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주시 경제발전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주민복지실현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유입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성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진주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초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 의견 조회 시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 조항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수정의견 제출은 학자금을 단순 등록금만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무상교육 및 소득 분위에 따른 등록금이 지원 중이라 삭제 의견을 냈으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학자금은 등록금을 포함해 가지고 숙박비라든가 교재 구입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농 귀촌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님이 당초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조례안 승인 이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진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 2에 의거 실시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구성을 살펴보면 변호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령해석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유형파악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직업인으로 자질을 갖추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의제2항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긴급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미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1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에 2, 3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들을 3개월 이내에 하게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유사한 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탈락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3개월은 우리가 이번에 임의로 조례에 잡은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원래 기존부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고요.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분석했고 너무 오랫동안을 계속해서 장기간에 놔 두면 긴급한 사항이기보다는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해서 타 시군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자체는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의안번호 제3279호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4층으로 위치는 진주시 동진로 189이며 신청 면적은 406.35㎡입니다.
  사용기간은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사용용도는 진주시 복지재단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갱신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사유로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은 진주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2018년 4월 2일 최초 무상사용허가 이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4월 1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 및 복지재단사업의 연속적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사무실 등의 용도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3월에 무상사용허가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갱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 전에 5년 했고요.
  4월 되면 5년 완료되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80호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임신축하금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8호에서 11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축하금,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제7조2항은 난임부부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제8조2항은 난임부부 격려금지원 횟수를 한 차례에서 매회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간을 개정하였고 안제9조의3항은 임신축하금 지원, 4항은 건강검진비 지원, 안제15조는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은 조례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가와 경남도에서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증진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인데요.
  난임부부는 정부와 도에서 총 21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보통은 90%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1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제가 ……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신설 처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없었고요.
  출산축하금은 우리 시가 있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신설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일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축하금을 지원하는 건 보건소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개인에 따라서 지금까지 난임격려금 지원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원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하는 게 더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 놨구요.
  그리고 난임격려금은 처음에는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이 아주 어려운 과정이라 매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넣은 이유는 지금은 진주사랑상품권이 잘 발행되고 있는데 앞 전에 한번 혹시 발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잠깐의 중앙에서의 발표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다를 넣어 놓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온누리 ……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원대상 학생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관련한 사항 등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2항에서 교육복지 보편화 및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장애인학생 등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2항에서 중복지원 방지 및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기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1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기한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른 시도에서 전입해 왔을 때 지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시로 전입 와 가지고는 이미 받은 사람한테는 다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교복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한번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도에서도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관계 없겠지만 다른 데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중복지원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존에도 중복지원은 안 됐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교복지원금도 나갈 수 있고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나간 시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오면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른 시에는 동일하지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데 25만원 받는 데도 있고 30만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우리 시는 3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전에는 다른 시도에서 25만원을 받았으면 저희 도내는 30만원이니까 5만원 차액은 지급을 했는데 개정하는 이유는 25만원 받았든 30만원 받았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 시는 교복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똑 같은 맥락입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25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30만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두고 봤을 때 25만원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감액하거나 이 조항에 해당되고요.
  전에는 그 금액만큼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조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감액하거나 하는 표현을 했고요.
  30만원을 받고 왔을 경우에는 금액이 똑 같기 때문에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도에 조례하고 문맥을 맞췄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지금은 그 부분도 안 되겠다, 지원을 안 하겠다, 중복 지원이니까 금액에 관계 없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개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제가 다시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공우주사업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 권임숙 팀장입니다.
