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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평생학습원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의회사무국 소관
  7.     마.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평생학습원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의회사무국 소관
  7.     마.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다른 과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08억5,600만원에서 83억9,400만원 증액한 49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의 농지 이용 관리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7,600만원을 증액한 2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0억7,900만원을 감액한 7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의 청사 유지관리는 현장 근로자 휴식과 자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 5,000만원을 감액한 5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영농정착 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되고 올해 신규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량이 72명에서 12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8,700만원을 증액한 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고 재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900만원을 증액한 4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은 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는 박람회 행사 시기 도래에 따라 23억7,600만원을 증액한 2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1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국화 작품전시회 행사 시기 도래에 따라 3억7,500만원을 증액한 8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기반 정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억9,900만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가뭄 및 집중호우 대비 용배수로 개발 대상지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29억9,700만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재해예방 등 주민 건의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증액한 37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소류지 준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 저수율 증대 대상지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4억2,400만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 대상지 증가로 4억5,000만원을 증액한 18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1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용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의 문산 쑥밭들 배수문 전동화 및 용배수로 정비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정촌 소응교 교량 재가설공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파손 및 노후화된 교량을 재가설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가호동 4통(묵실골) 농로 정비공사는 협소한 농로를 확장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억원과 1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51억500만원에서 13억3,100만원을 증액한 164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토양·농업용수, 잔류농약, 병해충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컨설팅 등 과학영농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5,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3,800원 증액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주요농산물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신청량 증가 및 약제가격 상승으로 5,000만원 증액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밭작물 생산, 유통 시설현대화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고온살균 소독장비 설치 및 구입을 위해 1억원 증액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원 감액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200만원 감액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700만원 증액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2년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따라 4억9,000만원 증액한 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26억2,800만원에서 23억3,300만원을 증액한 34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의 농업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은 노후화된 유통시설보완 및 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잔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공동 선별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7,6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입점 업체 및 회원수 증가에 따라 할인 이벤트 쿠폰 제공 및 입점 업체 택배비 지원 등을 위하여 5,600만원을 증액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양정시설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의 수출 농업단지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8,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9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수출농가)은 도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수출 농가의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 시설 확충 및 보완은 도매시장 천장 석면 교체와 노후 소방시설 및 저압배전판 교체로 도매시장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6억8,500만원을 증액한 1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국도비 예산 미반영으로 1억3,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앞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중단에 따라 7,700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의 반환금 기타는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 불용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70억9,400만원에서 67억7,700만원을 증액한 43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7월부터 9월의 병해충 방제시기 도래에 따라 10억8,000만원을 증액한 1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도 사업 미반영으로 1억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당초 드론에서 무인헬기로 도 내시 사업 품목이 변경되어 9,500만원을 증액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은 7월부터 9월 병해충 공동방제 시기 도래에 따라 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 가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5,600만원을 감액한 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사료작물 생산 후 하반기 사업 집행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5,500만원을 증액한 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연중 집행사업으로 2/4분기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5,600만원을 증액한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초·중·고 학생들의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종자 드론살포비 지원 사업은 9월 조사료 파종을 위한 시기성 사업으로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곤충 산업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은 월동 피해 양봉 농가에 대하여 번식용 꿀벌(종봉)을 입식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마을·단체에 대한 도비 사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1억5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아래의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사업량의 확대(380명→1,000명)로 2억3,800만원을 증액한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량의 증가(가금 82,103수, 오염물질 145,805kg)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5,000만원을 증액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의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은 기존의 공동방제단 인건비 사업이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업으로 통합되고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2,400만원을 증액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소 보호 두수 증가에 따라 기간제 인력의 증원으로 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따라 9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5,300만원을 감액한 18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4페이지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5,300만원을 감액한 18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 신규 사업으로, 21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동 율곡마을 농로 포장 공사부터 36페이지 대곡 대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까지 14건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4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축사 환경제어기,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금포영농조합법인)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꿀벌 사육 기반 안정 지원은 사업량의 증가(3,504군→4,300군)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900만원을 증액한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구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인원이 제가 15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금 진주시 배정될 경우가 추후에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난이 계속 부족하니까 본인 지역구에도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인력난으로 항상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 경우에 앞으로 한 160명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 예산인지 한 번 확인하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올해 상반기에 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의 친척을 위주로 이렇게 계절 근로자가 들어 오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면 이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종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 이민자의 사촌이내 친척이 들어 옴으로 해서 그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하고 이러면 160명 정도 예상했지만 더 추가 된다면 다음에 2회 추경이나 더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심도있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예산은 충분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무쪼록 코로나가 끝나니까 계절근로자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판명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추경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농번기가 곧 시작될 텐데 그런데 일자리에 차질이 없게끔 농민분들이 큰 걱정 없게끔 신신당부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8,000만원 농작업 보호구 및 피복 장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전종현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도비 사업 지원 받아하는 건데 당초에는 우리가 우리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농업기술원에서 가내시 오는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 내시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할거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놓으니까 이번에 삭감되어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전종현 위원   추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 놓으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어 놓으니까 삭감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면 피복이나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이 없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종현 위원   농업 이쪽에는 안전이 참 대두가될 수밖에 없는데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실 생각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각 작물별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이 항목 만들어지지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종현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안전 피복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도에서 하는 지원받는 사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도농업기술원에서 오는 이게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종현 위원   이 질의를 어쨌든 드린 이유는 농업 쪽은 안전이 항상 대비가 되어야 되고 중요하니까 질의를 했고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삭감이된 건가 이런 판단에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안전 문제에서 농업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유통과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다가 유통과에 보면 411페이지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옛날에 기사로 많이 접했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저는 본 위원은 아직 아기가 없지만 아기 키우고 싶은 도시가, 나라가 되고 있구나 이런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다 사라졌어요.
