 다른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이어서 첫만남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에 첫만남이용권 지원 1,336명이고 31억1,800만원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업무보고 할 때 숫자가 기억나는 게 1,559명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단순 오기인긴 건지 아니면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그대로인 것을 보니 혜택 금액이 개인별로 올라간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맞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이상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예산 부분은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사업량 잡아 놓으신 게 작년에 마지막에 지급하신 것 보니까 1,37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은 27억에서 31억으로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이다 ……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지요.
최지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2023년도 출생아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연도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는 있고 2023년도에는 1,678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첫만남이용권을 1,559명으로 1인당 200만원을 추계해서 잡았거든요, 31억으로.
  1,336명으로 변경된 건 조금 전에 200만원 짜리를 300만원 올렸기 떄문에 인원 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맞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윤성관   금액을 계산해 보면 4억5,000만원 정도가 불필요한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출생아 수가 2023년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1,678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1,559명으로 잡았던 건 근사치가 되는데 금액을 올리고 1,336명으로 되면 턱없이 부족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산용품 구입비, 첫만남이용권 이런 걸 연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게 추경 삭감 추경 증액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사장도 안 되어야 되지만 제대로 보강도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답변하시는 걸 봐서는 그런 게 준비가 되겠다 느낌은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여성 보호지원 제목이 그렇고 사업개요가 있고 2024년도 추진계획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52회 업무보고 때 사업개요에 사업비를 메모는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 때 얼마 사업비를 보고했는지?
  그때 78억5,100만원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77억8,3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7,000만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사업비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주로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위원장 윤성관   확정내시 되면서 가내시 받아놓은 거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보통 그렇지 않고 본예산이 조금 틀어져 가지고 예산이 변경되거나 옮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정내시 공문을 달라 해 가지고 받아보고 확인하는데 오늘 가볍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변경내시되면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적정 운용을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책자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약간 우려될만한 것 변경된 내용들 확인하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조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하고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아동팀장입니다.
  이승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남수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9명 현원 29명입니다.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는 41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원 증액된 1,482억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아동은 50,805명이며 진주시 인구의 15%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은 38개소로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 연말 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 내 1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진주기독육아원 및 공동생활가정 7개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192개소로 아동 7,555명이 이용 중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0페이지 장난감은행은 찾아가는 장남감은행을 포함하여 6개소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모두 예산사업으로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외 8개 분야입니다.
  먼저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등 6개 사업과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 강화를 위하여 우미린 아파트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5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아동친화도시조성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아동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2기 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및 아동안전망 구축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정책제안 공모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등 아동의 참여권을 더욱 확대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 진주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대응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으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7개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등 11개 사업 보육아동 복지증진 8개사업 보육서비스개선 9개 사업 및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17개 사업 등 총 52개 사업으로 부모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1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진주형 공유어린이집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현재 7개 모음 3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 9개 모음 4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5개소였는데 이번 선정 결과 44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간 협력 공동보육지원으로 보육품질 격차를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00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과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고품질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하대동 천전동 상봉동 가호동 총무공동 등 권역별 5개소에 연중 24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600만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 9개 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4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및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함께 나누어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한 5개소에 권역별로 특화된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23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별도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푸른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과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판정에도 팀장님이 나오시고 하던데 최근까지 보육교사들 빼고 원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 그리고 최근에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으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관리 감독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 보육교사보다 훨씬 낮은 형사처벌을 받고 아동학대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빠져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번에 행정처분으로 이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6개월 푸른샘 법인에 대해서 6개월 패쇄 조치가 풀렸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곧 풀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원장은 모든 자격을 어린이집 운영권을 비롯해서 모든 자격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볼 때 원장은 그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또 어린이집을 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시민단체나 학부모들께서는 폐원조치를 할 수 없느냐 1차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법 상 불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법의 괴리이기는 하지만 현재 법 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가능한 어린이집 실질적으로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리고 이후에 같은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시다시피 법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애아동 수가 사실은 평거동에 새로 3월 1일부터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신규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난 데는 3월 1일에 만약에 한다면 오픈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 아동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금액들이 있어서 최근에 원장이 우리 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넌지시 물어보니까 현재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서 환수조치 해야 될 것은 그때 부정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여금액에 대해서 마땅히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현재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육교사들이 재판을 받는 사항이고 2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할 수가 없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지금 이 원장이 그 간에 행태를 미루어 봤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고 했을 때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법에 따르면 이 법인의 경우에 해당 법인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속 보육교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산을 하게 될 경우는 해산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법인의 해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시 소관이 아니고 도의 소관입닌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도에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고 도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산사유는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일단은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구두로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리고 법상에 ……
신서경 위원   왜 해산사유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번에도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관련 자료를 놓고 같이 간담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셔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가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두가지만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장난감은행 현황입니다.