  항공우주산업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 장호익 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 김경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KAI에서 생산하는 회전익 비행체의 시험 비행을 위해서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KAI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KAI와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7월에는 KAI에서 비행센터를 착공을 하게 될 것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 비행센터를 정상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항공산업과 UAM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 UAM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 항공산단에 항공산업을 집적화하고 이반성 가산산단에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한 AAV 실증센터와 버티포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UAM 진주 팀을 발족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까지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 경상대, KAI가 참여하는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2월 17일에는 진주시,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KAI가 참여하는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AV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항공국가산단 일원에 우주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과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위성특화지구 지정과 핵심인프라 구축을 건의하였으며 8월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과기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진주를 포함한 경남이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고 2023년 2월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이 과기부 예비 타당성조사에 신청되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과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여 항공우주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초소형위성 개발 및 운용, 우주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고, 2단계 사업비는 50억으로 진주시가 40억, 경남도가 10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소형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인증모델 공개 행사를 개최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 2월에 진주시, 경남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력양성, 우주관련 기업 육성과 함께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 제고 및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현재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및 유치를 위해 올해 1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연계하여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에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의 2차 이전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2차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2차 이전을 위해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가 협력하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643억으로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등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진주시, 경남교육청, LH에서 공동으로 분담키로 협의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 2025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지원실, 공유오피스,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70억이며 2023년 2월에는 건축물을 준공했고 현재는 공유오피스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는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유오피스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2023년 5월부터는 정상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진주시, 경남도, 교육지원청,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하는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국토안전실증센터 임시 시험장 구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현재는 구)미천초등학교에 임시시험장을 구축 중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 예정지인 금곡중학교는 올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이전이 승인되어 2025년 금곡중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이고 배후공간은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산단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9억이며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연구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약20개의 공간을 경상대 내 창업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이며 진주시는 15억원, 경상대는 부지포함 29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 경상국립대와 MOU 체결을 하였고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센터는 경상대 칠암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있었으나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관내 항공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1월 경상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시비 3억원을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02억원 건축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전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답변 드릴까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현재로는 그 센터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지금 이병로 교수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장님하고 경남 TP하고 우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로만 다 하려니까 부담이 너무 돼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업무협의 중인데 사실은 국비공모사업이 우리가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지금 TP센터하고 진주시하고 협력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첫 번째 우리 진주시만 개발한 게 진주셋 1호기입니다.
  그건 19년에서 2023년에 발사하면 마무리하고 그건 1단계 사업이 끝이고 2단계 사업은 올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게 2단계 사업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KTL에 우주부품시험센터가있습니다. 
  사업비를 지급해서 거기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제작할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구체적으로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성을 쏘는 발사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성을 쏠 때 이것만 쏘는 게 아니고 발사체를 쏘는데 그 안에 소형 위성을 여러 개 넣어서 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못 쏘고 일론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X하고 계약해서 팔콘9이라고 거기에 얹어서 쏠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회사 이름은 스페이스X 사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위성을 제작하는 비용은 우주로 가는 비용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1단계도 계획했던 게 14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늘어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단계 쏘는 건 크기가 좀 큽니다. 
  2U에서 6U로 변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MOU는 안 됐지만, 그 예산 정도 하면 가능은 할 것으로 KTL에서 이야기를 해 줘서 그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진주가 처음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우선은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진주에서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이 됐고 그러면 진주시에서 이런 일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성 관련 기업이나 위성 관련 연구단체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이 진주로 좀 오시겠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경제효과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 위성으로 인해서 진주시민한테 바로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하는 거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런 건 아닙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현재는 카이에서 직접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카이만 사용할 수 있고 카이의 허락을 받으면 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헬기를 제작하는 조립체를 완전 제작하는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카이 말고는 없다 보니까 헬기는 그렇게 쓰겠지만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회전익비행센터 바로 옆에 부지에 AAV 실증센터를 지을 겁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건데 2월 17일 업무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론은 아니고 AAV라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기체 실증센터입니다.
  거기에 민간기관이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실증이 끝난 기계를 회전익비행센터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카이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되어야 민간도 진주를 올 고민을 하고 또 관련 기업들이 진주에서 창업을 하고 그런 게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그래서 AAV실증센터를 비행센터 바로 옆에 건립할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현재 사실은 항공우주산업을 우리가 전문가 수준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항공은 AAV 중심으로 AAV 실증센터도 향후에 관련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서 가산산단 일대에 AAV 기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고요, 큰 줄기로 보자면.
