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도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만나 의견조율도 하였습니다. 
  진주시 농산물 택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업인 자격에 1,000㎡ 이상 되어 있고 하우스면적은 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노지 재배면적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먼저 우리 시 아동돌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정책 제언을 해 주시는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형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당초안에 동의합니다. 
  조례 승인 후 공포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16호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병해충 등 체계적인 분석 진단을 영농기술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과학영농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동 내 과학영농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안제4조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는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병해충 진단실 등의 시설을 두고 토양 성분분석, 농업용수 분석, 가축분뇨 분석, 시비 처방, 잔류농약 분석, 병해충 진단 그 밖의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분석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10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면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본래 잔류농약 분석은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그리고 토양검정은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 토양검정도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잔류농약 분석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대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내수에 유통되는 것도 농약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양액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 분석을 통해서 시비 처방이나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건 종자원에서 본래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국가사무지요. 국가사무고 본래 호박은 LMO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가 다시 올해 아마 새로 삽입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저도 전문지식은 좀 부족합니다만 일단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좀 더 병충해에 강하고 이러한 종자를 생산하는 건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가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고 종자를 육묘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농가들은 모르고 공급받은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 인력으로서는 그것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종자원에서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이번 주키니 같은 경우는 호박은 LMO나 GMO나 이런 품목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규제하는 품목에 안 들어가 있다가 올해 호박을 새로 품목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존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종자원에 다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한 시행령 규정에 보면 생산자 단체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4조는 제4호를 이야기하는 걸로, 아마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단순 오타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이승준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조례를 제출 할 당시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검정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을 아마 누락을 해서 차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추경 이전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시설관리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에는 기업지원실, 비즈니스 라운지, 카페, 돌봄교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사 환경정비와 전기 소방 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게 되며 위탁시설은 복합혁신센터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005㎡입니다.
  위탁 내용은 전기 소방기계 등의 시설 관리와 실내외 환경정비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매월 3,800만원 8개월간 3억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4월 중 시설관리위탁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5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현재 저희들은 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진주에 있는 업체하고, 우리가 조건을 걸거든요.
  9,005㎡ 이상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자, 보통 10여개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입찰금액이 3억400만원이라서 아마 경남을 제한해서 입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원가산정한 용역했던 결과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경로식당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경로식당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본관 경로식당 수익과 지출액을 예상하여 부족분 3억2,9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7월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여 8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계속 다른 단체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은 270억3,400만원이 증액된 401억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실행계획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은 우리시의 A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항공기체인 AAV에 대한 실증시험 및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사업비로 1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경상남도, KAI, 경남TP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 3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은 산자부 공모사업이며 NC공정 기업지원 플랫폼 및 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직접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울아덱스전시회 참가는 항공우주도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시와 경남도, 사천시, 경남교육청이 함께 항공우주 홍보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부스 설치 등 행사 참가에 따른 비용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단계 초소형위성 개발 및 운용은 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이 감액되어 부족 사업비 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은 지원 대상 축소로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23년 사업비 중 국비 5억원이 과기부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국비 5억원을 삭감하고 과학관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 76억원은 추가 편성했으며 총 사업비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융화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기념 및 이전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시·도비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1억6,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5월부터 개소 예정인 복합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200만원과  공공운영비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시설관리 위탁은 청사의 환경정비와 전기·소방·기계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용역비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청소 기계 등 장비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임대용지 매입비는 중도금 지급을 위해 16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계약금 40억은 2023년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지원 사업 등 2022년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중 국비 6,400만원과 도비 4,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려면, 외국산 장비를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장비하고 외국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계약금으로 14억원을 편성했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그 다음에 도비도 똑 같이 14억원이 편성될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경남TP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큰 구간을 빌려서 각각 기관별로 구성을 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각각 8,000만원이고 사천은 우주항공청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사천시에는 똑같이 60㎡ 8,000만원씩 하는데 우주항공청 부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사실은 기관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참여하는 인원이 일반인은 안 되고 전문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놨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자문위원이나 그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직접 우주부품시험 시설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역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극한 사항의 위성의 실험을 거쳐서 하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단계 말씀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단계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것도 1단계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단계는 전체 사업비 15억1,000만원이고 2단계는 50억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추경 올리는 2억3,000만원은 2단계에 도비가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5 대 5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까 8 대 2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래는 올해 우리하고 똑같이 4억3,3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도비가 2억만 편성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편성했고요.
  이것만 2단계 사업예산이고 앞에 말씀하셨던 위원장님 2억3,000만원은 1단계 사업입니다.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1억은 1단계사업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스페이스 엑스사입니다.
