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과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우리 과장님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138억5,900만원으로 1,06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53억4,600만원과 집행잔액 20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사업은 위기가구 1,717건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7,300만원과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의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감소로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재해구호는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200만원과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2억6,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자가격리대상자 62,980명에게 141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금반납금 48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9억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카드사별 지원금 정산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5,2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의 해산장제급여는 429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부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2022년 의료급여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 부담금 정기집행으로 1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정산예정금액과 실제반환금 차액으로 집행잔액 4억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3억1,000만원에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4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000만원을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9억1,4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977억7,800만원으로 2,73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13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억7,400만원과 집행잔액 21억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보조금반납금 7,200만원과 집행잔액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기초연금지급은 정기확인조사 탈락자 발생으로 보조금반납금 5억4,8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대학 미운영 등으로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의 안락공원조성은 화장로 시설 공사비 집행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208억2,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으로 집행잔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신안동 경로당 건립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종합노인센터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6억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명시이월예산으로 2022년 3월 준공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상대동 경로당 건립도 명시이월예산으로 22년 11월 준공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장애인연금지원은 인원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반납금 3,7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지원사업은 보조금반납금 3,9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도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과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모집미달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은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잭 3,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도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억3,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37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정산예정금액과 실 제반납금 차액으로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5,6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900만원 중 8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62만원이 증액된 11억5,7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88억3,400만원으로 175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7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4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보조금반납액 300만원과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39페이지 하단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보조금반금 2,3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보조금반납금 3억6,500만원과 집행잔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중간부분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4차 국도비 미교부로 보조금반납금 1억2,900만원과 집행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은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집행잔액 7,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결혼축하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와 비대면사업 운영으로 보조금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42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교육 활동비 예산교부로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과 집행잔액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00만원 중 3,700만원을 양성평등사업으로 사용하여 전년대비 1,900만원 감소된 20억8,0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1,340억2,800만원으로 1,306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억8,900만원과 집행잔액 8억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중간부분의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집행잔액 7,8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도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보조금반납금 1,9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의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사업은 지원요청 아동 수 및 적립금액이 적어 보조금반납금 2억1,800만원과 집행잔액 3,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50페이지 상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아동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3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담임교사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억9,800만원과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51페이지 상단의 영아수당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7억1,200만원과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어린이집 확충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의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대체교사 중도사퇴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7,100만원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반환고지서 미교부로 집행잔액 1억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한데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저희 복지예산은 작년에 이 자체가 5,650억입니다. 한 15% 같으면 28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 예산반납액 중에 좀 큰 게 뭐냐 하면 228페이지 내가 보다보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110억이 되어 130억이 되었고 2회 추경에 70억이 더 되어 200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에 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가격리가 2주 1일 삼만 몇 천원에서 돈을 지급하다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1주일 되었다가 지금은 5일입니다. 5일인데, 당시는 가족 수가 5명이면 1인당 전부 다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만 주고 가족이 5명이 걸려도 50%만, 그러니까 1일 2만원 곱하기 5일 10만원, 가족이 5명 다 걸려도 5만원 플러스해서 15만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당초예산이 20억인 것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200억까지 되었습니다. 
  10월 정도 법이 지침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수가 확 줄어들어 갖고 이 돈이 48억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조금 못한 부분 그것 말고는 거의 집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변명 같지만 이리 말씀드리고 반환금기타는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환금기타 관련되어 저희들이 사업이 많은 부분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설명처럼 많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각각의 상세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그 부분은 그 돈이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 하면 복지부하고 경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올해 50명이 다 읍면동에, 우리 읍면동으로 가면 한 명씩 있습니다. 50명이다 이럴 경우 50명이 10개월 하는 사업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상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올 경우는 주차를 주고 한 달 계속적으로 하면 월차도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몸이 자주 아픕니다. 중간에 하루 쉬면 주차 없어지고 하루 일당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풀로 예산을 짜놨는데 결석을 하고 비가 온다든지 일기 안 좋으면 몸이 쑤시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쉬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여서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출산축하금과 결혼축하금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이 부분을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부분이나 결혼부분은 예상인원을 얼마 잡아놨는데 실제로 출산율이라든지 결혼하는 숫자가 적어짐으로써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민들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당초에 저희가 하던 부분 인상이 되어가지고 첫째 아가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은 600만원으로 확대해서 인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결혼축하금은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50만원씩 일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진주시만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함께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그런 유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은 아니고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독거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인데 진주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성면, 집현면, 명석면 3개소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점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개월에 30만원입니다.
