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여름의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서 다가오는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6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여름의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서 다가오는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6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필요사항을 제정하였고 안제5조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필요사항을 제정하였고 안제5조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2021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되었고 기본조례 세부적으로 여러 청년 지원사업 그리고 진주시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위원회로서 7조에 진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구성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창출사업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기능을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년위원회가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를 찾아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 그리고 각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실국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리고 위촉직이 시의원 포함해서 위촉직이 있고 거기에 청년 5명 이상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정책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2021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되었고 기본조례 세부적으로 여러 청년 지원사업 그리고 진주시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위원회로서 7조에 진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구성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창출사업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기능을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년위원회가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를 찾아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 그리고 각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실국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리고 위촉직이 시의원 포함해서 위촉직이 있고 거기에 청년 5명 이상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정책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각 파트별 실국소장님이 들어 가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신서경 위원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0명 11명 정도 됩니다.
○신서경 위원 당연직이 지금 다섯 분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1명이 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당연직 위원님들이 여섯 분 계시고요.
○신서경 위원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위촉직인데 시의원은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최민국 위원님 계십니다.
○신서경 위원 최민국 위원님 빼고 청년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39세까지 보면 다섯 분 되겠네요.
○신서경 위원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안이 있을 때 청년정책사업 심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1년에 한 번 다른 시에 각종 위원회가 보통은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적게 하시는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안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
○신서경 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임시소집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구성도 잘 되어야 되고 지금 청년을 5명 이상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자기 일이잖아요.
지금은 세대 간 서로 이해의 폭이 좁아져서 저희도 자식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고통을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희망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게 되어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굴러갈텐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구성도 잘 되어야 되고 지금 청년을 5명 이상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자기 일이잖아요.
지금은 세대 간 서로 이해의 폭이 좁아져서 저희도 자식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고통을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희망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게 되어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굴러갈텐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얼마 전에 위원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위원님들 열정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올해 청년사업 심의할 때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개진됐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올해 청년사업 심의할 때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개진됐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의견들 말씀하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는 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포괄적으로, 진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일부 하기도 하고 경상대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상대학교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안에, 예.
○신서경 위원 시하고는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요.
○신서경 위원 경상대학교 안에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료를 보면 조규일 시장님께서 2018년도 당선되시고 2019년도 청년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언론 자료를 보면 조규일 시장님께서 2018년도 당선되시고 2019년도 청년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청년계가 우리 과 안에 따로 있지요.
○신서경 위원 청년계, 계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신서경 위원 거기는 조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계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안에서는 모든 청년 정책들을 그쪽에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부터 지원까지.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팀장님하고 직원이 5명 해서 총 6명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미취업청년 실태조사는 2,000만원 이하이다 해서 추계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올해 3월에 보면 진주시에서 178억을 투입해서 2023년 청년계획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하셨지요?
발표를 했고 거기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6개 사업에 47억원을 배정했는데 이 예산하고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별개의 예산을 ……
청년정책을 수립하셨지요?
발표를 했고 거기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6개 사업에 47억원을 배정했는데 이 예산하고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별개의 예산을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될 수도 있고 또 따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따로 신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 또 그 외의 예산이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진주시를 청년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머무는 도시 그리고 자기고향으로서 사랑하는 도시 또 외부에서도 진주 가면 일자리 걱정도 없고 청년복지나 청년문화정책이 잘 되어 있다더라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되려면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진주시를 청년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머무는 도시 그리고 자기고향으로서 사랑하는 도시 또 외부에서도 진주 가면 일자리 걱정도 없고 청년복지나 청년문화정책이 잘 되어 있다더라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되려면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체 시정의 방향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제5조 실태조사 봐 주십시오.
1번에 보면 시장은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전에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제5조 실태조사 봐 주십시오.
1번에 보면 시장은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전에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체 청년정책들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정책들은 해 왔었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진주도 청년일자리 지원조례가 있었으면 좋지 않냐 전체 전국 지자체 중에 100개 정도가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적극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청년 정책들이 일자리정책들이 세분화해서 지원한다는 거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청년기본조례를 가지고 사실 이때까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진주도 청년일자리 지원조례가 있었으면 좋지 않냐 전체 전국 지자체 중에 100개 정도가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적극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청년 정책들이 일자리정책들이 세분화해서 지원한다는 거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청년기본조례를 가지고 사실 이때까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들도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미취업자에 특정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위원장님 의견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아마 그때 청년정장대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고 각종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들도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미취업자에 특정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위원장님 의견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아마 그때 청년정장대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고 각종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은 미취업자, 청년정장사업은 미취업자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최지원 위원 그때 실태조사를 함께 몇 문항이라도 넣으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실태조사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들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최지원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실태조사는 더 실무적인 게 많이 들어가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큰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업자인 청년들이 미취업청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분포가 어떤 식으로 연령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 청년정책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분들이 정장이나 복지지원금이나 신청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 건지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큰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업자인 청년들이 미취업청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분포가 어떤 식으로 연령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 청년정책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분들이 정장이나 복지지원금이나 신청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 건지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최지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지금 청년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신청하면서 다른 기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걸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쪽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신청하면서 다른 기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걸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쪽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방금 청년플랫폼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보완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지원 위원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친구들도 그렇고 연령대가 미취업자가 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도 많은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잘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도 많은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잘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진주시 청년일자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에 말씀을 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7조에 위원회 관련된 얘기는 이번에 진주시 청년기본조례 정용학 의원이 일부개정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진주시 청년일자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에 말씀을 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7조에 위원회 관련된 얘기는 이번에 진주시 청년기본조례 정용학 의원이 일부개정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 전체 위원회에 다 청년들이 1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성관 이 위원회는 그 위원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모든 위원회가 다 되는 거니까 이 위원회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잘 안 열리니까 요즘에는 위원회를 안 만들고 모아서 하는 추세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 군데 몰아서 같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안 만들고 이렇게 해도 제가 조례를 보니까 합당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기본조례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생각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 해 달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6조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이나 위탁사업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위탁에 어떤 기관에 어떤 쪽의 위탁일까요?
