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농업정책과장이 먼저 보고해야 하나 농산물유통과 오후 행사 관계로 농산물유통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농업정책과장이 먼저 보고해야 하나 농산물유통과 오후 행사 관계로 농산물유통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7억5,700만원을 포함한 454억2,000만원으로 그 중 348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5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팀 소관 농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에 22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7,000만원에서 57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5,8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4억 중 13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세부내역 확정 및 입찰지연에 따라 예산액 2억8,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선별장 신축에서 증축으로 사업변경 및 기존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연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액 3억7,8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남농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사업은 매년 행사관련 시설비로 지출하던 것을 비용절감을 위해 박람회 제휴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농산물 전시판매활동 지원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게 되어 예산액 2,000만원을 전액 미사용하였습니다.
중간의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사업은 쇼핑몰 개장이 기존 예정되었던 2022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액 5,6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매입량 증가 및 시장격리곡 매입 등으로 산물벼 매입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2억8,700만원 중 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외 1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6억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0억4,200만원 중 83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상반기 해외박람회 참석이 어려웠던 상황에 따라 예산액 1억3,400만원 중 1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농산물수출 시장개척사업은 예산액 2억6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포장재를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액 31억3,4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4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상단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35억6,600만원 중 3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5,7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보조금 부가세환급금 발생에 따라 예산액 4억8,700만원 중 4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 농식품산업팀 소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GAP 안정성분석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9억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300만원 중 4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8,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전년도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8,100만원 중 1억6,5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21년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결국 같은 사유로 작년 8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이월액 8억1,000만원 중 보조금 4억8,6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의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4,300만원 중 14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예산액 8억700만원 중 7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먹거리지원팀 소관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외 6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1억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5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 37억5,300만원 지출하였고 69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7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준공기한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전년도이월액 41억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억8,700만원 중 3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7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농산물도매시장 청소공무직 인건비로 예산액 1억2,800만원 중 1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5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액 5억5,000만원 중 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7억5,700만원을 포함한 454억2,000만원으로 그 중 348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5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팀 소관 농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에 22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7,000만원에서 57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5,8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4억 중 13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세부내역 확정 및 입찰지연에 따라 예산액 2억8,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선별장 신축에서 증축으로 사업변경 및 기존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연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액 3억7,8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남농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사업은 매년 행사관련 시설비로 지출하던 것을 비용절감을 위해 박람회 제휴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농산물 전시판매활동 지원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게 되어 예산액 2,000만원을 전액 미사용하였습니다.
중간의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사업은 쇼핑몰 개장이 기존 예정되었던 2022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액 5,6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매입량 증가 및 시장격리곡 매입 등으로 산물벼 매입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2억8,700만원 중 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외 1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6억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0억4,200만원 중 83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상반기 해외박람회 참석이 어려웠던 상황에 따라 예산액 1억3,400만원 중 1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농산물수출 시장개척사업은 예산액 2억6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포장재를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액 31억3,4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4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상단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35억6,600만원 중 3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5,7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보조금 부가세환급금 발생에 따라 예산액 4억8,700만원 중 4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 농식품산업팀 소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GAP 안정성분석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9억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300만원 중 4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8,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전년도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8,100만원 중 1억6,5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21년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결국 같은 사유로 작년 8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이월액 8억1,000만원 중 보조금 4억8,6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의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4,300만원 중 14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예산액 8억700만원 중 7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먹거리지원팀 소관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외 6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1억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5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 37억5,300만원 지출하였고 69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7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준공기한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전년도이월액 41억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억8,700만원 중 3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7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농산물도매시장 청소공무직 인건비로 예산액 1억2,800만원 중 1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5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액 5억5,000만원 중 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국입니다.
3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10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 진주드림쇼핑몰 운영해 가지고 아까 잔액발생 이유를 개장연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민국입니다.
3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10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 진주드림쇼핑몰 운영해 가지고 아까 잔액발생 이유를 개장연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원래는 7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9월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택배비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 3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고 ……
○최민국 위원 2달 간 나가는 택배량이 700정도가 세이브 됐다는 건가요?
7월에 개장 준비계획을 하셨는데 개장연기가 되면서 9월로 됐다고 했는데 두 달 간 택배물량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7월에 개장 준비계획을 하셨는데 개장연기가 되면서 9월로 됐다고 했는데 두 달 간 택배물량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꼭 두 달만에 그 금액만큼은 아닌데 뒤에 보면 입점 업체도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입점되고 회원 수도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적어 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지요.
○최민국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두 달 연기가 되었다는 것 치고는 예산 절반이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실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잔액 발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전부 다 해외박람회라든지 무역 나가서 현지에서 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실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잔액 발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전부 다 해외박람회라든지 무역 나가서 현지에서 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보통 1회 동남아 나가게 되면 1회 경비가, 총 경비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현재까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건 나라마다 틀리는데 4,000만원 정도 ……
○최민국 위원 그러면 잔액 발생 2,000만원 정도인데 2,000만원은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동남아나 가까운데 갈 수 있었던……
○최민국 위원 이 예산은 한 국가를 더 갔다 올 수 예산인데 못 가게 된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갔었는데 상반기에는 못 갔거든요.
○최민국 위원 2,200만원이라는 잔액이 1회 나갈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농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8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3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농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8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여기는 장애인 구)농업인회관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고 청과물동에 지붕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 설치 그 외에도 농산물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도매시장 보수하는 시설입니다.
○최민국 위원 보수비입니까, 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위에 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31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하고 목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하고 목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이건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이건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직까지 거기까지 계획 나온 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전년도이월액 8억1,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시고 보조금 4억을 반납하셨다, 그죠?
31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전년도이월액 8억1,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시고 보조금 4억을 반납하셨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이렇게 된 경위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대곡에 한일식품이라고 대곡 마진리 마호마을에 식품가공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변 주민들이 악취하고 수질오염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 와 가지고 결국은 ……
○신서경 위원 한일식품 공장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단무지 공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리고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예 포기를 하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 때문에 주민의 반대로 못하셨으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 때문에 주민의 반대로 못하셨으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자기도 나름대로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 자기도 처음에는 이것 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지도 못 구하고……
○신서경 위원 한일식품하고 이건 진주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반가공산업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닙니다.
한일식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한일식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단무지 공장을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건 하고 다른 데로 크게 이전하려고 했는데 ……
○신서경 위원 한일식품은 다른 데로, 단무지 공장은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한일식품이 반가공산업체를 짓는데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새로운 데, 대곡 마진리에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기존 하던 데 말고……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마진리에 한일식품이 지으려고 했는데 진주시에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대로 그 부지에는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포기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아예 한일식품에서 포기서를 내 가지고 ……
○신서경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잘 짚어 주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할까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잘 짚어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실패된 예산이고요.
사업부지가 편입부지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진했고 2년 동안이나 돈을 묵혀놓고 있었던 돈이고 2021년도 이월예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한일식품만 책임을 전가시킬 게 아니고, 다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잘 짚어 주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할까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잘 짚어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실패된 예산이고요.
사업부지가 편입부지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진했고 2년 동안이나 돈을 묵혀놓고 있었던 돈이고 2021년도 이월예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한일식품만 책임을 전가시킬 게 아니고, 다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해서 사장됐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국도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그래서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국도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편입부지나 이런 것들이 사전협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된 점이고 도비가 4억8,600 이것 반납, 시비가 3억2,400,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사장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결산 승인안에도 결산서를 보고 이런 걸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자기들이 내년에 하겠다 후내년에 하겠다 했을 때 우리도 판단을 해서 미리 업무를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결산 승인안에도 결산서를 보고 이런 걸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자기들이 내년에 하겠다 후내년에 하겠다 했을 때 우리도 판단을 해서 미리 업무를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10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비 3억7,800만원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아까 설명이 건축자재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대체사업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상단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비 3억7,800만원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아까 설명이 건축자재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대체사업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이 몇 회 추경에 잡혔는지 압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회 ……
○위원장 윤성관 1회추경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9,0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2회 추경에 3억7,800만원 이게 증액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전액 명시이월됐다 이 말이지요.
이게 전액 명시이월됐다 이 말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연내에 집행이 어려우면 이런 사업을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만약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하거나 만약에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한테 결산서 제출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처음에 남부농협 정촌에 선별장 신축할 거라고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철재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남부농협에서 신축을 못하고 증축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남부농협과는.
