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3,700만원이 증액된 89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월남전참전 명예수당사업은 대상자 연령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6.25행사는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70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경남형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복지일자리 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다음 27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비 감액분을 시비로 증액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자가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3페이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급 기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3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샹향 조정함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자활참여자 역량강화는 사업 폐지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7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관리는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진주복지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및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공로상여금 신설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5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로상여금을 반영하여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로 인한 시 부담금을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6억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9,200만원, 총 5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로 인한 시 부담금을 변경하였고 다음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부당이득금 징수반납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 찾기사업은 경상남도 올해 신규 시책으로서 복지 위기가구를 조사하는데 연 6회 정도 정부에서 위기가구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단수가 되었다든지 전기가 체납되었다든지 이런 위기가구 정황이 저희들한테 오면 일단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 분이 실체가 어떤지 그 분이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주소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한 두 번 나가봐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도에서 또 한번 더 가 보자, 그래서 그 분을 3차로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한 명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는 옛날에 부양의무자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의 보장체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가 있고 의료가 있고 교육이 있고 주거가 있는데 주거하고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자체를 보지 않고 생계는 많이 완화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부양의무자를 완화를 해 놨고 의료는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의료까지는 아직까지 완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많이 완화되고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도시가구라든지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생계급여를 반영을 하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합당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저희들이 홍보 때문에 기존에 다른 읍면동 이통장님을 통해서도 연락하지만 복지멤버십이라고 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해서 알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이든, 아니면 전 국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그 시스템을 정보를 받고 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항상 받아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보시고요.
  세 번씩 떨어진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적자료 28개 자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축적하고 있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이 보시는, 세 번씩 탈락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은 다 혜택을 주고 싶은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한테 장애인 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득은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은 본인들에게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 혜택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을 못하면 가족이 대신 운전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7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소득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건강보험료를 진주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시행할 때부터 1만원 이하의, 세대에 지원하겠다 해서 지원을 계속 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2007년 이후에 계속 증감없이 1만원을 하다보니까 대상자도 줄고 또 전체적으로 혜택 보는 인원도 줄고 각각 의료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만1,890원을 최저 보험료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비 부담금이 많고 해서 시군 평균을 봐서 1만5,000원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만원에서 만 오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결산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왜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매년 남는 것이 증가하는지 부분들을 하면서 기초수급자가 많아져 가지고 했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올해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꾸지람도 당하고 하면서 해야 되겠다, 늦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8억7,900만원 증액된 2,995억5,500만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 직영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80명 증가하였고 작업재료 구입비가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위탁형 노인일자리사업량이 363명 증가하고 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중앙 공모사업 재원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서부 시니어클럽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홍락원에 실버카페 Re봄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여 3월 20일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어르신센터운영 지원은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23년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되고 경로식당 운영비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저소득 노인 가장 600세대에 2월 20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150가구 늘어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한 어르신 800가구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락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2차 발주 공사비 1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진출입로 및 화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로 봉안시설 자연장지 주차장 조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전파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의신청 인용분 지급을 위해 국비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시가 지난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령친화 신규 시책으로 최민국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배려용 차량스티커 제작 비용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강사업비입니다.
  지수 상남복지회관 공공요금 부족으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2년 3차 특별교부세 확보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노인요양원 2개소에 치매전담실 설치로 종사자가 25명 증가하여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2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예산과목 변경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야간보호 지원사업은 예산과목 변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이용자 증가와 급여수가 인상으로 4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확정에 따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억7,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입니다.
  23년 6월 22일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원 23개소에 CCTV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 장애수당이 재가장애인은 월 2만원 인상되었었고 시설장애인은 월 1만원 인상되어 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액이 월 2만원 인상되어 1억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과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300만원 1,000만원 각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추진 주체가 진주시에서 경남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요원 인력이 1명 충원 예정으로 인건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건축물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조사일수가 당초 55일에서 63일로 연장됨에 따른 추가 비용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명 늘어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수당을 도 정보관리사업 세분화 방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분리하여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난방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 2명 인건비 인상분 1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2페이지 주경경로당 개보수사공사입니다.