  두 번째 우주 분야는 지금 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 옵니다. 
  아직까지 예타를 하고 있어서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KTL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예타를 하고 있어서 외부적으로 공개는 다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2월에 과기부 예타에 들어가면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정도 결정이 난답니다.
  그러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기준으로 위성 관련 기업들 위성 관련 공공기관들이 항공산단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단순히 시험시설로 볼 수 있는데 위성이나 항공은 반드시 그런 기관들이 있는 곳에 와야만 좀 더 유리하고 자기들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게 현재까지 순리적인 겁니다. 
  그 시설들이 유치되면 관련 기관들이 인근 지역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AAV 생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했고 우주 관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현재는 그걸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놨다가 그게 오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항공국가산단에 만약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오게 되면 고속도로 바로 인터체인지 밑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하고 두 개 시설이 되면 위성 관련 기업들은 우주 관련기업들은 좀 올 것이다 예측은 하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때까지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도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상반기 3월 중에 도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그것을 근거로 진주시 조례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도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부차적인 이야기인데 토지든 그 외에 설계에 대한 투자금을 지원하든 반드시 인력 창출을 동반해야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경남도에서는 부지에 대해서 3월 이후 되면 시행되기 때문에 경남도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일부 진주시와 연관된 사업이 없는 기관이 조금 있긴 한데 그 기관들도 평소 우리가 기관장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 또 실무자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실무하고 실무자회의는 최소한 8회 이상 정도 개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KTL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국비공모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다른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하고 밀접한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방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품원도 지금 아직 이건 외부로 공개가 안 됐는데 우주 관련 진주시하고 협업을 위해서 곧 협업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외부로 공개는 안 했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기업의 지원이 물론 기초 지자체마다 다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차이나기 사실 어려운 게 법이라는 제약조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례 개정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교육청하고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현재는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금곡중학교에 국토안전실증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국토안전실증원에서, 이게 뭐냐면 구축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는 안 됐는데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그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사업의 내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진주는 R&D 기관을 유치해서 인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한다, 그리고 사천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제조산업을 육성한다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협력관계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직 안 됐습니다. 
  3월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이건 현재 3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시행사에서 너무 장기간 공사만 있고 중간금 지급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약하면서 중도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고 향후 추경에 편성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계약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40억.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이것은 가산산단에 만약에 AAV실증센터가 되면 지금 회전익 비행센터 안에 버티포트를 설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항공국가산단에는 만약에 항공업체들이 오게 된다면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버티포트 설치 규정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건설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규정만 나오면 설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버티포트 예산은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직 MOU만 하고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사실은……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250억원은 AAV실증센터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현재 2차 이전을, 현재의 혁신도시는 완성된 혁신도시가 아니다 아직 부족하니까 2차 이전을 해야만 제대로 완성된 혁신도시가 되고 균형발전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만약에 분산배치하게 되면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각각 하나씩 기관 가져가는 거다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건 불가하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2차 이전을 현 혁신도시로 해 달라 그 내용이 주였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금액을 해도 면적을 줄여야만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저희들도 LH에 이걸 이의도 제기하고 우리가 예산 부담하는 거는 원래 부지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좀 줄여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앞에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최종 11,461㎡에 이 금액을 해야만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협의를 해 준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국토부하고 균발위는 현재 혁신도시에 그대로 이전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현재의 혁신도시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균발위하고 국토위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하고 각 지자체에서 직접 국토위나 균발위에 건의도 해서 확정된 기본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을 2차 이전을 현재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간 상황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균발위하고 국토위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공공기관 이전 개수가 약 350에서 36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국가기관이 포함됩니다, 균발위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명시하는 국가기관은 빼면 14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 전국에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14개 정도 계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 14개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현재의 혁신도시로 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만약에 국토위하고 균발위에서, 최종결정은 국무총리실도 관여를 합니다. 
