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42%가 증가된 2조2,155억8,170만6,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6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83억6,500만원을 감액한 22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상단 부분,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입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홍보관 참가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법령집 구입이 기존 법령 추록 방식에서 단행본 법령집으로 변경되어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사무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 등 대외협력 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7억2,300만원이 감액된 5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57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3억7,100만원을 증액한 1,70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중간,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박람회 참석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
리비 3,500만원과 답례품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 공무원 교육훈련 독서 자율교육 위탁 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 독서 통신 교육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부분, 주민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2,000만원을 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도 보건행정과 변경 내시에 의해 임기제 증가에 따른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2022년 12월 공무직노조와 임금 협약에 따라 공로상여금을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7,100만원을 증액한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워크숍을 1박 2일 및 전문업체 용역으로 변경·운영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가림막 교체비 1,500만원, 민원실 한복 입기 활성화 캠페인 추진을 위한 한복 구입비 1,600만원,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 음악 방송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신규회원 증가 및 근무복 단가인상 등으로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20억7,400만원을 증액한 9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로 기정액 대비 16억2,400만원을 증액한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설치 사업으로 시청사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사업비 4억원, 시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 6,000만원, 시청사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시청사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보수 공사비 4,800만원, 시청사 어린이집 2층 옥상 방수공사비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지상 주차장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설치비 4억원, 시청사 냉·난방 원격제어 노후 부품 교체비 1억1,600만원, 시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시청사 전층 노후 CCTV 교체 공사비 2억2,800만원, 시청사 오수배관 하수관로 연결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 공사입니다.
  이용자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비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기정액에서 15억3,400만원을 감액한 14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리빙랩 운영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리빙랩 운영 용역에 연구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금 확정 삭감 통보에 따라 시설비 13억4,500만원, 감리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5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반적인 업무 등 컨설팅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억6,500만원, 지출 1,051억5,1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9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2,304억200만원에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 수입은 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346억1,600만원에서 1,050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억5,100만원입니다.
  575페이지 수입계획과 576페이지 지출계획,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세출 조정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 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 통신정보과장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6급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세종사무소에서 경상남도에 세종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그 사무실 안에 시군별로 한 명씩 파견 나가서 중앙부처와 협력 관계 그리고 예산확보 국도비 확보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종 동향 그런 걸 파악해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지금 현재 4월, 5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내년도 국비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방문을 할 시에 관계 부처에 가서 컨택을 해 줍니다. 
  컨택하는 역할을 하고 상당히 그쪽에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특히 우리 행안부에 직원들하고는 교부세과 재정과 그쪽에는 상당히 인맥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됩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올해 1월달에 나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명 파견을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다가 작년에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올해 다시 파견했습니다. 
  1년 단위로 파견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닙니다. 
  올해 사용할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적은 금액이지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올해 8월달에 경남일보 주관으로 해서 도내, 그러니까 경상남도 그리고 각 도내 18개 시군 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현재 지하철 별로 한 1,500만원 가지고 참가인원은 대략적으로 시군별로 페스티벌하는데 정확한 참가인원은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데 지금 경남일보에서 예산편성을 봐야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삭감된 시군이 있을 거고 또 편성하는 시군이 있을 거고 그래서 경남일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 봐가지고 페스티벌 규모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페스티벌하면 각종 부스라든지 홍보물 그런 거 설치하고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부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당초 예산 기준이 620만원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게 신규회원이 조금 전에 20만원에 31명이 처음에 당초 예산에 잡았었는데 31명에서 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단가가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이 된다는 것은 물론 근무복이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원들의 근무복의 질의 차이입니다.
  질의 차이인데 자원 봉사자들께서도 누누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무복이 좀 예쁘고 질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증액해 달라 요구가 있어가지고 20만원에서 단가를 3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게 또 횟수가 지금도 근무복이 다시 해 가지고 모자까지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뭐냐 하면 겨울복 그다음에 여름, 하절기복 춘추복 그리 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당초에 1회를 잡았었는데 기존 근무복이 계속 몇 년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로 해서 횟수를 2회로 증액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3월달에 간담회 시에 자원봉사자분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게 시청사 냉난방 원격제어 노후 부품 교체가 이번에 하는 것은 행정동 3층, 5층, 6층, 9층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층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우리 독서통신이 2월부터 해오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 인원이 5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수요조사는 매월 바뀝니다 
  매월 신청을 하기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예를들어 1,600명이다 그러면 매월 신청을 하는데 당초에 한 5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월, 2월 해 보니까 1월달에 신청한 인원이 828명 그리고 3월달에 8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독서 열기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상반기 되면 아마 9월경 되면 아마 소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회 추경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7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 예산이 확보되면 750명이 소요되면 이제 끝나는 것으로 그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올려서 물론 아까 사업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좋은 게 있고 또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조기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산을 편성해놓고 여름이라든지 7월달, 8월달 집행할 당초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기 집행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한 것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게 작년도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50억 예산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 60%, 도비 4%, 시비 36%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50억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13억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 사업은 무단횡단,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구간속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무단횡단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그리고 교통안내 전광판 정보라든지 그런 걸 구축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에 소요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공모사업 선정될 때는 50억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작년에 선정된 아이티에스 구축사업 시군비 공히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되겠지만 설치하는 내용이 좀 줄어든다 그리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2021년도에 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또 선정되어가지고 스마트도시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해가지고 진주시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고 올해도 있으면 내년도에 또 응모를 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050억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자수입…….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 내용은 작년말에 정부 2차 추경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2차 추경 편성하면서 보통교부세가 국세가 많이 들어 와서 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그 당시에 858억이 진주시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물론 이걸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안 넣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넘기면 적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 그대로 두는 방법이 있고 교부된 800억원을 남은 금액을 기금에 넣었습니다. 
  800억원 넣은 금액을 이번에 1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1회 추경 재원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작년 말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올해 800억원을 기금으로 안 넣고 그대로 우리가 불용액으로 올해 넘겨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아, 진주시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800억원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액 처리되었다면 올해 보통교부세 그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그래서 불용액을 적게하기 위해서 기금에 800억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초 그러니까 1,050억원을 이번에 전출을 일반회계로 했는데 800억원을 일반회계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250억원을 기금에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억원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800억원은 일반회계에 있는 금액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작년도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도 1,45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습니다. 