  천전동 주경경로당 경사로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복권기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도 참여를 해 볼텐데 시군에는 그런 참여 기회를 주지를 않고 광역단위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건 줄은 알겠는데 질문 내용을 제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추경에, 지수면에서 이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면에서도 요구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복지회관이 붙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그냥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코로나 상황에 목욕탕을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공공요금을 그동안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하다가 목욕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족분을 우리 시에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공공요금만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지수면장과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이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삭감하고……
  아, 삭감이 아니고 그걸 삭감을 하고 예산 과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사회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 A, B, C 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님도 들어 가 계신데 거기에서 5등급 이하로 상태가 더 나으시다고 판정되신 분들을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어르신들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어르신들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앞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제안설명에 보고드렸듯이 추진 주체가 진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시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경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우리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사업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량을 조금 감액해서 배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진주지회에서 세 가지 사업을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습득사업을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 편성을 하겠지만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이 예산 정도로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국도비 안 깎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나 국가재원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45대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경로당에 냉난방기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고장난 데 교체를 해 드리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크게 경로당 사용하시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도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예결위도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다음 추경에는 7만원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복지팀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 10만원을 지급하는 데는 3개 군입니다.
  하향평준화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데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15개 시군은 다 상향평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예산 사정이 되면 10만원 아니라 훨씬 더 드리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사한 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저도 하던 사업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에서 아마, 이게 전 시군에 있던 것은 아니고요.
  진주를 포함해서 역시 창원 김해 정도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24년도 8월까지 5년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분석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그 정도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 시군에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사업분석한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런 유사 사업들이 이미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당시에 제가 과장은 아니었지만 앞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종사자들께서도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이중 삼중 이렇게,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사업을 폐지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에게 크게 피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2월 22일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억 가지고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설계비는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면 시비 1억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23평이기 때문에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복지시설에 상승되는 부분은 거의 다 매년 인건비 상승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 지금 추경예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혹시 시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이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이것은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장애인들 권익옹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85억9,900만원에서 18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20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은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14억600만원 도비 1억5,600만원 시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난방비 인상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에 2022년 국가안전 대진단 지적사항인 주방바닥 타일 교체사업과 오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를 위해 자체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58%에서 60%로 확대되어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인원이 늘고 학용품비 단가가 8만3,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부터 295페이지 상단까지 가족센터 통합운영 4개 영역 사업 중 우선 사업인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캐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가족관계 사업에 1,1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생활 및 가족돌봄사업에는 각각 1,400만원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해 주는 사업으로 활동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미 15명을 신규 채용하고 시급 인상되고 서비스이용자 증가 및 이용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 확대 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1억원 돌봄서비스이용 정부지원금에 7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중간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2023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예방접종 및 일반 건강검진비를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하기 위해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한 내용으로 전체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하고 난방비 직업훈련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다든지 생계수급자들에게는 제외가 되고 또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직업훈련비를 받으면 이중 지원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중언어는 베트남어하고 중국어 강사를 채용해서 과목당 베트남어 10명 중국어 10명 해서 가족센터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문화체험하는 행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고 가족생활 문화체험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해서 문화체험 행사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에, 사실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깎여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국도비가, 공동육아나눔터에 종사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수준이 있는 종사자를 채용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편이었고 사무관리비는 일반 운영비 사무실에 운영비로 충분히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수당 쪽으로 조금 더 챙겨주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3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출장이 보통 보면 다문화가족들 인솔한다든지 다문화가족 도에 교육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은 가족센터 업무 자체가 예전에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통합되어서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40개 사업에 총 세출예산은 43억9,300만원 감액된 1,35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중단 요보호아동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수 증가로 1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금액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어 1,2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의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대학진학 아동 수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위기아동의 중장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서 306페이지 상단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 및 재원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총 4억4,500만원이 증액한 4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조금 성격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 2개의 통계목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설치비 지원입니다.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기자재비 4,000만원 총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비해 부족한 초등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차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 청소년복지 행사 지원업무에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년 업무 관련 예산 이체로 아동통합서비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을 위해 아동 참여확대를 위한 공모시상금으로 200만원, 아동권리교육 확대를 위해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 4월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기존 경남서부아동전문보호기관 지원 보조금 감액 및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 교부로 1,200만원 감액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확정 내시 공문에 따라 3,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중 총 2,000만원이 증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서 308페이지 아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원 감소로 급량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단에서 309페이지 상단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의 경우 변경 내시 공문을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재학대발생 방지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발생가구에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2020년부터 지원금 동결로 인해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800만원을 증액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재원아동 감소로 총 10억300만원 감액한 31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조금성격에 따라 3개의 통계목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재원아동 감소 및 누리가정 담임교사 감소로 총 44억8,900원 감액한 12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조금 성격에 따라 3개의 통계목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 6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서 31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재원아동 증가로 총 1,700만원 증액한 20억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조금 성격에 따라 2개의 통계목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중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월 신규 지정 등을 감안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입니다.