6조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이나 위탁사업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위탁에 어떤 기관에 어떤 쪽의 위탁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조례안을 만들면서 향후에 청년정책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드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걸 미리 조례안에 넣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뭘 어떻게 위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는,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뭘 어떻게 위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는,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걸 보면서 다른 데 부서 별로 해서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청년들에 관련되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한번 부서에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건 잘 하셨고 다른 문구를 제가 봐도 이런 건 준비를 잘 해 놓은 조례고 혹시 비슷한 사업이 위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어제 다른 자료를 보니까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비 4억6,000만원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비가 2억4,600만원 이런 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비가 2억4,600만원 이런 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되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잡으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들은 거의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리고 교육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우리들이 다 못하니까 어쨌든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하고 그냥 준비해 놓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국에 110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에서 또 경제복지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조례도 다른 조례에 비해서 빠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늦게 출발하는 대신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국에 110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에서 또 경제복지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조례도 다른 조례에 비해서 빠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늦게 출발하는 대신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말씀드리는 위탁이나 관련되어서도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1억842만원 중 205억720만원을 집행하고 14억5,868만원은 명시이월 4억4,214만원은 사고이월 78억49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2,0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7,475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에 전년도이월액 23억3,061만원을 포함한 62억6,841만원을 편성하여 50억8,948만원을 집행하고 4억4,214만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1,78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1,890만원 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과 뿌리기술지원센터 유지 보수를 위해 전년도이월액 3억3,061만원을 포함한 5억5,061만원을 편성하여 5억1,4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34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KAI 하나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 그리고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은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등 항공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항공부품기업 기술지원,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 교육 지원 사업에 6억2,880만원을 편성하여 6억2,7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만원입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인력 양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과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중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지원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에 9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중 경남도 직접 지원사업은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측량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여 1,2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과학관 건립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20억중에서 8억5,949만원을 집행하고 4억4,214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1,787만원이고 4억8,0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복합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저비용, 저궤도 위성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전년도이월액 136억9,069만원을 포함한 178억8,469만원을 편성했으며 84억7,076만원은 집행하고 14억5,868만원은 명시이월했으며 78억49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2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748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혁신도시의 날 행사운영비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여 8,66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716만원이고 시비 71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 요리경연대회, 모모장터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3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비 반납액은 124만원이며 시비 1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이며 1억을 편성하여 9,455만원을 집행하고 5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도비반납액은 300만원이며 시비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신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이월금 136억9,069만원을 포함한 151억9,069만원을 편성했으며 73억8,575만원은 집행하고 78억49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억3,811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9,141만원이며 시비 3,04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4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1,9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5,868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전년도이월액 60억4,296만원을 포함한 67억626만원을 편성했으며 67억74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위탁사업비로 1억5,418만원을 편성했으며 1억4,866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만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관내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이월액 60억4,296만원을 포함한 65억5,208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본경비는 5,588만원을 편성했으며 5,322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5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사업 등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9,317만원을 편성하여 1억9,2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1억842만원 중 205억720만원을 집행하고 14억5,868만원은 명시이월 4억4,214만원은 사고이월 78억49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2,0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7,475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에 전년도이월액 23억3,061만원을 포함한 62억6,841만원을 편성하여 50억8,948만원을 집행하고 4억4,214만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1,78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1,890만원 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과 뿌리기술지원센터 유지 보수를 위해 전년도이월액 3억3,061만원을 포함한 5억5,061만원을 편성하여 5억1,4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34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KAI 하나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 그리고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은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등 항공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항공부품기업 기술지원,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 교육 지원 사업에 6억2,880만원을 편성하여 6억2,7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만원입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인력 양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과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중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지원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에 9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중 경남도 직접 지원사업은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측량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여 1,2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과학관 건립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20억중에서 8억5,949만원을 집행하고 4억4,214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1,787만원이고 4억8,0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복합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저비용, 저궤도 위성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전년도이월액 136억9,069만원을 포함한 178억8,469만원을 편성했으며 84억7,076만원은 집행하고 14억5,868만원은 명시이월했으며 78억49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2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748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혁신도시의 날 행사운영비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여 8,66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716만원이고 시비 71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 요리경연대회, 모모장터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3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비 반납액은 124만원이며 시비 1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이며 1억을 편성하여 9,455만원을 집행하고 5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도비반납액은 300만원이며 시비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신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이월금 136억9,069만원을 포함한 151억9,069만원을 편성했으며 73억8,575만원은 집행하고 78억49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억3,811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9,141만원이며 시비 3,04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4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1,9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5,868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전년도이월액 60억4,296만원을 포함한 67억626만원을 편성했으며 67억74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위탁사업비로 1억5,418만원을 편성했으며 1억4,866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만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관내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이월액 60억4,296만원을 포함한 65억5,208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본경비는 5,588만원을 편성했으며 5,322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5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사업 등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9,317만원을 편성하여 1억9,2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김형석 위원 다른 건 초과를 했는데 82%의 실적저조가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예측치를 하는데 들어온 기업이 3년을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에 임차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도 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업지원 해 주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82%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도 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업지원 해 주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82%가 된 것입니다.
○김형석 위원 보통 초과 달성이 많이 된 거는 사실 예측을 너무 낮게 해 가지고 고평가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좀 더 근사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당부가 됩니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지원에 사고이월이 4억4,200만원에 대한 168페이지 보면 경남공립 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김형석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과기부에서 원래는 설계하고 바로 공사하고 문화재조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과기부에서 문화재 조사 했을 경우에 문화재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화재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설계를 계속 진행해라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국비입니다.
○김형석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 없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어떤 기간 말씀입니까?
문화재 조사하는 기간 말씀입니까?
문화재 조사하는 기간 말씀입니까?
○김형석 위원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어제부터 문화재 조사가 시작됩니다.
○김형석 위원 기간은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약 20일 정도에서 30일 정도면 문화재조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게 168페이지 경남 공립 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지원사업 이건가요?
○김형석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20억이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금 반납하고 착각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설계비를 선급만 주고 나머지 잔액은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줘야 되는데 올해 설계 끝날 거거든요.