  도매칭으로 정책이 사라져서 혹시 사업이 사라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저도 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정책 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매칭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그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종현 위원   제가 기사를 한 번 찾아봤는데 국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그냥 하지 말자고 해서 그냥 통과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하여튼 국회에서 일단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종현 위원   제 질의에 대한 핵심 요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이 지원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장려를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중앙정부에서 농림부나 이런 데서 이 지원 사업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판단했을 때 특히, 저희 진주 같은 경우는 서부 경남이 농업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다 농업 작물이나 원예 작물이 많이 쏟아지는 지역이고 호남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경남권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일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죠.
  아동들한테 제철에 맞는 비타민 풍부한 과일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하는 혹시라도 잉여 작물 같은 걸 소비를 하면서 농가 소득도 같이 증대되는 서로 공존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판단을 따로 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 그냥 그만두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지역 현안에도 안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1월달까지만 해도 기사가 났어요, 이게.
  간식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이제 이 사업이 아예 안 된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해서 언론 보도까지 한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몇 달 만에 없애버리니까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자체적인 방안이 있나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별도로 이거는 우리 시만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 시군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 시군에서 다 지금 이걸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경남도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종현 위원   도하고 상의 안 해도 그냥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런데 이 예산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2년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기존해 오던 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안타까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를 드렸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충분히…….
전종현 위원   그래서 일단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인해가지고 농가나 이런 농가로 인해서 혜택받고 있는 시민들이 다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이 사업을 보고 안타깝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미경 위원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이 의견 제시도 했고 한데 어쩔 수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 입장을 보자 하면 안타깝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농림부 예산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보면 우리 농민 수당이라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한 84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한 사업을 하나 하면 농림부 전체 예산에서 그걸 가져와야되는데 기존 농림부 예산 그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인데 결국은 농림부쪽에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국도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매칭 사업이 안 되면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논을 해서 한다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우리가 출산 장려도 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꿈나무들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어떠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챙겨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참 많이 같은 안타깝다 라는 말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모든 신선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것도 들어올 건데 한 번 그런 어떤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박미경 위원   소장님 그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 나가볼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한 번 검토를 전폭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은 꼭 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충분한 우리 동료 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박람회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가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이러한 박람회 참여를 해서 지역의 특산물 홍보하는 걸 참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통계목이 시설비로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행사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데다 그걸 함으로서 사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하는 게 아니고…….
박미경 위원   목변경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이게 홍보라는 게 지역적으로 똑같은 농특산물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많은 작용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극 홍보에도 힘써 주시고 우리 집행부가 나서야 우리 농가들이 힘을 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네, 다음은 승마 사업에 대해서 승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일반승마 사회 공익 승마, 재활 승마 이러한 부분의 사업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거는 미래말 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잠재 승마 인구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또 승마 활성화를 하기 위해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승마가 있고 또 우리 사회 공익형 승마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비율이 틀리는데 이게 자부담이 일반 승마는 30%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익 승마는 자부담이 없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승마는 한 명당 한 32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학생들에 의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승마를 교육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꿈나무들을 키우는 거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키우는 것도 있고 또 승마를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 산업을……. 
박미경 위원   지금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이거는 매년 교육청에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년째 이어 나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몇 년 되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그거는 평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초.중.고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는 어느 정도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혜택 보는 거는 일반승마는 일 인당 32만원 그리고 사회 공익은 개인…….
박미경 위원   수요인구 어느 정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점은 제가 일반승마는 한 445명 되고 작년에는 385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체험이고 혹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마를 해서 선수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이거는 잠재성만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는……. 
박미경 위원   그런 사례는 없죠,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야말로 체험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승마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박미경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언론 보도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읍면에도 다 그걸 보냅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이게 국비 사업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임산부에게 1년에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2002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하거나 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국비 사업이 소멸되어서 국비가 이것도 처음에는 가내시는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이게 국비를 몇 년째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3년 째 계속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3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3년전부터 계속 국도비 사업으로……. 
박미경 위원   3년 딱하고 여기 까지 3년을 받았으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을 접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 자체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을 가지고는 임산부하고 출산한 사람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서 당초에 1억4,500만원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 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체 사업에 삭감된 것만큼 시비 사업으로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금액 그대로 아예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미경 위원   사실 이게 임산부들의 출산 장려도 하고 있고 임신부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또 그렇게 하면 소비가 확대가 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선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것처럼 놓치지 말고 같은 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종현 위원과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과일 간식 진주시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수출 농업 단지 육성 사업 수출 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으로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도비 내시 변경이 사업량이 줄어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도에서도 보면 도 농림부나 농업 분야에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가 내시할 때는 우리가 내시를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배분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비가 줄어든 겁니다. 
황진선 위원   수출 농업 단지 육성 지원 사업하고 수출 농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두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방금 거기 우리 수출 농업 단지 육성 지원이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409페이지 보면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수출 농가 지원해가지고 또 1억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황진선 위원   그리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위법 사항은 없다고는 나왔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게 작년 8월경 9월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황진선 위원   기사는 어제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런데 일어난 그거는 작년 8월경에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와 가지고 우리 상임위위원님께 현장도 방문하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는 안락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지정되어있는 수의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개가 사나운 개가 있으면 그걸 데리고 나와가지고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안락사를 해야되는데 사나운 개가 있으면 진정제를 약간 주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진정제 주사 놓을 때 옆에 개가 보는데서 해 놓으니까 그걸 마취제를 놓았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서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8월 9월경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는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담당 과장하고 계장을 고발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황진선 위원   저는 어제 그 기사를 접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 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보호단체하고도 3월30일날 간담회를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 복지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아무튼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도 장시간 하시고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 또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도 고생하지만 우리 읍면에 있는 우리 산업계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걸 이런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면 우리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그걸 또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걸 보면 저는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 미안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진짜 시간 외를 하는 게 업무 때문에 진짜 업무 때문에 시간 외를 하는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려야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농업직 직원이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그만둔 직원이 지금 한 4분 정도 되고 또 휴직 들어간 직원도 있고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민원이 또 많습니다. 