  재원아동감소 및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원 감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서 313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대상 아동 감소로 총 32억6,300만원 감액한 16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조금 성격에 따라 2개의 통계 목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5,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실 사전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각 보육실별 이용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5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3억9,200만원을 먼저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서 314페이지 상단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 자재를 사용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석면해체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 안정화로 대체교사 수요가 감소하여 총 2억5,300만원을 감액한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체교사인건비는 보육교사 부재 시 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직접 채용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 인원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에서 315페이지 중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총 400만원을 감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1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0만원, 기타보상금 2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총 1억1,900만원 증액한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추가 채용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의 경우 호봉제 도입으로 기존 급여보다 적게 지급되는 종사자 임금 보전을 위해 인건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운영비 60만원 증액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고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 1,2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에서 319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로상여금 신설로 아동복지교사 400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 200만원, 아동보호센터 아동보호전담요원 4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300만원, 시간제 보육교사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청소년업무 평생학습과 이관으로 100만원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22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7,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정책하고 단위 분류 상 도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예산 목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하대동에 있는 센터에 도비나 국비가 보전되는 부분들은 그 목으로 편성을 해서 편성목을 단위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전년도하고 크게, 동일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주된 요인이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 부분을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것하고 확정 내시 반영하는 부분인데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서 줘야 될 사람한테 못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있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과에 신규 사업들을 11개 항목으로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45명 정도,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자립준비청년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형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 에 업무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 저희 과하고 위원님하고 토론을 하는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저쪽에 원래 청소년하고 통합해서 쓰려고 두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아동권리라든지 아동친화든지 그런 부분에 쓰려고 그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쪽 부분 조직 개편에 청소년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 쪽 아니라 평생학습과에 청소년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올 1월 1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두고 저희들 쪽에 있는 아동통합서비스 업무추진비 쪽에 새로 이관해서 대체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데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담당 공무원은, 같이 가는데 강사는 전문강사인 민간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협조를 구해서 전문강사분들이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수당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교육수당도 지원은 안 되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물품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홍보물품에 요즘 아동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홍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인데 주로 앞에 했을 때는 하모 인형 부분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열쇠고리형 하모인형 어린이집 원생들이 백 같은데 뒤에 걸어서 하는 부분들 부모들도 그렇고 아동들도 호응이 좋아서 그런 부분 위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나중에 세부계획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분담형으로 시군에 예산을 매칭시켰는데 이 돈은 도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완전히 받아 가지고 도에서 바로 직접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분담 비용은 필요치 않게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이라서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08억5,600만원에서 83억9,400만원을 증액한 49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7,600만원 증액한 2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업인수당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0억7,900만원을 감액한 7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는 현장 근로자 휴식과 자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 5,000만원을 감액한 5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영농정착금 지원금 증액 및 올해 신규 대상자 선정에 따라 4억8,700만원을 증액한 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단가 변경 및 재원비율 변경으로 2억9,100만원을 증액한 4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에 3,400만원과 37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에 6,400만원 하단에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에 4,000만원을 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각각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24억1,900만원 381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개최에 3억7,500만원을 증액한 8억2,400만원 382페이지 하단에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에 3,300만원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행사시기 도래에 따라 각각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상단에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가뭄 및 집중호우 대비 용배수로 개발사업 지역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29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공사는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사업으로 4억5,000만원 증액한 37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소류지 준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작업 대상지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4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대비 용수개발 대상지 증가로 4억5,000만원 증액한 18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1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문산쑥밭들 배수문 전등화 및 용배수로 정비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상단 금곡 죽곡마을 배수로 및 노견정비부터 하단에 이현동 각한들 진입로 정비공사까지 7건은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정촌 소음교 교량재가설공사는 파손 및 노후화된 교량에 재가설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가호동 4통 농로정비공사는 협소한 농로를 확장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에 금산 중천마을 농로포장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국보조금반환금 1억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억원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7억9,700만원을 편성했고 554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84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 신규 사업으로 2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동 율곡마을 농로포장공사부터 36페이지 대곡 마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까지 14건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4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국화작품전시회를 작년에는 국화를 8만점 전시하고 올해 목표는 85,000점입니다.