  그쪽에서 기조가 그렇게 바뀐다면 하나씩이라도 가져 와야 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부지는 혁신도시 안에는 복합문화도서관 짓고 있는 옆에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도에서 창작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 그건 아주 작습니다.
  그거 빼고는 혁신도시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부지가 이미 분양이 됐지만 저희들이 그 부지의 소유주하고 공공기관에 온다면 그 공공기관하고 매칭을 시켜서 협의해서 건물을 짓게 하거나 그 외에 만약에 현재 혁신도시 내에 꼭 있어야 되지 않고 외부로 가능하다고 풀어준다면 역세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서부청사 바로 앞에 보면 업무시설 또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시 부지를 가진 게, 그런 부지에 올 수 있게 해 준다면 바로 유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1차처럼 부지를 닦아서 온다면 그 부지는 반드시 진주시에서 확보를 해서 부지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정부 차원의 업무협약이고 실제로 기초하고, 우리하고는 업무협약은 일단 없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기초 지자체하고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초단위하고 업무협악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구홍순 팀장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신동권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최순자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최진호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입니다.
  신중년세대의 맞춤형일자리 발굴연계와 사회공헌활동, 인생재설계 교육 등 후반기 인생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등 분야에서 1,100여명의 시민들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에 하반기 사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37억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2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특성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34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7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9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형 청년프로젝트 청년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어학 시험과 자격 시험에 응시료를 연 2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설문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각종 청년정책 정보들이 분산되어 제공됨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력 있는 청년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대학과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현수막 게첨과 각종 언론매체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함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도 1,000여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 기간에 240명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시책 제안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청년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에 최대 2년간 월 180만원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 청년들에게는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성장동력사업, 항공우주사업, ESG혁신기업 등 지역혁신형 사업에 97명,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에 23명 등 총 120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5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00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드림카드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이 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해 700여명의 청년들에게 입사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권역 취업박람회를 9월경 개최하여 관내기업들과 청년들의 구인 구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상 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청년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입니다.
  청년과 우리 시가 매월 20만원씩 적립 후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및 경제교육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3개소의 소비자 상담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과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상거래 피해예방과 청소년들의 경제마인드 함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상공인지원 확대입니다.
  관내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40개소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추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위해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개소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4,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1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모바일 730억원, 지류 30억원으로 총 76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형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이벤트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배달앱 전용 진주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진주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300가구와 기타 건물 1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6개소와 저소득층 99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 드릴 계획이며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80세대에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서민층 136세대에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부담금 66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포함한 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대평면 어은마을 103세대에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전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인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는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SNS라든지 우리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종 대학에 총학생회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쪽 의견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답변이 필요한 거는 답변해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면접 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플랫폼을 통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홍보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려면 접속을 해야 되니까 좀 홍보가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보통 단위사업들이 시행되는 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하는 거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들을 받아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지침 자체가 거의 대부분 도에서 정리가 되어서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도비나 국비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걸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청년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활력사업, 이번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사업도 청년들 설문을 통해서 사실상 사업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청년활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청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기도 하고요.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1,200명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거든요.
  주로 나온 시책들 중에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도시 지역은 92% 정도 되어 가는 것 같고요.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36%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80%는 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하는 게 개인들로 봐서는 이득이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작년까지는 25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평균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관로를 매설하는 것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개인 집에 연결할 때는 본인들이 4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관로 매설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노인 가구나 이런 세대는 사실은 비용 부담하기가 버거운 금액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5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드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5% 정도……
  1.5%.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좋은 이야기신대요.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8억을 했는데 올해 12억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GSE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역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기들이 16억까지는 사업을 맞춰 본다고 해서 추경에 4억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자기들은 관로를 깔면 가스가 팔면 팔리는데 이익을 보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용역을 이번에 했거든요.