그리고 2회추경 때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곡 앉은뱅이 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금곡 앉은뱅이 밀에서도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11월말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부농협에 콩 색채선별기 할 거라고 사업을 다시 신청해 가지고 색채선별기도 입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다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2회추경 때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곡 앉은뱅이 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금곡 앉은뱅이 밀에서도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11월말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부농협에 콩 색채선별기 할 거라고 사업을 다시 신청해 가지고 색채선별기도 입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다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부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일이 힘들고 업무 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결산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에산은 추경에 잡아 가지고 1회추경에 잡고 2회추경에 증액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훑어 보니까.
이건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예산서 상에 제출하면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예산 운용방안을 강구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에서 이 예산은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에산은 추경에 잡아 가지고 1회추경에 잡고 2회추경에 증액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훑어 보니까.
이건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예산서 상에 제출하면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예산 운용방안을 강구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에서 이 예산은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담당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310페이지 하단이 아니고 상단 경남농특산물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전액 불용됐는데 아까 무엇 때문에 전액 불용됐다고 했습니까?
310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310페이지 하단이 아니고 상단 경남농특산물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전액 불용됐는데 아까 무엇 때문에 전액 불용됐다고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할 때 계속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업체를 다시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행사 주최 제휴 업체에서 부스 전체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바로 하면 금액도 적고 하니까 바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의견이 들어 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5개 판매 업체가 갔었는데 그 판매 업체 부스하면서 진주시 홍보부스도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경비도 작게 들고 그래 가지고 이 돈은 집행을 못했고 올해도 당초 1차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하려고.
그 업체하고 바로 하면 금액도 적고 하니까 바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의견이 들어 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5개 판매 업체가 갔었는데 그 판매 업체 부스하면서 진주시 홍보부스도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경비도 작게 들고 그래 가지고 이 돈은 집행을 못했고 올해도 당초 1차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하려고.
○위원장 윤성관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사?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11월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진이 불가할 이런 예산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올해 예산은 잘 삭감을 했고 통째로 없어지는 거는 원래 계획을 잡았던 건데 돈을 아끼고 다른 데 얹어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칫 잘못 들으면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 들을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산을 잡아서 사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추경 삭감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걸 잡을 때 면밀하게 잡았어야 된다,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잘 사장했다는 건 잘 하셨고 좋은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일들이 뒤따라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추경 삭감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걸 잡을 때 면밀하게 잡았어야 된다,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잘 사장했다는 건 잘 하셨고 좋은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일들이 뒤따라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한일식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됐다는 이 부분은 본 위원 지역구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일식품에서 대곡 마진 전에 또 한 군데를 인근에 준비했는데 거기서도 민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또 옮겨 가지고 마지막에 마진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일식품에서 토목작업하는 중에 민원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전액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도비하고 합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결국은 한일식품 입장에서는 국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도 민원 때문에 두 장소를 제2부지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기존 한일식품은 대곡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2의 반가공공장 부지를 사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지금도 그에 따른 다른 민원 때문에 아마 한일식품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 싶고, 31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부분하고 농산물 수출시장개척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좀 전에 한일식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됐다는 이 부분은 본 위원 지역구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일식품에서 대곡 마진 전에 또 한 군데를 인근에 준비했는데 거기서도 민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또 옮겨 가지고 마지막에 마진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일식품에서 토목작업하는 중에 민원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전액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도비하고 합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결국은 한일식품 입장에서는 국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도 민원 때문에 두 장소를 제2부지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기존 한일식품은 대곡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2의 반가공공장 부지를 사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지금도 그에 따른 다른 민원 때문에 아마 한일식품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 싶고, 31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부분하고 농산물 수출시장개척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아까 말한 박람회나 특산품 판매 그런 데 참여를 하는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해외시장 개척이고, 수출시장 개척은 수출 신시장개척비라 해 가지고 새로운 데 미주 유럽 중동 지역에 딸기 파프리카 새송이 단감 배 5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할 경우에 시장개척할 경우 물류비 7%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신용 위원 물류비 지원입니까, 이 부분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사실, 확인이 좀 힘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같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은 특정 품목을 기존 수출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도 보면 목명을 변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에 질의했을 때 31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하고도 목명이 조금 판단하기 쉽게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뭉뚱그리로 잡아서 그냥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이렇게 표기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같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은 특정 품목을 기존 수출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도 보면 목명을 변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에 질의했을 때 31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하고도 목명이 조금 판단하기 쉽게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뭉뚱그리로 잡아서 그냥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이렇게 표기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산물해외시장 개척단에 이번에 홍콩 싱가포르 담당팀장 오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농산물해외시장 개척단에 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상외로 공무원들이 너무 성실한 면이나 아주 실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수출계약도 역대 최고로 성과를 이루어내셨고 박람회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던데 이런 개척기간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일은 없습니까?
상상외로 공무원들이 너무 성실한 면이나 아주 실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수출계약도 역대 최고로 성과를 이루어내셨고 박람회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던데 이런 개척기간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일은 없습니까?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사실 수출이 내수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외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수출이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무역업체나 농가 바이어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지만 시나 의회에서 도와 주실 일은 그 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고 이번에 해외에 의원님 모시고 나가 보니까 바이어분들이 진주시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고 도와주시는 구나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업체만 참여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에서 나가서 특히 의회도 함께 해서 관이 보증인 역할을 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쪽에 있는 바이어들이 굉장히 신뢰를 더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계약을 하거나 MOU를 맺을 때 그런 신뢰성 때문에 판단을 빨리 하는, 안 그러면 시간을 끌고 늦게 계약을 한다든지 할텐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는 지방자치 진주시를 믿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실력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굉장히 흐뭇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좀 도와줄 일들이 있고 하면 담당팀장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지원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가실 거지요?
우리가 좀 도와줄 일들이 있고 하면 담당팀장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지원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가실 거지요?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예, 매년 예산이 있고 ……
○위원장 윤성관 알차게 하셔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특히 손나리 팀장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제가 봤고 아주 잘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감사합니다.