  전시하는데 국화조형물 예를 들면 KTX모형이라든가 공북문, 자전거 모형 이런 것들을 3년에서 5년간 계속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조형물에 국화 모종을 심어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 보수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 요즘 같으면 하모 인형 같은 걸 조형물로 만들어서 모양대로 국화 작품을 만드는 모양틀을 제작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국화작품 할 때 조형물 말고 관련되는 꾸밀 수 있는 모형들을 같이 작품 조형물을 제작하고 또 국화를 작품이 나왔을 때 바람개비라든지 예를 들면 모형들을 같이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소모품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안 되는 부분 있고 더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지금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마다 조형물들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큰 것만.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훼손된 건 일부 보강하고 새로운 것은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구조물하고 꾸미는 재료들 100만원씩 잡아 놓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국화재배장이 집현면에 있습니다. 
  도유지를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부지 매입까지 올해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내 기간제근로자가 15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휴게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휴게실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컨테이너를 놓을 장소도 그렇고 현재 과학영농분석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확장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일부 공간을 근로자휴게실을 같이 넣는 것으로 하려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산 쑥밭들 용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문산 이곡 연지목 배수문 전동화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특별교부세로 385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고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쓸 거는 현재 4월 2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0월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2명이, 50명 정도 입국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하반기에 152명이 한 두 달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수 있는, 본인들이 원할 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52명하고 하반기 수요조사하는 것까지 250명 예정을 잡고 있는데, 160명이면 여기에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추가 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및 신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51억500만원에서 13억3,100만원을 증액한 164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병해충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컨설팅 등 과학영농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을 위해 5,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병해충 진단실 운영개선은 병해충 진단역량 강화를 위해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활동 안전환경 조성부터 393페이지 케어팜 전문가 양성기술교육까지 총 8개 사업을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3,800만원 증액한 5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건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900만원 증액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3,900만원 감액한 2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 재배지 토양 및 양액배지 소독제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외부 장기성 필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은 주요농산물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산병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별 과수원 내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과수화산병 예측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해 이동식 기상관측 장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과수화산병 및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신청량 증가 및 약제 가격상승으로 시비 5,000만원 증액한 2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과수결실 불량해소를 위해 수정용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3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자연재해 경감 지원사업은 과수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농업 타이백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체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밭작물 생산 유통시설현대화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1억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강소농 자율모임체활성화시범은 강소농 우수 자율모임체의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여 선도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선도농가 육성시범은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고온살균 소독장비 설치 및 구입을 위해 1억원 증액한 7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는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000만원 감액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경운, 정지, 수확까지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작업 편의 제공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및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6,200만원 감액한 4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700만원 증액한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 구축지원은 신기종 밭작물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경상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2022년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라 1,300만원 증액한 3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라 4억9,000만원 증액한 5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원예 주산단지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항상 신청량에 비해서 돈이 적게 내려 오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대부분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이 신청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많이 신청하는 분야는 국도비를 가지고 소화를 다 못시키니까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도에는 요청을 해도 진주시가 시설원예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니까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도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기준이거나 예년 기준으로 일단 먼저 편성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가 도 전체 사업이 많이 여러 가지가 삭감되다 보니까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도 삭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도비 확보를 못해서 다 사업이 폐지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 한 두 개 사업은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배분해 주는데 저희들은 2년이나 3년 연속 해 놓으니까 진주시에는 배분이 안 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동부에도 이번에 고온살균소독장비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에 있는 농기계고온살균 소독장비 구입하고 농기계고온살균 설치 시설비는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기계고온살균 소독장비구입 삭감된 것은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구입에 고온소독……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399페이지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구입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창고 설치는 기존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신규로 올린 거고 소독장비는 본래 소독장비로 별도로 있던 걸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구입 안으로 집어 넣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은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별도로 들어 내고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만 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에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업용 스키드로더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보통 