그 설계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금 반납하고 착각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설계비를 선급만 주고 나머지 잔액은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줘야 되는데 올해 설계 끝날 거거든요.
그 설계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보조금에 보면 반납액이 2억1,700만원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잖아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국비됩니다.
도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도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비 맞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년도 2021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20억이고 집행잔액이 지출액을 쓴 걸 뽑아 보면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년도 2021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20억이고 집행잔액이 지출액을 쓴 걸 뽑아 보면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절감액은 4억8,000만원이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건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일단 절감액은 나중에 그 돈은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월예산은 집행 가능한 예산을 이월예산으로 남겨야 되고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이 억제되도록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저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짚는데 김형석 부위원장님이 잘 짚어 주셨고요.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이 짚어 주신 걸 잘 하신 게 167페이지 상단에 부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소홀한데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작게 잡았고 실적을 많이 잡아서 달성율이 작다는 거고 기업유치단의 성과 목표 달성이 200% 상회하게 되어 있는 거는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달리 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들어 보이면서)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이 짚어 주신 걸 잘 하신 게 167페이지 상단에 부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소홀한데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작게 잡았고 실적을 많이 잡아서 달성율이 작다는 거고 기업유치단의 성과 목표 달성이 200% 상회하게 되어 있는 거는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달리 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들어 보이면서)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결산심의 한 내용들은 집행부는 안 받나요, 자료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부서에는 의견서는 안 오고 저희들이 그 의견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주는 거고요.
쭉 내용이 있는데 문제점이 그래요.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기업유치단 성과 목표달성이 다른 부서와 달리 200%를 잡았다는 건데 초과로 달성하는 걸 목표치 설정 이하로 잡았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주는 거고요.
쭉 내용이 있는데 문제점이 그래요.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기업유치단 성과 목표달성이 다른 부서와 달리 200%를 잡았다는 건데 초과로 달성하는 걸 목표치 설정 이하로 잡았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개선 권고사항은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에 문제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 내용을?
보셨어요, 이 내용을?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책들이 작년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2021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1년 2년 전까지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 그런 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책들이 작년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2021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1년 2년 전까지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 그런 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417억4,700만원 중 40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은 명시이월 1억6,700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13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159억2,400만원 중 15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제통상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0억8,9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3억1,2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700만원 일자리발굴 및 홍보에 1,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청년 스마트교육 등 청년정책 추진에 1억2,200만원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및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9,60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억1,70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19억100만원 청년창업포럼 2,0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에 3억3,300만원 대학일자리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등으로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일자리기반 조성으로 예산현액 10억8,300만원 중 7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1억6,7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으로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400만원 도서 및 도서관 내 비품구입비 1억9,100만원, 기업가정신센터 동편 화단조성공사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1,400만원, K-기업가정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800만원, 경의관 마주침공간 야외 데크설치공사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0만원을 집행하고 실감콘텐츠 구축 9,600만원 전시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1,600만원 장애인 시설 소방공사 및 카페테리아 도장공사 4,700만원 단열필름 시공 천연잔듸 보호매트공사 등에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 재현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500만원 한파로 착공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동편 화단 조성공사 및 경의관 운영 물품구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 국기게양대 보수 및 계단 논슬립공사 등 시설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으로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비 1,800만원,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4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으로 디자인 전국공모전 개최 후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하였으나 당선작 미 선정에 따라 디자인 용역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을 위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모접수 작품 중 작가 격려를 위해 장려상 시상금 500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154억 중 146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에 2,7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 52억4,000만원,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8,2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9,000만원, 소비자 권익보호에 1,300만원, 주류 및 모바일 진주상품권 발행에 84억6,800만원, 계량기검사 3,600만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9,6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으로 4억2,600만원 태풍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7,800만원 중 16억9,800만원 집행하고 3,600만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4,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3,600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8억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1,5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서 발급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5,200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900만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역공동체활성화로 예산현액 12억2,200만원 중 12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2억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1,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6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1,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1억1,4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7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에 100만원, 공유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1,000만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600만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6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90만원 중 1,3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7,400만원 취업상담사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로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61억5,800만원 중 60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1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7,700만원 코로나19 극복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59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417억4,700만원 중 40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은 명시이월 1억6,700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13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159억2,400만원 중 15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제통상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0억8,9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3억1,2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700만원 일자리발굴 및 홍보에 1,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청년 스마트교육 등 청년정책 추진에 1억2,200만원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및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9,60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억1,70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19억100만원 청년창업포럼 2,0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에 3억3,300만원 대학일자리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등으로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일자리기반 조성으로 예산현액 10억8,300만원 중 7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1억6,7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으로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400만원 도서 및 도서관 내 비품구입비 1억9,100만원, 기업가정신센터 동편 화단조성공사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1,400만원, K-기업가정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800만원, 경의관 마주침공간 야외 데크설치공사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0만원을 집행하고 실감콘텐츠 구축 9,600만원 전시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1,600만원 장애인 시설 소방공사 및 카페테리아 도장공사 4,700만원 단열필름 시공 천연잔듸 보호매트공사 등에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 재현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500만원 한파로 착공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동편 화단 조성공사 및 경의관 운영 물품구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 국기게양대 보수 및 계단 논슬립공사 등 시설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으로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비 1,800만원,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4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으로 디자인 전국공모전 개최 후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하였으나 당선작 미 선정에 따라 디자인 용역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을 위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모접수 작품 중 작가 격려를 위해 장려상 시상금 500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154억 중 146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에 2,7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 52억4,000만원,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8,2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9,000만원, 소비자 권익보호에 1,300만원, 주류 및 모바일 진주상품권 발행에 84억6,800만원, 계량기검사 3,600만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9,6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으로 4억2,600만원 태풍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7,800만원 중 16억9,800만원 집행하고 3,600만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4,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3,600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8억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1,5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서 발급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5,200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900만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역공동체활성화로 예산현액 12억2,200만원 중 12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2억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1,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6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1,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1억1,4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7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에 100만원, 공유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1,000만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600만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6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90만원 중 1,3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7,400만원 취업상담사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로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61억5,800만원 중 60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1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7,700만원 코로나19 극복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59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에 보면 미니태양광 지원에 수혜가구 수가 100가구 설정을 해 놓고 43가구 하면 사실 실적이 저조한데 금액은 84% 정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3%로 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는데요.