  내용이 시설명이 있고 위치 건립연도 연면적 건물 근무인원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계에 근무인원 중에서 장난감시설이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무지개 시청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천전동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해 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비고에 보조인력이 지난연도에 31명이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52회 업무보고 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인력 1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진주형 공공일자리가 인원이 올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 가지고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하는 부분들이 일단 줄었고 그게 줆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원이 확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인원이 줄면서 당초예산도 줄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인력만 저희들이 받고 예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그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원은 줄었고 그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 잡혀 있고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우리 책자에 들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 하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줄었지만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예산으로 보고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적정 예산 반영을 해라 추경때 조정을 해라 이런 취지인데 이 예산은 그 쪽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보고를 우리 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것하고 봤을 때 이 그 예산서에도 이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3페이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당초 본예산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7억3,000만원이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5억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합해 가지고 13억이었습니다. 
  지금 14억으로 확대가 됐는데 증액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상세한 부분들은 ……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은 이 쪽에 전문가니까 소요예산 증액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까? 
  나중에 과장님 정리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와서 바쁘시면 팀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중간에 추진상황에 2023년 아동 수가 12월 31일 현재 50,80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52회 업무보고 때 2023년 9월말 기준 51,167명이었거든요.
  명수로 치면 400명 가까이 감소됐단 말이지요.
  정확한 명수는 365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몇 개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연도별로 인원을 뽑은 사항인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출생아 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감소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기준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게 2023년 9월말 기준이었거든요.
  400명 정도는 내가 대충 추측을 해 봐도 인원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단순 오타인지 원래 이만큼 줄은 게 맞는지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통계자료가 그렇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고 내용이 잘 된 건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 나중에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45페이지에 진주형 공유어린이집 구슬모음어린이집이 상당히 반응이 좋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수혜자도 반응이 좋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서 하는 원장님들이나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대요.
  어떻습니까? 
  업무방향 좋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진주형 공유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특히 아동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교사들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조교사 한 명을 지원하고 작년도 예산이 7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9억600만원 약 1억2,000 정도 증액을,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증액을 해서 올해 작년도 7개 모음을 했는데 올해 2개 모음을 더 해서 현재 9개 모음 44개소 어린이집에서 3월 1일부터 올해 어린이집은 학기제가 2월 28일까지고 3월 1일부터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위에 인근 지자체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경남은 저희밖에 안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잘 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올랐는데도 칭찬받을 제대로 된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 참석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본관 팀장입니다.
  최미정 상평분관 팀장입니다.
  박병영 상락원 팀장입니다.
  이회경 청락원 팀장입니다.
  조현부 홍락원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평생학습원장 김기식입니다.
  종합사회지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참석으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인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200만원으로 본관을 비롯한 5개 관에서 한글 취미 건강 등 100여개 과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수강생 서화전,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원봉사자참여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2억9,600만원입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생일기념 상품권 지급, 자원봉사 실비지급, 우수자원 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서예수강생 재능기부, 이미용 서비스 등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 운영으로 총 사업비 14억200만원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복지관 본관 부지에 복지관을 포함한 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복지관 본관을 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건축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전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문화센터건립 기간 동안에도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 이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지난 해 4월 28일 홍락원을 개원한 이래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공연하는 작은음악회를 홍락원 내에서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공연문화 향유와 홍락원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수강생들에게는 습득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 추진상황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중으로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전임 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이 일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 작은음악회가 처음에 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예산도 안 들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수강생들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칭찬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와서 이 내용 보시니까 흡족사하시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예,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 예산이 안 드는 것에 대한 칭찬보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역주민과 수강생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평생학습원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보고에 앞서 능력개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관리팀장입니다.