스키드로더는 지게차 하고 비슷한데 지게 차 앞에 뜰 수 있는 로더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업인들 관리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계는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리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스키드로더는 저희들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26억2,800만원에서 23억3,300만원을 증액한 34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유통시설 보완 및 장비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잔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서부경남 배 유통 가공수출 플랫폼 구축사업은 등외품질 배를 배즙 등으로 가공하는 농산물제조가공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밀키트 가공산업은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공급으로 지역생산 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해 밀키트 설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의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는 경남농특산물 박람회 시 홍보부스 설치하는 사업비로 시설비로 집행하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7,6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406페이지 중간 신유통채널활용 마케팅 지원사업은 진주드림쇼핑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명절맞이 TV커머스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석 1회 방송에서 설 추석 2회로 방송하기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은 입점업체 및 회원 수 증가에 따라 할인이벤트 쿠폰 제공 및 입점업체 택비비 지원 등을 위하여 5,60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의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노후 양정시설 보완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으로 쌀소비 유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 선별장 신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반영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8,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8페이지 하단의 경남 청년농식품 수출마케터 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전문업체 농식품 수출 마케팅을 위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한 명 추가되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K-농산물 활성화지원 사무보조 인건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해외업무 급증에 따라 K-농산물 활성화지원 사무보조 기간제 채용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수출농가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수출농가의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사업은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디자인 및 해외마케팅 판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의 농촌 융복합사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사업 경영체에 포장재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0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시설비는 도매시장 천정 석면 교체와 노후 소방시설 및 저압배전판 교체로 도매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6억8,500만원 증액된 1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고 411페이지 중간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미반영으로 1억3,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앞의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00만원 감액한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중간 반환금기타는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 불용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4억원이 증액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작년까지 사업을 해 오다가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3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계속 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국도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왜 그렇다기보다도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국회에서 이 돈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림부에서는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림부 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래서 409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수출농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시비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깎여 가지고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국도비사업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내려 줘야 저희들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도에 요구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도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안 될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도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작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학교사정도 있고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주 지역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경남도 전체적으로도 수요자가 없어서 아마 그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마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아마 69만명 하다가 올해 150만명으로 두 배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천원 그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방금 위님 말씀은 지자체 현황도 파악해 보고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제까지는 특산물박람회 홍보부스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계약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비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이벤트 회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 가능하게 되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할 때보다 설계도 안 하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회 추경 때 금액을 올릴 생각을 하고 일단 시설비는 그래서 깎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친환경자동차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되면 전기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4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5대 정도를, 저희들이 719면이 주차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5개 설치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5개 설치하고 또 전기충전소 업체에서 설치해 줄 테니까 운영을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3,000만원 한전 불입금만 저희들이 납부하고 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700만원을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저희들이 사업 안 하고 난 뒤부터, 과일간식은 제공은 안 한다고 이야기가 거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일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70억9,400만원에서 67억7,700만원이 증액된 43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7, 9월에 병해충 방제에 따른 약제지원으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과 다음 페이지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은 도 사업 미 편성으로 1억7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은 국산밀 자급률 향상 및 농가경영비 보전을 위한 종자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지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직불제 전산보조요원 인부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드론에서 무인헬기로 도 내시사업 품목이 변경되어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용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인상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해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7월에서 9월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공동방제를 위해 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비료인상가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장려금 지원은 사업단가 상승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한우등록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 감소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은 양봉구조개선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축산 악취개선사업은 도 확정 내시 및 재원비율 변경으로 1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가축 폐사축처리기설치 지원사업은 가축폐사축 처리기 1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조사료 생산지원은 