○최신용 위원 좀 전에 손나리 팀장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동행을 했고 농산물유통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의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런 말씀 계셨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분 실질적으로 이번에 위원장님 가실 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놀러가지 않느냐 여유성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답을 하셨으니 앞으로 쭉 해외시장 개척 이런 데 동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분 실질적으로 이번에 위원장님 가실 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놀러가지 않느냐 여유성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답을 하셨으니 앞으로 쭉 해외시장 개척 이런 데 동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4,7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400만원을 포함한 526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486억1,100만원 지출하고 9억5,400만원 명시이월 1억9,800만원 사고이월 4억8,500만원을 반납하여 23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3억6,000만원에서 80억5,300만원 지출 4억5,0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7,000만원에서 68억5,700만원을 지출 4억4,500만원을 반납하여 6억6,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에서 6,4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이며, 바로 아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정예인력 육성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40개 사업으로 예산액 26억600만원에서 25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원을 반납하여 6,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 육성 외 10개 사업으로 이월액 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9,400만원에서 49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액 22억6,700만원에서 20억5,000만원을 지출하여 2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예산현액 7억5,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이며 바로 아래 국화재배장 운영은 예산현액 4억5,9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그 아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은 예산현액 14억600만원에서 13억3,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업기반정비 외 52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5억800만원과 예비비 4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4억4,400만원에서 246억7,800만원을 지출 9억5,400만원을 명시이월 1억5,300만월을 사고이월 하여 보조금은 9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 배수로 정비 외 1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7억8,900만원에서 34억9,600만원을 지출하여 1억5,300만원을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두산마을 농로확포장 외 1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1억4,100만원에서 40억6,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소류지 준설은 문산 안전소류지 준설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억6,0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2,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정동양수장 정비 외 7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2억3,700만원에서 21억5,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며 바로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문산 이곡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5억5,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안전소류지 권양기 교체사업 외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3억6,900만원에서 13억800만원을 지출하여 6,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납부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2,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8,000만원에서 7억3,200만원을 지출 4,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암반관정 개발, 수중펌프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촌 소곡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1,4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농촌개발팀 소관 취약지 개발사업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외 1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0억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2,600만원에서 7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3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맨 아래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2,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지출하여 1억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입결산으로 농업기금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2,4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76억7,000만원을 지출해 총 118억5,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에 농업정책과 소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농번기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 용수시설 긴급 설치를 위해 문산 이곡양수장 수중 모터펌프 수선 외 5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4,7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400만원을 포함한 526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486억1,100만원 지출하고 9억5,400만원 명시이월 1억9,800만원 사고이월 4억8,500만원을 반납하여 23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3억6,000만원에서 80억5,300만원 지출 4억5,0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7,000만원에서 68억5,700만원을 지출 4억4,500만원을 반납하여 6억6,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에서 6,4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이며, 바로 아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정예인력 육성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40개 사업으로 예산액 26억600만원에서 25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원을 반납하여 6,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 육성 외 10개 사업으로 이월액 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9,400만원에서 49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액 22억6,700만원에서 20억5,000만원을 지출하여 2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예산현액 7억5,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이며 바로 아래 국화재배장 운영은 예산현액 4억5,9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그 아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은 예산현액 14억600만원에서 13억3,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업기반정비 외 52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5억800만원과 예비비 4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4억4,400만원에서 246억7,800만원을 지출 9억5,400만원을 명시이월 1억5,300만월을 사고이월 하여 보조금은 9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 배수로 정비 외 1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7억8,900만원에서 34억9,600만원을 지출하여 1억5,300만원을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두산마을 농로확포장 외 1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1억4,100만원에서 40억6,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소류지 준설은 문산 안전소류지 준설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억6,0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2,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정동양수장 정비 외 7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2억3,700만원에서 21억5,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며 바로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문산 이곡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5억5,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안전소류지 권양기 교체사업 외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3억6,900만원에서 13억800만원을 지출하여 6,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납부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2,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8,000만원에서 7억3,200만원을 지출 4,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암반관정 개발, 수중펌프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촌 소곡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1,4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농촌개발팀 소관 취약지 개발사업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외 1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0억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2,600만원에서 7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3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맨 아래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2,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지출하여 1억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입결산으로 농업기금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2,4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76억7,000만원을 지출해 총 118억5,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에 농업정책과 소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농번기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 용수시설 긴급 설치를 위해 문산 이곡양수장 수중 모터펌프 수선 외 5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결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농어업인수당 지원이 보조금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네요?
295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결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농어업인수당 지원이 보조금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농어업인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그리고 공동경영주 1인까지 지급이 되어서,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되는데 전년도에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납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어업인수당은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27,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내려 오기를 26,000명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5,00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자격미달되는 자가 2,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예산은 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27,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내려 오기를 26,000명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5,00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자격미달되는 자가 2,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2022년도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상에 처음에 잡을 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들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호연 위원 최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과 핵심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시민텃밭 분양, 298페이지 중간에 공영 도시농업농장 시민텃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경쟁력 강화한다고 시민텃밭 분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과 핵심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시민텃밭 분양, 298페이지 중간에 공영 도시농업농장 시민텃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경쟁력 강화한다고 시민텃밭 분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시민텃밭 운영이 농업인육성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40% 정도가 들어가 있고 텃밭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호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텃밭 같은 경우에 농업활동 프로그램으로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민들이 먹거리 하는 것으로 하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냥 시민들이 먹거리 하는 것으로 하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저희들은 농업을 도시민들에게도 알리는 효과 그러면 농업쪽으로 더 농업인들 입장을 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십시오.
301페이지 중간에 금곡 동래지구 상습가뭄해소사업 1억2,000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십시오.
301페이지 중간에 금곡 동래지구 상습가뭄해소사업 1억2,000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추경 전에 4차 예산 반영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세 가지가 다 10월에서 12월에 내려온 도 보조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이 돈을?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밑에 진성 월령저수지 방수로 법면정비공사와 진성 택동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는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는 자체 삭감하고 이것으로 교체한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조사가 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마지막 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 내용을 일단은 추경 성립 전에 4차 추경으로 해서 된 것으로 되던데요?
아무튼 적정 예산 운용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나중에 뒤에 팀장님 메모 좀 하셨다가 어떻게 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메모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아무튼 적정 예산 운용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나중에 뒤에 팀장님 메모 좀 하셨다가 어떻게 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메모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01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진성 월령저수지 방수로 법면정비공사 6,000만원 택동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 1,500만원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3차추경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진성 월령저수지 방수로 법면정비공사 6,000만원 택동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 1,500만원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3차추경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2022년 11월 28일 회의록에 보면 진성 월령저수지 방수로 법면정비공사와 진성 택동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재해와 관련되는 일들은 공기부족이 이해는 되는데 예산을 잡았으면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 내용은 작년 11월에 확정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특별교부금으로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결산서에서는 오면 이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또 재해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빨리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29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비 집행이 부진입니다.
예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3회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의 지원비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48명을 계산해 가지고 마약검사하고 외국인등록 그 다음에 상해보험 5개월분의 예산을 잡았던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 4%가 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비 반납이 360만원 불용처리가 840만원 이렇게 사업추진이 된단 말이지요.
예산 과다편성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29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비 집행이 부진입니다.
예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3회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의 지원비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48명을 계산해 가지고 마약검사하고 외국인등록 그 다음에 상해보험 5개월분의 예산을 잡았던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 4%가 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비 반납이 360만원 불용처리가 840만원 이렇게 사업추진이 된단 말이지요.
예산 과다편성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 48명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았는데 입국은 30명이 했습니다.
같이 10월부터 11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10월부터 11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진 또는 예산에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출된 내용 있지요, 43만5,000원 지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마약검사비하고 외국인등록비하고 산재보험료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씀하시는대로 48명 잡아서 30명 들어와도 3% 4% 집행밖에 안 된다는 건,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부진사유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일단 보조금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요 파악해서 법령을 검토하고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시정요구입니다.
부진사유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일단 보조금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요 파악해서 법령을 검토하고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시정요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업무를 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계절근로자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다보니까 시기가 다 다르고 이 부분은 시설하우스는 거의 10월이 넘어가야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못 쓰고 올해 넘어 와서 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전체 예산의 3% 정도 쓰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국도비들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게 잡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0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 갈게요.
300페이지 상단에 명석 토담마을 외 1개소 농로확포장 공사 6,5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에산서 훑어 가 보니까 1회추경 예산사업이 명시이월됐더라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아까 명시이월됐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0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 갈게요.
300페이지 상단에 명석 토담마을 외 1개소 농로확포장 공사 6,5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에산서 훑어 가 보니까 1회추경 예산사업이 명시이월됐더라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아까 명시이월됐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것도 12월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공기가 부족해서 3월에 넘어와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4,600만원을 포함한 208억3,100만원으로 17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8,200만원을 명이시이월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6억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및 이월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업무 추진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4,600만원을 포함한 36억3,700만원에서 23억2,400만원 지출 11억8,100만원 명시이월 6,000만원 사고이월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3억4,200만원에서 기존 구입 예정차량 미생산으로 수급이 불가하여 다른 기종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2억2,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8억4,000만원에서 22년 하반기에 어울림동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1억8,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5,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기술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외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16억3,700만원에서 12억8,700만원 지출 3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1,800만원에서 가공센터건립 지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선금 6억9,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잔금 3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채소 개선사업 홍보 및 재배의향조사 외 21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억900만원에서 43억5,300만원 지출, 보조금 2,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입찰잔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10억5,100만원에서 9억9,7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은 입찰잔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5억3,3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지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보조금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7억9,600만원에서 7억7,4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금부가세 환급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3억200만원에서 2억7,8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4억8,800만원에서 53억8,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5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10억5,700만원에서 9억8,3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 7,400만원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작물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전문 교육사업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7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9,800만원에서 4억7,1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 대면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진행으로 예산현액 9,200만원에서 8,1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외 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억7,700만원에서 29억4,400만원 지출 1억7,400만원 명시이월, 보조금 5억7,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7억8,000만원에서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7,400만원 명시이월하고 5억9,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3회추경 시 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사업비 조정 불가로 예산현액 30억5,8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5억7,5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8억6,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4월 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예산현액 1억원에서 8,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4,600만원을 포함한 208억3,100만원으로 17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8,200만원을 명이시이월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6억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및 이월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업무 추진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4,600만원을 포함한 36억3,700만원에서 23억2,400만원 지출 11억8,100만원 명시이월 6,000만원 사고이월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3억4,200만원에서 기존 구입 예정차량 미생산으로 수급이 불가하여 다른 기종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2억2,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8억4,000만원에서 22년 하반기에 어울림동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1억8,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5,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기술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외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16억3,700만원에서 12억8,700만원 지출 3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1,800만원에서 가공센터건립 지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선금 6억9,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잔금 3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채소 개선사업 홍보 및 재배의향조사 외 21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억900만원에서 43억5,300만원 지출, 보조금 2,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입찰잔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10억5,100만원에서 9억9,7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은 입찰잔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5억3,3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지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보조금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7억9,600만원에서 7억7,4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금부가세 환급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3억200만원에서 2억7,8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4억8,800만원에서 53억8,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5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10억5,700만원에서 9억8,3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 7,400만원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작물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전문 교육사업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7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9,800만원에서 4억7,1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 대면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진행으로 예산현액 9,200만원에서 8,1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외 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억7,700만원에서 29억4,400만원 지출 1억7,400만원 명시이월, 보조금 5억7,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7억8,000만원에서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7,400만원 명시이월하고 5억9,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3회추경 시 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사업비 조정 불가로 예산현액 30억5,8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5억7,5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8억6,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4월 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예산현액 1억원에서 8,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장님께 칭찬과 격려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놓쳤네요.