  유정희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은순 동부센터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민 능력개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6,500만원으로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지개동산 조경지를 유지 관리하여 이용자인 수강생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갤러리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00만원으로 너우니 갤러리를 활용하여 11월까지 다양한 작품전시와 연 2회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맞춤형 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4억9,500만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건강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과정은 상 하반기 60여개 과목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과정은 방학과를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1일체험과 스페셜 맞춤요리 1일체험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능력개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 활동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억3,000만원으로 경락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인 구직활동 상담 창업지원, 새일 인턴 연계 등을 비롯하여 직업교육 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자 힐링데이 및 미니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새일여성 취업자 원데이쿠킹클래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00만원으로 새일여성 취창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한 1일 가족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취업자 노동시장 재이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특수시책사업 28페이지 새일여성취업자 원데이 쿠킹클래스 운영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조금 전에 다른 업무 챙긴다고.
  다시 한번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하고 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취업여성에 대한 한번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극장 대관해서 가족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데이 쿠킹클래스는 취업경력단절여성이 가족과 함께 하루 요리교실을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쿠킹반이라든지 샌드위치반 이런 걸 개설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에서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보통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을 하는데 특이하게 국비 도비 시비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칭되어 있다 그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이런 식으로 요청이 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비사업에 국비가 내려 오면 시책을 일단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쿠킹클래스에 대한 예산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 일정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넣어서 시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 특수시책 할 때 국도비 매칭 안 하고 시비를 가지고 대부분 많이 하는데 특색 있게 이렇게 잡아 놓으셔서 사업비가 국장님이 앞에 돈을 다루는 부서에 계셔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영 관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향숙 연암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선미 도서관 팀장입니다.
  이나현 어린이전문도서관 팀장입니다.
  김향자 남부어린이도서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도서관에 25,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별 특화도서와 이용자 희망도서 등 다양한 도서 구입을 통하여 도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문화교실, 작가초청 특강,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신규 행사로 연암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작년 하반기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북콘서트와 어린이독서골든벨 행사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3억1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노후시설 개선비 상호대차서비스 인력을 지원하고 북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립도서관 OTT서비스 시행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채로운 영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OTT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지식정보자료 확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최근 한 달 내에 도서관에 가 보니까 신간도서 하고 향토자료를 정기적으로 보충을 하고 특히나 처음 연암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신간도서들이 빠르게 적재적소에 잘 구비되어 있고 또 깜짝 놀란 게 끝에 들어가 보니까 향토자료도 정말 필요한 진주에 관한 자료들이 잘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좋게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별 특화도서에 보니까 연암도서관이 향토자료 특화네요.
  그래서 그렇게 책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진주가 특히나 요즘 들어 지역적인 걸 많이 찾고 지역에 이야기를 찾으려는 시도도 많이 해서 최근에는 넷플릭스에 김장하 선생님 얘기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간도서도 잘 하고 계시고 향토자료도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제가 저번에 남부어린이도서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 내용도 아셔야 되고 남부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은 많이 나 있고 실제로 가 본 사람들은 자꾸 가고 싶어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고 신건물이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남부도서관밖에 없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아파트에 협의를 잘 해서 일부 공간을 우리가 주차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요청을 받고 일부 주차장을 도서관 가까운 쪽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업무를 추진했거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관리사무소 방문을 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입차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간을 두고 계속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용자 추세를 파악한 결과 하루에 평균적으로 500여명 이상이 남부도서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남부도서관 주차장 문제는 좀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현재 주차 문제는 크게 민원은 없는 사항이지만 위원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이용자들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그 답변은 잘 하셨고요.
  조금 부족한 건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원이 없는 것하고 불편함을 감소하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탁상주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민원이 참고 있는 것까지 검토가 안 되거든요.
  그냥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다 잘 참고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저한테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건물을 돈을 들여서 잘 지어 놨는데 그에 따른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냥 민원이 없기 때문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자체에서 계속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강구하고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게 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이 시설은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 놨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대한 이익을 뭔가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그런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시는 동안 더 신경 써서 일을 봐 주시고 혹시 보시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바뀐 게 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도움 주실 게 있으면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종칠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하진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옥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평색학습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지정되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하고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 기관, 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등 9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입니다.