4월 이후 사료작물 생산 후 하반기에 사업비 집행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여 7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연중 집행하는 사업으로 2에서 4분기 집행금액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5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내시를 반영해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초중고 학생들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낙농가 분뇨처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종자 드론살포비 지원사업은 9월에 조사료 파종을 위한 시기성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은 밀원 종자 및 묘목구입비를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체정보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은 한우 및 착육우 2개소 농가에 목걸이형 또는 캡슐형 장치를 경구투여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 노동환경 개선대체 인력에 추가 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곤충산업화 지원은 곤충의 생산 가공시설에 산업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사육기반 안정지원은 월동피해 양봉농가에 대하여 번식용 꿀벌을 입식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7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아래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으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은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벼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생태농가 1개소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입간판 제작은 친환경생태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남공익형 직불제는 도비사업 일몰에 따라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삭감에 따른 자체 사업량 확대로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국비는 국비사업 삭감에 따라 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육묘지원사업은 친환경생태농업단지 1개소 포기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사업 대상 축종 추가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공수의 수당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양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업으로 통합되어 1억1,000만원 감액하고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은 기존 공동방제단 인건비사업이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업으로 통합되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 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질병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은 월동피해 및 전염병 증가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와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전담관 운영 지원은 현장 방역업무를 지원하는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채용을 위한 도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AI취약 축종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은 등급란 유통과정에 이상란 등을 검출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두수 증가에 따라 기간제 인력의 증원으로 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해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37페이지입니다.
  23년도 추경 1회 수정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438억7,100만원에서 3억1,600만원 증액된 44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 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축산농가 ICT융복합사업은 축사환경 제어기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꿀벌사육 기반 안정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속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 사업은 추진한지 제법 몇 년 됐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조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 단지를 조성해야 됐더라면 올해는 100㏊ 이상 단지여야 되고 거기에 생산되는 양의 80% 이상을 계약재배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적합한 신청자가 없었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올초에 내시가 확정이 되면서 알았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고품질쌀 재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대나 공동방제비라든지 그리고 벼육묘상자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사업은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정부 정책이 벼 적정 생산을 위해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추세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우리 시도 올해 201㏊ 정도 ……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에 따른 이런 종재대나 비료 지원사업은 여타 사업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사업 시비로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낙농도우미 같은 경우도 당초에 연말쯤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4명이었는데 중간에 사업량이 2명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낙농가들이 개인 시간이 경조사와 관련되는 시간을 할애할 수 ……

○농축산과장 김선희   자체사업으로 운영, 추경에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자체 시군에 재원역량에 따라서 ……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업들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도비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은 꿀벌 사양하는데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삭감이 되고 그리고 425페이지 사육기반 안정화는 월동을 하면서 꿀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증식하는 벌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도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도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특히 올해가 꿀벌에 대한 피해가 다른 해보다 더 피해가 심했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다 보니까 도 자체적에서 수요가 조금 적은 사업은 정리를 하고 수요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 부분은 반영을 해서 편성을……

○농축산과장 김선희   10년 이상 양봉사업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해 왔었는데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증식용 벌이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신청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작년까지 2명 계속 해 왔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거의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말 그대로 도우미인데 낙농가들이 경조사가 있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 요청해서 도우미들이 와서 하루 일을 해 주는……

○농축산과장 김선희   낙농가들 31 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49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군 대상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배움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와 2개 대학, 3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강사료와 운영물품 등 5,7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귀가차량 임차료와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노후된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실 수선 등을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입니다.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된 아동보육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 및 사업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중간부터 477페이지까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및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신설된 공로상여금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총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맨 아래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일단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한 지는 40년 경과되었고 수련관 개관한 지는 20년 정도 되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노후화라든지 모든 게 한계에 왔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 타당성수립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은 외곽보다는 시내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련관하고 지하상가하고 가까운 구도심 활성화 문제도 있으니까 멀리 가지는 않고 그 주변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타당성수립용역 시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우리 과 총 예산이 추경까지 보태 가지고 1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억 정도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교육경비만 그렇고요.