소장님한테 대신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왔는데 진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480억이 확보되었다고 진주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저희들 준비한 그 사업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장님께 칭찬과 격려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놓쳤네요.
소장님한테 대신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왔는데 진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480억이 확보되었다고 진주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저희들 준비한 그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회에 보고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했던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농업정책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사실 이번 농촌협약은 작년에도 도전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농림부에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뵙고 계속 농촌협약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중앙회 이학구 회장님이 계셔 가지고 농림부하고 많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을 직접 뵙고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이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농림부에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뵙고 계속 농촌협약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중앙회 이학구 회장님이 계셔 가지고 농림부하고 많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을 직접 뵙고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이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 못 드려서 소장님께 대신 드립니다.
결산서 심의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딱딱하고 지적하는 내용을 하는 시간이라 칭찬하는 걸 놓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업기술 공보비 이게 전액 지금 불용액 됐습니다, 그죠?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 공보 780만원 지출액이 490만원 이 부분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 못 드려서 소장님께 대신 드립니다.
결산서 심의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딱딱하고 지적하는 내용을 하는 시간이라 칭찬하는 걸 놓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업기술 공보비 이게 전액 지금 불용액 됐습니다, 그죠?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 공보 780만원 지출액이 490만원 이 부분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 부분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천 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렸고 ……
천 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렸고 ……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건 강소농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지를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마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인원 책정을 조금 더 많게 잡아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인원 책정을 조금 더 많게 잡아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공보 중에 우편요금은 77만원 남았는데 공보를 다 제대로 보냈다는 거고요.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작년요.
2022년요.
2022년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린 작년은 202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2022년 결산승인을 하고 있잖아요.
2021년에 이 돈 어떻게 썼는지 아시느냐, 이 질의가 제 질의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2022년 결산승인을 하고 있잖아요.
2021년에 이 돈 어떻게 썼는지 아시느냐, 이 질의가 제 질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공보는 똑 같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기술공보지 ……
사무관리비하고 기술공보지 ……
○위원장 윤성관 아니, 안 똑 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걸 내가 왜 질의를 할 겁니까?
뒤에 팀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결산심의 오면서 그 앞에 있는 것도 준비를 안 해 옵니까, 팀장님들은?
지금 우리한테 2020년도 돈을 다 쓴 거를 잘 썼는지 못 는지 승인을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똑 같은 걸 내가 왜 질의를 할 겁니까?
뒤에 팀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결산심의 오면서 그 앞에 있는 것도 준비를 안 해 옵니까, 팀장님들은?
지금 우리한테 2020년도 돈을 다 쓴 거를 잘 썼는지 못 는지 승인을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썼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21년도 당초예산 780만원 잡았다가 똑 같이, 986만원을 지출했어요.
680만원이 불용처리됐다고요, 680만원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걸 참고해서 잡았으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요.
2020년에 동일 예산을 잡아서 285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2021년도에 총 6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요.
그럼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걸 참고한다고 해서 잡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번에는 조금 더 쓰기는 썼지만 동일하게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게, 과다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 사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예산 적정의 운용성을 늘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해서 올해 2023년도 제대로 잡아서 써라 이런 걸 참고해서 잡아라 이런 걸 승인하려고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당초예산 780만원 잡았다가 똑 같이, 986만원을 지출했어요.
680만원이 불용처리됐다고요, 680만원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걸 참고해서 잡았으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요.
2020년에 동일 예산을 잡아서 285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2021년도에 총 6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요.
그럼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걸 참고한다고 해서 잡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번에는 조금 더 쓰기는 썼지만 동일하게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게, 과다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 사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예산 적정의 운용성을 늘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해서 올해 2023년도 제대로 잡아서 써라 이런 걸 참고해서 잡아라 이런 걸 승인하려고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걸 잘 잡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전도에 실패한 예산 잘못된 것, 과다 책정한 이런 건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개만 더 짚을게요.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거든요?
4,000만원 잡아서 4,066만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썼는데 지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까?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거든요?
4,000만원 잡아서 4,066만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썼는데 지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것도 천 만원 이상만 설명하는 관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4,000만원 잡아서 3,000만원 썼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기계 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50%는 국비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 10%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을 안 하는 해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국비에 맞춰서 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을 해 주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가입 절차상 금액을 조금 감소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을 안 하는 해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국비에 맞춰서 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을 해 주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가입 절차상 금액을 조금 감소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06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은 전액 집행됐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보면 위에 것도 품목은 다르지만 설명이 비슷하실 거란 말이지요.
위에 거는 집행이 되는데 밑에는 집행이 안 된다, 사업비 예산액이 4,000만원 잡아서 3,000만원 쓰고 300만원이 보조금 반납되고 700만원이 불용액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수요파악을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확보되었다, 예산 사장이 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철저한 수요파악과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반영해서 참고로 해서 잡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보면 위에 것도 품목은 다르지만 설명이 비슷하실 거란 말이지요.
위에 거는 집행이 되는데 밑에는 집행이 안 된다, 사업비 예산액이 4,000만원 잡아서 3,000만원 쓰고 300만원이 보조금 반납되고 700만원이 불용액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수요파악을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확보되었다, 예산 사장이 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철저한 수요파악과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반영해서 참고로 해서 잡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다른 분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하는데요.
시간 상으로 한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스톱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내 소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상으로 한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스톱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내 소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당초예산에 30억 잡으셨고 16억밖에 지원이 안 됐고 5억 반납하고 8억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307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당초예산에 30억 잡으셨고 16억밖에 지원이 안 됐고 5억 반납하고 8억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것은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관계로 유류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3차 결산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관계로 유류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3차 결산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
○신서경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신서경 위원 올부터는 안 하네요, 한시적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1,200만원을 포함한 441억5,300만원이며 그 중 414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1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4,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5,3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을 설명 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예산 1억3,500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700만원 농축산과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각종 시책 업무 추진에 100만원 고품질 및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4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6억 중 17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예산액 8,6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4,2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4억4,600만원에서 14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3,400만원입니다.
다음 고령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예산액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18억1,700만원에서 11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료가격 인상으로 적정량을 구매하다 보니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과 한우등록 수수료 지원비로 예산액 5,7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년 대비 지원액 및 출하 두수 감소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3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예산액 5억7,2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학생 증가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9,700만원입니다.
다음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은 투우사료비 지원 외 16개 시비 사업으로 예산액 9억8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2,100만원으로 3회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내 미집행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5,7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농경지 격년 살포 및 살포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포함 3,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예산액 4,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1,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은 예산액 2,5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및 택배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전업농대상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4,0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1억3,1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7,1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예산액 9,0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3,8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은 예산액 1억2,200만원에서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4,100만원입니다.
가운데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소독약품비,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2,8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하여 1,1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3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은 1억7,100만원에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6,3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은 예산액은 명시이월 5억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예산 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해 2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은 예산액 1억5,4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7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예산액은 1억3,0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으로 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진료비, 시설 유지비 및 동물등록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4억9,7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은 보호소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9,1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예산액 7,3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은 예산액 7,4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예산액 2,800만원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700만원입니다.