  주의식비나 공과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비 100%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난해는 운영이 거의 되지 않았고 올해도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가 길다 보니까 그런지 올해도 운영이 지금 7개소를 등록을 해놓고는 7개소가 다 운영을 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이용하시는 공동생활가정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3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4개소는 좀 미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님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예상은 사업량에 비해 가지고 입양대상자 이 부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없었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 주는 걸로 그리되어 있는데 입양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입양 알선비용하고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에 입양 알선비용은 2018년부터 자료통계를 보면 2018년도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3명, 2020년도에는 0, 2021년도에 1명, 2022년도에 0명입니다.
  그래서 알선비용과 마찬가지로 입양축하금은 연결이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입양도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입양 대상아동 보호비는 지금까지 나이를 쭉 모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세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있는 누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보호비는 100만원에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백…….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여아전용 그건 거기 아닙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말씀하셨던 여아 아동쉼터는, 여아 아동쉼터는 현재 올해예산으로 상평동에 아파트에 현재 7월 개소예정입니다.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상봉동에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어디 쯤인지…….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마지막 제가 오늘 발언인데 백 위원님이 어려운 질의를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다가 돈이 부족해서 한 달 있다 준다, 하루만 늦어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진짜 속된 말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올해 작년 걸 비교분석해서 올해는 수급자가 대충 작년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 계산하고 예산을 확보해 있는데, 그 수요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초에 이리 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수급자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를 풀로 잡았던 것들이 연말로 가면서 돌아가시고 이런 1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안 줘서, 줄 걸 안 줘서 남은 게 아니고 그리 되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해산장제급여가 글자 그대로 출산, 기초수급자들이 출산하고 사망에 따른 돈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70만원, 장제 돌아가시면 80만원씩 지급하는 그 돈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건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회계과에서 입찰한, 입지조건에 따라서 이걸 80% 해도 돈이 남겠다, 차가 잘 진입되고 공사를 해도 남겠다 싶으면 80% 이하도 하고 좀 난공사하면 90% 이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생긴 금액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 관계는 제가 다음에 공부를 해서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7월 이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할 때 1,000만원 이하는 94%,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92%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일정한데 입찰에 의한 계약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내용 한 번 더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신안 경로당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실은 같습니다. 낙찰률인데, 신안동 경로당은 처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신안동 전체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경로당 공사과정에 주변주택에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더 세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반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병원은…….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보건소에서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도비가 늦게 돈이,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설계용역시간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산서류 약간 차이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부터 해서 여러 건 같이 심도 있게 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결산자료를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 결산서식하고 틀려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다른 데는 다른 항목이 있다 보니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상임에서도 그걸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그 부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상세하게 어떤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 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 다 지적하셔서, 그때 바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복지예산은 거의 국도비 지방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하에 플랜을 짜서 집행을 하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아마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이런 좀 반납이 된다든지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관내 청소년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수를 저희들이 당초에 4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혼인관계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을 못시키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늦게 시범사업으로 7월 이후에 했고 대상자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40명을 예상했는데 그걸 충족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올해는 저희들이 대폭 낮춰서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좀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4월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아수당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하는 보조금에 대한 비중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반납이 좀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잠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탄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부분입니다.
  최초 발생이 2022년 8월 16일에 경찰서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체학대에 대한 사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내용은 8월 16일 16시경 어린이집 차량으로 하원하던 아이가 코가 빨개져 해당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하고 담당보육교사에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경찰과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을 하였습니다. 
  출동을 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그 내용에 당초에 이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교사는 정상적인 보육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거기에서 확인사항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CCTV를 임의 제출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 참고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 진주경찰서가 아니고 소관이 경남도경이 소관부서입니다.