  팔콘9이라고 그 쪽으로 계약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러시아 하고 우크라이나 하고 전쟁 때문에 거기 발사를 할 수 없어서 미국 스페이스 엑스사로 변경합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사전에 그 쪽에 전쟁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한 거라서 그쪽에 별도로 지출된 거는 없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이 장학금은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진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 같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한 이후에 그때 내려올 때 데리고 있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주기간이 끝난 이후에 데리고 오는 학생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이주기간 전에 내려 왔던 사람들 해 가지고 그렇게 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것이고 이건 자연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게 지금 사실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전공공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대상자들 저희들이 취합하는데 올해 보통 취합했을 때 10명이면 12명 정도 예산 편성합니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취합한 인원만 딱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사실은 1,200만원 잡았다가 혹시 추가로 발생하면 지출하면 되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인원이 예측을 12명 했는데 10명만 되다 보니까 200만원 깎는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5억9,400만원에서 58억6,200만원이 증액한 3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지원에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반기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해 37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회계 변경에 따라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일자리발굴 및 홍보입니다.
  2023년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년 네트워크 회의참석수당 및 청년정책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명과 사업금액 통계 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변경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2023년 여름방학 행정인턴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9개 일자리사업에 국비 회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전체를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경남 청년인재 주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외 3개 신규 사업은 통계목과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여청년 수당 및 인건비 등에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참여 청년수당 및 인건비 등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위해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23년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 확정 통보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18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되어 청년인건비 및 청년근로자 교육 민간위탁금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 주관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관련 종합서비스제공 링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성북동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시기가 불투명해져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중년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개소 예정인 리본센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형 포스시스템 사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포스시스템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사용료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확대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1,500만원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골목상권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 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시도 사업 대상자 외 추가 지원을 위한 진주형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8억4,000만원과 시도 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8,000만원 총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12개 면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스보일러 사용 가구 안전 취약계층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과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대평면 대평리 어은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억원이 국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지원사업입니다.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단독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축사, 주택, 상가건물 등에 전기사용료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의한 국도비 증액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023년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의 라이브커머서 방송 진행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경남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의한 국도비 감액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의한 국도비 감액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의한 도비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입니다.
  2202년말 임금 협상에 따른 기본급 상향 및 공로상여금 신설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2022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 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자산형성사업을 1억2,000 편성할 때는 사업기간이 미처 도에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예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업기간도 이걸 준비하면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7,600만원 편성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청년들한테는 그 사업이 지원되고 그동안에는 전산 구축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8개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산형성사업을 미리 빨리 했다 하면 몇 개월, 8개월 정도 지원을 했을 건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4개월만 지원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66명이 올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예산상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8세부터 39세로 예.
  청년 지원 기준은 통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 농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래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근로자하고 창업자로 일단 지침은 그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게 지침이 빠져 있다면 도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회의를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회를 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또 이번에 청년네트워크가 새로 위촉되면 그분들 의욕이 많이 있고 해서 올해는 청년정책사업들을 그 분들하고 자주 좀 더 만나서 의논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단 한번 더 2회를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42분이 네트웍으로 계신데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42명이 다 안 오시거든요.
  아마 3회 아니면 4회 정도까지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분과가 나누어져 있지만 분과 회의를 따로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같이 이때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42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앞에 회의할 때 자체적으로 다 나눠지고 위원장까지도 지금 위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보통 청년정책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이건 일상적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진주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여러 개 부서에서 7, 8개 정도 부서에서 170억 정도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부분만 따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나 청년들이 모일 때 책자를 활용하려고 이번에 새로 제작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한테 그 분들 노란우산이라는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도에서 1만원 저희들이 1만원해서 2만원씩을 1년간 지원해서 처음에 가입해서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를 깎으면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작년 사업에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깎아도 작년에 사업비만큼 다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1억9,000 정도 깎으면 작년 경우를 비추어 보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도에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회계가 변경되면서 국비는 삭감되고 균특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 국비는 변함이 없는 거고 사업량이 저희들이 신청한 것하고 저쪽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준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A라는 사업에 10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거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이 8명으로 축소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은 시 지역하고 동 지역 중에서도 금산이나 문산 내동 일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는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 12개 면 지역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사업 상 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수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은 앞으로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대평면 어은마을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한다고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면 소재지 같으면 집단화된 마을에 LPG통을 놓고 거기에서부터 집집마다 배관을 깔아서 그 LPG통에만 연료를 보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지금 쓰시는 등유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건지 그걸 용역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대평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면 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판단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0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 사항이 틀리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180만원까지 시비하고 합해서 지원해 주되 사업은 각 경남도나 진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뿌리산단사업을 하거나 실크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1인당 인건비 지원하는 게 180만원이라는 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라서, 물가나 임금이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18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외에 사업주가 맞춰서 임금을, 그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업이 시작된 건 2017년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제가 와서 볼 때까지는 1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사업주가 맞춰서 줘야 되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9,200만원 증액된 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현재 사용 중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련 운영비의 경우 각 지자체별 분담금 확정 지연으로 행안부에서 2023년 예산 확보 공문이 늦게 지자체에 통보되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을 현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세대는 전국 표준으로 가는 겁니다. 전국 표준으로 가서 납세자 과세자료 체납정보가 전국 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방세 통계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수단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싶으면 차안에서 말로 이야기를 해서 자동차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10년, 그런데 지금 4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 얼추 시험 개통을 ……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징수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당초 연초 개통 예정이었던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무기한 연기로 현행 ARS자동응답시스템의 유지 보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원래 3월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스템구축이 연기되면서 저희들이 3개월분을 편성했다가 9개월분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5,400만원 감액된 4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지적민원 통보용 우편요금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에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서 240페이지 상단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관리사업에 국가지정번호판 제작 및 위치측량수수료 국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업무위탁 측량수수료 1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저번에 황진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이번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 구성 요건이 되면 실시를 할 건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서 횟수를 2회 정도 할 것이다 예상해서 2회를 잡은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조례안에 보면 구성에 15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 조례안을 할 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도 10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진주시도 10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진주시도 10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위촉직 위원 7명 그리고 공무원 3명 해서 10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의 거의 국도비 감액으로 많이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원자재 상승에 따라 76억3,4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18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재료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43억7,5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3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6억원을 감액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8억5,400만원에서 161억7,100만원을 증액한 45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간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61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내 건물관리 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 대응자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입니다.