  2023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00억원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행복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한 장학사업과 지역교육발전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분야 보조사업입니다.
  교육분야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관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구조 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지원과 복지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는 올해 8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운영 분야와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내용이 긴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해서 제출한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7페이지 제목이 교육 분야 보조사업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올해 깎여 가지고 94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약 100억이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교육분야에 보조사업이 평생학습과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94억에서 41억 정도 되니까 45%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100억이면 40% 50%면 50억이지……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45%에서 ……○위원장 윤성관 2024년 말에 252회 업무보고 때는 대상자가 5,092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4억9,9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각 50%였거든요.
  지금 금액이 우리한테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는 매칭 비율이 30% 70% 변경됐어요.
  매칭비율이 12월에 보고할 때 하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지금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252회 업무보고 때 대상자가 5,092명이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런데 지금 4,762명 이것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성관   예.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교육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 해 가지고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중위소득 70%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당초에 작년에 보고할 때는 앞에 연도 거를 예측해서 지원했는데 그 대상자가 조금 은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감소를 했는데 인원도 많이 감소될뿐더러 두 달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 인원도 지금 5,092명이면 400명 500명 정도가 감소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그때는 4억9,900만원이었는데 4억6,600만원으로 줄여진 것도 있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5 대 5였단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시비 50 대 50이었는데 작년 연말 12월에 도비보조금이 30%로 지원이 감액되어서 12월 예산 편성한 이후에 공문이 내려 와서 그때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전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50 대 50으로 했는데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원금액이 30%로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 와서 지금 할 때는 이 보고서에 반영해서 30 대 70으로 해 놨고 이 인원이나 예상 금액도 당초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와 동일하게 감안해서 전년도와 똑 같이 편성했다가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다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 그게 맞는데 내시가 확정되기 때문에 바뀐 건 맞는데 우리가 계획 잡았던 명수 5,092명은 그대로 올려서 그쪽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 왔으면 약간의 비율이 조정되어서 우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명수에는 피해가 없는데 그 쪽에서 비율도 바꾸고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 율도 낮추고 우리 시비를 올리고 인원도 지금 현저하게, 그 돈에 맞춰서 인원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9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쪽에서 매칭을 율도 낮추고 돈도 작게 주니까 돈에 맞춰서 4,762명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정확하게 답은 맞는데 여기서도 답은 맞지만 우리가 필요한 5,092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이면 결국 우리한테 피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거거든, 만약에 차질이 없다고 대답하면 우리가 뽑은 5,092명은 틀린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92명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4,762명에 대한 혜택밖에 못주는 걸로 되고 돈이 작아서 못 주면 새롭게 우리 시비로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답변하면 돈은 또 예산 잡았던 게 데이터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예상 잡았던 인원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챙겨 봐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모자라서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한테 잘 의논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추진계획에 청소년상담복지 운영 예산 전액 시비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아니, 여기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하고 이 사업들이 추진계획에 있는 다섯 가지 사업들은 기금 도비 시비 섞여있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당초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상담복지센터가 당초예산 할 때는 또 청소년건전육성에 같이 넣었다가 이번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별도로 이번 보고에는 빼 가지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진계획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시비 기금 잡혀 있는 비율이 우리한테 보고했던 전 업무보고 때 하고는 다 틀어졌더라고요, 예산이.
  보조금 매칭비율이 상이하게 바뀐 거는 사업비 예산 확보액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확정내시가 확정이 되면서 바뀐 건지 설명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원래 매칭비율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예산중에 도비가 900만원만 지원되고 있고 안전망이나 이런 건 50 대 50으로는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다 있지만 그 50%의 예산을 도에서 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만큼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내려오는 돈이 그 비율만큼 내려오지 않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지금 올해 예산 내려오는 부분하고 비율만큼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매칭 비율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평생학습과는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다른 것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 논의 차 잠깐 쉬었는데 평생학습과에 추가 질의 못 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조용협 농업팀장입니다.
  양인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재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석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남기범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억이며 1%의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운영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74억1,000만원으로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246,711명의 인력을 농가에 중개하였습니다. 