  용역 결과에 도시 지역에 앞으로 매년 30억 정도씩 10년 정도 사업을 하면 100% 깔리지 않나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30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농촌지역은 관로가 가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해 주는 시스템은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예산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업을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키고 키워가는 이런 것들은 환경이 열악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대상이 좀 틀려서, 연령이 구분됩니다, 그쪽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같이 고려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종류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따라서 많이 오시는 분은 2명 뽑는데 10명 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근무하기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는 바로 넣으면 바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종은 사실 없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노인 연령이 올라가고 있고 중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공공일자리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근로를 하시는 거거든요, 청소를 하시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 일을 현재로 봐서는 65세 정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소도 일부, 환경정비 그런 거겠지요,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65세까지만 해도 떨어지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무작정 늘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긴 하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막상 무작정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게 능사인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필요한 조례인 것 같으면 시대 흐름이 그렇고 하면 저희들만 안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 정책들을 펴는 자체가 청년 복지를 위한 거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는 과장님 답변이 좀 유감스러운 게 우리가 안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우리 규모가 되는 데는 정책이 이미 조례 제정되어 있고 거제도 2018년에 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있는 정책들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청년 조례를 8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나온 거예요.
  아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8세에서 39세.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도에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게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데 점포별로 최대 지원하는 거는 200만원 작년하고 같긴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공급 가액의 70%만 지원해 준다 이 말이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없을 것 같습니다. 
  730억 모바일로 하려는 거기에서 배달앱 쪽으로 계수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공사해 보면 실제로 공사비가 초과가 되거든요.
  150만원 초과돼 버리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공사비 200만원 250만원 되면 못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때도 갈수록 경제성이 열악한 지역만 거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구간에 들어갈 때 집이 60가구 정도 있어야 맞아진다면 지금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역들이 많거든요.
  조만간 300만원 정도는 해야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도시가스담당팀장 와 계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반갑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사천에 있는 ㈜GSE이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산청 합천 하동 이래 가지고 6개 시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총 앞으로 10년간 해 가지고 시비가 328억 들더라고요, 진주시 면하고 동하고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그래 가지고 10년간 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아예 불가한 읍면동이 12개 면이 됩니다. 
  거기는 도시가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엘피지 저장탱크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작년에 우리가 용역한 결과 10년간 328억이면 1년에 대략 30억이거든요.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언질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기업정책팀장입니다.
  황지숙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이필수 산단관리팀장입니다.
  박홍규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 국제통상팀장입니다.
  유정희 진주바이오진흥원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K기업가정신수도에 걸맞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7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지금기금 이차보전률 지원확대,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지원 확대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창업지원 원스톱 지원체계와 기업육성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타당성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센터 개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억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실크산업육성입니다.
  36억6,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진주시의 특화산업인 진주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구축사업, 실크박람회 마케팅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고 부가가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진주시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 성장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그린바이오 스마트팜기능성 천연소재 사업화 모델 구축 등 연구개발 지원사업, 항노화 바이오소재 기술키움 연구지원사업 등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평산단 혁신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원기관 사무실, 기술사업화 지원실, 근로자건강센터, 컨벤션홀 등으로 구성되며 금년 5월 준공을 위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해 환경부 상평산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이며 산단내 비점오염물질 저감설치 등으로 하천수질개선과 도심지역 물순환 회복을 목적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등으로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초기창업기업을 유니콘급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총 6억원을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여 12억원을 진주시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5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재무적으로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진주 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3년 8월까지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기업입주 및 창업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하고 가족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장 시설구축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운영비 등으로 5년간 1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 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이며 상평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창업보육공간, 복합문화공간 등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위해 4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진주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 간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국제교류도시와 연계한 민간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국제 간 재난재해 구호 지원 등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특화사업장이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다른 데 현장체험도 하고 교육생들은 40명 이상을 작년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45명 이상 되는 부분 중에서도 2단계로는 심화과정에서 팀별로 한 팀당 2명 해서 16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축은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론교육 그리고 창업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벗어나서 다른 데 있는 부분을 체험하는 형식으로도 하고 교육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진행 상태에 따라서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파트너시티보다는 자매도시가 제일 가깝게 소통을 하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게 꼭 협약이라든지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실크는 진주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는,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교류 자체가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래서 작년에는 화상으로 다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유진시와 시안시 같은 경우는 작년 축제기간 중에 직접 위원이라든지 시안시에 비서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 축제를 참석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오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워낙 일정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작년 하반기 축제 때 다녀 가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의회를 어떻게 해서 안 오신 건 아니고 그날 오후에 오셔 가지고 밤 9시나 10시에 출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주에 머문 시간이 오 육 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맞습니다.