  그래서 CCTV를 도경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던 중 수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서 12월 7일경에 저희들이 수사공유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도경에 확인해 본 결과 집단학대 정황이 나타난다라고 도에서 말을 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 교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린이집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월 21일까지 10개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이런 아동학대 심각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3월 21일 아동학대 사례판단 회의를 거쳐서 학대로 최종판정을 하고 사전처분을 매겼고, 그 처분한 결과에 현재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옮길 데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항의방문도 하고 해서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해서 향후에 운영정지에 따르는 전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왔었습니다. 
  수립해오다가 5월 23일 도경에서 구속 기소 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저희 사건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5월 24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후대책보고를 부시장님 주재로 언론브리핑에 대한 대책결과를 했었고, 5월말 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운영정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31일 이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면직처분과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을 일방적으로 휴원조치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 아침에 가서 일방적인 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날부터 시작해서 아동의 전원, 마지막으로 남았던 아동들이 총 26명이었습니다. 2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종일반 아동이 7명이었고 나머지 아동은 전부 다 방과 후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전원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6월 1일은 종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전원조치가 이루어졌고 방과후 아동에 대해서는 방과후 장애활동서비스라든지 장애관련으로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내를 했고, 지금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담당교사는 전부 면직처분이 2월부터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 재원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리고 행정처분이 되기 전의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원래 당초에 2023년 9월 1일부터 6개월 간 지금 현재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5월 31일 할 때에 운영 정지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6개월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조금을 지급했던 내용들은 그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가해교사에게 지원이 되었던 게 아니라 현재 재원아동들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현재 상태 법령상으로는 행정처분 자격정지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은 시설이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80%의 지원금 플러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법인어린이집에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주고 있는 처우개선비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런데 현행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CCTV 부분에 대한 법체계하고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건의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우리가 학기 중에 주는 게 있고 방학 중에 주는 게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휴일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왜냐하면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없는 공휴일 이럴 때 지원하는 거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급식지원사업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1개소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근무여건, 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으로 우리…….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요논점을 넣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가끔씩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복지사하고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인척을 물색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가 인지되면 요양보호사가 찾아서 도와준다든지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이슈가 되었던 장애아동 학대사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 퇴임소감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38년 6개월 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 할 말로 안갈 데도 가봤고 안 잡혀가야 될 곳도 잡혀가 보고 그리했는데, 그렇지만 아무 탈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모든 게 동료직원들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가 끝나는 21일부터 휴가와 함께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삼십 몇 년 몸담았던 진주시라는 직장을 떠났지만 늘 여기 위원님들하고 동료들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김형석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33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9,800만원을 포함한 185억5,500만원이고, 이 중 107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71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300만원입니다.
  도시행정은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 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 10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고속철도 지원입니다.
  5,500만원은 지출하고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290억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99억1,200만원을 포함한 589억1,200만원이며, 이 중에 36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216억1,1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은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사업 등 3건의 사업으로 45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은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 등 12건의 사업으로 58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 등 6건의 사업에 23억5,100만원은 명시이월, 5억7,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25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98억6,0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유지관리 등 38건의 사업으로 23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둔치 및 친수공간조성 등 5건의 사업은 20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하천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은 5억6,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경 소하천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은 49억5,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2022년 2월 준공하여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9,200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7월말 준공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83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67억5,200만원을 포함한 1,151억1,900만원이며, 이 중에 746억3,300만원은 지출하고 359억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억6,9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에 1억4,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관리 등 18개 사업으로 428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20억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3건에 37억6,9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미지급 용지관리 등 3건 34억4,300만원 이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사업이 148억5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확포장 공사 등 18건의 사업으로 7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4,5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도 확포장 공사 등 5건의 사업에 52억4,5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간부터 264페이지 도로유지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교량유지 관리 등 22건의 사업으로 207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4,500만원은 다음연로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 교량유지관리 등 8건에 47억4,100만원 명시이월, 도로덧씌우기 등 3건의 사업에 5억4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부터 265페이지 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 등 10건의 사업으로 30억1,500만원 지출하고 6억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3건의 사업에 6억8,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역세권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5,700만원 지출하고 27억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38억5,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9,5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7억7,800만원을 포함한 175억2,400만원입니다.
  120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3,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추진사업에 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추진사업은 3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원관리사업입니다.