  1,450억원 썼고 2021년도에도 1,27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목표가 재정수입간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50억 부분은 1회 추경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부합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 예산에 조금 전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으면 250억원이니까 250억원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어디어디에 쓴다가 아니고 총괄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불용처리된 금액,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넘어온 금액 그걸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기금에서 넘어온 금액은 여기에 딱딱 대입을 해가지고 지방세는 어디어디 쓰고 그리 대입을 안 하고 총괄적인 부분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올해 1회 추경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정해지면 그 재원이 있어야 규모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당겨썼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거기에 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쪽에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실적차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가 작년도에 지금 받은 총금액이 한 5,800억 정도 지금 되고 2023년도에 지금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 한 5,50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22년도에 5,800억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세가 만약에 올해 2023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은 2022년 말에 교통교부세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리되고 나서 중간에 정산분이 한 번 내려오는데 2022년도에 보통교부세 총 금액이 5,806억인데 이 5,806억 속에는 2021년도 말에 교부 결정된 금액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내국세를 거둬들인 총 그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분이 이 부분에 제 기억으로 한 40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정부 추경 작년에 정부에서는 보통 추경을 잘하지 않는 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정부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 추경을 할 때 그 2022년도 정부 본예산 편성할 때 잡은 내국세에서 금액을 상당히 제가 알기로 한 50조 이상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조 이상을 올리면서 내국세를 잡으면 내국세 19.24%를 전 지자체에 또 배분을 하는데 그 금액을 받은 금액이 858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806억이 최종 교부 결정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정부에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내국세로 세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정산분으로 교부되는데 작년에 정부 추경을 안 했다면 858억이 올해 교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추경을 해 버리는 바람에 작년에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00억 중에서 800억 작년에는 정산분을 빼면 5,800억이 채 되지 않고 그 5,500억에서 858억을 더 한 부분이 실제 2023년도 보통교부세 내려올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러면 기존 수입액을 세부내역하고 그 수요액의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본 예산에?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혹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그대로 자료는 그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예산 재정에 대해서 세입을 생각할 때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작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적립하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될 줄은 저희들은 예측은 저희들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떤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은 추경으로 사용될 것이 충분히 예측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 기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5,000만원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그 이자 부분만 계산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일정 부분이 이렇게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못한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 1,000억 정도 들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기금 예산을 1,000억을 편성하면 그 1,000억이 세출로 잡히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야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는 일반회계 세입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예치금 사용은 이렇게 재원상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못 잡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작년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1회 추경의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과 크게 재정안정화 기금 1,050억으로 구분되는데 이 돈이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출로 편성되는 부분은 사실 돈에 돈 섞이기 때문에 이 재정안정화 기금 1,050억이 딱 어디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1회 추경에도 사실 일정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해소 부분에 예산이 한 200억 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사용된다고 주 사용처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재정안정화 기금의 목적은 지금 회계관이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하는 걸로 만약에 작년에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작년에는 세입 보다 만약에 세출이 많으면 그 부분의 어떤 필요한 모자라는 부분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 차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 목적으로 이 기금 제도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남았으면 적립을 하고 또 올해 수입,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예측하지 못한 세출이 생겼을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재정안정화 기금은 전국의 모든 시군에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되어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산서상에 예비비로 계상된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이 용도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을…….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하다 그러는 것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지금도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 추경에 긴급하게 추경할 사항도 아니고 조금 전에 코로나 상황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투입할 부분은 예비비에서 당겨씁니다. 
  예비비에서 의회 상임위에 승인을 받고해가지고 추경에 편성, 예비비는 뭉텅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추경할 때 조금 전에 불균형 그러니까 그 목적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돈에 돈 섞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돈에 돈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때도 예비비에서 쓴 것도 있고 미리 예측이된 것은 편성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 쓴 것도 있고, 편성을 미처 못해 가지고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 있는 돈이 우리…….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정안정화 기금이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급박한 이유라고 그걸 내용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 세출 요구를 받습니다. 
  세출 요구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에서 들어 오는 모든 세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미루든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1,000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1,000억 정도를 삭감하고도 지금 부서에서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한 투자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만 한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기 위해서 재정안정 기금이 1,050억이 필요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자료 자체는 세출로 편성된 지금 우리 예산안 전체의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0억3,400만원을 증액하여 40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우주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사업비로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항공우주 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NC공정 기업지원 플랫폼 및 장비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항공우주 도시 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아덱스 전시회 참가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2단계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운용은 도비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8,000만원, 복합혁신 센터 5월 개소 예정에 따라 관리운영비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임대용지 매입비로 중도금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억6,200만원을 증액하여 3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반기 진주형 공공 일자리 사업에 37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회계변경에 따라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사업명·사업금액·통계목 변경으로 기존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변경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지역 주도형일자리 사업 10개 분야 국비 회계변경으로 국비 전체를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외 3개 신규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과 사업량 변동이 있어가지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증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되어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주간 행사 개최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완공 지연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진주시 일자리지원 관련 종합서비스 링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Re-Born센터 리모델링 후 조기개소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신중년 강사양성 등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진주형 POS시스템 사용료 지원사업에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시비 1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건강 검진비 지원 1,500만원 감액,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1억원 증액,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 구축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4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으로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되어 2억원을 국비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 사업이 2023년 공모에 선정되어 2,000만원, 선도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사업에 또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 되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기업통상과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6억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8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공사비 증액이 되어 43억7,500만원을 증액한 23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그린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6억원을 감액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161억7,100만원 증액하여 450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사업량 증가(339㎡)로 6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관리 용역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 대응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 해체사업입니다.