  그 외에 교복구입이라든지 경상남도 서민자녀 지원사업이라든지 보태 가지고 합계가 100억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초중고등학교에 시설비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들어가는 순수한 경비만 53억인데 올해는 64억 정도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대응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별도로 요청했을 경우에 대응투자비라 해 가지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년에 편성한 금액이 과 예산이 100억 정도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대응자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 그때 학교에서 신청할 때 대응투자비를 넣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때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는 재작년에 심의를 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편성했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은 안 되었고 올해 신청하게 된다면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되고 그 편성이 당초에 되느냐 추경에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37억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5월 홍락원 경로식당 개소에 따라 식자재 구입을 위해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상평분관 경로식당에 식기소독보관고 교체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홍락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5월 2일부터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문산읍에 풍물단 오셔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지금까지는 불편한건 별로 없었고 추진하는데 경로식당이 생각보다 식당을 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직영을 할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17억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 관리비 등 감액분과 직업교육 훈련 등 증액 분을 반영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중간 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부기명 통합, 부기사업간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하단부터 481페이지 상단까지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중간 부분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하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력운영비부터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 창업지원 서비스 확대 인력운영비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창업상담사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사업연도 국도비 정산금 반환을 위해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0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서구입비의 2023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북스타트 운영사업은 2023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3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추가 구축에 따른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도서관정보화사업은 나만의 전자책만들기 문화강좌 개설에 따른 노트북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과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 근무형태를 기존 휴일근무제에서 일직근무제로 전환하고자 일직비 5,080만원을 증액하고 휴일근무수당 1억2,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직무급제 공무직 기본급 인상분과 공로상여금을 반영하여 시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을 위해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강사를 지금 양성 중입니다.
  강사가 양성되면 도서관에서는 노트북 10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자료 제공해서 강사를 모셔 가지고 운영하면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같은 경우 탄소배출 문제와 세계기후 변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종이책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책은 10시간 정도 수강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대상은 접수를 받을 건데요.
  하다 보면 문인협회라든가 그에 관련된 사람들 우선적으로 시민 누구나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10명 기본으로, 처음이라서 노트북도 비싸기 때문에 10대로 운영해 보고 잘 되면 더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1억2,000만원 감액하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이 1년에 19일 제외하면 삼백 사십 며칠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0일 정도 근무하는데 휴일근무제를 잠시만요.
  휴일근무제를 일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휴일근무제 하면 휴일근무수당이 10만원 정도 나오고 대체휴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직을 하면 6만원을 받고 대체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무형태가 본청 근무형태하고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 건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해 주셔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휴일근무보다는 일직근무가 낫다, 그래서 3월 4월 시범운영 해 보고 5월부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아니요.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에 연암도서관을 기본으로 하면 휴일근무 할 때는 4사람이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주말근무자를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4사람 근무하고 우리 직원들은 4사람에서 2사람만 근무하게끔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3월 하고 4월 운영해 보고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북스타트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북스타트는 컴퓨터가 아니고요.
  그림책 2권하고 가방을 주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보통 어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기 전자책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나만의 전자책만들기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차상위계층하고 다문화가정은 북스타트사업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고 전자책만들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문인이라든지 글에 대해서 소질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