  7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사업은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재관리사업은 72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부분 소방관련 업무지원사업은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아래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32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3억7,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한 24억2,300만원으로 16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 농촌주거환경정비 등 11건의 사업으로 15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아래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54억9,6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8,000만원을 포함한 256억7,600만원이고, 24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2,6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에 주거급여지원 등 5건의 사업으로 154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9,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택관리사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3건으로 9억6,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관리사업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등 9개의 사업으로 7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억6,9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는 1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기본경비는 8,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셰입결산 총액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제로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예산현액 1,400만원입니다.
  435페이지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300만원 중 2022년 추가세입금액 100만원을 합한 1,400만원은 관련법령 및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봉지방산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3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2억9,1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 세입결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매각사업수입, 위약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수납총액은 53억4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2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52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4,500만원 중 3억9,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4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01억8,400만원 중 95억5,100만원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4,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29페이지에서 532페이지, 542페이지에서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22년도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및 수입결산 총액은 2,072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액은 2,072억4,600만원이고, 지출 결산총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 1,698억3,2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374억1,4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억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2,069억4,000만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71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입력오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게시대 설치 실적대비 달성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목표가 8개인데 실제 8개 다 설치했습니다.
  100% 목표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잠깐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 과장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국고보조금 고지서가 좀 일찍 받고 고지서 납부날짜가 12월 말로 안되어 있고 21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이 착오를 해서 연말까지인줄 알고 반납을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잘 챙기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그거는 뒤에 환경부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로과……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전체 공정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에 대한 공정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제적으로 당초 목표 대비해서 초과달성할 때도 있고 초과달성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도로라든지 편입부지가 들어가는 그런 보상이 수반되는 부분은 공정이 사실상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실제 목표 자체를 40% 좀 낮게 잡은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남부내륙철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사실상 보면 10개 공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공구에서 9공구까지는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신문 나온걸 보면 10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지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마지막 종착역에 기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초에 턴키방식인데 이게 사업의 부분 때문에 이게 턴키가 유찰되고 그 다음은 사업진행에 있어 일반입찰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공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우리 시 공정은 7공구인데 이 공구는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 열람공고가 7월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진주역사 증축공사 착공이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되면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보상금 착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도 하반기에 전체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상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확정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증축해서 증축하고 필요한 부분은 배후단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조형물 부분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 있었지요.
  김시민 장군에 대한 조형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주 역사에 대한 부분이 증축이라든지 차후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역사 광장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진주시에서 공공기관 2차이전, 먼저 위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보면 위치가 지금 혁신도시 문산읍, 신진주역 그 사이에 위치한 옥산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코스모스 축제 있지요.
  그 뜰로 보면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국도가 지나 가고 고속도로, 계류철도 그리고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주거안정실현을 위해서 신규택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진주가 6,000호 그리고 평택이 33,000에서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행정에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2차이전 그거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항공우주청 관련한 부분은 사천이지만 그와 관련된 유사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공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유치 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주거문제 그리고 서민아파트, 무주택자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업무용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140만이니까 42만평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3,000명 가까이 정도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데 3,000명 줄었는데 실지로 특이한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신생아는 더 늘어났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염려, 저희들도 도시재생 공동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실제 공동화 현상을 다시 새로운 개발과 가교할 수 있는 연결의 역할, 구도심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을 해 갔을 때 오히려 신도심으로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구도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공공기관 2차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연계된 어떤 우리시에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되는 결과물들은 결과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들어와야 되겠죠.
  그와 연관해서 산업을 보면 우주항공, 저희들이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들어 왔을 때 충분하게 그런 인구들은 우리 채워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여건 자체는 사천지역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 지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리가 바탕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건 정말 정부에서 선택을 잘했다, 우리 시도 노력을 참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래서 저희도 남부내륙철도 2027년도 개통 대비해서 미래비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인구유입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주가 정말 부강하고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시민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저희들의 어떤 미래가 분명하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다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요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작성된 이월에 확정된 부분은 1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결산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진주대첩광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상부 쪽에 문화재 발굴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하수, 우수관 부분은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149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연말에 주차장 부분은 거의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부 쪽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광장이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이 되어서 변경과 함께 하면 연말에 전체적인 작업은 들어 가는데 준공은 좀 시기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당초에 진주대첩 광장을 조성하면서 지하상가와의 통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보면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각종 어떤 지하매설물이 통과되는 높이와의 어떤 차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사하기 상당히 어렵다, 난해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이 사업과 준공과 동시에 지하상가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공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방법이든 검토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지금 당장 대첩광장과의 바로 연결 부분은 지하매설물 관계, 그 다음에 유물 관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 준공과 동시에 연결하기는 곤란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덧붙인다면 우리 성북지구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연관된 사업들을 좀 더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그런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건축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건축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고 그게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건축주가 편의상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홍종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과장입니다.