  석면 해체 설계 용역 결과 전면 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석면 해체공사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비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량 증가 및 재료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5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가 3월 개소됨에 따라 쉼터 운영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실크 및 생물산업전문 농공단지 전기요금 상승과 실크전문농공단지 보도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되어 운행 구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한국 산업단지 공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창업 공간 리모델링을 위하여 2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 비점 저감시설, 저영향 개발 시설 설치 등을 위한 2023년 국.도비 및 기금 교부에 따라 13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준공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원, 건물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비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0만원 증액하여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자동 응답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4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지적 민원 통보용 우편요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아래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무래도 예산 세우는 것은 정부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추계를 했을 거고 그때 올해 정부에서 작년 세수 형편을 보니까 아마 좀 국비가 덜 걷혀서 각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따로 별도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청년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고가 조금 감액되어 내려왔지만 저희들 우리시 차원에서도 새로운 청년 지원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더욱더 도움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우리 청년들이 적금을 하면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같이 10만원을 적금을 하면 10만원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이 분들이 나중에 적금을 탈 때에 좀 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국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과학기술부에서 돈을 연말에 내려줬다가 사업 진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했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다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삭감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사실은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12월에 돈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과기부 정부 입장에서도 그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년 추경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은 과기부 입장은 조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감액하였다가 조금 정상 계도로 올라오면 다시 국비를…….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당직하시는 분이 조금 있고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해야되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그 안에는 소규모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그래서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마다 보완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통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많이 쪼개져 있는 단위, 방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기보다는 비교해서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입주는 공실이 한두 개 정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33개 업체 57개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영세하고 창업기업인데 어떻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비 정도 이렇게 최소의 관리비 정도로 받고 그분들이 빨리 거기서 성장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2, 3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또 공실이 비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입주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계약 기간 되고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이거는 수의 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또 원가 용역에의 해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과하게 준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한 87% 이렇게 주로 도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84% 정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가구별 지원금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난해 저희들이 150만원 지원하던 것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보급이 안 된 곳은.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수익성이 안 되는 지역은 회사에서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인상을 했습니다. 
  150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까지 최대 가구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미보급 지역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올해 지금 작년에 8억이었는데 50% 늘려가지고 12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추경에서 또 4억을 올려서 더욱더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업체하고 조금이라도 한 가구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도나 국가에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유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에 재원이라든지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시비에 시군에 교부되는 그런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니 도비가 삭감되어도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확보해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님 동감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9월 셋째 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청년의 날은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사를 처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 해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우리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이제껏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올해 청년 활력 사업을 우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고 기념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플리마켓이라든지 청년 주간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든지 청년 창업포럼 이런 게 아마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직까지 정확한 행사 계획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마 수립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50살부터 64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리본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2025년 정도 지금현재 성북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리본센터로 그리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게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신중년 정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올해 1,5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신중년들이 50에서 64세를 저희들이 특정을 일단하고 그분들이 일찍 요새는 은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다 사항들이 틀리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링크해 드리고 아니면 또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지금 강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한 4개 분야에 40명 정도를 강사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읍면동에 가서 그런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게 일자리 창출의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 신중년들에 대한 어떤 인생 이모작 이런 걸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화석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러니까 그걸 크게 하시는 분은 더 들어도 저희들이 100만원까지는 지원해 드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우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단독가구에서 하더라도 3킬로와트 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이상하는 것은 가구에서 자부담 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게 그 지침입니다.
  3킬로와트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수장고라든지 그 공간 활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예산이 늘어 났고 그다음에 작년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철근이나 시멘트 자잿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 거는 도비 30억원이고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있는 것은 60억 이상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스스로 설계용역중으로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된 사항이라 우리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우리 6월 이내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23년 4월 외에도 지금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속 집행 관련해서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큰 부분은 본 예산에 해야 되겠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라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조달 계획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 6월 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9월인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이 우리 전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 자금을 당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 국비를 배부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응 자금 부분은 그때그때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이거는 우리 시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대평면 면소재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앞으로 향후 4, 5년 정도 해야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사실은 거기 투입되는 자금 중에는 시비가 많기는 합니다만 대평면민들이 받는 수계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민께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게 매년 일정 6, 7억씩 이렇게 일정 금액씩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그 수계관리 기금은 또 낙동강 환경청 타 국가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 소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35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진주 시사 편찬 연구 용역 관련 디지털 시사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의 거리 사업 관련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문화 도시 추진 관련, 문화 도시 회의 참석 수당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단원 연습 수당 단가 3,000원 인상과 지휘자 연봉 인상으로 1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진주시 문화산업 진흥 사업은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기간 중 차식 행사를 위해 하동 세계차 엑스포 참가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 연구 용역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 관련 전통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놀이터 운영물품 구입비 1,300만원, 공연 유치 공모 선정에 따른 공연 장비 임차료 2,000만원, 기획공연 3회 7,000만원, 진양호공원 연계 야간 공연 2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층별 정보와 공연 등 안내를 위해 전자식 디스플레이와 외부 LED 전광판 설치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으로 원당 고분군의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위해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UCLG 리딩도시 연회비는 우리 시가 UCLG 리딩 도시로 승인 됨에 따라 연간 회비 납부를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의곡사 대웅전 단청공사와 성전암 방재시스템 재구축에 국비 확정분 반영하여 4억5,000만원과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9,800만원이 증액된 46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및 10월 축제 시티 투어 운영에 3,500만원,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진주 관광 홍보관 운영에 3,000만원,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공예체험·판매 부스 