  사업비 4억6,200만원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교통비 보험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한 후 농가에 알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연계하여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 선도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신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25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국 250개사 500부스 규모로 개최합니다.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첨단농업기술 교류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박람회로 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진주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사업비 8,700만원으로 원예온실 체험 농산물제어 체험과 스마트온 수확실체험 반려식물 재배실습 등으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제고와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진주 관내 124개 지구에 사업이 130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과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금산면 장사리, 금곡면 두문리, 진성면 상촌리 등 진주시 관내 15개 지구에 80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표에 보시면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을 앞 두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협약 대상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산 같은 경우는 부지부터 신축이냐 아니면 증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저런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 절차대로 진행은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부대끼는 시의원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뜻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답변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런 저런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절차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대상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올해 당초에는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진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됐었는데 일정 상 조금 딜레이되면서 4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와 동시에 5년 기준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할 때 각 단위 지역 내에 추진위원회와 ……
최민국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시키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구성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당초 계획 대비 조금 사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계속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런 부분들은 진행됨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농촌 계신 분들이 경제복지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거든요.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깊이 새기셔서 특히 경제복지위원회에 돌아가는 사항들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의논도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도울 것도 협력할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같이 정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십시오.
  6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인데요.
  사업개요가 있고 2024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하고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보다 조금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기상 이변으로 해 가지고 자연재해가 오다 보니까 대출하는 농가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는 90억 기준으로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개요가 대상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그 밑에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 가지고 5,000만원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1억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5,000만원 짜리가 1억이었고 1억짜리가 2억이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분의 1로 감소됐는데 금액은 올라가고 2분의 1로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진주농업기금도 경남도 농업기금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해 주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도가 차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해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농가 수를 늘려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액 자체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2분의 1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하고 또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혜택을 작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런데도 사업비가 내려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조금 더 가깝겠다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조금 보강해서 혜택이 가는 건 좋은데 이 점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받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우려스러운 면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살피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올렸지만 그 부분까지 과장님 세심하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9페이지 제목이 미래농업 선도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개요가 있고 2024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당초 본예산서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인단체육성 이게 교육행사 지원인데 252회 업무보고 때 금액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금액이 많이 틀어졌던데 틀어진 것에 대한 건 과장님이 인지해 계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진주시 입장도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행사성 부분에서는 조금 줄여야 될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절약 모드로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체 사업비도 금액이 좀 틀어졌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안에 일부는 사업 자체 내에서 변경되는 것 조율한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 국도비 매칭비율로 인해 가지고 확정내시되어 가지고 일부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은 국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확정내시 공문을 받아 보면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예산을 잘못 잡아 가지고 본예산서하고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걸 시의회에서 보고 지적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틀어지는 일들이 다음에 조금 더 보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또 이게 약간 문제가 되면 추경에 조율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업무를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 같네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하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팀 김상철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서영옥 팀장입니다.
  채소화훼팀 곽서현 팀장입니다.
  과수특작팀 변소영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허상균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 장주영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단위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4억5,200만원으로 2023년 7월 준공하였으며 스마트농업 및 원예체험온실, 야외정원 어울림동산 경관작물원을 연간 무료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그리고 휴식와 힐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20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연구동에 66종 125대의 분석장비를 갖추고 지난 1월 4일 개소하여 본격 운영 중입니다.
  운영비 2억4,100만원으로 토양검정과 농업용수 분석, 잔류농약 분석, 병해충 진단 등 7,000점의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진단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신선농산물 수출 전국 1위 도시 진주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명품꽃거리 조성입니다.
  13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주요 가로변에 사계절 변화하는 꽃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농식품박람회 등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화류와 행사 화분, 꽃탑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연면적 800㎡의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가공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제품개발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3억4,400만원으로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상반기는 영업등록 인허가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가공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가공창업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4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 외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46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현대화 및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을 통해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133억3,7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7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과 생산비절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3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8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임대 및 배송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해결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농기계안전사용교육도 병행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능숙하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지원 및 순회기술 교육입니다.
  10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과 농기계 현장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부족 해소와 농업인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 제목이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번에 2024년 1월 1일부터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1억9,000에서 국비가 1억1,000만원이었습니까?