  이거는 농어민들이 신청해서 떨어지고 하면 항의 전화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신현국 위원   예, 소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과 본 위원은 농촌지역을 이렇게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면 단위에 동 단위에 읍단위 이렇게 가도 이런 애로사항을 사실은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또 참여해서 우리가 직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하기를 지역구 의원으로 서도 응원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농업인 수당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 보다 이렇게 아까 소장님 설명에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수요 조사라는 게 일정량 들어가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이거는 우리 농업 경영인 등록된 인원 농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인원을 해서 하면 거기서 자격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 내시가 확정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대상자를 빠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주는데 당초 우리가 농업 경영인 등록되어있는 그런 수하고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신현국 위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어떤 공익 증진에 의해서 불이익은 하나도 없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네,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농업 기반 시설이야 우리 주민들 요구 사항에 의해서 사실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제 지역구에도 가면 해달라해달라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서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은 다른 사항은 전부 5차 특별 조정교부금인데 우리 문산같은 경우에는 왜 3차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작년도 우리 본 예산 세우고 난 뒤에 또 내려오고 이게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약간 내려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신청을 해도 내려오는 시기가 달라서 이때 집행이 되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쪽에 우리 기술지원과입니다.
  며칠 전에도 존경하는 전종현 의원하고 우리 명석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혹시 우리 센터에 과수 작물 동파에 의해서 동해입니까? 
  동해에 의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있습니다. 
  지금 4월 8일하고 9일 이상 기온 저하로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저희 시도 그렇지만 하동이라든가 산청 거창 이런 서부 경남이 더 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한 52농가에 한 28헥타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하는데 도에서 지금 각 시군 마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정밀 조사 통보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재난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입력하면 나중에 농약대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데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소장님 저희 지역의 민원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실제 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까? 
  그런 민원 사항 없도록 불편이나 다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동부 쪽에 이렇게 하나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현재 그러면 중부 동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남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겁니다. 
  세 군데입니다.
신현국 위원   서부는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그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서부 약간 서북부 명석 쪽에 있는 이쪽에도 많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농기계 임대해 가는 이런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우리 명석에서 우리 집현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고 나니까 실제 우리 명석에 있는 우리 쌀 전업농 회장님이나 여러 가지 사실 거리가 가까워져 가지 고 집현에서 빌려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용역 결과를 해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본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약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그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 쪽에 사실 가시면 그런 건의 사항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기때문에 지역구 위원 피로도 좀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40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드림 쇼핑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농산물은 사실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잘못되어도 어떠한 소비자가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사실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한 번 검색을 해 보고 또 노트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웹환경이나 앱환경이나 이렇게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다들 바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주문이라든지 이런 앱환경에 의논을 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거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신현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진주드림 쇼핑몰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알게 되고 홍보에 대한 부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걸 하나 지적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 라는 우리 일반적인 티브이 홈쇼핑같은 경우에도 생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믿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충분히 그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서는 검색이 안 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보완하고 차츰차츰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도 계속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은 보니까 보안 패치 웹사이트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인데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에서 사실 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농촌에 계신분들이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그렇지 않아도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부나 이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저쪽에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그리고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삭제로 인해서 예산 확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 가 내시를 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보통 다른 부서나 이런데 보면 꼭 자치 사업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삭제된 부분을 시비에 태워가지고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거는 과감하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금 농업은 사실 비교 우위 논리에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특히 식량) 부분에서 지켜나가야될 부분인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많은데 그래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출 농가들 내년부터 물류 유통비 지원이 안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하고도 여러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지난 2월달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어떤 수출지원비를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시군에서 빨리 대처를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 지원해주는 그 수준으로 어떤 항목이든 하여튼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항목으로 넣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제시해 달라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류 유통비에 대한 부담을 농민들이 진다면 그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예측이고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남아라도 많이 진출을 하지만 유럽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앞으로 유럽은 탄소 국경세의 장벽에 지금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이런 신선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딸기와 파프리카를 꼽을 수 있거든요.
  탄소 국경세에 막히면 어떤 문제냐 하면 저게 거의다 기름을 떼고 있어요, 하우스가.
  그래서 앞으로 전기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이거 시에서 어떤 방식을 택해가지고 한전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국 경세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예상되는 자연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주는 눈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장 큰 게 폭우, 태풍 이런 게 될 건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냉해가 와가지고 작물들이, 과수작물들이 조금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재해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예상되는 재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봄철에는 냉해 피해가 그렇고요.
  여름 되어야 태풍이라든지 과수 낙과 피해, 침수 피해 큰 게 그 정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취합은 어디서 합니까? 
  농축산과에서 다 취합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취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각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 부서에 관련된 작물들에 대한 피해는 그 부서에서 좀 취합을 해서 농축산과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처럼 몇 건 안 되면 관계없는데 나중에 폭우가 와가지고 전 농가가 이렇게 된다면 신속히 이걸 확인해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있는 분들이 다 이래가지고 실태조사하고 대책위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하여튼 그 취합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그 관련 작물에 따라서는 관련팀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 이 업무가 과중이 있어가지고 그만둔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선배분들이 좀 밑에 후배 직원들의 업무를 같이 거들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된다 그리 판단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충분히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평생학습원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상임위가 다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은 중복질의나 추가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궁금한 게 많으면 개인적으로 또 서면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소장님도 간단하게질의를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49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시군 대상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배움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강사료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차 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와 2개 대학, 3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와 강사료 등 5,7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서민 자녀 기초 학력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학생에게 일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귀가 차량 임차료와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중간, 청소년 수련관 이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노후된 청소년 단체협의회 사무실 수선 등을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 및 사업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중간부터 477페이지까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및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총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37억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5월초 홍락원 경로식당 개소에 따라 식자재 구입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홍락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17억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관리비 등 감액분과 직업 교육훈련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하단부터 481페이지 상단까지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중간 부분 새일 여성 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입니다. 