운영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학술연구용역비 1,800만원,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에 부지 보상비 50억원, 유등 보관소 건립에 47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 관광 테마마을 운영에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선포 5주년 기념사 영문판 제작 번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8억원이며, 올해는 야간콘텐츠 조성 및 홍보·마케팅 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 개최 관련, 국제 포럼은 세계 중소기업 협의체와 공동으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 관련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5주년 기념백서 제작 및 홍보비로 8,000만원, 진주 K-기업가정신 학문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국내외 포럼, 학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억4,500만원이 증액된 46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1차 수정예산안 20페이지 2억원은 수정 편성으로 인해 4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대회에 1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국제 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 국비 기금 6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1차 수정 예산안 21페이지 진주 실내 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조명시설 및 체육관 바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차 특별조정 교부금을 반영하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 노후된 공공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5억원 증액 편성,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5억원, 서진주 공공 스포츠클럽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2,500만원, 진주 실내수영장 탈의실 락카교체 공사에 2억700만원,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대기구 및 냉난방기 구입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관련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정비공사는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2024년 국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토지보상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25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토지보상금으로 75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클라이밍 암벽장 조성사업에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판문지역 생활 체육시설 설치에 토지보상금으로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3,900만원이 증액된 30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구인회 상점 활용 방안 구상 용역에 2,000만원,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5차년도 사업비에 5억6,800만원,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은 청과시장, 동성상가 지하상가 행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 매뉴얼 지원사업은 중앙시장 청과시장에 해당되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은 논개시장, 동성상가에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억원, 경남 대표 관광시장 육성사업은 중앙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4,800만원, 센터 운영비 및 국유재산 임대료 8,900만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에 4억4,000만원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에 1억3,500만원, 글로컬 상권 경관 형성사업에 18억6,800만원, 글로컬 문화 로드 조성에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시설비에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진주엔창의 문화센터 건립 위탁사업비로 7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집수리 교육 및 실습, 주민 역량 강화 등 연구용역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주민운동시설 설치 및 열린상가 가이드라인 설계 용역에 1억4,000만원, 청년머뭄 센터 건립 위탁사업비에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역사관광투어 코디네이터 양성 등에 연구용역비 1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상권 거점시설 활용 공간 조성 부지매입 및 철거에 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1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위생 민원 관리 관련 향토 음식 개발 및 발전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진주성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4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출금으로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체육국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매니저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기 좀 전문가가 없기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인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시장을 운영하면서 전통시장을 운영하는데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상인들이 자기들이 생업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어떤 사업을 발굴하거나 공모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에 건의했고 이 사업은 매년 일상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삭감을 좀 하면서 이 내용이 도에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 했고 올해는 행사를 줄여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가 내시 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진주에서 만세 운동은 저희들 3.1절 운동 관련해서 이 예산 밖에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해도 내려올 것이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도에서 보조금 삭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삭감된 거고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에서 크게 했는데 올해는 극단 현장에서 실내에서 조그맣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전반적으로 저희 구 진주 시사는 있는데 이게 통합 시사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 건의가 편찬을 다시 해야된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편찬을 지난해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편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편찬을 하는데 총 아마 사업비는 타 시도에 사례를 빌리면 김해 같은 경우는 24억 전체 디지털, 지면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디지털도 전산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1차 용역을 하고 2차 저희들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올해 한 해 끝날 게 아니고 2024년, 2025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시사 편찬하는데 시사 편찬 연구하면 투입되는 인력도 있고 항목이 우리 진주의 시사가 삼국시대부터 진행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파트별로 경제파트 역사파트 또 일제시대 강점기 그다음 현재 이렇게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연구는 경상대학교에서 우리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14억인데 지난해 1차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 2,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인물 조사 부분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용역을 받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좀 다릅니다. 
  저희들 지난해 예비 도시로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진주시가.
  그 사업을 지금 문화관광 재단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문화도시 위원회 자체는 진주시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승인하고 절차가 회의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 안 되어서 누락된 거라서 편성을 시킨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도시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조례에 추진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걸 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계속 있던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진주시에 하다가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도시가 되고 문화관광 재단에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 해야 될 역할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총 사업비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일부 야구장 한 면하고 일부 체육 시설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이걸 KBO에 지금 KBO 총재님 쪽에서 진주 분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허구연 총재님이고 지수에 계시는데 이 분이 진주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저희들 야구장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위치는 고속도로하고 톨게이트가 가깝기 때문에 위치는 좋기 때문에 어차피 구성하는 거 남해안 관광 야구장, 관광 밸트를 조성하는데 기장부터 통영간 하는데 진주도 아마 지금 조성하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2군이 여기 와서 훈련을 하고 경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컨설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야구장이 어린이 야구장 해서 3면 정도 나머지 체육시설로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면 만들 때는 우리 사회인 야구, 진주의 동아리 야구를 그냥 그분들 제공할 거라고 이용할 거라고 만드는데 이제는 어차피 만들면 동계 훈련이나 스포츠 관광 와서 훈련 장소로할 수 있도록 야구장을 아예 전문적인 시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어린이 한 면하고 3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영향을 받았기 때문 보다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분이 다른 시설하고 해가지고 기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둘러보고 우리도 같이 봤습니다. 
  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진주가 해야될 역할을 컨설팅했기 때문에 좀 확장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변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차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호회 우리가 그냥 우리 진주에 있는 동호인들이 야구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호인들도 저희들한테 수차 건의한 게 전문적인 아마 기장이나 인근에 다른 통영에 거제나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에 그냥 동호인들 야구장만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 주변에 지금 전문가인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기장하고 남해안에 야구 관광 밸트를 구성하는데 거의 맞춰가지고 진주가 해야지 아마 진주만 나중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빠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야구장만 짓는 게 아니 고 테니스장하고 그 당초의 계획대로 다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진주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 공단이나 만들어지면 그때 되어서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문시설 관리 공단이나 체육시설이 위탁되면 그때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부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우려하는 부분에 KBO하고 저희들하고 계속하는 게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는 KBO의 자문을 계속해서 KBO에서 이 시설을 2군이, 지금 아시다시피 몇 군데는 기장이나 여기는 아예 무슨 프로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는 프로야구가 2군팀, 1군팀 여기 동계 가면 기장에는 간다는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축하기 위해서 KBO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약속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로야구가 인기가 있다 아닙니까? 
  1군, 2군 있는데 그 2군이라도 여기 와서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컨설팅이거나 전문적으로 링크를 해 주거나 자문을 해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KBO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자기들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진주로 올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 유치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야구의 한 팀이 경기를 하면 쓰고 하는 비용이 저희들 다른 시도에 보면 한 팀이 동계 훈련할 때 20, 30억 쓰고 간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2군이 동계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2군이 여기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계 훈련 당연히 해야되고 그다음에 유소년들이 동계훈련하고 게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설을 하면 그분들은 아예 우리 그냥 동호인 야구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기존 기장이나 거제도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계시는 우리 인맥으로 계시는 그분들한테 계실 때 자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팀이 하나의 연결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서로 고민하고 서로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어린이들 티볼 대회도 어린이들이 야구장에서 하거든요.