  국비 자체가 바뀌었지요, 금액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사업비가 1억9,000이었습니까, 이 앞에?
  과학영농지원센터 지금 사업비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2억4,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 1억9,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1,100만원인가 국비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기금이 800만원, 그러면 총 2억4,100만원으로 된 이유가 원래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1억9,000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두 달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당초예산 보고할 때 1억9,300만원은 100% 시비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1억9,300원 시비로 운영비가 편성됐고 나머지 종합분석실이나 공익직불제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20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비 사업개요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연구동에 과학영농지원센터 이번에 개소식 할 때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 사업비로 2억4,100만원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게 시비로 1억9,300만원 보고를 했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1억9,300만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오는 건 안 맞다, 지금 답변이 틀린 내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과학영농지원센터 내에 이 사업이 그동안에 토양검정이라든지 공익직불 관련해서 퇴비후숙도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예산서 상에는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9,30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종합검정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과학영농지원센터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알아듣는 분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정리를 새로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와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하는 책자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건 지금 이렇게 답변해서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금액도 완전히 차이가 있고 또 그걸 만약에 설명이 된다하더라도 설명되게끔 설명되어야 되고 자료 제출도 그렇게 설명이 되게끔 해서 올려야 됩니다. 
  정리해서 새로 가지고 오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2페이지 보십시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상황이 있고 2024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2024년 7월에 본격적으로 가동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2024년 7월 본격 운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운영비 1년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6개월간 예산을 잡아서 보고를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운영비는 3억4,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봤는데 본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해 가지고 가공장비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가공센터내에 식문화 교육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라든지 소요되는 교육비 그런 부분도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다 반영되어서 1년치 3억4,4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에 반은 답변이 되고 반은 답변이 안 되는 게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서 2024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이 되겠다는 건 이번에 보고한 게 전에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때쯤 하겠다고.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6개월치 잡혔느냐 1년치 잡혔느냐 물어보는 이유는 이 돈을 6개월치를 잡아서 진행을 하면 예산 추계가 정확히 잘 됐다는 칭찬받을 일인데 1년치 잡았다면 과하게 잡혀있다는 거고 또 만약에 6개월로 잡아 놨는지 1년으로 잡아 놨는지 과장님 답변되어야 되는데 전체 뭉뚱그려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단순히 우리가 본격적으로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사전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러면서 저희가 제품개발을 해야 되고 디자인,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디자인 부분도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3억4,400만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반기 것만 반영한 게 아니고 상반기 일부 선행을 해야 될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예산을 받거나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책자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원 간의 예산사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산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라 이게 22페이지에 질의하고 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잘 챙겨서 업무를 봐 주시고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과장님 일부 시험가동을 돌리고 한다 이런 얘기도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 적정성을 기하라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개만 더 짚고 위원들께 기회를 드릴게요.
  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가 지난연도에 시비만 해 가지고 7억1,600만원이 3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거든요.
  사업비 8억3,400으로 잡혔는데 국도시비가 사업별로 매칭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변경된 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하는데 6억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농기계안전사용교육하는데 3,300만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안에 주산지 일반기계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그렇게 합해서 8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가 원래 6억이었거든요.
  시비 확보되고 농기계안전교육사업에도 따로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있어 가지고 이전에는 7억1,600만원에는 3회 추경에 반영될 때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3회 추경에요?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시비 확보할 때 7억1,600만원 3회 추경에 확보됐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 금액이냐 이 질문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되어야 말이 맞는 거거든요, 답변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기계안전사용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과정이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됐던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따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더 확인해서 문제없이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강기안 농산물수출 담당자입니다.
  오늘 수출 팀장은 두바이 박람회 참가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양해바랍니다. 
  이현오 먹거리팀장입니다.
  하현주 농식품산업 담당자입니다.
  팀장도 오늘 집안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양해 바랍니다. 