  2023년 새일센터 추진계획 및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부터 483페이지 하단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484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 및 23년 새일센터 추진 계획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취업상담사 1,500만원, 직업상담사 900만원, 창업상담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2사업년도 국도비 정산금 반환을 위해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0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문화강좌개설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상단까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 근무 형태를 기존 “휴일 근무제”에서 “일직 근무제”로 전환하고자 일직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래 인력 운영비 휴일근무 수당 1억2,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평생학습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 중에 청소년 수련관 이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으로 6,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용역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용역 기간은 지금 한 3개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3개월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황진선 위원   연구용역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일단 이거는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예, 원장님 47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인데 여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런 일들은 참 대개 시에서 나서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와 비슷한 걸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건 데 우리가 방학 때 보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학생들은 방학을 했는데 집에서 케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식사 부분에 대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방학 때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을 해서 급식을 한 번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한 번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도 옆에 사람들한테 애 보는 게 그게 제일 힘들다 많이 듣고 있는데 큰 틀에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제가 저희 부서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기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방학 중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점심 중식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면 또 맞벌이하는 학부모나 또 부모님들한테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립도서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비가 꽤 되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박미경 위원   이 도서 구입비는 해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주어지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난 한 3년을 하면 매년 어느 정도의 도서 구입비가 발생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 금액 정도는 보통 해마다 그렇게 구입해 왔습니다. 
박미경 위원   평균적으로?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도서가 예전보다는 많은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기도 하고 신문 자체도 그러하지만 꾸준한 도서 구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서 구입을 하면 계속 보면 헌책이 되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체 시기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7년에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7년이 지나면 그 헌책이 된 도서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지금 필요한데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게 없으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폐기?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아예 나누어줄 때가 없으면 소규모 도서관 같은데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박미경 위원   그러면 폐기를 한다. 일단 그 부분에서 지난 한 3년간 부분의 내용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만약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포인트 같은 게 쌓이겠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포인트? 이용 내역은 나타나는데……. 
박미경 위원   그렇죠. 이용 내역 그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혹여나 그러한 포인트나 그러한 걸 가지고 일반 서점에서 제휴가 되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면 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 시에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그런 제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자면 다른 타 지역에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많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반 가정에서 사실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많이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써다 보면 사실 요즘에는 피복도 그러하지만 떨어져서 버리는 거는 아닌데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기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그러한 기부 받는 그런 부분도 있죠?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기부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도서관에는 기부를 받아가지고 책을…….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참고로 위원장님 담당 우리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호연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거 책 같은 경우에서는……. 
○위원장 최호연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에 강승훈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우리 진주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서는 기부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책이라든가 폐기된 그런 거는 아니고 신간 서적이라든가 좋은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폐기하는 것은 책을 보다 보면 시민들이 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오래되었다든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10년을 두어도 새거 같은 게 있고 3년을 봐도 아주 너덜너덜한 게 있고 그러한 기부 받는 연도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기부받는 연도는 없는데 우리가 책을 일단 기부를 받으면 그 책 효용도라든가 그런 걸 전부 사서직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책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입력을 해서 전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우리 보전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 넣어 놨다가 보통 우리가 폐기하는 것이 그 전체 책의 몇 프로라 하는데 제가 정확한 몇 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에 의해가지고 매년 책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부받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기부받은 방식은 자기들이 와서 전화로 연락한다든가 자기가 들고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는 받는 걸로…….
박미경 위원   본인이 들고 와야지만 된다…….혹여 전집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출동을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한 기준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기준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한 부분은 없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잘 챙기지만 해마다 반납되지 않는 도서도 꽤 발생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도서 해가지고 그 기일 내에 안 오면 SNS로 문자로 날리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보내고 그다음 나중에는 직원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때도 안 되면 그에 대해서 패널티를 줍니다. 
  1년간이라든가 책을 못 빌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 주어지는 게 1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보통 그 기간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는데 보통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주로 반납되지 않거나 하는 그러한 도서들이 어떠한 종류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보통 자기가 책을 빌려 가서 이사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갈 경우에 그 책을 이사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다가 자기가 또 분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락을 하면 대부분 자기 연체 도서를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기에 대한 주어지는 다른 거는 없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그런 거는 우리가 패널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사실 저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도서를 기부하고 싶은데 오래되었다고 통화로만 했는데 기부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상담이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박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478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 복지관이 장애인 문화센터 때문에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황진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들이 우리 진주시 복지관 운영 중에 제일 많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또 생기다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봉사자들도 힘들고 아마 종사자들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좀 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숫자는 줄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숫자는 많이 줄었다가 거의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그리고 일상으로 차츰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에 다시 이게 창의엔 문화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복지관 시설이 다시 그 아래 지하로 가는 겁니까? 
  가면 일단 그 시설이 될 때 좀 더 우리가 봉사자들이 보면 식판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식판이 무겁고 또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분들이 전에 많을 때는 한 400명, 500명까지 될 정도면 종사자들 한 15명 그 공간이 현재 있는 공간은 협소해서 15명이 들어가면 억수로 복잡합니다. 
  더 와도 그걸 수행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5명 정도가 그 식판을 400개, 500개를 씻으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물론 식판만 씻는 게 아니라 다른 부대 다른 활동 된 그릇들도 많은데 그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힘든데 이제는 이 시설을 할 때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 해주시면 자원봉사자 출신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지금 본관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홍락원도 내일모레 개관할 거지만 공간이 나오면 주방이나 공간이 나오면 자동세척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봉사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황진선 위원   예, 여기 보면 식당 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지도 올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식당 봉사자 실비 부분은…….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작년부터입니다.
황진선 위원   작년부터입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다들 진짜 참봉사를 하고 계신분들이 십니다. 
  그렇지만 물론 봉사를 하러 갔지만 일상에서 이분들이 다 요즘은 집에서 그릇 몇 개 안 씻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식판을 씻고 나면 그날 오후는 다 파김치가 될 정도로 식판 자체가 스텐이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라든지 식판 씻는 거라도 하여튼 아무튼 시설이 좀 더 많이 개선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홍락원에는 지금 자동 세척기 식판 세척기하고 들어갑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홍락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기존 시설도 다 그리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갈 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 들어갔다 소리 안 나오게 미리부터 설계 당시부터 우리 부서에서 잘 반영을 미리 그런 시설들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꼭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황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4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청소년 수련관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 한 40년이 지났고 노후화가 많이 되고 학습하는 공간도 많은데 아무래도 방음도 잘 안 되고 또 이번에 그 앞에 청소년 허브 하우스라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야되겠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받아 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혹시 이전에 관련된 어떤 선정 지역은 또 정해진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검토한 게 있더라도 그거는 용역할 때 협의 해가지고 한번 정해볼 생각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많은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용역 자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진주 시민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년 여성 시민 전체를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능력개발관입니까? 