다음 동물복지센터 건립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2,20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2억2,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여기 2억원과 아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예산현액 3억원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이해 필요와 진양호동물원 이전연계 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 경비로서 예산액은 1억1,100만원에서 9,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9억2,0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1,200만원을 포함한 441억5,300만원이며 그 중 414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1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4,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5,3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을 설명 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예산 1억3,500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700만원 농축산과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각종 시책 업무 추진에 100만원 고품질 및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4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6억 중 17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예산액 8,6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4,2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4억4,600만원에서 14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3,400만원입니다.
다음 고령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예산액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18억1,700만원에서 11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료가격 인상으로 적정량을 구매하다 보니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과 한우등록 수수료 지원비로 예산액 5,7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년 대비 지원액 및 출하 두수 감소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3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예산액 5억7,2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학생 증가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9,700만원입니다.
다음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은 투우사료비 지원 외 16개 시비 사업으로 예산액 9억8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2,100만원으로 3회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내 미집행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5,7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농경지 격년 살포 및 살포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포함 3,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예산액 4,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1,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은 예산액 2,5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및 택배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전업농대상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4,0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1억3,1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7,1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예산액 9,0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3,8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은 예산액 1억2,200만원에서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4,100만원입니다.
가운데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소독약품비,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2,8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하여 1,1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3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은 1억7,100만원에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6,3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은 예산액은 명시이월 5억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예산 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해 2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은 예산액 1억5,4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7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예산액은 1억3,0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으로 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진료비, 시설 유지비 및 동물등록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4억9,7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은 보호소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9,1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예산액 7,3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은 예산액 7,4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예산액 2,800만원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700만원입니다.
다음 동물복지센터 건립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2,20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2억2,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여기 2억원과 아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예산현액 3억원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이해 필요와 진양호동물원 이전연계 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 경비로서 예산액은 1억1,100만원에서 9,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9억2,0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물복지센터 건립금 그 밑에 321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3억원 합계 5억원이 포함해 가지고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조금 전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물복지센터 건립금 그 밑에 321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3억원 합계 5억원이 포함해 가지고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할 겁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구획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연말쯤 되어서는 실시설계 정도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러 사람들 전문가적인 입장하고 시민단체나 봤을 때는 행정절차가 시행도 안 되고 오히려 올해 안에는 어떻게 행정절차의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명시이월이 되어도 되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다르게 좀 하고 다시 예산을 잡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먼저 짚었고, 위원님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먼저 짚었고, 위원님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2,400만원 정도의 사업비에서 현재 불용액이 1,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윤성관 페이지하고 제목 다시 불러 주세요.
○김형석 위원 3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밑에서 일곱 번째.
○농축산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말씀……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말씀……
○김형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
○김형석 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농축산과장 김선희 유통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하고 ……
○위원장 윤성관 2,400만원 짜리 ……
○김형석 위원 2,400만원 ……
○농축산과장 김선희 친환경농산물 2,470만원 짜리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물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에 농산물 작황이 안 좋고 택배물량이 신청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물량이 그만큼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기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기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결산하면서 불용액 챙기는 것을, 항상 챙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칸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18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11억원 정도 집행하고 4억 반납하시고 1억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비료가격 인상으로 적정량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315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칸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18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11억원 정도 집행하고 4억 반납하시고 1억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비료가격 인상으로 적정량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비료가격이 21년도에 비해서 8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분들께서 그동안에 여유있게 구매를 했던 분들이 가격이 워낙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딱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를 하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도에서 농림부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분들께서 그동안에 여유있게 구매를 했던 분들이 가격이 워낙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딱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를 하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도에서 농림부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긴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료가격이 80% 인상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비료를 덜 구매해서 지원 비용이 덜 나갔다는 논리인데 알겠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올해 청주에서 발생되고 했듯이 예비 차원에서 구제역발생을 대비해서 조금 사업량의 1.2배 이상의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와 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백신은 적정하게 접종을 했고요.
그에 예비 부분이 잔액이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농림부와 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백신은 적정하게 접종을 했고요.
그에 예비 부분이 잔액이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 국도비 요청할 때 당시에 기준을 뭘 가지고 이 금액을 요청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시군마다 사육 두수가 있습니다. 그 사육두수의 1.2배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 사육두수는 몇 마리인지 기억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돼지가 57,000마리 ……
○위원장 윤성관 담당 팀장이 정확한 치수도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당초 국도비 요청할 때 소를 12,130마리 그 다음에 돼지를 52,220마리 유제류 12,780마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계획을 사업량이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았다, 이게 본 위원의 자료 분석의 판단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배 더 잡아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거는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게 잡아 가지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거기하고 비슷하게 써 줘야 되는데 사업량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이 부진할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국도비 신청할 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단 말이지요.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 중에 국비가 몇 %인지 압니까?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당초 국도비 요청할 때 소를 12,130마리 그 다음에 돼지를 52,220마리 유제류 12,780마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계획을 사업량이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았다, 이게 본 위원의 자료 분석의 판단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배 더 잡아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거는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게 잡아 가지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거기하고 비슷하게 써 줘야 되는데 사업량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이 부진할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국도비 신청할 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단 말이지요.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 중에 국비가 몇 %인지 압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국비가 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70%……
○위원장 윤성관 80%거든요.
금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이 넘습니다.
1억358만6,000원이란 말이지요.
돈을 얼마 썼느냐, 채 47% 46%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과하게 잡는 것도 맞지만 애써서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 상으로 저희들한테 결산서를 제출할 때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잡을 때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해 주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단, 많이 반납하는 건 더 올바르지 못한 예산집행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만큼 집행을 잘 잡는지를 보고 패널티도 안 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잡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금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이 넘습니다.
1억358만6,000원이란 말이지요.
돈을 얼마 썼느냐, 채 47% 46%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과하게 잡는 것도 맞지만 애써서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 상으로 저희들한테 결산서를 제출할 때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잡을 때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해 주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단, 많이 반납하는 건 더 올바르지 못한 예산집행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만큼 집행을 잘 잡는지를 보고 패널티도 안 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잡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19페이지 똑 같은 상단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비 600만원 전액 미집행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밑에 구제역예방 위에서 여섯 번째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600만원 전액 미집행 ……
밑에 구제역예방 위에서 여섯 번째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600만원 전액 미집행 ……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것은 영세 양돈농가 폐업을 하거나 또 소규모 돼지농가에 자가 접종을 실시하면 되는데 사업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거 잡을 때 6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 예산 잡을 때 이 금액을 잡은 이유가 돼지 2,000두의 예방접종 시술비를 잡은 거예요, 잡을 때 기준이.
그러면 돼지 2,000두를 예방접종 할 거라고 잡았는데 한 개도 예방접종 시술 신청이 안 됐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돼지 2,000두를 예방접종 할 거라고 잡았는데 한 개도 예방접종 시술 신청이 안 됐다 그 말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세한 양돈논가에 폐업을 한다거나 자가 접종을 농가에서 실시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당초에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이면 2,000두 예방접종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 있더라고요.
그럼 미집행이 되면, 2021년도에 이 돈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얼마 쓰고 얼마 남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미집행이 되면, 2021년도에 이 돈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얼마 쓰고 얼마 남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21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마 제가 자료를 살피니까 못 찾아서 대조 비교를 다른 거는 했는데 이건 못했는데 그것도 비슷한 사항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 삭감 등을 통해서 적정예산 운용을 요구하든지 하고 제 요구사항은, 그 다음에 작년 거를 비교해서 새로 잡을 때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지적사항들 메모하셨다가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적정 예산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 삭감 등을 통해서 적정예산 운용을 요구하든지 하고 제 요구사항은, 그 다음에 작년 거를 비교해서 새로 잡을 때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지적사항들 메모하셨다가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적정 예산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위원님들 준비 안 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비 600만원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예산이더라고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320페이지 중간에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비 600만원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예산이더라고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1개소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대상자까지 선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추가 신청을 받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
○농축산과장 김선희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예.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반갑습니다.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윤성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질의가 이 예산이 전액 6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제가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료 살펴서 메모해 놓은 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에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을 다 썼다 그 말씀이에요, 600만원을?