수요가 계속 일정사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수요가 없더라고요.
수요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라서 국가적으로도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일정사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수요가 없더라고요.
수요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라서 국가적으로도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순차적으로 안 하고 있는 추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관련해서 부서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허수정책이 있다, 내가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을 해 놨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면 187페이지에 물가안정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를 위한 특수 거래분야 성과달성율이 999%에 달하고 그 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달성율이 43%에 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을 소홀하게 허수로 책정했다 당초 목적인 재정운용 활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충분한 실현가능성 등 정확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사업효과 측정이 되도록 해야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정요구를 드릴테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관련해서 부서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허수정책이 있다, 내가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을 해 놨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면 187페이지에 물가안정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를 위한 특수 거래분야 성과달성율이 999%에 달하고 그 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달성율이 43%에 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을 소홀하게 허수로 책정했다 당초 목적인 재정운용 활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충분한 실현가능성 등 정확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사업효과 측정이 되도록 해야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정요구를 드릴테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비 2,000만원 그 밑에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비 5,000만원 전액 사고이월됐다 이거지요?
상단에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비 2,000만원 그 밑에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비 5,000만원 전액 사고이월됐다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사고이월 이유가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비는 5,000만원은 본예산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2차추경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차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전액 사고이월하는 건 사업의 적기에 발주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지연에 대한 집행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건 해년마다 강조하고 얘기기는 하고 특히 추경에 잡은 것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다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잡아 주십사 운영 예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요구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십시오.
190페이지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그리고 190페이지 보십시오.
190페이지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다 당초예산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에너지공단 쪽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안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다 명시이월하는 그런 경우고요.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이 당해연도에 발급이 지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려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발급해 주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보통 이 사업은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이 당해연도에 발급이 지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려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발급해 주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보통 이 사업은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주택지원은 한 개 3㎾ 사업을 지원하거든요, 3㎾ 이내에.
보통 옥상에 12개가 되어 있는 태양광 집열판이 3㎾인데 3㎾짜리 건물을 사업비에 맞춰서……
보통 옥상에 12개가 되어 있는 태양광 집열판이 3㎾인데 3㎾짜리 건물을 사업비에 맞춰서……
○위원장 윤성관 몇 가구 몇 가구 해서 얼마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위원장 윤성관 가구 수 곱하기 해서 몇 키로와트에 몇 가구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집행계획이 안 되었다 그리고 저는 조속하게 사업추진을 통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좀 해 주시고 흔하게 보면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회계결산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짚으면 뭐하나,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잘못된 시각이고 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차후에 예산 잡을 때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결산심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하는 내용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결산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짚으면 뭐하나,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잘못된 시각이고 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차후에 예산 잡을 때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결산심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하는 내용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3억322만원 중 259억1,462만원을 집행하고 10억320만원 명시이월, 7,167만원 사고이월, 228억7,928만원 계속비이월하였으며 17만원의 보조금을 반납액과 4억3,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식산업 육성에 28억1,263만원을 편성하여 26억7,2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3,964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시책홍보 및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6,260만원을 편성하여 5,9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2만원입니다.
식물 시스템 생물학 및 유전체 교정 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산업창출과 혁신성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시 소재 소프트웨어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3,85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 상생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ISO, 벤처기업 등 인증수수료를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부품업체 제조역량강화를 위해 2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무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공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2억9,200만원 편성하여 2억9,14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만원입니다.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8,790만원을 편성하여 1억7,6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7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입니다.
기업 맟춤형 정보제공사업 및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 등 3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제조업과 ICT기술 융합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국제전시장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에 5억1,663만원을 편성하여 3억9,5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065만원입니다.
다음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4억542만원을 편성하여 2억4,9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584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사업금, 외빈초청여비 등 1억3,842만원을 편성하여 4,4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78만원입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직무 관련 공무국외출장 국제화 여비 2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2억4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6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91억2,225만원을 편성하여 35억3,417만원을 집행하고 55억5,625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3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에 6억5,115만원을 편성하여 6억1,93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3만원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58억3,110만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7,485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 55억5,62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와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 개발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실크 바이오 항노화 기능성 제품 및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제품 개발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와 천연섬유 및 기능성섬유를 이용한 실크 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비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박람회입니다.
진주실크 패션쇼, 디자인 경진대회, 판매장 운영을 위해 2억8,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천연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실크와 과학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및 진주비쥬몰 운영 등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여 6,08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2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34억3,290만원을 편성하여 34억2,7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6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생물산업 육성홍보를 39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지원 및 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9억3,000만원 편성하여 29억2,4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6만원입니다.
진주지역 친환경농업 생물제재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재고급화를 위한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 세포공장 기반 항노화 바이오 소재 실용화 플랫폼인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융복합 의생명 창업기업 지원 및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이오 식의약 소재 티로신 펩타이드 적용 신약 개발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육성지원입니다.
17억5,955만원을 편성하여 16억8,582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7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창업 보육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4개 보육센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 및 청년로컬리크리에터 육성지원 등 3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건물관리 용역비, 단열공사 시설비 등 8억8,248만원을 편성하여 8억3,8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51만원입니다.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입니다.
창업기업의 경영, 기술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담장 사업비 9,207만원을 편성하여 9,18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공모 선정에 따른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한 미도래로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93억8,321만원을 편성하여 8억4,027만원을 집행하고, 85억1,9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근로자 행사지원을 위한 5,995만원 편성하여 4,93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8만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으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1억6,100만원 편성하여 1억5,6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4만원입니다.