  거기 우리 올해 정기과정 단기과정 올해 두 번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신현국 위원   올해 상반기는 모집 다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다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작년 수료식 때도 가서 저희들 수료생작품들 보고 수강생들 호응도도 대개 좋고, 그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수요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 효과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신현국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또 우리 동부 센터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잘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인사 한번 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에 박종환입니다.
  정수과장에 안성인입니다.
  하수시설과장에 정봉호입니다.
  하수운영과장에 박홍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36억6,100만원과 자본예산 564억7,400만원, 총계 901억3,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4억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가정급수 공사 수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예금 금리 상승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265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정수비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으로 보수 및 퇴직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정수비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장 견학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 위탁교육 수요 증가 및 교육비 단가 상승으로 교육훈련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정수장 직원 직급보조비 560만원 증액하였으며, 취· 정수장 각종 시설물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공로상여금’ 신설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배·급수비- 직급보조비 인상분 300만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총인건비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급·배수 공사비입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신설공사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64억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정 급수 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억400만원 증액, 노후도관 교체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수입 10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3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68억9,400만원에서 100억원 증액한 16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0억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금산교차로에서 현지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5억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의 세부 내역으로 신무림제지 부근 정비공사에 20억원, 동진초등학교 부근 정비공사에 25억원, 도동초등학교 부근 정비공사에 37억원, 신안성당 주변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6억원, 구)진주역에서 통계청사거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는 진주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23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본예산 대비 12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지출예산 변동에 따라 4억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1회 추경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일반 수도사업 인가 및 확정 내시 반영 등에 따른 총 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791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47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거비 2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 전출로 봉급 및 수당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금협상에 따른 공로 상여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비로서 기술 진단 비용이 ’23년 용역단가가 64% 상승으로 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1명 전출로 연금부담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장비 8,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운영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1,100만원,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가 상승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하단부터 521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 신설로 인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200만원, 청소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시설과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4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수처리 금액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6억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차량 탑제형 고압 살수기 구입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4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의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시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보조금 반환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국장님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에 초전동 외 8개 지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를 5억을 확보하셨다 그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윤성관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5억원 그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으신 겁니까, 5억을?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실제 요청은 한 2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10억 정도를 받았고 그게 조금 반영이 되어서 5억이 추가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5억이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국비를 저희가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10억만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사실 요청은 안 했는데 5억이 추가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가 일단은 국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밑에 2억800에서 지금 돈이 5억이 지금 내려왔는데 오히려 우리는 삭감이 2억800이 당초 기정 예산 시비가 2억800이 일단 감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결국은 5억을 이걸 계상해 보면 2억9,2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꼴이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왔나 이게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돈이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건데 싶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게 총계속비 사업인데 한 총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고 연차별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받았고 추가로 5억이 더 되어서 거기에 맞는 매칭 사업비로 해서 저희 시비가 조금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이 예산서상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를 줄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5억을 받고 우리 시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계산을 하면 2억9,200이 증액되는 꼴이 되는 거라서 이 돈이 계획 없이 내려 왔다 라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면 계획 없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요청을 작년 예산에 받았느냐 그러면 국비 신청 계획 수립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거 지금 없겠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연도별 집행 계획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돈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제가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해가지고 놓치고 안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 노력 없이 돈이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시비가 바뀌면서 결국은 2억9,200 정도의 증액되는 효과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불필요한 예산편성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점검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은 아직 계속비기 때문에 이게 내려올 수도 있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었네요.
  어차피 포기하고 있던 돈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지금 보인다 그 말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5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06페이지 하단에 유보자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돈이 남는 걸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거는 2022년도 회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하기 전에 남는 돈하고 결산하고 나서 변동이 있어서 그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하고 이런 집행잔액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액을 맞춰서 기정액이 103억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이야기로는 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103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94억으로 했다 라는 것은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과다로 잡은 거 아닌가 이 말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추계로 해서 잉여금을 잡았는데 2022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된 겁니다. 
윤성관 위원   결국은 과다 편성을 잡았다 이리 이해하면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윤성관 위원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향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 내용상으로 보고 지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그대로 예측 가능한 거고 있는 잔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맞아 줘야 된다 저는 그리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 업무의 편의를 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짚을게요.
  그 위에 이게 지금 타 회계 건설 사업 보조금 수입, 이게 지금 무슨 과에서 이 돈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81페이지에 보면 내부 거래 지출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데요.
  내부 거래 지출로 되어 있으면 이 돈이 수도과에는 수입과 지출이 잡혀 있는데 어디서 또 돈이 들어온 겁니까? 
  100억은 이번에 처음 잡은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이게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적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100억원은.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수도과로 넘겨준 게 안 보인다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내부거래 지출에서 81페이지에 내부 거래되어 있는데 내부거래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상으로 보면 수도과에서 넘어온 게 안 보인다고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갔는지,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왔는지 이게 국도비를 확보해 와 가지고 돈이 흐름이 안 보인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지금 저희 책자가 없는데 465페이지에 내용이……. 
윤성관 위원   465페이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그걸로 말씀해보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4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전출이면 이는 예산…….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어 왔는데요?
  세입은 어디 있습니까? 
  이 돈 100억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국비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우리 과로 들어올 때는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전출을 시키는데 우리 내부거래 지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81페이지에 돈이 들어온 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책자를 제출하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추경 심의를 받는데 돈의 흐름을 보이게끔 해줘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없는 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위원님, 저도 예산을 자주 못 들여다봐서 그렇는데 제가 뒤에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제가 받아서 할게요.