  정형삼 농산물매시장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8억7,000만원으로 문산읍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건축연면적 5,832㎡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그린 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선정된 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경남도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4월경 실시설계 계약 후 2025년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조직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10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으로 규격 출하를 통한 품질향상 및 통합마케팅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5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조직체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된 우수 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우리 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K-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지원이 금지됨으로 인해 수출관련 용어를 정립하여 WTO 농업협정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억8,000만원 사업비로 K-농산물 전략품목통합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국내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7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6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 외 2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내 생산소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전기실, 수전반 교체공사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구축과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농산물도매시장 안정성 강화와 쾌적한 유통환경 조성으로 도매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페이지 봐 주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잘 돼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민원이 많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관련된 민원을 저도 좀 받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무를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니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일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저장창고가 5개가 있고 냉장고 3개가 있고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최민국 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충남하고 경남도 ……
최민국 위원   그 쪽도 주말에는 휴일 쉬던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가공품 같은 경우야 금요일에 받으면 저온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지만 농산물 딸기 이런 부분은 금요일에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틀을 보관하고 월요일에 출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결국은 학생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타 지자체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하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을 쉰다 그러면 결국 공휴일도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일요일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일요일 납품을 받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표를 보니까요.
  수산물의 경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기준으로 100㎞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수산물 관련된 업체가 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수산물은 거제 남해 바닷가 쪽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거리를, 진주시만 해 가지고는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진해군 수산업협동조합 진해수협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수협.
최민국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어떤 배경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특별히 배경이라기보다도 경남 지역 수산물을 좋은 데서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
최민국 위원   남해나 거제에서 공급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나요, 진해가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불가하기보다도 여러 지역에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해도 경남 지역이고 하니까 ……
최민국 위원   여쭙는 게 수산물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바로 학교로 공급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수산물은 업체에서 바로 학교로 납품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니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들어 왔다 갈 겁니다. 
최민국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진해나 거제 남해 이런 데는 진주에서는 못 잡아도 사 오십 분, 그렇지요?
  빨리 가도 사 오십분인데 아침에 납품하고 학교까지 배송됐을 때 학교에서 만약에 상태가 좋지 않은 물량이 들어 왔다든지 아니면 주문한 물량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남해에서 출발하고 진해에서 출발해야 되는 사항을 걱정하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러지 말고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이름 소속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입니다.
최민국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수산물은 주로 냉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질의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업체에 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멀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클레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금방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 겁니다. 
최민국 위원   기존에 이번에 선정한 업체 이 외에 추가로 ……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클레임 대비용.
최민국 위원   저도 들어 보니까 사실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남해 진해 거제에서 오는데 잘못 배달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체 업체 선정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찾으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예.
최민국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보면 지역 가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 가공업체에 공급가능 제품 목록을 보면 주로 삶은 시래기 삶은 곤드레 삶은 취나물, 깐 감자,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시에서는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정작 이 업체가 일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시에서 업체 선정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일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지금은 그 업체는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코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식품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어떤 부분이 조치가 됐습니까?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그러니까 그게 경계선 상에 있는 거거든요.
최민국 위원   가공으로 보냐 안 보냐 그 부분 ……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가공물로 보냐 농산물로 보냐 그런데 가공에도 속하지 않고 농산물에도 속하기는 뭐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코드를 따로 하나 생성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삶은 고사리, 깐 감자, 삶은 시래기 이런 부분들은 가공으로 보시는 건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예, 저희들은 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원래 농산물로 보셨지 않습니까?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농산물로 보지는 않았고 지역산 가공식품으로 봤던 거지요.
최민국 위원   지금은 지역 가공업체가 이 일을 전담해서 하는 건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예, 그렇게 하도록 ……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과장님, 3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에 사업개요 추진상황 2024년 추진계획에 도매시장 전기실 수전반 교체 4억8,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4억6,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
○위원장 윤성관   아,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서에 올리지도 않고 올리면 어떻게 하나 이 돈이, 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올해 1회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2회 추경, 어차피 사업을 10월 넘어서 해야 되거든요.
  저온창고 다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 자료 보고 예산서 확인하면서 예산 미반영되어 있어서 예산 미반영 확인요망, 내가 써 놨어요.
  보시라 그 말입니다.
  다 살펴 봅니다.
  잘 잡으세요, 이것도 맞는지.
  33페이지 그린 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면 그린 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을 20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 착공이 2025년 1월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2023년도에 예산 확보해 놓은 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게 설계비에 포함이 다 됩니다. 
  2023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2024년도 이월을 했거든요.