195페이지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회통합행사, 한국문화체험행사비 지원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90억5,226만원에서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415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84억4,81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 중 7,167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32만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194억2,483만원을 편성하여 95억5,529만원을 집행하고 98억4,81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7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122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일반산업단지 연구용역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5억6,971만원을 편성하여 5억5,7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66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환경관리, 시설 정비 등을 위해 3억9,643만원 편성하여 3억4,536만원을 집행하고 4,804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보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2억8,850만원을 편성하여 2억8,3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4만원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10억9,952만원에서 공사 기성금, 관급자재비 등 56억1,311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54억8,641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1,126만원에서 공사기성금 등으로 11억3,275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28억7,851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입니다.
진성, 이반성, 사봉농공단지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해 21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12억4,448만원을 집행하고 9억1,715만원 명시이월, 17만원은 도비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대곡농공단지 등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비 2억4,778만원을 편성하여 2억4,6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1억1,76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한 미도래로 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심사 미도래로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9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등 2021년도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위해 2,433만원을 편성하여 2,4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0년부터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출계획 53억원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대출분에 대해 49억9,374만원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인 250억원 및 이자수익 등 254억1,757만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3억322만원 중 259억1,462만원을 집행하고 10억320만원 명시이월, 7,167만원 사고이월, 228억7,928만원 계속비이월하였으며 17만원의 보조금을 반납액과 4억3,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식산업 육성에 28억1,263만원을 편성하여 26억7,2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3,964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시책홍보 및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6,260만원을 편성하여 5,9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2만원입니다.
식물 시스템 생물학 및 유전체 교정 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산업창출과 혁신성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시 소재 소프트웨어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3,85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 상생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ISO, 벤처기업 등 인증수수료를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부품업체 제조역량강화를 위해 2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무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공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2억9,200만원 편성하여 2억9,14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만원입니다.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8,790만원을 편성하여 1억7,6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7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입니다.
기업 맟춤형 정보제공사업 및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 등 3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제조업과 ICT기술 융합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국제전시장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에 5억1,663만원을 편성하여 3억9,5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065만원입니다.
다음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4억542만원을 편성하여 2억4,9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584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사업금, 외빈초청여비 등 1억3,842만원을 편성하여 4,4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78만원입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직무 관련 공무국외출장 국제화 여비 2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2억4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6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91억2,225만원을 편성하여 35억3,417만원을 집행하고 55억5,625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3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에 6억5,115만원을 편성하여 6억1,93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3만원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58억3,110만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7,485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 55억5,62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와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 개발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실크 바이오 항노화 기능성 제품 및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제품 개발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와 천연섬유 및 기능성섬유를 이용한 실크 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비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크박람회입니다.
진주실크 패션쇼, 디자인 경진대회, 판매장 운영을 위해 2억8,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천연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실크와 과학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및 진주비쥬몰 운영 등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여 6,08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2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34억3,290만원을 편성하여 34억2,7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6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생물산업 육성홍보를 39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지원 및 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9억3,000만원 편성하여 29억2,4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6만원입니다.
진주지역 친환경농업 생물제재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재고급화를 위한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 세포공장 기반 항노화 바이오 소재 실용화 플랫폼인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융복합 의생명 창업기업 지원 및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이오 식의약 소재 티로신 펩타이드 적용 신약 개발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육성지원입니다.
17억5,955만원을 편성하여 16억8,582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7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창업 보육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4개 보육센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 및 청년로컬리크리에터 육성지원 등 3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건물관리 용역비, 단열공사 시설비 등 8억8,248만원을 편성하여 8억3,8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51만원입니다.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입니다.
창업기업의 경영, 기술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담장 사업비 9,207만원을 편성하여 9,18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공모 선정에 따른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한 미도래로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93억8,321만원을 편성하여 8억4,027만원을 집행하고, 85억1,9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근로자 행사지원을 위한 5,995만원 편성하여 4,93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8만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으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1억6,100만원 편성하여 1억5,6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4만원입니다.
195페이지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회통합행사, 한국문화체험행사비 지원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90억5,226만원에서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415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84억4,81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 중 7,167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32만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194억2,483만원을 편성하여 95억5,529만원을 집행하고 98억4,81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7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122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일반산업단지 연구용역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5억6,971만원을 편성하여 5억5,7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66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환경관리, 시설 정비 등을 위해 3억9,643만원 편성하여 3억4,536만원을 집행하고 4,804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보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2억8,850만원을 편성하여 2억8,3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4만원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10억9,952만원에서 공사 기성금, 관급자재비 등 56억1,311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54억8,641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1,126만원에서 공사기성금 등으로 11억3,275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28억7,851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입니다.
진성, 이반성, 사봉농공단지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해 21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12억4,448만원을 집행하고 9억1,715만원 명시이월, 17만원은 도비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대곡농공단지 등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비 2억4,778만원을 편성하여 2억4,6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1억1,76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한 미도래로 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심사 미도래로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9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등 2021년도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위해 2,433만원을 편성하여 2,4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0년부터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출계획 53억원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대출분에 대해 49억9,374만원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인 250억원 및 이자수익 등 254억1,757만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입니까?
○신서경 위원 40페이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통계목책 노란책 40페이지네요.
○위원장 윤성관 책자를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책자 제목 불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노란 커버에 세출결산 사업별조서 통계목 사업별조서 이 책 안 가져오셨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말씀을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5억1,000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022년도에 후기에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차 추경이었어요, 몇 월에?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차 추경이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상평산단에 노후화된 사항이라서 저탄소로 친환경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진 사항은 없지만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는 수질개선이라든지 이 쪽 분야로 되어 있는데서 전체적인 부분 기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에 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때는 수질개선이라든지 이 쪽 분야로 되어 있는데서 전체적인 부분 기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에 할 예정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작년에는 뒤에 3차추경에 급하게 하는 사항이라서 아직은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당장 사업 집행내역도 지출계획도 없는데 왜 추경을 잡으셨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국비 3억과 도비 6,300 시비 1억4,700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80억 상당의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개연도에 한해서 5억1,0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80억 상당의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개연도에 한해서 5억1,0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작년에 추경 올릴 때 일단 공모사업 신청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선정이 됐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신서경 위원 국비를 따 오면서 도비도 따라서 따 오고 시비 투입이 됐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선정되면 자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선정되면 자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5억1,000만원 중에서는 3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될 사항이고 5억1,000 중에서는 3억은 국비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될 사항이고 5억1,000 중에서는 3억은 국비입니다.