  전국 대회를, 그런 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우리가 모든 시설이 다른데 어떤 구단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 수준을 위해서 진주시의 관광활성화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KBO에서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리 공개적인 예산이 아니고 다른 우리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를 하는데 지원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확약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도비하고 그 다음에 기금하고 여기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은 이 투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문체부에가서 설명을 했고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들 이것 말고 두 가지 사업, 축구 잔디 구장 교체사업하고 두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보수 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문체부에 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합 경기장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지금 한번 가 보시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치는데 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육상 경기는 우리 육상부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올해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아까 설명…….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하고 문화 관광 재단 아까 이야기한 문화 예비 도시로 작년에 예비 도시로 되었기 때문에 예비 도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0건 정도되는데 그 사업 중에 문화 신호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 재단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사무국장 대행은 앞에부터 계속 저희들이 경영지원팀장이 해 왔고 지금 최근에 우리 대표가 공석되었을 때는 1월부터는 제가 대리를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정관에 당연직 이사가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도 이걸 내용을 파악 중에 있고 오전에 지금 파악된 것은 오전에 4팀을 심사했고 오후에 나머지 15팀을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아마 이분이 심사위원이 좀 늦어서 못 들어갔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상황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받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고 저희들 공모사업이 문화 도시 예비도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야가 20개 분야에 지금 같은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심사를 풀로 들어가니까 지금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일단은 내용 파악 중에 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우리 문화위원회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분야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 재단입니다.
  재단 출연 기관이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출자기관이고요.
  나머지 사업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을 갖고 전체를 이야기하시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전체를 갖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좀 그거는 수긍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분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정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제가 받고 있는 거고요.
  사무국장하고 저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아신다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분이 업무를 보다가 뇌졸중이 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관계는 그렇게 해서 제가 직무 대행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공석이 지금 그분이 나갔으면 다 채용을 해야지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직무대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최근에 언론난 거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글자에 조금 떨어진거요, 돌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명확히 조경 시설이 일본식이다 이런 거는 명확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가는 그거는 없고요.
  우리가 석축을 쌓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옆에서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경 시설이 석축하고 정리된 거는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걸 제가 알기로 유네스코 저희들 마크라고 해 놨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까 유네스코 그 부분은 저도 그 현장을 봤거든요.
  저게 약간의 왜 유네스코 형식으로 똑같이 안 되어 있는지 약간의 좀 달리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은 지적은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이 진주성에 의기사 앞에 저희들 나무도 한번 전문가들이 진주성 전체를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직 안 나왔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도 진주성 소장을 해 왔고요.
  진주성 소장을 할 때 진주성 안에 조금 전에 위원님 제기하듯이 약간 일본풍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모셔 갖고 나무부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왔고 지금 조경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일본풍이다 
  하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명확히 조경 시설에서 일본풍이 있다 이렇게 결정지은 게 없다고요.
  결정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지역구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망경동 천전동 있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보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오목내 지역 전체를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아까 체육진흥과 부분도 있습니다. 
  판문 체육시설 아까 거기 같은 지역인데 체육공원 그 주차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전체를 도시과에서 보상해 놓은 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해마다 추경에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요. 다 포함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영구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차례가 돌아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외식업 진주 지부하고요.   
  경남도 지회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체육관 옆에 저희들 체육진흥회 건물에 위치해있는데요.
  사실상 3층에 가 보시면 사무실 보면 인테리어가 없고 당초부터 그냥 빈 건물에 책상하고 이런 거 갔다 놓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이 넓다 보니까 냉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필요한 공간만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다 더 큰 건물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인테리어 해가지고 좀 줄이고 필요한 공간만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우리 체육시설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진주클럽과 서진주클럽이 있습니다. 진주클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실내체육관 옆에 관리하고 수영장 전체를 관리하고 이거는 서진주에 테니스장하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 그 주민들이 어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민간단체인데 진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국가에서 문체부에 승인받은 단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한 건물에 300만원 이하는 자기들이 하고 3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보조로 하는 걸로 그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필라테스라고 하는 종목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가나 필라테스 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맞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구나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 있으면 테니스장 개보수를 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소파는 거기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문체부 공모할 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설을 위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소파수선은 자체적으로 수입 갖고 하고 그 3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국 과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와 단위 사업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7억5,600만원이 증액된 5,50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3,700만원 증액된 89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사업은 대상자 연령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1페이지 상단의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272페이지 하단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사업 급여 지급 기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3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국고 보조금 반환금 36억3,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8억7,900만원 증액된 2,99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1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7페이지 중간의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도 공모 미선정에 따른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진주 서부 시니어클럽의 ‘홍락원’실버카페가 공모 선정되어 도비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278페이지 중간의 진주시 어르신 센터 운영지원은 경남도의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노인 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성립전 예산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280페이지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은 홀로 어르신 가구의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락 공원 조성사업은 2023년 국도비 편성 및 2차 발주 공사를 위해 1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청자 중 이의신청 인용분 지급을 위해 국비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의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은 어르신의 쾌적한 쉼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은 법인시설 종사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2페이지 노인 의료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 요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급여 수가 상승으로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지원 대상자의 급여수가 상승으로 4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노인 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진주 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1억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하단의 장기 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입소자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비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284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은 장애수당 인상으로 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도 장애수당 인상으로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5페이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도 직접 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9억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주경 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주경 경로당 경사로 및 타일 보수 공사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3,200만원 증액된 20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지급 대상 기준 확대와 학용품비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9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3페이지 하단부터 295페이지 상단까지 가족센터 통합 운영 4개 사업은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및 결혼이민자 정착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1,1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생활 및 가족 돌봄 사업에 1,4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 교육사업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따라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중간까지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 외 3개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신규 선발과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8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9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가족 사업 전담 종사자 인건비 2,2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종사자 인건비 2,300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종사자 인건비 3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9,300만원 감액된 1,352억4,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하단의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4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6페이지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복합 혁신센터내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1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중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9페이지 하단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가구에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재원 아동 감소로 10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11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재원 아동 감소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 감소로 44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9월 신규 지정 등을 감안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대상 아동 감소로 32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13페이지 중간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9억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5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비 3억9,200만원을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 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대체교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15페이지 중간의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은 종사자 추가 채용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요보호 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부터 31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공로상여금 신설로 아동 복지 교사 지원에 400만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200만원,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 보호센터 운영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휴직으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7,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국 예산 자체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 1,635억입니다.