  2023년도 예산하고 ……
○위원장 윤성관   이월조서에 이 돈이 반영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이월조서에 이 돈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예산이 얼마냐면 13억5,000만원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13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3억5,000만원이 이월조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2024년도에 26억3,8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24년도에 26억원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6억3,000만원은 202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4년도 예산에 들어 있고, 그럼 이건 이월조서에 들어 있고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2025년도에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직까지 설계공모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3월 19일까지 공모안을 제출했고 28일 업체 최종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8일부터 설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집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을 철저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린 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고 그린 바이오라는 집행부에서 큰 타이틀을 걸고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사업이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의 들어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뇽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봉선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강외훈 축산팀장입니다.
  남현숙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강덕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창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2억5,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8개 사업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농업인소득보전 5개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소와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 및 벼적정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외 4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3개 사업,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 농업구축 10개 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 28개 사업,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과 지력유지를 통한 지속농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온새미로 농법 육성 3개 사업, 친환경 벼재배 기반구축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 4개 사업, 차단방역체계 구축 2개 사업, 가축방역 지원사업 8개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동물복지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실외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4개 사업,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 입양비용 및 진료비 지원 4개 사업, 반려동물 문화행사,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제목이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지난 연말에 2달 전에 252회 업무보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금액이 16억7,400만원이었거든요.
  15억9,000만원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추진 세부계획에서도 보면 가축질병 예방약품사업이 6억4,100만원이었는데 지금 7억3,000만원,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4억9,8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2,500만원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산 편성을 국도비내시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늘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확정내시는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내시하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런 거면 제가 확인을 하면 되고 예산을 제대로 추경을 확보할 때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추경 때 예산이 그대로 변경 안 하고 조정 안 해서 예산 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제가 우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들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그렇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확인하고 이번에는 업무가 바쁘실테니까 확정내시 안 가져오시고 제가 믿고 넘어갈 테니까 추경 조정할 때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잘 반영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믿고 넘어 그겠습니다. 
  49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하단 추진계획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잡아 놓은 사업비가 75억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 연말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74억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비 조서에 2024년도 10억, 2024년도 55억 현재까지 65억 이렇게 확보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틀어져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월사업이 10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억200만원 있었는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반려동물지원센터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10억2,000만원이 있고 저희가 5억 잡혔던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억3,000만원 반납하고 7억8,000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려고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가 예산을 추적해서 보니까 2023년도 10억2,000만원 하고 2024년도에 55억1,400만원하고 2개 합해서 65억3,400만원이 다라 이 말입니다.
  아까 용역비 5억 잡았던 것 2,000만원 남겨 놓고 나머지 반납한 건 관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도 75억이 발생해 있는데 65억하고 75, 조금 전에 10억 차이 난다 그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
  그 돈은 예산서 찾으니까 없던데 어디 있나요, 10억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월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요?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하세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걸 찍어 낸다는 개념보다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강해서 정책제안 드리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
○농축산과장 윤성용   75억8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6억5,200만원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두 가지 사업인데 전환사업이 있고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전환사업으로 하고 동물보호센터는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 비율해야 되는 매칭사업이 35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추가로 편성할 건데 이 부분을 당초에는 올해 사업에도 반 정도는 올해 사업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계와 협의해서 올해 당장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비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로 편성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6억5,2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계속비조서에 2025년도 55억7,9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거기는 그렇게 올려 놓은 상태인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올리는 것보다는 내년에 올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내가 좀 석연치 않은데 일단 오늘은 과장님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만 믿고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계속비조서에 되어 있는 것 하고 설명하고는 다르고 그렇게 하려면 정리해서 다시 들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야 확실히 되는 건데 이번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시간 절약 차원에서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갈 테니까요.
  이 부분 잘 챙겨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헷갈리지 않게끔 오늘 답변된 것으로 이해할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잘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마치기 전에 소장님 오늘 첫 발령 오셔서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셨는데 소장님 되시고 나신 후에 업무보고 하신 소회가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잘 왔는데 올해도 최대한 저희들도 열심히 잘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들었습니다. 
  감동스러운 그런 말 준비 안 해 오셨는가 보네요.
  이번에 승진하셔서 소장 되신 경제복지 위원들이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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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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