  여기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부거래 재무 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명세는 81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거래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상에 제가 편입 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이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회계 보조금 전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연결해서 뒤에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정리를 해서 가져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해만 그리된 게 아니고 201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흐름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 내용을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은 저희들은 어차피 추경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심의를 해야 해서 제가 몇 가지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윤성관 위원님 필요한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하겠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의정지원팀이 하나 늘면서 의정팀 명칭이 바뀌어서 총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장 손양모 팀장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팀 이름 변경없는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원래는 의사 의정팀으로 있다가 우리 홍보팀이 하나 더 늘면서 조정희 팀장입니다.
  조정희 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홍보 요원이 2명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정책지원관 열한 분이 들어 오시면서 기능이 보강된 의정 지원 팀장 조현관 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5억6,390만원으로 기정액 24억6,238만원에서 1억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으로 인건비를 2,0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의회 속기업무 보조 인건비로서 현재속기 직원이 한 분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된 것을 이번 5월달에 채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속기사 회의록 작성 도구 구입으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속기 작성 도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구입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일반 운영비는 1,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직원 연수 등록비가 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1명이 3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분은 정책지원관 5명과 홍보요원 2명분이 늘어 났기 때문에 직원 연수 등록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창고 이전 비품 구입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른 창고 가 줄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연수 안내 책자 및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총 8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월정 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는 1,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 내역으로는 2층 회의실 빔프로젝트가 2009년도 취득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8년이 경과하였고 지금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정 자료실 노후 서가 교체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홍보요원 두 분이 증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녹음공간이라든지 영상 편집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료실에 있는 곳을 일부를 정리를 해서 거기를 스튜디오식으로 만들 예정이라서 그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홍보 일반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견학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 물품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제작 음향 장비 및 가구를 구매하기 위한 돈입니다.
  조명 음향 녹음 부스 사무 가구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를 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인원 증가에 따른 31명에서 38명에 따른 인원 조정분입니다.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의회 속기업무 보조 인건비가 2,000만원 잡혔는데 속기업무가 직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 기간제 1년 기간하고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기간 뽑고 속기직은 의회독립이 되다 보니까 채용 문제가 도 의회에서 총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속기직에 대한 지금 박정이 속기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업무 부담을 갖게 하지는 못하니까……. 
윤성관 위원   그 공백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 5월부터 하면 내년 채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5월부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올해 5월부터……. 
윤성관 위원   예, 올해 5월부터……. 그러면 내년 채용은 예상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내년 예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윤성관 위원   구체적으로 안 잡고 있으면 여기 구체적인 2,000만원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나와야 2,000만원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거는 240일분입니다.
  올해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윤성관 위원   여기 속기업무 부족 인건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2,095만5,000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러면 그게 기간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8월간이 되어 있습니다. 
  8개월…….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요.
  8월이면 5월부터 5, 6, 7, 8, 9, 10, 11, 12 올해까지만 잡을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내년초에는 우리가 신규 직원이 하나 들어 온다고 예상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신규 채용이 되기까지의 또 다음 예산에 채용되기까지는 또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죠.
  속기 보조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고 또 나중에 속기사들도 우리가 별도로 또 직원을 뽑을 수 있고 그런 거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부에서 뽑을 일들이 자주 많은데 특히 속기업무는 그런 쪽으로 특수직으로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걸 잡게 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성관 위원   출발할 때 이거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어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 교류할 때 의정지원팀이 생기면서 또 전출을 우리 한 분이 가면서 원래 세 사람이 와야 되는데 2명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결원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 우리 속기사 분이 행정 업무의 티오를 찾게 해 주는 게 우리의 또 지금까지 오랜 숙제 처럼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한 분을 작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이걸 우선 당분간 속기사님들의 협조하에서 운영하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하자 그리된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 1명도 우리 기간제도 총액제에 포함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거는 총액 인건비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에, 한 명이 기간제에 포함이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거는 우리가 정원이 지금 한 명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도 정원에 1명이 포함이 되는 거죠, 기간제도?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안 됩니다. 
윤성관 위원   그거는 안 되고 총액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외로…….
윤성관 위원   예외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속기업무 보조를 뽑는 걸 미리 채용을 하고 하는 것들은 잘하는 부분이고 또 정식직원들이 올 때까지 또 같이 도하고 협력해야될 일들도 있을 텐데 예산은 그러면 8개월분이니까 이 금액이 맞을 거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 잘 챙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병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인사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연   저는 보건행정과장 곽향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연   보건행정과장 곽향연입니다.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인해서 대신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4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62억7,100만원으로 45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국비에서 8,700만원 감액, 기금에서 3,900만원 증액, 도비에서 7,000만원 감액, 시비에서 46억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보건 행정은 예산 변동 없이 건강생활지원 센터 개보수비가 국비에서 기금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 재원 변경되었으며 439페이지 하단 생활 방역 및 방역소독 사업은 29억8,000만원 예산으로 4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활 방역 예방관리사업은 재료비를 감액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회의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사업에서는 방역소독 인력 3명 증원 및 근무 기간 2개월 연장으로 인건비와 교통비, 그에 따른 재료비의 방역 약품대 등으로 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은 75억5,500만원 예산으로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예상 사업량 감소 등의 이유 6,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44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희석제 사용은 희섹제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내시에 의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은 17억8,800만원 예산으로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코로나 확진자 감소 등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구입 등을 감액하고 여전히 중요한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 강사료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 상단까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확정 내시에 의해 각 100만원 증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은 1,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결핵 관리 요원 인건비의 단가 상승분과 443페이지 사업량 감소와 내시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443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확정 내시에 의거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43페이지 최하단에서 444페이지 최상단까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진자 감소 및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과 확정 내시에 의거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약무 관리는 8억8,800만원 편성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365안심병동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각 3,000만원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 심야 약국 사업은 도비 100%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시비 추가 편성, 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최상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 내 CCTV설치 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 보건지소 임시 이전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2억4,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비상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감축과 공중 보건 의사 추가 업무 활동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445페이지 최하단에서 446페이지 최상단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은 공무직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는 육아휴직 등 삭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국가 예방 접종사업과 20년에서 21년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반환금 등으로 44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앞의 445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관련 수정예산으로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은 도시재생과 추진 중인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착공시기 변동으로 인하여 서부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 시기가 늦춰져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져 1회 추경에 상정하였던 임차료, 주차비, 공공요금 등 1,7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4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09억1,700만원으로 1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국비에서 600만원 감액, 기금에서 3,600만원 감액, 도비에서 1억2,800만원 증액, 시비에서 18억9,900만원을 하였으며 시비 증액분은 주로 모자보건 사업의 임신 난임 지원 관련 사업 확대분입니다.
