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해영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차석호 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은 업무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석 의원, 부위원장에 신서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으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오늘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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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정용학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세계 드론시장은 2032년 146조원으로 세계 미래항공기체 관련 시장도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이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며,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ㆍ방산 분야 글로벌 TOP 10 대학 진입을 목표로 우주항공대학과 경남형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2023년 항공ㆍ드론분야 혁신융합대학에도 선정되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작년 6월에 진주시는 경상국립대학교와 대학병원, KAI, GS건설, GS칼텍스, LG유플러스 등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도에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AAM 산업 등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여 제3의 기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미래 먹거리 AAVㆍ드론 분야 특성화를 위해서 서부 경남에서 진주시가 유일하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즉 EMS 기반 AAM 실증 노선 개발을 위해서 진주형 EMS 특별자유화구역 추진을 제안합니다.
  경상남도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따르면 타지역에 비해서 불균형이 가장 심한 영역으로 의료시설 및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전국 시도를 비교할 때 11위에 불과하며, 진주시를 제외하면 서부 경남지역은 경남 평균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 ‘종합병원에서부터의 거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은 지리산과 남해안의 기존 교통체계의 응급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서부경남 전역 응급 환자들의 이송을 위한 항로 규제 없이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역 대학병원으로부터 가장 원거리인 진주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진주형 EMS 드론 특구 개발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진주형 EMS 드론 특구가 추진된다면 서부경남 전역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공익적 차원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진주형 드론 배송 특구도 함께 추진하여 드론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더해 서부 경남 도서ㆍ벽지에 대한 생필품과 의료품 등의 배송을 위한 지역 거점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드론 자유화 구역은 전국 47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드론 배송, 안전, 산림, 해양, 물류, 비행허가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항공ㆍ드론 분야 기업들은 진주시 드론 특구의 성과인 관련 항공 데이터 축적 등으로 드론과 AAV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부품 기업들의 동반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도시 진주!
  우주항공도시 진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AAM 항로개발의 첫 단추로 이미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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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ㆍ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으로 국가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가 있듯이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부진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도심 지역과 도심 외곽 읍면지역에 이와 같은 인구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을 붙잡고 나아가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23년 12월말 기준 16개 읍면지역 출생, 사망자 통계를 보면 한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이 3개면, 10명 이하인 곳은 12개면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읍면 지역의 자연 인구감소 규모를 볼 때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속도를 늦추거나 바꾸지 못한다면 읍면 지역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할 것이며, 결국 도심지역에도 인구감소의 파급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읍면 지역의 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진주시는 읍면 지역에도 발전의 기반을 점차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를 보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수목원과 금호지, 사봉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고, 향후 월아산 지방. 국가정원 조성과 농업기술원 이전 그리고 회전익 비행센터, AAV실증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반과 문화 관광자원이 구축되면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고,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듯이 다양한 일자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소득원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쇠퇴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방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는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 들어설 읍면의 문화관광, 산업기반 시설 등에 대해서도 인력 채용에 있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일부라도 소재지 지역주민들께 할당해 준다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도시 내, 외곽의 유기적 연결 기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 숙지, 관심과 애착, 통근 편의성 측면에서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과 상관관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나아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 일자리 정책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지역에서 생산한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는 지역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며,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의 재정비 등으로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한 외곽지역에 농촌형 청년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선채용과 정주여건 개선,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으로 읍면 지역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늦기 전에 읍면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골목길 적치물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진주시는 30만 이상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교통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 세부지표 중 자전거와 노인의 교통 안전도는 D등급을 받아 경남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민의 우수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과 비교하여 실제 교통 안전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와 노인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대도로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자전거나 교통약자가 주로 다니는 골목길 이동환경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주택가에는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길에 세워둔 화분, 의자, 페인트통 등의 적치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꺼내 놓는 것은 엄연한 도로법 위반 행위이며, 주차 방지를 위해 세워두는 적치물은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이면도로로 교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지만 불법 적치물로 운전자와 집주인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적치물은 골목길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는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작년 2023년 기준, 344건의 계고서 발부와, 97건의 강제 영치, 7,600여 건의 현장 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가받지 않은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원 처리와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쾌적한 골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자율 정비사업이나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적치물 철거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적치물의 근본 원인인 도심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는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ㆍ운영하고 있지만 도심주차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거주민 우선주차제도 등 다양한 주차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의 효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앞일지라도 도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쾌적한 골목길과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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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의원 연구활동 및 의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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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추진을 위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1조 제1항 제3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및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중 “투ㆍ융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라 이반성면 행정(법정리)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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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진주시의 유아 숲 교육 공간조성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일원을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6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시행 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해당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을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상봉3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시행 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해당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부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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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부위원장 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공받아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 발굴ㆍ시상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의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제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하여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과 진주시 동물복지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진주창업지원센터와 시직영으로 운영 중인 진주지식산업센터를 창업의 전 단계의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 9월, 25년 3월 개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 9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개의 식용종식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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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2년 2월 8일 조례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23일 청구가 수리되어 2022년 4월 1일 의장 명의로 제의된 안건입니다.
  청구의 취지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으로써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주민발안 조례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에 언론보도, 의원간 소통,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진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주민발안조례의 입안에 따라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시민의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날뿐더러, 그 세금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고, 시내버스업체의 파업 위험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공청회 당시 발안자 측 발표자의 의견진술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창원 등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준공영제의 퍼주기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거나 실제 파업을 이행한 사례를 보았기에 조례제정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와 노선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운송업체 4개사 차량감차 및 배차 관련 합의를 하고, 총액표준운송원가를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결코 간단하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시와 운수업체 간의 숱한 회의와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 등의 결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8년간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 세금도 준공영제와 비교하여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이유로 운수업체에 주는 시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쳐 보시면 돈 먹는 하마, 임금 체불로 인한 사주 구속, 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 등 심각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록 6,000여 명의 시민들의 동의와 주민조례발안운동본부 측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약점과 폐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준공영제의 도입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조례제정 논란보다는 잘 안착된 현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 교통복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와서 준공영제적 요소를 혼합하여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되면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원가제의 효율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최근 보도된 언론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는 현 총액표준원가제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 차원에서 스마트 기술을 포함한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를 추진 중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총액표준운송원가제 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운수업체가 머리를 맞대어 신교통 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거동ㆍ신안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들의 발안으로 올라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8대 진주시의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제출받아 2022년 3월 23일 청구안 수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일 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거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난 244회 임시회 시 심사기간을 1년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2월 22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부결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발안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부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시민발안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왜 찬성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발안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담고 작성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운송수익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행령 담당자, 시의회 의원, 버스업체,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 대표도 참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주시와 시내버스 업체간 협의로만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3장, 수익금 공동관리 내용에 보면 버스업체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송수익금을 공동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관의 용역을 기초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임원급여의 범위와 상한을 두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기본이윤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제4장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시민편의 측면에서 지선과 간선체결은 노선 개편으로 이용객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시의 재정지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교육과 버스점검 강화로 서비스를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노선운행 관리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일 2교대제 기본 등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노선운행 관리에 대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회계기준도의 버스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며 부정사용한 보조금은 환수한다는 제7장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친족경영 참가 시 인건비에 제한을 두어 세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해서 준공영제 제외 등의 조치를 하고 준공영제 운영의 주요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8장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반드시 보고되어서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진주 시민 6,000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진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시민조례안은 찬성의견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민의 뜻으로 발의된 6,000명 이상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반드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 중에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해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결되고 반대하시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해영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전자 기명투표)
(14시58분 투표개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확인해 주세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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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