  실크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연령대 자체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실크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크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필요한 부분은 도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기관이라든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통상적으로 각 부분에 따라서 의회는 의원님들끼리 가셔서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또 조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특성대로 분야가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상호 협력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업무 관련해서 지금까지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력하는 측면이라면 같이 가서, 같은 걸 보고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시에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박물관은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금년 5월 경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공시설추진단, 도시교통국에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 떨어져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고 건물을 하다 보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서를 본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 때까지는 시설추진단에서 하고 그 중간에 상호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기업통상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전시용역이고 해서 개별로 따로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용역을 해서 준공되는 시기와 맞춰서 안에 내부도 갖춰 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층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매주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도 시설추진단하고 우리 과에서는 주 1회 이상 소통을 하고 있고 안에 뭘 채워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용역을 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공시설추진단.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니요. 
  도시교통국에 과 명칭이 공공시설추진단.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착공해서 짓는 건 현재 드림센터하고 이것하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제일 초창기에 할 때 12개월 정도 들 거라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니요, 착공은 5월 중에 늦어도 해서 공사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산도 23년 부분은 도비 30억만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했는데 지금 차수별로 공사를 시행할 거고 그래서 추경에 시비 부분은 일정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사업에서 워낙 사업이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적지는 못했는데요.
  공모사업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체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공모기간도 놓치고 해서 컨설팅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가 됐고요.
  또 하나는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K기업가정신수도 진주인데 K기업가정신을 관내 기업인들에게도 인식제고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같이 기업가정신센터에 방문도 할 수 있는 사업 1,000만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기업……
  잠깐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정보가 기존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을 상승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개별기업체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으로 그래서 증액이 7,000만원 된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실크연구원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5억.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디지털화해서 진주실크를 올려 놓는 그래서 빅데이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빅데이터하기 위해서 연구실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빅데이터 하려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만큼 계획성과 타당성을 한번 더 확인해서 5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검토해 가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시장이나 기술이나 트랜드를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팀장이 제일 많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정확한 연도를 기억은 못하지만 16년도 정도에 마지막으로 조직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맞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유정희   바이오진흥원 유정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유정희   예.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유정희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유정희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월 1회 기업과의 소통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1회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진흥원 측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기업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기 하는데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매년 기업이 요구하는 측으로 바꾸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유정희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윤 도세팀장님은 독감으로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팀을 맡고 있는 강대완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서영배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박상묵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박상권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에는 우리 실무자인데 안 나와도 되는데 ……
   (웃음 소리)

○세무과장 송중섭   도세 팀에 취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호 주무관 되겠습니다. 
  세무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현년도 지방세 전체 목표액은 3,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원 감소하겠습니다. 
  도세목표액은 취득세 900억원, 등록면허세 191억원 등 1,525억으로 전년 대비 302억원 감소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올해는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신축 물량이 급감하고 금리인상 등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세의 경우 부동산거래세 위주인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여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목표액은 재산세 575억원 자동차세 517억원 지방소득세 800억원 등 2,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세의 경우는 도세와 달리 보유세와 소득세 위주로 되어 있어서 도세에 비해 세수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제성장율 둔화가 지속되고 부동산가격의 하락추세, 법인세와 보유세의 인하기조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으나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취득세 신고 접수 및 부과부터 각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2,000호입니다.