  먼저 447페이지 단위사업인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에서 사업 대상 지역인 내동면의 걷기 동아리 신규 운영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중간,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9억600만원 예산으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비는 포괄예산 사업비입니다.
  449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 사업 중 450페이지 엽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 구입분을 감액하여 45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시비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감액분을 448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건강 계단 조성사업 표지판과 홍보비로 그리고 하단의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의 자동 혈압계 구입으로 편성하였으며 449페이지 건강 형평성 사업에서는 건강 쉼터 조성 및 관리 등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사업운영비와 인건비의 목간 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없이 편성되었으며 아래,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 상단 건강 관리는 15억7,200만원 편성으로 1억9,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60세에서 64세 경남도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목간 변경편성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질병관리 사업은 방문 보건 의료비 등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452페이지에서 455페이지 하단까지로 66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17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모자건강 사업은 임신.난임 지원 확대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격려금지원 확대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확대, 임신 축하금 지원, 출산부 영양제구입,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1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12개 세부 사업은 국비, 기금,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건강도시 지원은 건강 도시만들기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인 건강도시 사업과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사업에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대중 매체 홍보비와 건강 친화 도시 만들기의 강좌 위주로만 운영하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간 경험 공유를 위한 학술용역비 및 주민참여형 건강 도시 사업 운영 추진 및 공모 사업 등으로 코로나 이전의 적극적인 사업 운영 전환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1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26억6,900만원으로 3,9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국비에서 200만원 증액, 기금에서 1억3,500만원 감액, 도비에서 3억600만원 감액으로 시비에서 1억2,900만원을 증액한 편성분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 관리는 13억5,000만원으로 9,3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 증진은 9,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5개 세부 사업으로 먼저,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정신건강 간호 전문 요원 교육 지원자가 없음에 따라 정신건강 간호사 교육비와 여비를 감액하여 센터 운영 물품구입 편성으로 예산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중독 관리 통합지원 센터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건비 상승분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 내시 변경에 의해 복지수당 상승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 종사 기피 현상과 사업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행정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을 본청 행정과 편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460페이지 상단,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기금과 시비 감액분을 시비로 자체 예산 증액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에서 46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례관리는 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1페이지 중간,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내시 변경에 의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은 전담 인력 2명 인건비 단가 상승분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정신건강 인력 미확충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건강증진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오늘은 국장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십시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연   예.
윤성관 위원   4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금 1,200만원 잡힌 게 건강 쉼터 운영비 구입비가 1,200만원 잡힌 게 가좌동에 거기 건강 쉼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거는 개소하고 나면 개소식 이후에 물품이 들어갈 비품들을 우리한테 지금 추경에 승인받아서 쓰겠다 그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일부 물품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로 별도의 아파트에 있는 종합상가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점포나 이용하는 기관들은 관리비를 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일부하고…….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449페이지 이 부지 그 일곱 칸 위에 올라가면 건강쉼터 관리비 이거는 그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건강쉼터 관리비는 중간에 있는 관리비는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이고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비품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할 때 사실은 의자는 대여해서 썼고 그 안에 비품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학에 있는 교체된 책상이나 사물함 이런 것들을 좀 괜찮은 것들 갖다 놓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될 상황이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성관 위원   어차피 지금 예산을 신규로 많이 잡으시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고 진주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고 건강 쉼터를 조성하는데 2019년도에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결과 생활터 중심사업 추진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윤성관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당시 아파트에 건강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세대가 모여가지고 또 조금 소외 계층들이 많은 그런 아파트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우리 경상대하고 같이 협력하고 가좌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여러 번 미팅을 하셨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윤성관 위원   경상국립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사회 협의체 또 저쪽에 주택 공사인가요?
  그쪽에도 협력을 하셨고 여러 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시에서 좀 부담을 많이 해야될 텐데도 한국 주택공사하고 같이 5대 5로 비율을, 또 업무 협약을 보는 거 이런 거 보면 부서장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베어 있다 그래서 저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존함이 김은숙 과장님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 번 더 외우게 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보니까 테라리움이나 원예 치료 그림책 만들기 새싹 재배 이런 거 아주 특이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넣어 놓으셨던데 아무튼 좋은 사업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번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를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8명, 9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발의하고 저와 김형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전투적으로 선제적으로 업무를 잘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한방난임 지원 치료 이런데도 조례는 없지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이 과도 우리 김은숙 과장님 과인가요? 이 조례 2개다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니요. 한방 난임 치료는 저희과고 육성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윤성관 위원   보건행정과장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곽향련 과장입니다.
윤성관 위원   곽향련 과장님도 이번에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이리저리 들리는 소리가 업무를 잘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너무 감사드리고 공개적으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까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까지는 칭찬이고 한 가지는 조금 지적할 게 있습니다. 