  우리 진주시 단일 예산으로 제일 큰데 이런데서 20, 30억 그 프로테이지를 치면 진짜 적은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보면 반환금이 29억 얼마, 이렇게 보면 큰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님이 돈은 삭감이 되었지만 사업자체는 중단된 게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수행하다가 도 직접사업으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역시에서로 또 복권기금 있죠?
  그쪽에다 사업을 신청해서 그 경남도에서 사업이 되면 시군에 몇 개 시군으로 갈라 주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경남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올해는 아무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저희국에서 청년 일자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는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덤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올 지난 겨울부터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200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해서 추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각 어린이집에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거는 난방비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어린이집에 주는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적이 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운영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 줄어들면 노인 시설로 그리 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게 도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합니다. 
  관내 석면 건축물 중에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해체를 도우는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첫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민간 가정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지금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한 군데 600만원씩 해가지고 두 군데 올해 하는데 이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 도에서 더 양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장님 이 부분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일반 311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 균특인데요.
  나이가 3세에서 5세까지 해당 되는 우리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분인데 아동수가 감소 해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보육료 역시 옆에 있는 311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육료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런 부분은 똑같은데 인원수가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재원 아동에 대한 인원수가…….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 누리과정은 예산 자체가 교육부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예산이 도로 이전되어 와서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유치원부분에 교육부에는 아동들이 유치원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누리 과정에 오든지 두 개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요즘 부모님들이 그러한 단계적인 이런 보육 이런 부분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올해 국비도 많이 깎였고 정부에서 세수가 적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주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 사업에도 도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600만원이 깎여서 저희들은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따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길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협의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쉽게 말씀드리면 길가에 가면 교통정리, 학교 앞에 하는 부분 또 읍면동을 통해서 청소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시에서 참기름 집을 운영한다든지 시니어클럽 이라든지 이런데 운영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5,50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거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게 시내 전역에 교회에서도 하는데도 있고 불교에서도 하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게 진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작년에 우리 시에서 구 상봉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아동보호소 전문기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이럴 때 심리치료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시범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현재 대상은 24가구인데 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을 해도 처리까지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길게는 한 2년씩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상담 서비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잘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은 뿌리 산단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도로과의 장재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변동 없이 사업비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3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가 공사비 4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를 29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추진단의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399억3,000만원으로 보상비 등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 5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2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150만원 증액된 13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평가에서 대한민국 도시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받았고 올해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지로 선정되어 기념작품 설치와 홍보책자(도록) 제작, 행사운영비 등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에 추가 공사비 4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4,200만원이 증액된 17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3억5,100만원,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로 6억원, 노후 배수문 정비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16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16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교부로 10억원, 전환사업으로 미정비된 소하천 개수를 위하여 금곡 화박골천 정비사업에 6억원, 명석 함박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 페이지 중간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에 경상남도에서 2022년 5차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라 대곡 유동마을 구거 정비공사 외 7건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3억5,500만원이 증액된 57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50억원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에 4억원,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장재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개설공사 3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소로 금산 3-4호선과 소로 남강 3-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보조금 미교부로 각각 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명석 서현마을 환경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 문산 주정 면장골 안길 정비 공사에 특별 조정교부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안전 점검 용역비 2억원, 우리시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10억원, 도로변 풀베기 5억원, 위험도로 개선으로 골동품 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에 4억원, 옥봉 대림아파트 앞 도로변 정비에 특별조정 교부금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전환 사업입니다.
  금산 송백마을 승수로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나불천 복개 도로 외 2개소에 3억9,000만원, 대곡 광석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1개소에 5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취약지 개발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 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6,800만원이 증액된 11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점검수당 300만원, 시군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장비 임차료 1억6,800만원과 재해복구 사업에 3억8,200만원, 재난 안전 상황실 음성 경보 서버 방화벽 장비 구입비에 1,200만원, 풍수해 보험 지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도 확정 내시에 의거 “농촌주거 환경 정비 사업”1,300만원, “더불어나눔주택사업”1,500만원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800만원 감액된 1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청에의해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비 1,500만원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공공시설 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 추진단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5억4,000만원이 증액된 48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부지 보상비 145억원을 증액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시설 추진단 신설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공공 기획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세출입니다.
  별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서부 경남 공공병원 및 우주 환경 시험시설 추진 계획에 따른 용수량 증가로 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에 2023년 1차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문산 영천강 둑마루 포장공사 외 9건에 대해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23년 1차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5,000만원, 대곡 월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건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8,000만원, 사봉 사동 리도 207호선 도로 정비공사 외 4건 도로 유지 보수관리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 29페이지입니다. 
  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상봉동 노후 보안등 기구 교체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면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면이 없습니다. 
  소망 희망 광장은 지금 현재 희망 광장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천전동사무소와(도면으로 설명) 이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게 천전동 사무소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진주역 복합문화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90%정도 추진 중에 있고 5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예상됩니다. 
  이 옆에는 국립박물관 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문 우주과학관 그 옆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삼거리 이 부분이 희망 광장이 되겠습니다. 
  희망 광장이고 이 철길 따라 이 소망의 거리인데 이 소망의 거리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 보면 이게 우리 망경동 지하차도 있던 곳 거기 보면 삼각지에 지금 집이 너브러져 있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이거는 소망 광장으로 조성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소망의 거리…….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이게 위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전체 1.5킬로에 폭 20미터에 문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예산은 희망은 이 소망 광장에 당초 예산에 있는데 지금 추진이 철도 재생프로젝트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 외에 또 추가로 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당초예산에 7억이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은 따 끝났고요.
  일부 안된 부분은 공탁을 해서 진행될 것인데 그외 우리 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분 추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연관되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 교량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잘 진행되다가 보상이 지금 한 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밟아서 4월25일 수용 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거 마치고 나면 우리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어 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토지 지주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단 4월 25일날 수용재결이 25일입니다.