  참고로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산가액 산정 기준,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직접 및 서면조사, 기획 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연납 감면율이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올해는 7%로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2월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 점 ……

○세무과장 송중섭   작년에 연납했던 사람이 올해도 연납하고 또 내년도에 보통 연납을 합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이때까지 10% 유지가 되다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7%, 내년에는 5% ……

○세무과장 송중섭   지방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올해부터 적용됐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200억 정도 저희들 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0억이 들어 왔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1년치가.

○세무과장 송중섭   올해는 저희들이 2,100억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흡연율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식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김창수 징수팀장입니다.
  김기수 지방세체납 팀장입니다.
  강임철 세외수입체납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705억1,100만원을 부과하여 663억원을 징수,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기존 징수활동과 아울러 올해는 상반기 중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납부 홍보입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에 따라 납기내 납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이용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이월체납액 205억9,000만원 중 77억2,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7.5%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경남도 체납세 목표 징수율이 34.5%인데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어려운 여건에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체납액징수 목표제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은 이월체납액 183억8,200만원 중 26억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4.6%입니다.
  금년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책임제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경품 추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시금고 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협약을 추진하여 우대금리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과 건강검진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적용 등 신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이율은 공공예금 금리와 정기예금 금리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현재 공공예금 금리가 ……

○징수과장 정숙란   2.68%고요.

○징수과장 정숙란   2.68%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공공예금 금리가 2.68%고 정기예금 금리는 기간에 따라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최저 2.8%부터 시작해서 4.1%까지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상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하면 2021년도 1월 1일 현재 잔액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잔액을 2분의 1 해서 평잔을 구하고 이자는 2021년도에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분모는 기금 포함해서 구하고 분자를 기금을 제외하고 구해 가지고 그게 오류 자료였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2,000억원 정도가 더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부분들을 구가 보통 순위권들에 들었더라고요.
  구는 보통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모에도 안 들어가고 분자에도 안 들어 가니까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에 저희가 기금이 제일 많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징수과장 정숙란   그 부분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오고 나서부터 사실은 지방세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속도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진주가 재정적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시 금고 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사실은 재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하나만 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기금 이자까지 합하면 0.83 정도 나와서 전국에 70위권으로 올라가고 또 이자 부분이 타 회계에, 회계 간 전출입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타 회계에 특별회계에 빌려준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0위권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기금관리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기금이 있는데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징수과장 정숙란   그 부분도 안 맞습니다. 
  예산하고 자금운용하고는 별개거든요.
  아시다시피 국비라든지 자금이 내려올 때는 그 회계연도에 내려오는데 예산이 쓰일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1월에 내려올 수도 있고 12월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논평 내용 가지고 계세요?

○징수과장 정숙란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1금고 2금고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 앞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올해 향후 3년간 시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시금고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 공개경쟁으로 하고 ……

○징수과장 정숙란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그건 아니고 직원들께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이병곤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노은길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하수련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공시지가팀장님은 휴무 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 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 관련 실과에서 준공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변동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 탐사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물량 22.3㎞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측량성과심사 요청을 국립지리정보원의 심사를 받아 9월에 용역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인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국공유지 관리, 건축물자료의 불일치한 정보를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은 4월 28일, 수시분은 10월 30일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 지표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업무 확장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령층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소정보 히스토리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합동 평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국가지정번호 설치에 사업을 중점하여 월아산 숲속의 진주, 양마산 둘레길, 귀곡동 탐방로 등에 설치하여 시민의 재난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명 일제조사사업입니다.
  일본식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할 지명 754건에 대하여 지명학술연구용역을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온라인 제보접수처를 운영하고 문화원, 향토전문가, 교수, 지역주민 등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확보하여 표준화된 지명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세계적 표준에 맞는 미래형 디지털 지적을 제작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 경계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지구는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지구 확대 방안에 맞추어 진주시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받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향조정을 원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하향조정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상향조정은 보상지역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금을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주라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하향조정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 지방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추어 주십사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지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표준지가 상승이 되면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이 부분을 조정 관리하는 부분은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조례에 법률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관여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등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계시는 여성전문가를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면 선뜻 원하시면 좋은데 자기들 개인사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잘 응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