○신서경 위원 종국적으로 총 예산을 80억을 잡고 계신데 나중에 국비도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서 내려 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작년에 너무 늦은 사항에 선정이 되고 국비가 늦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 실크산업육성에 실크산업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6억5,000, 거기에 95% 정도 사업을 지출하시고 실크산업활성화에 마케팅 사업 추진에 지역지원사업 수 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93페이지 실크산업육성에 실크산업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6억5,000, 거기에 95% 정도 사업을 지출하시고 실크산업활성화에 마케팅 사업 추진에 지역지원사업 수 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6억5,000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밑에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크업체 국내박람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실크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136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실크 해외 안테나숍 사업에 순실크 등 외 5개 업체가 해외 안테나숍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프이커머스 지원사업은 ㈜실키안이 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고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포장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크업체 국내박람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실크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136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실크 해외 안테나숍 사업에 순실크 등 외 5개 업체가 해외 안테나숍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프이커머스 지원사업은 ㈜실키안이 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고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포장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평가에도 보니까 내실 있게 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해서 120%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신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전년도 의회에서 국외연수하면서 이탈리아 꼬모 실크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반영해서 과장님이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조성사업 있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신용 위원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같으면 전액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액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지출된 게 800만원이지요, 지출잔액이?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계약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라서 그 부분은 ……
○최신용 위원 왜 사고이월이 됐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한 해만 이월시켜 가지고 23년도에 올해 완전히 집행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았습니다.
올해 개소도 하고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았습니다.
올해 개소도 하고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지금 어디 조성됐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상평산단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습니다.
상평공단 내에 있습니다.
상평공단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짚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왜 사고이월했나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되면 안 되지 원래는, 지금 사업 끝난 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작년 것 결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건 2023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고요.
사고이월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된 거거든요.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왜 할 수 있었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볼까 말아볼까 고민하고 있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사서 전세를 내든지 해서 창원처럼 이동노동자 쉼터를 멋지게 지어 주자 그렇게 하다가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사장시키면 도에 지원금 사장시키면 패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티 안 맞으려고 고민하다가 타이밍이 늦어 가지고 이걸 짓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동노동자들이 이걸 원하다가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해 봐야 무용지물이다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이용률도 별로 없어요.
저도 현장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신용 위원님 질의는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 왜 했느냐 그랬으면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업무를 미숙하게 봐서, 미숙한 게 있거든 그때 집행부에서 좀 느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장시켰다 다음부터 사장시키지 않도록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추경도 그때 당시에 아마 2회추경에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잡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왜 사고이월했나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되면 안 되지 원래는, 지금 사업 끝난 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작년 것 결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건 2023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고요.
사고이월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된 거거든요.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왜 할 수 있었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볼까 말아볼까 고민하고 있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사서 전세를 내든지 해서 창원처럼 이동노동자 쉼터를 멋지게 지어 주자 그렇게 하다가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사장시키면 도에 지원금 사장시키면 패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티 안 맞으려고 고민하다가 타이밍이 늦어 가지고 이걸 짓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동노동자들이 이걸 원하다가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해 봐야 무용지물이다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이용률도 별로 없어요.
저도 현장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신용 위원님 질의는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 왜 했느냐 그랬으면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업무를 미숙하게 봐서, 미숙한 게 있거든 그때 집행부에서 좀 느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장시켰다 다음부터 사장시키지 않도록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추경도 그때 당시에 아마 2회추경에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잡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될만한 게 있습니다.
194페이지 보십시오.
194페이지 하단에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이게 명시이월이 3,000만원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진주 창업지원센터 설치의 타당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194페이지 보십시오.
194페이지 하단에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이게 명시이월이 3,000만원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진주 창업지원센터 설치의 타당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 예산 잡은지 압니까?
몇 회 추경인지 압니까?
뒤에 팀장 아무도 모르세요, 몇 회 추경인지?
2회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3,000만원을 명시이월했단 말이지요.
명시이월 사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했습니까?
몇 회 추경인지 압니까?
뒤에 팀장 아무도 모르세요, 몇 회 추경인지?
2회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3,000만원을 명시이월했단 말이지요.
명시이월 사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용역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000만원은 맞습니까, 금액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자료 가져 오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230페이지 보면 똑 같은 상단에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4,022만2,770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2,000만원 그러면 이월액이 2,022만2,770원 명시이월이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자가 없어도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하시지요?
팀장님 자료 가져 오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230페이지 보면 똑 같은 상단에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4,022만2,770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2,000만원 그러면 이월액이 2,022만2,770원 명시이월이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자가 없어도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하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계약금액이 4,0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잘 됐다 잘못됐다 표현이 조금 어패가 있을 수는 있는데 3,000만원을 이월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금액이 과다 이월된다는 점입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산은 잘 됐다 잘못됐다 표현이 조금 어패가 있을 수는 있는데 3,000만원을 이월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금액이 과다 이월된다는 점입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인정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정확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시정 요구한다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 비슷한 얘기가 한 두가지 있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 드리기로 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는 저희들이 같은 자료를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같이 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질의가 이런 걸 나올 걸 대비해서 팀장님들 오실 때 자료를 충분하게 쥰바룰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과장님이 질의 답변할 때 메모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분 질의 없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현장방문 기업체 두 군데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사천 카이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리고 국장님께도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려서 6개 업체하고 조인해서 카이에 방문하게 해 달라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족하면 양 국회의원님들이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협조 요청해서 도와 주겠다 해서 국장님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 비슷한 얘기가 한 두가지 있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 드리기로 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는 저희들이 같은 자료를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같이 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질의가 이런 걸 나올 걸 대비해서 팀장님들 오실 때 자료를 충분하게 쥰바룰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과장님이 질의 답변할 때 메모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분 질의 없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현장방문 기업체 두 군데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사천 카이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리고 국장님께도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려서 6개 업체하고 조인해서 카이에 방문하게 해 달라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족하면 양 국회의원님들이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협조 요청해서 도와 주겠다 해서 국장님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카이에서 외국항공기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정리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정리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집행부에서 힘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측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또 최민국 위원님하고도 같은 국회의원 계신 분하고 얘기해서 바로 현장방문한 예도 있고 해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논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현장방문하면 공식적으로 그 쪽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보고를 왔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맞습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것?