  재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한 5월달 되면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조금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관계자와 충분하게 안전 확보를 해 가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위원님께서 그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고 또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각 부분에 협의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재결할 때는 우리가 그 상황들은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서 재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어차피 재결하고 나면 토지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을 다시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 손을 떠나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죠.
  돈은 거기서 찾아가게 되고 저희들은 공사는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이사를 가고 지금 이쪽에는 소망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집이 아마 이사를 안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곧 아마 이사를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용 결과는 지금 나왔고요.
  소유권 등기도 우리 진주시로 넘어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특별히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2017년도 4월달부터 진주대첩 광장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사업하면서 그 당시에 진주문화원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문화원이 우선에 이전한 게 지금의 위치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야기 했고 어떻게 보면 문화원 자체도 진주 문화원이 전국에 제일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이 없는 곳도 사실상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만 없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천연고도의 문화예술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만한 또 문화를 예술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종합적인 어떤 공간을 지금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총사업비는 한 400억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그 부분은 완료되었고요.
  당초에는 2021년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자 그런 부분이고 토지 감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 보상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올 3월달에 보상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여기 특별교부세 교부가 지금현재 확정된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에, 추경하는 이유 자체가 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이게 넣느냐 안 넣느냐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1차, 5차까지 수시로 교부금이 조정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 못 된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게 도에서 지금현재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3억 부분은 도에서 예산 자체가 우리가 계획 잡았었는데 미교부되었고 이게 4억5,000만원으로 추가 결정됨으로 해서 뒤에 보면 4억5,000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별책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이 조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아까 교통사고 잦은 부분은 우리 도로 교통 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필요하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은 아까 계획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마스트플랜에 아니면 전체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 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대부분 차선 조정이나 교통신호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하고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3월달부터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나면 한 7월달부터 해서 이번 말까지는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표본 조사 그에 따라서 시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게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설계 공모를 하고 그 설계 공모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하고 인가를 받고 하는 사업들은 실제 착공하는 것은 2025년도 정도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26년도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환경국 과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소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 망경 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그리고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비 8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09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97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휠체어 콜택시 신규 차량 4대 증차 비용 및 2023년 민간위탁금 산출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기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하반기분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까지는 축제 교통 대책 사업입니다.
  5월에 있는 논개축제, 10월 유등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교통 대책 사업비로 1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보상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공영 주차 타워 조성 등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뒤쪽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1,400만원이 증액된 51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부터 347페이지 하단에 있는 미세 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까지 환경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까지 3개 사업은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 차량의 친 환경 전환 확대를 위한 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입니다.
  환경부 운행 배출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건설기계 40대분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증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경전선 자전거도로 휴게 쉼터 조성 등 유지보수 시설비 7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선정에 따라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소방 안전 교부세 1억2,000만원을 태양광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있는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33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353페이지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9,300만원 증액한 39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산림사업 지원사업부터 362페이지 하단의 일반병해충 방제(경상)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풀베기 등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보수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차수별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으로 2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 정원 조성 사업은 월아산 경관조명 및 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원 박람회 사업은 2023년 정원박람회 행사 개최에 따라 행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사업비와 정원박람회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9억6,800만원을 증액한 46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비 등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경공원(가칭비거테마) 조성 토지보상비 등은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 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는 총괄 계획가의 협의 의견에 따라서 금회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 평거 완충녹지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1차 분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18억을 신규 편성코자 하고 당초 20억원 규모의 타워형으로 검토하던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공사는 5억원 규모의 노지형 주차장으로 감액하여 편성하고 진양호 365계단 정비사업 5억원, 노을전망 데크로드 설치공사10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은 2023년 낙동강 수계주민 특별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기금 7억5,9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동물원 조성에 진양호 동물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600만원을 증액한 9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위탁업체 직원휴게실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위험시설 개선 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재활용 폐기물의 적정 선별 및 처리를 위해 7,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사업 예정 부지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53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8억원을 증액한 35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의 주차 공간 부족 상황 및 위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신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4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안지구 공영 주차 타워 조성사업비 15억원을 증액하였고,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5,000만원을 증액한 11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 시민 텃밭 사업 운영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조성이나 건의된 부분들이 한 2년 정도 되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해서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지금 현재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현재 타워까지는 아니고요.
  그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성관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번을 현장에 나가고 하기는 했습니다 만 처음에 거기에 한 서너 군데 하다가 그 토지 자체의 문제도 좀 있었고 또 토지가 사실상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개인 주택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용적인 측면이나 또 어떤 안전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의 약간의 상충된 의견들이 저희들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어제 전화가 오신 부분 아까 윤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맨 처음 추진하려고 하던 그 일본 분의 주택있는 부분에 거기서 자녀들 간에 상속 문제로 사실상 좀 이렇게 7명의 자녀들이 서로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 변호사가 사실상 진주가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의사를 타진해온 적은 전화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는데 답변이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민의 안전이나 특히나 천전시장이 노후되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또 학교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진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다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산림 위험목이나 이런 거하는 거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 예방 요원들이 현장에서 개인 민간인들이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금 중대 재해 처벌법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 사업이 지금까지 사실상 완료를 하려고 해 왔는데 지금 절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서로 트러블들이 있고 소송적인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등기를 하고 보상주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간에 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사유지가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71%정도는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완료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걸 재결 수용 평가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71%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진 점은 저희들이 중간에 서로 소송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망진산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비거 체험관하고 비거 공원 일부 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은 또 문화 관광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망진산 전체를 지금 현재 북쪽에 있는 소망진산 건너편에 있는 그쪽 대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수대까지.