그때 예산을 다 썼다 그 말씀이에요, 600만원을?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재작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제대로 썼는지 못 썼는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2021년도에는 이 돈이 100% 돈이 한 개도 안 쓰인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한 개도 안 쓰인 돈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 중에 23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똑 같은 제목의 돈을 800만원 잡아 가지고 그때 내가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게 잡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800만원 쓰고 23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럼 600만원 반영해서 잡았다손치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안 썼단 말이지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고 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것 100% 불용액 발생하고 못쓰는 것은 의회에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면 누가 알 겁니까, 여기는 주무관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 중에 23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똑 같은 제목의 돈을 800만원 잡아 가지고 그때 내가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게 잡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800만원 쓰고 23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럼 600만원 반영해서 잡았다손치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안 썼단 말이지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고 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것 100% 불용액 발생하고 못쓰는 것은 의회에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면 누가 알 겁니까, 여기는 주무관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한번 챙겨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챙겨보는 건 제가 사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챙겨보는 건 이런 실수를 거듭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챙겨 보시면 됩니다.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챙겨봐 주세요, 팀장님.
○가축방역팀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해 주려고 하면 이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각별하게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해 주려고 하면 이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각별하게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6억9,000만원으로 지출액 249억7,000만원 명시이월액 1억4,200만원 보조금반납금 4,400만원 집행잔액 5억3,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5억5,900만원 중 4억6,900만원을 집행하여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3,500만원 중 2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97억3,800만원 중 9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돌봄인력 지원사업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2억7,600만원 중 2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따른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억9,000만원 중 8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6억6,400만원 중 5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7,900만원 중 3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억2,500만원 중 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 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2,2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7,500만원을 반환하고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일반회계전출금 12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시 출연금 490억원 민간출연금 5억3,600만원과 이자수입 3억800만원 총 498억4,4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2022년에는 총 301명의 학생에게 2억6,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6억9,000만원으로 지출액 249억7,000만원 명시이월액 1억4,200만원 보조금반납금 4,400만원 집행잔액 5억3,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5억5,900만원 중 4억6,900만원을 집행하여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3,500만원 중 2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97억3,800만원 중 9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돌봄인력 지원사업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2억7,600만원 중 2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따른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억9,000만원 중 8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6억6,400만원 중 5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7,900만원 중 3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억2,500만원 중 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 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2,2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7,500만원을 반환하고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일반회계전출금 12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시 출연금 490억원 민간출연금 5억3,600만원과 이자수입 3억800만원 총 498억4,4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2022년에는 총 301명의 학생에게 2억6,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래세대행복기금과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텐데요.
우선 523페이지에서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25억을 전출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셨습니까?
저는 미래세대행복기금과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텐데요.
우선 523페이지에서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25억을 전출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당초에 기금 조성을 2022년도까지 49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기금 조례에 의해서 매년 125억씩 4년간 해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336페이지에 진주시 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이 아이들 장학금 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360만원을 장학금으로 잡아 놓고 왜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데 왜 이렇게 장학금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도에는 행복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명 정도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심의회에서 결정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201명에 2억6,8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심의회에서 결정한대로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선발을 해서 ……
○신서경 위원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작년에 했던 것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당초 금액에는 1,000만원 정도 조금 심의한 금액보다 ……
○신서경 위원 어쨌든 심의회에서 장학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기로 했다가 핵심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심의회에서 2억8,000만원을 금액을 정했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본 결과 그것만큼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장학금 지급한 금액은 2억6,800원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본 결과 그것만큼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장학금 지급한 금액은 2억6,800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신청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신청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돈이 심의위원회에서는 2억8,000만원을 확정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2억1,000만원?
이해가 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돈이 심의위원회에서는 2억8,000만원을 확정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2억1,000만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억6,800만원.
○위원장 윤성관 2억6,800만원밖에 안 들어 왔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심의할 때는 돈을 충분히 받아 놨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작아서 돈을 작게 썼다 그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분야별로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그 분야에 원래 계획했던 만큼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청이 조금 적은 분야도 있어서 실제 지급된 금액은 조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돈을 작게 썼으니까, 신서경 위원님은 예산 잡은대로 써 줘야 되는데 왜 작게 했느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는 2023년도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이 작은 걸 분석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과다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
작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과다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예산 잡은 걸 작게 썼다 왜 작게 썼느냐 신서경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신청을 작게 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얹어 가지고 더 노력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밑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잡으셨고 1,700만원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밑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잡으셨고 1,700만원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상반기에 3,000만원 정도 하반기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연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지난 해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면제 관계로 인해서 다음 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만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교 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금액만큼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2020년에 비해서 대출이자도 2%에서 1.7% 정도로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편성된 금액보다는 지출된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만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교 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금액만큼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2020년에 비해서 대출이자도 2%에서 1.7% 정도로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편성된 금액보다는 지출된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1인당 5만원 정도라고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이번 23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는 6,00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사항을 앞 뒤로 잘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홍보 부족이나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렸다시피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홍보를 잘 해서 편성된 금액만큼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안 그래도 ……
○위원장 윤성관 업무 잘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 건에 대해서 추진 잘 되고 있고 협약식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35페이지 보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비 집행잔액 2,700만원 맞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비 집행잔액 2,700만원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에 돈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1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
그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
○위원장 윤성관 예산이 어떻게 잡혀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시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편성은 똑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출금액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에도 7,900만원을 잡았다가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2022년도에도 2,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럼 작년에 3,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도 2,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집행잔액이 과다로 발생했다, 지난연도 예산에 집행사항들이 분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도 2,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럼 작년에 3,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도 2,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집행잔액이 과다로 발생했다, 지난연도 예산에 집행사항들이 분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원래는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주민자치박람회가 저희 과 소관으로 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같이 행사를 했는데 2020년부터 분리가 되면서 주민자치박람회는 행정과에서 평생학습축제는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2020년부터 처음으로 편성되자 2020년부터 코로나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못했고요. 못하고 2021년도에는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2,700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한 결과 올해는 편성을 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처음으로 편성되자 2020년부터 코로나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못했고요. 못하고 2021년도에는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2,700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한 결과 올해는 편성을 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예산 잡으신 거는 잘 하신 거고 그렇게 잡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2021년도에 돈을 그렇게 쓴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 질의가 작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202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작년은 202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3,4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고 작년하고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잡아 가지고 했으면 이 돈도 그와 비슷하게 책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조금은 잘 했어요.
왜냐 그때는 3,400이 남았고 2022년도는 2,700이 남았기 때문에 근접해서 잘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불용처리가 많다, 충분히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좀 작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괜찮은 게 이걸 반영해서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그건 잘 하셨고, 그런데 오늘은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2021년도에 돈을 그렇게 쓴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 질의가 작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202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작년은 202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3,4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고 작년하고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잡아 가지고 했으면 이 돈도 그와 비슷하게 책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조금은 잘 했어요.
왜냐 그때는 3,400이 남았고 2022년도는 2,700이 남았기 때문에 근접해서 잘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불용처리가 많다, 충분히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좀 작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괜찮은 게 이걸 반영해서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그건 잘 하셨고, 그런데 오늘은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추경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3차추경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1억1,300만원, 당초예산.
1억1,300만원에 3회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이 책자에는 없으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예산서를 가져 오셨겠지요.
내가 불러주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사무관리비 100만원, 이걸 포함해서 4,424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6,957만6,000원 시니어 1, 2 정보센터 운영비가 3,300만원 이게 당초예산이거든요.
그러며 편성목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 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시니어 1, 2 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알면 지금 이 예산이 왜 어떻게 잡혔는지 왜 잘못 잡혔는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답변이 됩니까?
안 되지요?
1억1,300만원, 당초예산.
1억1,300만원에 3회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이 책자에는 없으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예산서를 가져 오셨겠지요.
내가 불러주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사무관리비 100만원, 이걸 포함해서 4,424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6,957만6,000원 시니어 1, 2 정보센터 운영비가 3,300만원 이게 당초예산이거든요.
그러며 편성목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 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시니어 1, 2 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알면 지금 이 예산이 왜 어떻게 잡혔는지 왜 잘못 잡혔는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답변이 됩니까?
안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일단 ……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 메모하셨어요?
다시 불러 드릴까요?