  산림과 임채용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허현철 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윤영철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4억4,500만원 중 58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400만원을 명시이월, 1억8,900만원을 사고이월,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은 38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은 휠체어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위탁운영비 등으로 24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97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26대 구입지원비로 23억9,200만원을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로 1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180억원 중 청구한 158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은 2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축제 교통대책 사업비로 9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내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예정이며 202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49억9,500만원 중 678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5억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억3,800만원과 집행잔액은 85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 중간까지 친환경도시 조성 사업은 자연보호 활동 추진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사업비로 9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터 280페이지 중간까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전기·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460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4억4,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64억8,600만원입니다. 
  예산 이월 및 보조금 반납의 주요 원인은 차량 제작사의 출고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 상수도, 식수 관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등으로 3,324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자전거도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수리비, 자전거교육, 자전거투어 행사비 등으로 7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중간부터 282페이지 하단까지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0억5,900만원 중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구)수목원역부터 함안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외 15건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한 명석면 나불마을 자전거도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외 1건,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 등으로 15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21억1,0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2,200만원입니다.
  대부분 공사 용역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301억7,100만원 중 29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8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사업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위탁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처리, 불법투기 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25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나눔장터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으로 1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21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2억7,800만원이며, 그 중 352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36억8,0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 2억3,400만원과 집행잔액은 11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산림경영 사업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 산림 공익 직불금 지급 및 산림 소득사업 추진, 임도 신설과 보수를 통한 산림사업 시행 등으로 15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136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하단 산림휴양 문화 증진 사업은 산림문화 휴양 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방정원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등산로 임도 관리 사업비 등으로 19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소요 등 122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숲속의 진주 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속의 진주 운영관리 사업비와 문화 전시 및 공연 사업비, 진성 시유림 생활 숲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56억3,200만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7억8,100만원 중 632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198억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9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녹지관리 사업은 시가지 녹지, 공원,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작업과 수목전정, 해충방제 등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16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에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39억, 녹지공간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30억, 그리고 전환사업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등 시민 휴양 공간인 공원 기반조성 사업비 등으로 총 434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193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 진양호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진양호 활성화를 위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인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 진양호 시설물 관리 및 동물원 운영비 등으로 31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38억5,300만원 중 10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5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7억3,700만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7억,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비 21억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3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을 위해 60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900만원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30억7,8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7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3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91억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1억5,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32억6,000만원입니다.
  379억9,100만원 징수결정하였으며 232억9,900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8,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44억3,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87억6,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1억5,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29억1,800만원으로 174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이월 45억1,200만원, 보조금 반납은 5,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은 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 개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12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부터 4개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운수업체 종사자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반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지원 사업비로 6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27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8,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평거동과 초전동 2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공영주차장 사업비 30억원을 명시이월, 9억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차량 구입 등으로 5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4,200만원 중 3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1억1,9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03억7,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3,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1억1,800만원입니다.
  111억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1,800만원이며 107억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3,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장기 사업인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 등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사업 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4억8,700만원, 세출총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45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9,500만원이며 5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8,7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지하수이용 부담금 미납금 3,900만원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500만원이며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3,6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0원입니다.
  47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200만원으로 2억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200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29억1,6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1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48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4,000만원입니다.