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거는 비거테마 공원쪽이 아니고 지금현재 소망진산 우리 개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천수교 바로 옆에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올라가는 그 부분에 위에다가 실제로 저희들이 전망 휴게 쉼터를 하나 예를 들어 서 한옥형이나 현대형이나 이렇게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개발해 놓고 이렇게 조금 꾸미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고 유등이 항상 전시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가 예쁜데 이런 시설물들이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시야를 흐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총괄 기획관님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그걸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 산의 순수한 모습으로 지금의 이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되고 익혀지고 나서 나중에 꼭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몇 년 후에라도 또 시민의 쉼터 지금 현재도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바깥쪽으로 볼 수 있는 전망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궁화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전망 휴게 쉼터 10억짜리를 지금 그거는 삭감을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이규섭 부위원장님하고 신현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망경동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진주가 사실상 머물다 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쳐서 가는 도시가 되니까 이걸 관광형 어떤 진주의 랜드마크가 되게 만들자 그래서 모노레일을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하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홍콩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밑에서 위에 있는 전망대까지 지금 그 봉수대 있는 그위에 전망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그 홍콩에 침사추이처럼 전체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관광형 이게 그런 걸 보려면 우리 유등축제 때 낮에 거쳐 가는 사람보다 밤에 머무는 사람이 더 많듯이 진주의 정말 그 소망진산을 비롯한 진주성과 이런 야경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이와 병행해서 모노레일과 내려오는 잔도, 절벽쪽으로 잔도를 만들어서 정말로 여기가면 진주를 볼 수 있구나 진주에 자면서 한 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전체적으로 이 모노레일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8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10억 정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위험적인 안전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말로 진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케이티엑스나 이런 게 되고 나면 진주가 호수로 해서 저기 서울로 빨려가는 게 아니라 진주에 진짜 머물 수 있고 서울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진주의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 공사는 사실상 우리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진양호가 당초에 이걸 몇 년 전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면서는 사실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도 사실은 그 당시에 길게 되어 있었는데 수시로 하다가 이게 이용적인 측면이나 활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 지금 보니까 혹시 봄꽃 축제를 할 때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인원이 오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다이네믹 광장에 있다가 소싸움 경기장 옆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면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진주에 대표적으로 진양호와 월아산, 이 2개가 대표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가 정말로 저는 르네상스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이게 진짜 르네상스가 될까 이런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작년 7월에 교통환경국장으로 오면서 진양호를 보면서 이게 변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뭐냐 하면 거기 모노레일이 120미터 정도 설치가 올라가 있는데 왼쪽으로 산이 여유 공간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정말로 거기 물놀이장이라든지 또 다이나믹 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연하면서 뭔가 좀 더 테마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진주랜드도 없어지고 또 위에 우리가 전통 예술회관 옆에 또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진주가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 지향적이고 어린이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위험적인 문제라든지 또 절차상 착오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조금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기획문화위원회에 재산 심의를 먼저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해서 한 부분은 또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소의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날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이 안전 부분이 지금 슬라이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안전성을 우리가 좀 더 용역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저는 또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안전적인 진단이라든지 실제 필요성 여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한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3억 정도만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진주 시민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들이 당초 예산에 작년에 우리가 해보고 실제 올해 당초 예산할 때 전년도 했던 결과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 행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추진하고 말아버리는 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올해 나와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좀 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버스를 외곽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 결과가 나와야 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우리가 에코 바이클 해서 에코 환경 그리고 친환경 사업들을 주장하면서 우리 자전거 도로가 함안 경계에서부터 사천 경계까지 이게 폐철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자전거 길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자전거길 조성 사업의 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평촌역하고 그다음에 갈촌역하고 남문산역하고 반성역, 이리 4개입니다.
  그 4군 데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자전거가 친환경을 위한 그런 이동수단 이라면 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 화석을 떼서 하는 전기를 활용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게 자전거가 가장 이동 수단으로 좋은 데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환경도 살리는 부분으로 하면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국가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태양광을 한 것은 일부 기기들을 운동 기기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반성 역에 보면 저희들 운동기구를 돌리면 자전거 우리 핸드폰이 충전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돌리기를 돌리고 하면 핸드폰을 꼽아서 핸드폰이 충전되는 그런 기구를 설치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고속도로변에 보면 폐도로 활용해서 한국도로 공사에서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친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시대고 지금 환경적인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 비환경적인 이런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환경이 뭐 어떤 그런 주가 되어서 그렇게 설치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저희들이 철도청으로부터 우리가 남도 순례길해서 전체적으로 폐선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그 폐선철도 부지나 자전거도로 남도 순례길의 어떤 일부 구간에 우리 진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년간 2025년인가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8,000정도 처음에 시작했고 약간씩 변형하면서 철도청에서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폐선부지 내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딱 철로만 자기들이 임차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옆에 시민 휴게 쉼터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이반성 쪽으로 가면 우리 전체적으로 가는 마을 마다에 지나가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있을 때 마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을 쪽에 이렇게 역사가 있는 곳은 우리가 임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데다가 좀 휴게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있은 부분이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우리 구.수목원 역에서부터 함안 경계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에 거기에 있는 저희들이 광역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그 두 군데가 진주 사천간, 진주에서 사천가는 예하리 지나서 거기도 일부 저희들이  사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진주시만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는 레저형 자전거보다는 생활형 자전거가 좀 될 수 있는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환경쪽에 해 주셨는데 결국은 진주시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천까지도 타고 가고 할 수 있는 서로 경계 구간들의 연결되는 그런 사업비로 밑에 1억원을 편성한 그런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이게 예산 절차상으로 원래는 60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는데 2,300만원을 휠씬 많은 돈을 추경에 잡아서 이걸 왜 이렇게 잡는가 했더니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은 전기자동차를 싺다 바꾸는 추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원래 한 대로 계획 잡았다가 3대로 증가한 이유는 이게 전기 자동차를 갑자기 2대로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을 1대로 잡고 있었는데…….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구입은 행정관청이 친환경쪽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라 해야됩니까? 
  그런 사업들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진양호 관리라든지 하는 사업의 차량이 한 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추가로 우리 공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시립도서관에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면서 우리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이걸 바꾼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기존의 노후 된 차량들을 새로 신규 구매할 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몇 명 정도 한 걸 이야기합니까? 
  연간 한 1,000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운전에 대한 위험성들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령자 면허증 반납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이 읍면 동장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각 읍면동에 봉사 단체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교통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이 우리 민선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노선을 확보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무료로 5년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올해 2019년도 부터 해 가지고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권을 전국 최초로 했고요.
  교통카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무료 이용권부터 노령자들의 지금현재까지 5년간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아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자들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해야 만이 고령자 면허증 반납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이 하는 거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어야 되고 또 고령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