일자리지원입니까?
의논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현장방문하면 공식적으로 그 쪽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보고를 왔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맞습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것?
일자리지원입니까?
○창업지원팀장 박홍규 창업지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창업지원팀에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건의사항이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어서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통보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게끔 우리가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게끔 우리가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도 같이 업무를 봐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첨부서류가 없다고 해서 따로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 12억4,900만원 중 1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4만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 관리는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에산액 6억9,600만원 중 6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고속프린트기 유지 관리 300만원, 우편요금 3,200만원 등입니다.
시세 부과관리는 시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고지서 구입비 등입니다.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로 예산액 1,800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3억5,900만원 중 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5만원이며 집행잔액 200만원은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등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접수를 위한 인건비 장비설치비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장비설치비 900만원,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400만원 중 7,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 12억4,900만원 중 1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4만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 관리는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에산액 6억9,600만원 중 6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고속프린트기 유지 관리 300만원, 우편요금 3,200만원 등입니다.
시세 부과관리는 시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고지서 구입비 등입니다.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로 예산액 1,800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3억5,900만원 중 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5만원이며 집행잔액 200만원은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등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접수를 위한 인건비 장비설치비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장비설치비 900만원,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400만원 중 7,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두꺼운 책도 가지고 오셨는데 질의 하나 없으면 서운해 하실까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세 시세 지방소득세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잔액이 많지요?
좀 전에 도세 시세 지방소득세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잔액이 많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가 1년 동안에 발송되는 세금고지서가 정기분 수시분 합해 가지고 67만건 이상 됩니다.
70만건 정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등기로 나가고 일반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워낙 딱 맞춰서 쓸 수도 없고 우편요금이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건 정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등기로 나가고 일반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워낙 딱 맞춰서 쓸 수도 없고 우편요금이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우편요금 예산액의 10% 정도 ……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아 보여서,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어차피 세무과 예산 대부분이 우편요금입니다.
○최신용 위원 요즘 모바일로 많이 보내지 않나요?
○세무과장 송중섭 모바일로 저희들이 보내는 게 전체 건수의 10% 정도를 보내는데 아직까지는 수치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최신용 위원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항인데 ……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
○세무과장 송중섭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써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달성률도 좋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달성률도 좋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억976만원 중 5억1,9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84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1,768만원 중 1억1,5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산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949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2,500만원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 610만원, 세외수입 시스템유지관리비 2,994만원, 요금기 복합인증기구입 1,374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748만원 중 6,7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세납기 홍보물 제작과 가상계좌 수수료, 지방세 환급안내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예산액 2억4,301만원 중 1억9,1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9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4,503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억1,875만원 중 1억13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3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8,131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284만원 중 4,4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3,445만원 여비 615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억976만원 중 5억1,9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84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1,768만원 중 1억1,5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산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949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2,500만원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 610만원, 세외수입 시스템유지관리비 2,994만원, 요금기 복합인증기구입 1,374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748만원 중 6,7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세납기 홍보물 제작과 가상계좌 수수료, 지방세 환급안내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예산액 2억4,301만원 중 1억9,1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9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4,503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억1,875만원 중 1억13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3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8,131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284만원 중 4,4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3,445만원 여비 615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이번에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보면 180% 정도 초과달성했다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초과달성한다는 자체가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게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이번에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보면 180% 정도 초과달성했다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초과달성한다는 자체가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게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감사드립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 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했고, 원래 칭찬과 질책은 같이 가야 밸런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칭찬을 먼저 했으니까 지적만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징수 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했고, 원래 칭찬과 질책은 같이 가야 밸런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칭찬을 먼저 했으니까 지적만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가져 왔습니다.
○최신용 위원 5페이지에 검사결과 분석을 보면 실제 총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증가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98.7%로 전년과 비슷하나, 하고 나서 미수납액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다음 6페이지 넘어가면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여러 가지 사유별로 현황이 있는데 다른 거는 폐업 또는 부도에 의한 미수납액은 수긍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 50% 정도 차지하지요?
납세태만이 있다는 말이지요.
납세태만이 있다는 말이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징수과장 정숙란 5페이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방세 부분은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해서 조금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다 못하고 그때 14억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린이집 가고 하니까 3억원 정도만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수입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였고요.
지금 뒤에 말씀하셨던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심각성을 많이 숙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산 부분이 증권까지, 증권이라든지 숨겨둔 재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훑어서 그에 대해서 압류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다 못하고 그때 14억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린이집 가고 하니까 3억원 정도만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수입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였고요.
지금 뒤에 말씀하셨던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심각성을 많이 숙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산 부분이 증권까지, 증권이라든지 숨겨둔 재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훑어서 그에 대해서 압류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노력 많이 해야 되겠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결산서 198페이지 체납세징수 강화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100여만원 남았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이 부분이 징수에 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우편요금 부분입니다.
체납세징수 지방세 체납고지서에서 우편요금 남은 부분이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체납고지서를 내 보낼 때 건건이 안 내 보내고 체납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10건이면 10건 다 같이 안내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고 참고로 작년에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은 2,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 지방세 체납고지서에서 우편요금 남은 부분이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체납고지서를 내 보낼 때 건건이 안 내 보내고 체납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10건이면 10건 다 같이 안내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고 참고로 작년에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은 2,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하셨고 물론 징수에, 적절한 징수가 많이 되어야만 세수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서 성과에 보면 180% 103% 초과달성 이런 부분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 특히나 50% 차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여비 부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코로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징수과장 정숙란 전년도에 징수활동에 있어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돈이 코로나가 유행하던 재작년 2021회계연도 결산서 비교를 해 보면 그때도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9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 같은 돈을 6,200, 그때는 6,500 잡았었는데도 돈이 900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요.