  29억6,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9억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정촌 및 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4,000만원이며 정촌·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7억3,1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4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49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억3,100만원이며 27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장재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3,100만원 중 1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12억9,800만월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2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하면서 기존에 진주시가 시가지 내에 도로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하다가 폐철도를 이용한 함안 경계서부터 하동 경계까지 도로를 해 오고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암 앞에 가는 자전거도로가 다행히 제가 내동면장을 할 당시에 그걸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당시에 100억정도의 사업 106억원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생기면 신안, 평거, 판문 지구에 있던 분들이 한 바퀴 돌아서 희망교로 와서 서로 돌아서 가는 아주 원활환 그런 스토리로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낙동강 환경, 거기가 수달생태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돼 있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기는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수자원 쪽에서는 보면 거기가 자기들 비상방수로 지하로 터널 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편리성을 하다 보면 환경을 어느 정도 파괴라기 보다는 환경을 잘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 휴양 휴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없고 그 까지만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전화도 오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연결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좀 장기적으로 보류를 해 두고 있고 약수암 앞에서 옛날에 위에 보면 굴바위 쪽에서 내동면 삼계리 산기마을에서 평거동으로 건너가는 옛날에 나룻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돌아서가는 잠수교라든지 예를 들자면 징검다리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천의 이용이라는 것이 진주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 가운데로 흐르는 남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한 번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잘 활용하면서 시민의 편의성 위주로 만들어 가는 곳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쟁이 밖에 안 되는데…….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맞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전화가 와 가지고 뜬금없이 다리가 가다가 왜 중단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어려움 속에서 또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가 어느 것인지 또 시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특정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최대한 가까운 그런 안을 도출해서 용역도 한번 더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게 바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계속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정난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발전지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가고 나면 환경과장님이 자전거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장인 강진철 위원님 위원님들 세 분이 반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안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마감을 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사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울릴 뻔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공직생활이 이쪽 저쪽 하다 보면 평생을 해 오는 과정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들었고 잘한 것도 없고 계속 후회만 남는 그런 공직생활이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소홀히 했거나 또 그러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양심껏 나름대로 지금 있었던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봉급도 작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청렴결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하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6월 30일이 끝나고 나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시간들에 모든 걸 투자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7월 1일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좀 더 지금까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은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게 가려서 하라는 뜻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고, 귀가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듣되 이제는 퇴직을 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품위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것보다도 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 유명하신 철학자님들이 쓴 책자가 책에 보면 60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라고 그러는데 공직생활도 황금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 공직생활이 괴롭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1년 365일이 매일 비상이었습니다. 
  바람 불어도 비상, 비 와서 비상, 산불 비상, 가물어 비상, 비상 아닌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가끔 하다가 실수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의위님들의 견제기관이라고 있었던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있는 행정기관이 서로 합의 일체가 되어야만 진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면서 발전을 걱정해야 될 입장은 이제 저도 혜택을 받는 민간인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저에게 혜택을 많이 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제2의 인생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있었던 태어나서 태고의 본성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 나갔던 길에서 떠돌이 생활에서 다시 내 태성, 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으로 돌아가서 저 개인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또 어떤 때는 통제당하고 또 어떤 때에는 억압 당해서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면 질타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못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리나 도덕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인이 사람이 살면 이런 삶도 있었구나 하는 걸 느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에 좀 바른 어떤 길들이,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게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민간인이 보는 눈이 정말 다를까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와 법을 벗어나서는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민간인이 볼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전혀 이것 좀 하는 걸 그렇게까지 법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선 분들이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다소 위법하더라도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행정이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불법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요.