  45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52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게 지금 1억7,500이 이번에 우리한테 신규 계상으로 잡은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윤성관 위원   그 다음에 임신 초기 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도 지금 5,2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한테 신규 편성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윤성관 위원   신규 편성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처음 사업하는 것도 맞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게 보건소에서만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보건소에 내소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 검사를 해 드리고 있었는데 임신과 난임을 준비하는 사업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못 오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임산부도 계시고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서 무료검사를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임신이 잘 되게 도와 주자라는 의미에서 편성을 해서 이게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인데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다른 검사를 하러 오는 비용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던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게 예산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쭉 제가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혹시 잘못하는 게 없나 싶어서 제가 여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니까 2023년도 본 예산에 이것하고 똑같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본 예산서에.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게 수정 예산으로 뒤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본 예산에 올렸다가 수정 예산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헷갈리게끔 일부러 집행부에서 예산서 올려놔 놓고 수정 예산서 줘 가지고 예산을 보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정 예산서에는 확실히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잡혀 있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삭감이 된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수정 예산서에 들어 있다면 완벽하게 업무를 보신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윤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하시고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있다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호연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예, 44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하단부에 경상남도 공공 심야 약국, 사업 이야기를 들어서 용어상으로는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공공심야 약국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김해하고 창원하고 진주하고 해서 지역에 한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밤에 혹시 갑자기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진주 장안 약국에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보면 응급실을 가시는 분들은 응급실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 24시 마트에서 일반 의약품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4시마트에서 사는 약들을 많이 구매를 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제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국비가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이규섭 위원   국비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다시 살려가지고 전체 예산을 맞췄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이규섭 위원   그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좀 모호하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도비 100%를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도비 100%를 저희들 한테 주었다가 이게 사업이 도 자체에서도 예산 자체가 조금 그렇게 되면 비율을 시군구에 이렇게 많이 내려줍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떤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주시에서 꼭 해야될 사업 같으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전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시민 불편을 좀 감소 시키는 요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 이야기하신 거에 연장 선상인데 하단부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임신축하금은 신규사업이고요.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이 부분은 90% 본인부담금 중에서 90% 지원하던 것을 10% 다 올려서 100% 지원하는 확대된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물론 그렇는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전혀없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해야되는 지원금도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게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변경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회 보장원에 저희가 변경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올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 과장님 여기 중간부에 보면 자살 예방 홍보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 최호연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치매정신건강 과장 강남이입니다.
  정신의 홍보물이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말일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자살이나 이런 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살자는 경찰 행정과에서 하지만 자살 시도자나 유도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자살에 대한 도움을, 안 하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오늘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보면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서비스 지원 안내나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 품목이 있으면 품목을 쭉 한 번 나열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자살 유족을 위한 서비스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족들한테 자살자가 오면 경찰에서 유족자한테 연락이 가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자살 유족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나 안내 그다음에 정신 상담 이런 거 안내 서비스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복지센터라는걸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니까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진주시 정신 복지센터가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등록을 하고 안내할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같은 이런 거 안내 등이 있습니다. 
  종류는 한 여섯 종류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설명은 몇 가지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제가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섯 가지 다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망설여졌다면, 해가지고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해서 자살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대학생이나 청소년한테 MOU체결해서 저희들이 행사나 캠페인 때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등산로 같은데 보면 캠페인할 때 홍보 안내판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세태가 참 이상하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충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 충동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된다 저도 뭐냐 하면 이 물품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4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니까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의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수술실에 올해 9월25일부터는 CCTV 설치가 의무가 됩니다. 
신현국 위원   수술실 CCTV 논란이 많았던 법안인데…….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수술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가 되는데 이거는 병원급 이하의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25일부터 시행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에는 못 잡히는 부분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리고 이게 저희들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시행 지침이 내려오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국비시비 자부담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국비가 25%고 시비가 25%고 병원 자체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신현국 위원   국가에서 50%, 일종의 지원인 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죠.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진주시 병원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16군데가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게 의무화되는 병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수술방이 있는……. 
신현국 위원   수술방이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이게 우리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이기 때문에 2023년도,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459페이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기초정신 건강복지 센터 인력 확충에 제일 밑에 기초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인건비가 1억1,000만원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된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윤성관 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 돈은 사실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게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정신이라는 거는 전문성, 연속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선직 인건비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5년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인건비로 전환 시킨겁니다. 
윤성관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인건비가 없어져가지고 이분들이 사라지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닙니다. 
  기간제로 쓰다가 시선제로 쓴다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윤성관 위원   보직을 바꾸는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보직도 그렇고 사람도 변경입니다.
  기간제는 10개월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이 분들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기간제를 하다가 올해 다 확보를 해서 시간선택제라고 5년 저희들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올해 인력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전환시켜서 지불하게 해서 우리가 전환한 겁니다. 
윤성관 위원   인건비를 전환해서 하고 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윤성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위에 보면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에 내려와서 보면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복지 수당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윤성관 위원   이게 보니까 밑에 보면 기초정신 건강복지 센터하고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인건비를 기간제라고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종사자 복지수당이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거는 돈이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160만원 올려가지고 480만원올랐다 말이죠.
  그러면 복지수당은 올려주는데 이 인건비는 왜 깎느냐 이게 제 질의의 본질인데 이것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서 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만 질의 하나만 드리께요.
  우리 과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내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차 드리는거고요.
  439페이지 생활 방역 및 방역 소독 사업에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서 행사실비 지원금에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교육참석자 간식비해서 3,000원 곱하기 150명 8회, 그 밑에 감염병 민간 협력단 회의 참석차 식사 제공8,000원 곱하기 150명 2회 이리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을 350을 잡았다가 560만원이 올라 가지고 600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감염 대응 민간 협력단 교육 참석자 간식비는 원래 없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이게 150명, 그러니까 식사 제공비가 150명으로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이번에 감염병, 진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 민간 협력단을 구성을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분과별로 이렇게 분과에 한 10명씩 해서 150명 정도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도 하지만 이분들이 분과 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산은 사업 제목도 좋고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150명을 교육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150명, 그러니까 8회나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예산서를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8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8회 교육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구성했느냐 하면 민간 협력단 시민 분야에 대해서는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1회씩 하니까 여섯 번을 하고 그리고 감염병 관리 위원회 교육을 또 한 번 하고 또 감염병 대응 민간 협력단 교육을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회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구체적으로 딱 정해 가지고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면 지금 다시 또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시민들한테 이런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또 혼란이 올까 봐서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여기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질의를 하면 좀 추상적으로 금액을 잡아가지고 금액의 어떤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지금 과다 편성잡았다 이리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설명을 잘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이번에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업무를 살피다가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일 능력을 제가 다시 한번 봤고요.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속도나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 다른 과실국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월등히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니까요.
  나중에 위원장님도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연   예,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건소에 모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성관 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저는 요즘은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게 많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미리 우리 진주 시민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되는데 좀 사람들이 그냥 부끄럽고 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사전에 예방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조2,155억8,170만6,000원에서 총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1건 15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19일부터 이틀 동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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