행사실비보상금 4,3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니어 1, 2 정보센터 3,300만원 이게 당초예산인데 여기에 편성목 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집행잔액 발생된 편성목에 대해서 3회추경에 삭감되지 않았던 점도 제가 지적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과다인지 표가 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저도 새로 볼 수가 있고 집행부도 이 예산을 과다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불러 드릴까요?
행사실비보상금 4,3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니어 1, 2 정보센터 3,300만원 이게 당초예산인데 여기에 편성목 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집행잔액 발생된 편성목에 대해서 3회추경에 삭감되지 않았던 점도 제가 지적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과다인지 표가 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저도 새로 볼 수가 있고 집행부도 이 예산을 과다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장님,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에?
○위원장 윤성관 총 지금 당초예산에 1억1,300만원이었거든요.
3회추경에 4,3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 다음에 4,420만원 삭감해서 6,900만원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삭감해서 이 금액을 잡아 놓고도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고개 흔드시는 것 보니까 무슨 말씀인 아시죠?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그럼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아시겠죠?
3회추경에 4,3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 다음에 4,420만원 삭감해서 6,900만원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삭감해서 이 금액을 잡아 놓고도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고개 흔드시는 것 보니까 무슨 말씀인 아시죠?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그럼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일단 주세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얘기가 한참 깁니다.
과장님 어차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시고, 뒤에 팀장님이 얘기를 알아 들었거든요.
이걸 삭감해야 되는 명분도 있고 이 금액을 그렇게도 줄이고 했는데도 이 예산 이만큼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과다로 제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얘기가 한참 깁니다.
과장님 어차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시고, 뒤에 팀장님이 얘기를 알아 들었거든요.
이걸 삭감해야 되는 명분도 있고 이 금액을 그렇게도 줄이고 했는데도 이 예산 이만큼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과다로 제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13억3,258만원으로 11억7,3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887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1억394만원 중 8,376만원을 집행하고 2,017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한으로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5억3,128만원 중 4억6,396만원을 집행하고 6,732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민간위탁금으로 4억3,883만원 중 4억135만원을 집행하고 3,748만원이 남았습니다.
위탁 직원 인건비와 식당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4,532만원 중 2,135만원을 집행하고 2,397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과 격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입니다.
1,280만원 중 1,052만원을 집행하고 227만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밑반찬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4,700만원 중 4,611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이 남았습니다.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억5,339만원 중 1억4,664만원을 집행하여 674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13억3,258만원으로 11억7,3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887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1억394만원 중 8,376만원을 집행하고 2,017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한으로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5억3,128만원 중 4억6,396만원을 집행하고 6,732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민간위탁금으로 4억3,883만원 중 4억135만원을 집행하고 3,748만원이 남았습니다.
위탁 직원 인건비와 식당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4,532만원 중 2,135만원을 집행하고 2,397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과 격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입니다.
1,280만원 중 1,052만원을 집행하고 227만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밑반찬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4,700만원 중 4,611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이 남았습니다.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억5,339만원 중 1억4,664만원을 집행하여 674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9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관장님,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9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관장님,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4,500만원 잡아서 2,100만원 쓰고 2,3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취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관장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당초예산 얼마 잡고 추경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관장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당초예산 얼마 잡고 추경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고 계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당초는 저희들이 1,380만원을 잡았거든요.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이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1,300만원만 잡았다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이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1,300만원만 잡았다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3,152만5,000원을 2회추경에 선진지 견학 있고 해서 증액했다 말이지요.
그럼 자금 흐름을 훑어보면 문제가 되는 게 1,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 썼습니까?
2,100만원 썼지요.
그러면 1,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오히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돈을 더 증액해 줄 거라고 2회추경에 돈을 올렸단 말이지요. 올려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 이것 가지고는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 관장님이 업무가 파악되어 계시니까 제가 진행해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다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올려서 잡았으면 그 돈이 다 쓰여져야 되고 눈으로 봐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잡으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때 2회추경에 잡아서 이 돈이 안 써질 게 아까 코로나는 전반기에 다 끝났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그러면 추경 삭감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장님!
그럼 자금 흐름을 훑어보면 문제가 되는 게 1,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 썼습니까?
2,100만원 썼지요.
그러면 1,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오히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돈을 더 증액해 줄 거라고 2회추경에 돈을 올렸단 말이지요. 올려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 이것 가지고는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 관장님이 업무가 파악되어 계시니까 제가 진행해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다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올려서 잡았으면 그 돈이 다 쓰여져야 되고 눈으로 봐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잡으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때 2회추경에 잡아서 이 돈이 안 써질 게 아까 코로나는 전반기에 다 끝났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그러면 추경 삭감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또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해서 중단을 했다가 6월에 운영을 재개했는데 8월 9일에서 제가 알기로는 9월 19일 정도 중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잠깐 그때 운영을 안 하는……
○위원장 윤성관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 관장님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 기억과 관장님 기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인데 예산 이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올려 잡았다가 다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잡을 때 참고해서 잘 잡아 달라, 잡는 것도 잘 잡아야 되지만, 답변 안 하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잡았다면 후반기에 8월에 감지했다면 3차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인데 예산 이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올려 잡았다가 다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잡을 때 참고해서 잘 잡아 달라, 잡는 것도 잘 잡아야 되지만, 답변 안 하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잡았다면 후반기에 8월에 감지했다면 3차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지난 예산까지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어 계시네요.
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까지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어 계시네요.
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22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7,100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3,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400만원 잔액이 1억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5,100만원 중 4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정기 및 단기과정교육 중 개설과목 축소 등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5,600만원 중 3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반납금 3,300만원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 출장여비 인턴십 지원 집행잔액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1,900만원 중 3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3억7,1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납금 100만원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4대보험료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 중 3,8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7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 반환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 22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7,100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3,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400만원 잔액이 1억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5,100만원 중 4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정기 및 단기과정교육 중 개설과목 축소 등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5,600만원 중 3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반납금 3,300만원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 출장여비 인턴십 지원 집행잔액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1,900만원 중 3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3억7,1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납금 100만원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4대보험료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 중 3,8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7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 반환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기본목표가 250명 정도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73% 정도의 달성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화두가 되던 코로나19 사태로 시설 같은 데 봉사자들이 가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의외로 초과로 많이 잡았다가 줄어든 건 아니고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4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492만원을 포함한 총 30억1,363만원으로 지출액 27억8,755만원 보조금반납금 992만원 집행잔액 2억1,616만원입니다.
먼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8,068만원 중 5억7,3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7,154만원 중 6,398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7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행사운영은 1,800만원 중 1,7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북스타트 운영은 2,100만원 중 2,0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은 1억6,506만원 중 1억6,1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작은도서관 종사자교육 미 실시에 따라 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북페스티벌 행사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2억4,960만원 중 2억2,0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률 적용에 따라 2,8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은 9억1,037만원 중 8억8,3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률 적용 등에 따라 2,7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는 6,665만원 중 6,4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사업은 1억700만원 중 1억5,467만원을 집행하여 낙찰률 적용 등에 따라 1,6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5억6,697만원 중 4억5,157만원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1억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274만원 중 8,744만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 등 1,5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액 1,000만원 중 678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집행하고 3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4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492만원을 포함한 총 30억1,363만원으로 지출액 27억8,755만원 보조금반납금 992만원 집행잔액 2억1,616만원입니다.
먼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8,068만원 중 5억7,3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7,154만원 중 6,398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7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행사운영은 1,800만원 중 1,7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북스타트 운영은 2,100만원 중 2,0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은 1억6,506만원 중 1억6,1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작은도서관 종사자교육 미 실시에 따라 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북페스티벌 행사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2억4,960만원 중 2억2,0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률 적용에 따라 2,8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은 9억1,037만원 중 8억8,3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률 적용 등에 따라 2,7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는 6,665만원 중 6,4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사업은 1억700만원 중 1억5,467만원을 집행하여 낙찰률 적용 등에 따라 1,6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5억6,697만원 중 4억5,157만원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1억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274만원 중 8,744만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 등 1,5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액 1,000만원 중 678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집행하고 3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잠시만요.
1,600만원 노후시설 시설비 중에 공공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노후시설 시설비 중에 공공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책자 결산서에 낙찰차액난이 따로 있지요, 7번 항이?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집행잔액 난에 하단부에 낙찰차액 난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쓰고 지출잔액난에 포함시켰지요?