  해서 항상 합법을 하고 살 거라고 노력하고 또 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시민 전체를 위한 일들에 약간의 길이 구부렁 비포장도 있고 포장길도 있고 순탄하게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드리는 것은 퇴직하는 놈 별소리 다 한다는 소리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 왔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뒤에 밖에서 만나면 박재식 위원님 소주 안 사 주실 것 같은데…….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소주 제가 술을 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정을 나누고 좀 더 부담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씩 있어서 도와도 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 기술지원 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 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5억4,7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400만원을 포함한 526억3,300만원으로 486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5,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9,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은 4억8,500만원을 반납하여 23억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7,000만원에서 68억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억4,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6,7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의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액 22억6,700만원에서 20억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예산현액 7억5,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예산현액 4억5,9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은 예산현액 14억600만원에서 13억3,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 배수로 정비 외 1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7억8,900만원에서 34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5,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두산마을 농로확포장 외 1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1억4,100만원에서 40억6,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소류지 준설은 문산 안전소류지 준설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억6,0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정동양수장 정비 외 7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2억3,700만원에서 21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문산 이곡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5억5,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안전소류지 권양기 교체 외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3억6,900만원에서 13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아래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요금 납부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2,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8,000만원에서 7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아래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농업용수 농경지에 암반관정 개발, 수중펌프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촌 소곡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1,4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3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2,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4,600만원을 포함한 208억3,100만원으로 17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8,200만원은 명시이월,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6억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의 명품꽃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3억4,200만원에서 기존 구입 예정 차량 미생산으로 수급이 불가하여 다른 기종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1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1,800만원에서 가공센터 건립과 연계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선금 6억9,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잔금 3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입찰 차액 및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10억5,100만원에서 9억9,7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7억9,600만원에서 7억7,400만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3억200만원에서 2억7,8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10억5,700만원에서 9억8,300만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아래의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맨 아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3회 추경 시 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사업비 조정 불가로 예산현액 30억5,8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5억7,5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7억5,700만원을 포함한 454억1,900만원으로, 348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8,100만원은 명시이월 7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7,800만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세부내역 확정 및 입찰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2억8,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초과로 인한 사업변경 및 기존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 사업자 선정으로 연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예산현액 3억7,8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사업은 매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지출하던 건을 비용 절감을 위해 박람회 제휴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농산물 전시 판매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게 되어 예산현액 2,000만원을 전액 미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쇼핑몰 개장이 기존 예정되었던 2022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현액 5,6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아래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산물벼 매입량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2억8,700만원 중 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상반기 해외 박람회 참석이 어려웠던 상황에 따라 예산현액 1억3,400만원 중 1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시장개척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은 수출 물량 감소 및 농가 경영 악화에 따른 대출금 이차보전금 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31억3,3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3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예산현액 35억6,600만원 중 3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600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21년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작년 8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이월액 8억1,000만원 중 보조금 4억8,6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예산현액 8억700만원 중 7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아래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준공기한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전년도이월액 41억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억8,600만원 중 34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7억9,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억5,000만원 중 3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1,200만원을 포함한 441억5,300만원으로, 그 중 414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1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4,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5,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8,1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6억중 17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2억1,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아래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6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8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예산현액 14억4,500만원에서 14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아래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8억1,700만원에서 11억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입량 감소에 따라 보조금 4억6,9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8,2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예산현액 5억7,2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학생 증가로 보조금 7,000만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은 투우사료비 지원 외 16개 시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8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아래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100만원으로 3회 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예산현액 9,0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2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은 통제초소 3개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7,1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아래의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은 전년도이월액 5억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1,100만원으로 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예산현액은 1억3,000만원에서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7,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진료비, 시설 유지비 및 동물등록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 4억9,7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6,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예산현액 7,3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아래의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전년도이월액 2,200만원 포함한 예산현액 2억2,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원과 아래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예산현액 3억원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이해와 진양호동물원 이전 연계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9억2,0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억2,400만원으로 총 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인 194억6,700만원과 예산현액 195억2,400만원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2,4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76억7,000만원을 지출해 총 118억5,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의 농업정책과 소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용수시설 긴급 설치 지원사업으로 문산 이곡양수장 수중모터펌프 수선 외  5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난 번에 도 기술원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도 기술원에서는 담당팀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딸기는 진주시가 주산지이고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로서 주로 딸기연구소가 필요한 실정인데 경남도 기술원에서는 연구소 설립은 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팀으로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질문을 다시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기반공사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번도 그런 경우를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조건을 한번 알아 보고,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주로 아열대 과수묘목이라든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운반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선정을 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포기하신 분은 11월 말에 포기를 했는데 자부담이 50% 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지원사업이 대부분 보면 그런 자부담 요율이 일정하지 않은 데 대부분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가 부담하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원인으로 집행 못하고 남은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처음에 우리가 개장을 2022년도 7월경에 개장할 거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개장을 9월에 했습니다.