돈이 코로나가 유행하던 재작년 2021회계연도 결산서 비교를 해 보면 그때도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9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 같은 돈을 6,200, 그때는 6,500 잡았었는데도 돈이 900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과 최신용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180%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8페이지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도 징수결정액이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에 보면 198페이지 지방세 업무 부과성과 달성율 180% 달하고 있다는 점 하고 이것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안 맞거든요.
언발란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난연도에 수납액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실적이 미비하게 떨어졌다, 이번에 서울시에 언론에 나오면 103억을 체납액을 압류했다고 하고 거기는 기동대가가 있지만 그래도 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이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을 보면 우리가 현저하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8페이지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도 징수결정액이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에 보면 198페이지 지방세 업무 부과성과 달성율 180% 달하고 있다는 점 하고 이것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안 맞거든요.
언발란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난연도에 수납액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실적이 미비하게 떨어졌다, 이번에 서울시에 언론에 나오면 103억을 체납액을 압류했다고 하고 거기는 기동대가가 있지만 그래도 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이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을 보면 우리가 현저하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전년도 지방세, 현년도 지방세 부분은 9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 목표율이 34.5%였는데 37.5%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해 가지고 했고요.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기 내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부과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납기 내가 아직 도래를 안 해 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 목표율이 34.5%였는데 37.5%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해 가지고 했고요.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기 내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부과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납기 내가 아직 도래를 안 해 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여기에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되어 있고 미수납액 중에서 아까 최신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태만자 주된 미납액 중에 납세태만자 중에서 무재산이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체납이 일어나면 먼저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또 체납안내문도 보내고 나서 재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산 부동산을 통털어서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증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가 다 들어 갑니다.
시스템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좀 섞여 있겠지만 그 분들이 체납을 하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좀 섞여 있겠지만 그 분들이 체납을 하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미수납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재산이 있는 걸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고 무재산 발생 전에 징수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 재산 없애버리기 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 체납액 확보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확보해서 재산 처분을 못하도록 하고 하기 전에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서하고 검토의견서 비교해 봐도 그때는 환경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아까 말한 예산도 집행을 더 많이 했고 실적도 더 좋았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재산 발생 전에 징수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상 198페이지 달성률 180%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보면 지방세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도 징수결정액의 7% 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자료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자료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점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단위 사업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8,600만원 중 사고이월 1,500만원과 30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화 체계구축관리 분야에 지적민원 적정 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8,400만원 중 4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토지정보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 100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는 위법사항 신고 건이 없어 1,2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9,100만원 중 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1,900만원 지적도면 정비 등을 위한 지적관리에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원 남았습니다.
주소정보화체계관리에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품 구입 등을 위해 3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6억8,500만원 중 1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청구금액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0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단위 사업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8,600만원 중 사고이월 1,500만원과 30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화 체계구축관리 분야에 지적민원 적정 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8,400만원 중 4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토지정보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 100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는 위법사항 신고 건이 없어 1,2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9,100만원 중 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1,900만원 지적도면 정비 등을 위한 지적관리에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원 남았습니다.
주소정보화체계관리에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품 구입 등을 위해 3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6억8,500만원 중 1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청구금액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0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항상 해년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똑 같은 답변이실테고 해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이라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199페이지 중간에 공정한 부동산관리 예산이 1,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해년마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설명은 위법사항 신고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고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없앨 수는 없다, 왜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도 들어 있지요, 이 돈 안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항상 해년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똑 같은 답변이실테고 해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이라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199페이지 중간에 공정한 부동산관리 예산이 1,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해년마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설명은 위법사항 신고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고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없앨 수는 없다, 왜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도 들어 있지요, 이 돈 안에?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거기에 ……
○위원장 윤성관 1,200만원 안에 그 돈 안 들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160만원 들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교육을 작년까지는 못하고 올해는 어제 저희들 2층 시민홀에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이것 할 때는 코로나 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작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준비를 해서 시작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 자체를 못 세우고 23년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정한 부동산 관리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사장 재작년에도 미집행해서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위원님들이나 방송 보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면 이 돈 안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하는 돈이 들어 있고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부동산 관련 위반 신고포상금이 들어 있다, 그런데 1,200만원이 해년마다 100% 미집행 불용처리 되고 있다, 그러면 신고포상은 신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은 해년마다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법정교육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년마다 1,200을 잡아서 안 쓰니까 쓰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올해는 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쓴 거는 내년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할 거라서 올해 질문 사항은 아니고 오늘 질문사항은 이 돈을 왜 안 쓰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잡아놔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답변은 지금까지 안 한 건 할 수 없고 과장님은 이쪽에는 박사시니까 평생 이 업무를 보시니까 답변 안 되실 일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해년마다 계속 사장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회추경이나 4회추경은 보통 없지만 그 정도에서 빼는 것도 안 맞느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쓴 거는 내년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할 거라서 올해 질문 사항은 아니고 오늘 질문사항은 이 돈을 왜 안 쓰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잡아놔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답변은 지금까지 안 한 건 할 수 없고 과장님은 이쪽에는 박사시니까 평생 이 업무를 보시니까 답변 안 되실 일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해년마다 계속 사장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회추경이나 4회추경은 보통 없지만 그 정도에서 빼는 것도 안 맞느냐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작년에 윤성관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작년에도 답변을 추 경정예산 때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법정포상금이라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돈을 안 썼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라는 게 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보상을 요구하는 게 신고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주시에서 내는 세금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주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꼈다가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법정포상금이라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돈을 안 썼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라는 게 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보상을 요구하는 게 신고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주시에서 내는 세금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주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꼈다가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은 이 업무를 평생 봐 오셔서 정확하게 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저는 이렇든 저렇든 예산 집행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차 4차 추경 가면 11월 12월 되면 이것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사장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삭감 등이나 예산집행을 철저히 기하는 것도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주장하면서 결산심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답변하지 마십시오.
원체 길게 답변하셔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걸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답변하지 마십시오.
원체 길게 답변하셔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걸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잘 조절해 주시는 걸로 믿고,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