차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도서관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낙찰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차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도서관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낙찰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굳이 지출잔액에 합산해서 기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보통 공사를 하면요, 만약 백원 짜리 공사를 시행한다 그러면 낙찰률이 88%라 그러면 120만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더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
그걸 더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
○최신용 위원 그건 아는데 낙찰자액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낙찰차액하고 다른 기타 집행잔액 같이 묶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구분해 놔야 되는데?
구분해 놓으면 공사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얼마다 인식할 수 있는데 합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단 말이지요.
구분해 놓으면 공사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얼마다 인식할 수 있는데 합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단 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다른 과에는 구분해 놓은 데도 물론 있어요.
또 구분 안 한 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한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9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8억쯤 됐단 말이지요.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 있나요?
또 구분 안 한 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한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9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8억쯤 됐단 말이지요.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이쪽에도, 보통 낙찰률이라고 하면 냉난방기 세척비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니,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관 유지관리 운영은 공공운영비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낙찰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까 말했듯이 낙찰차액이 용역 건이겠지요, 아무래도?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구분 기재해야 될 것 같고 세부내역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1억1,500만원 상하수도 요금 86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970만원 위생관리 방역 2,1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2,000만원 차량유지대 540만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770만원 냉난방기 분해 세척이 1,07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1억1,500만원 상하수도 요금 86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970만원 위생관리 방역 2,1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2,000만원 차량유지대 540만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770만원 냉난방기 분해 세척이 1,070만원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수선이라든지 관리비 쪽이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현재 도서관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인력운영비, 343페이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운영 이 부분하고……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운영 이 부분하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기본경비하고,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건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이고요.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지금 또 뒤에 이야기한 거는 인력운영비는 또 인력운영비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신용 위원 인력운영비라는 말은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인력운영비 이 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아니, 인력운영비는 작은도서관 아니고요.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또 야간근무자들 국도비 ……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또 야간근무자들 국도비 ……
○최신용 위원 행정운영경비?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그리고 상세한 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겠지만 잠깐 제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도서관법 제35조 알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35조요?
○최신용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입니다.
○최신용 위원 사립공공도서관이 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진주에 한 개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3항에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도 불구하고 생략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2항 부분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립공공도서관이 언제 생겼지요?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에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2016년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2016년도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그러면 벌써 6년 7년차 된단 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마하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2019년도에 우리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다가, 2019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라든작 운영 프로그램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도 작은도서관 못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다가, 2019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라든작 운영 프로그램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도 작은도서관 못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현재 상세한 건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결산검사기간이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800만원쯤 되지요?
그 금액은 작은도서관에 준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방금 35조는 사립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없지 않나요?
그 금액은 작은도서관에 준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방금 35조는 사립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없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우리가 지원할 때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 해 가지고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뭘 지원해 주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구입비 300만원, 상호대차 200만원 ……
○최신용 위원 그게 800만원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800만원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작은도서관에 공히 지원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35조에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런데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구입비라든가 운영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건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립공공도서관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2024년도부터는 작은도서관하고 사립공공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2024년도부터는 작은도서관하고 사립공공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2016년도에 사립공공도서관이 됐는데 여태까지 왜 지원 안 했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여태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용 위원 그거는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지원하는 순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수준은요,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최신용 위원 기준은 없어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작은도서관에 준해서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에 준해서 아니고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요.
사립공공도서관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지방자치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5개 중에서 한 군데 있고 대구는 다섯 군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능력껏 지원해 주는, 꼭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라는 거는 없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지방자치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5개 중에서 한 군데 있고 대구는 다섯 군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능력껏 지원해 주는, 꼭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라는 거는 없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건 없지요. 없는데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작은도서관하고 차이가 나게끔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유는 없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유가 없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최소 삼천 사천 오천 그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조로만.
본 위원이 자료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법에서 예산이 적어서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진주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꼭 한 개의 사립도서관을 꼭 집어서 편애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법에서 예산이 적어서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진주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꼭 한 개의 사립도서관을 꼭 집어서 편애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런데 지금 마하어린이도서관은 5년 해 가지고 전세금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부터 2016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이때까지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지원 안 해 줬냐 이게 본 위원 질의 내용이고, 물론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년부터 하신다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추경에서는 지원할 생각 없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16년도부터 사립공공도서관이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때 작은도서관으로 있다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변경된 게 2016년도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2016년도 했다, 도서관법 제35조 사립도서관의 지원 1항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서 등록한 사립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 메모해 보세요, 정책지원관님들.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동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제36조1항이 뭔지 지금 메모해 보세요.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립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관장님, 여기에 따라서 집행해 주는 게 전세보증금 5억원 포함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 집행해 주는 건 작은도서관 기준에 집행하는 600만원 빼고……
2항 지방자치단체, 메모해 보세요, 정책지원관님들.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동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제36조1항이 뭔지 지금 메모해 보세요.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립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관장님, 여기에 따라서 집행해 주는 게 전세보증금 5억원 포함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 집행해 주는 건 작은도서관 기준에 집행하는 600만원 빼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800만원요.
○위원장 윤성관 800만원 그것 빼고, 그건 우리 조례 작은도서관 지원에 맞춰서 해 주는 거고, 그럼 지금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가지고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따라서 해 주는 돈은 현재 뭐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현재는 작은도서관에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성관 됐고, 작은도서관은 놔 두고 800만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도서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800만원이고 그거 놔 두고 도서관법 제35조에 맞춰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상위법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세보증금 5억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800만원이고 그거 놔 두고 도서관법 제35조에 맞춰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상위법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세보증금 5억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전세보증금 우리가 걸어주는 거잖아요, 시비 전액으로,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법에 맞춰서 지원해 준 건 그 돈은 5억이 여기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 5억 외에 혹시 작은도서관 외에 법에 따라서 해 주는 것 말고 이 법에 따라서 최신용 위원님께서 3,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다른 데는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돈의 성격이 현재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언제부터 지원해 줄 겁니까, 아까 말한 것, 2026년부터?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이 법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거라는 것……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 법에 맞춰서 작은도서관하고 예산도 같이 편성시키는 걸 떼어 가지고 차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작은도서관은 해 주던 거니까 놔 두고 그걸 해 갈 거고, 이 법에 맞춰서는 얼마 정도를 언제 잡아서 준다는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올해 당초예산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내년도에 집행할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얼마 정도 잡을 건데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아직까지 모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21년도 2,000만원하고 2020년도 2,000만원 시설비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데서 가져 와서 일단은 우리가……
다른 데 집행하는 돈을 가져다 임시적으로 지원해 줬다 치고 그 돈은, 이 법에 맞춰서 준 건 아닌 것 같고 정식으로 최신용 위원께서 질의드리는 건 도서관법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최신용 위원님의 질의내용이고 과장님 답변은 올해 당초예산 잡아서 내년에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집행하는 돈을 가져다 임시적으로 지원해 줬다 치고 그 돈은, 이 법에 맞춰서 준 건 아닌 것 같고 정식으로 최신용 위원께서 질의드리는 건 도서관법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최신용 위원님의 질의내용이고 과장님 답변은 올해 당초예산 잡아서 내년에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도서관법에 맞춰서 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잡았다 그 말이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이건 또 위원장님,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맞아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전국적으로 보면요.
지원해 준 곳도 있고 지원 안 해 준 곳도 있습니다.
꼭 다 지원하는 그런 건 ……
지원해 준 곳도 있고 지원 안 해 준 곳도 있습니다.
꼭 다 지원하는 그런 건 ……
○위원장 윤성관 맞아, 아까 그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강제조항이냐 권장사항이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용 위원께서 해 줘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니까 말씀하는 걸 들어 보면, 그래서 해 주겠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잡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 한 말씀이고 이 질의 내용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따로 행감 때 짚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얼마만큼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 보는 분들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잡으셔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얼마만큼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 보는 분들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잡으셔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메모한 거 정책지원관들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메모한 거 정책지원관들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한 사항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원장을 증인으로 하고 원감인 방과후 보육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집행부에 요청할 걸 적어 왔는데 놓쳐 버렸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우주사업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원장을 증인으로 하고 원감인 방과후 보육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집행부에 요청할 걸 적어 왔는데 놓쳐 버렸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우주사업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