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세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택배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추정했는데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직원이 전담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배송은 농가에서 바로 배송하고 나중에 택배비라든지 이런 건 우리한테 청구되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택배비를 건당 3,0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최근에 작년 9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건 앞에 우리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쇼핑몰에 대한 택배비는 9월부터 했고 이번에는 일반농가에서 그걸 판매를 했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프로그램상에 그리하고 결제도 여러 가지 결제라인이 있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현재 구조로서는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수출물류비 관련된 건 때문에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올상반기에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난 2월말에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농림부라든가 경남도 단위에서 지침을 내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농림부 입장은 폐지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도에서 지금 조만간에 어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가이드라인하고 이런 걸, 도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게, 원칙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이건 수출을 하고 나면 우리 농산물수출유통공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오면 도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 위에 칸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면 그게 몇 톤을 할거다,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거는 수출하고 나면 그게 계속 집계를 하고 통보가 오면 보통 한달 뒤에 통보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사후정산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전체예산 112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우리 주,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확대하면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겠는데 우선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신선농산물을 소규모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분류하고 그래 가지고 배송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학교급식에 부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그게 규모하고 안에 그런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저온창고라든가 냉장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분류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옆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방금 얘기하신 잼이라든가 아니면 젤이라든가 이런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같이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옆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건립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남아 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은 우리가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을 영호진미라든가 새청무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는 통일벼 재배해 가지고 많은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악취제거제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악취제거제 구입비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바로 밑에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하고, 시비 40% 해 가지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작년에 두 개소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같은 수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우리 담당팀에서는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이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하고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센터는 유기동물보호소 개념이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그 안에 동물병원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동물을 케어하고 입양홍보도 할수 있는 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2회에 걸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부서에서 마을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1회 2회 두 번째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설명하면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집회도 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해서나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동물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동물원 이전의 틀 속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지원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곧 진주시로 내려올 거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아직까지 공모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우리가 한 2만 제곱미터 정도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님 그거는 일단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토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면적이 적은데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1차 2차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후보지 여섯 군데 중에서 제일 1순위 후보지가 나온데가 판문동 그쪽 구역이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판문동에 직접 찾아가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세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1차 2차를 저희들이 그때 계속했었고, 세 번째 주민간담회 때 반대위원장이 말씀이 반대위도 결성이 되었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게 진양호 동물원 이전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쪽 구역으로 하겠다는게 간접적으로 그거는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고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서 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거기도 동물원이 들어올 거라고 확장이전할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지를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 지리적 접급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후보지 규모가 좀 면적이 작았던 후보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타당성 조사에서 후보지로서 경제성이 있거나 위치적으로 좋다, 했으면 그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비용면에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타당성 조사에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이전 판문동 그 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그 외에 사유지도 일부 검토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개가 대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것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개가 한 곳에 상충된다는 그런 부분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전부터 저희는 수의사협회라든지 통해 가지고 자문을 좀 일부 구했습니다. 
  경상대 수의대 학장님한테도 저희가 여쭤보고 했는데 이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화가 다 됐고 야생화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사회화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든지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답변받은 그런 내용들도 우리 공원관리과하고도 그러고 여러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들을…….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복지 차원에서 옮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건물 안에 다 건물 내에 관리가 되고 적응을 하고 보호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받아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적응을 얼마든지 그 지역의 습성을 알고 적응을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십니다.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동물원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구획이 조금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원래 위치하고 조금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절차도 진행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직 그 부분까지 진행은 못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 전환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경쟁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 사전이행 절차가 된 그런 시군에 우선적으로 전환사업을 선정을 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와 거기에 관련되는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22년도에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중기지방재정 사업은……. 

○농축산과장 김선희   못했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빠뜨림 없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다른 위원님께서 꼭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1후보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외곽 쪽으로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 끄티공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거는 또 오픈된 부분은 아니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이…….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선희   안 들어 ……

○농축산과장 김선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부지가 공통으로 거기가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상 보면 도 농업기술원에는 중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뵐 기회가 있는데 보면 상당히 실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주민들 간담회나 이런 건 한거는 없고요.
  제가 도시계획 과장할 때 우리 토지보상 주민심의위원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좀 현실화 해 달라는 그런 건의하고 또 주민들의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담당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또 설득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때 참석하려고 했는데 좀 현재 상황을 봐서는 진주에서 그렇게 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요인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거는 충분히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가 있으면 그대로 옮겨가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옮겨가지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