  두 회관의 석면을 해체하고자 설계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조사결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천정 뿐 아니라 벽체 바닥면까지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어 일부 교체는 석면을 철거할 수 없고 전면 개보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석면해체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지붕석면을 철거하고 재복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석면해체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비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량 증가 및 제료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55억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가 올해 3월 개소됨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사업장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50만원 지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실크 및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전기료를 624만원 증액하였으며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확정에 따라 실크전문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에 도비 2,400만원 시비 1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운행구역 추가에 따라 도비 1억6,579만8,000원 시비 2,500만원을 추가한 4억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산단 휴페업공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연도 사업비 교부금 국비 19억2,000만원 도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2,000만원을 시비에 반영하여 총 2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 비저감시설 저영향개발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3년 국도비 및 기금 교부에 따라 국비 8억5,68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수계관리기금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6월 준공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건물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1,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부지는 매입비는 실제 진주시 부지며, 매입비 10억 부분에 있어서는 산정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항이라서 매입비는 10억으로 소요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진주시 부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98억 안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1년 문체부 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용역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 합해서 6월 7월경에는 착공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건립시설이 아직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건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9월까지 가 버리면 또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 국비라든지 특조세라든지 할 때 대응금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의 부분도 다 따지기 때문에 어차피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차수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최소한 해야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1차수 2차수로 해 놓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희들도 그렇게,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일단 기 투자금액은 집행금액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까지 부지 매입비 10억 들어간 부분이 있고 타당성조사용역비 해 가지고 1억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년도 21년도 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부분을 기 투자금액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맞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맞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맞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말씀을 드리면 기 투자금액 예산으로 잡아 놓은 부분하고 올해 1회 추경이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도 집행계획에 따라서 편성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예산 편성 금액을 잡아 놓은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총 합을 하면 198억에 대한 사업비가 계산이 책정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부족 부분은 내년도 사업 부분으로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다 198억 확보된 건 아니고요.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98억이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 역시 21년도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국도비 확정은 20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월에 사업부지를 매입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바로 설계공모 그리고 지질조사 이런 부분들도 설계 경계석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빠르게 한다고 나름, 올 4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이것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정촌에 뿌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강주연못 그 부근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꼭 다른, 최소한 정촌주민하고 기업들하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주민자율공간이라는 부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장터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문화시설이라기보다 노유자 시설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똑 같지는 않지만 상평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정도도 근로자들 공단 안에 있으니까 유사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사용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구분 없이 근로자하고 정촌 주민들인데 일정 조율만 맞춘다면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제가……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맞습니다. 
  그 주변에 산단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근무시간 외에 체력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인근에 정촌에는 산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지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간접적 보상 차원에서 문화시설은 아니지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근로자는 헬스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기업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빌려서 할 수도 있고 회사 창사기념 몇 주년 할 때도 거기에서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위치는 뿌리산단에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산단 정촌산단 뿌리산단 항공산단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 역시 실크박물관이랑 마찬가지로 이건 4월에 바로 착공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용자를 체크, 무인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30명 되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상 많이 하지 않습니다. 
  10명 이내 정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시부터는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청년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안내도 되고 또 주민들도 오더라도 잠깐 쉴 수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녁 타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사전에 무인 지문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24시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공일자리, 공무직은 아닙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현재는 공공근로자 해서 처음 초창기라 상황을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도비가 3,000 시비가 5,000이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