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평생학습원 소관
  7.     마.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평생학습원 소관
  7.     마.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비 도비 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침변화와 시스템 변화 등에 따라서 기존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시면 277억9,100만원 중에서 7,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국비에서 7억9,000만원 증액되고 기금과 특별교부세는 증감 없고 도비에서는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에서는 7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비 사업을 위주로만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기금은 저희들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보건소 353페이지 보건소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서 코로나19 검사자들 감소로 인한 신규 미채용 감액분과 그리고 동절기 코로나19 확산 인력 대비분 반영 그리고 의료 지원 응급차량 임차에 자체 응급 차량 운영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실습 축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도 시비 부분으로 코로나로 인한 초전동 보건소의 영상의학실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반기 보건지소 미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진료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 감액 등으로 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 중에서 좀 보실 부분이 35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 기관 시행비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해서 민간위탁 의료 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해서 국비 교부에 따라서 1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중 시비 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전체 5억9,500만원 감액 편성인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범위 축소 및 물품 지급을 저희들이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또 검사자 급감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억원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배려 검사비와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2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선별진료소 이용자 감소 등으로 물품 구입 감소로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5억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이 시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 실시로 1,900만원을 전액삭감했고 그리고 356페이지 하단에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검진 업무 감소로 인해서 시약 구입비 1억5,100만원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고 행정운영 경비는 보건소에 3개과가 공히 코로나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보건행정과 보시면 357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보건소 간호직 22명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 읍면동으로 인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현원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된 부분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보건행정과 보다 훨씬 더 국도비 기금 부분이 매칭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편성을 보시면 세출 예산 97억9,000만원에서 2억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9,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금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에서 2억2,9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에서 1억900만원 감액편성된 부분으로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에서 증액됨에 따른 매칭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비 사업에 관계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이 감소되고 위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운영이 되던 운영비 활동 보상금 물품 구입비 입원비 간병비 지원 등 이 3,100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에서 시비 사업은 모자 건강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은 정부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체시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3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임산부 온라인 등 건강 교실 강사 수당은 코로나19 및 비대면 교육 매체 증가로 인해서 600만원을 감액했고 그 외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대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도 7,000만원 감액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관내 여비 월액 여비 등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은 세출 예산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8억500만원입니다.
  600만원 증액의 내역은 국비에서 700만원,  기금에서 1,800만원, 도비에서 4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시비에서는 2,200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치매관리 부분은 전체다가 기금이나 국비 관련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관련된 부분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말씀드린 여비와 시간외 수당 등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있는 위원들은 얼굴 한 번 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먼저 보건 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강남이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예, 최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누가 뭐래도 제일 수고 많았던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다하려면 또 지적할 수 있는 걸 적극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에 엑스선 촬영기 수선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이 예산이 이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당초 예산도 아닌 것 같고 2차 추경도 아닌 것 같고 아마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당초 예산에 수선비는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1,500만원 들어가 있었고 방사선 장비……. 
최신용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정기 검사도 50만원 해 가지고 해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당초 예산 책자를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엑스선 촬영기 수선이라든지 정기 검사라든지 원래 이 기계는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원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신용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서부 보건지소는 영상 의료기기가 이번 6월에 신규 구입이 되었습니다. 
  신규 구입이 되었고 원래 초전동 서부 청사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용하던 영상기기는 의료원에서 쓰던 방사선 기계를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고장도 많이 나서 수선비를 넣어 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 의학실이 이쪽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초전동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방사선 정기 검사도 실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 구입과 또 올해 이용 안 한 그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신용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에 6월달에 신규 구입을 하셨다? 
○보건소장 황혜경   서부 보건지소에 있는 영상 의학기가 사실은 저희들은 좀 더 오래 쓸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좀 빨리 좀 샀습니다. 
최신용 위원   저희들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는지 아시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신용 위원   그러면 구입 후에 2차 추경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혜경   구입 후에요.
  6월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최신용 위원   예, 2차 추경에 그 당시 2차 추경 당시에 이 예산이 그때 불용 예산 감액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은데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 수선비 관련된 거는 새 걸 산다고 해도 또 어떤데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수선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보통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이 부분을 사실은 확보했던 돈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서부 보건지소가 창의엔 문화센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옛날구 윤양 병원 자리로 옮겨가서 내년에는 진료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옮겼을 때 사실은 이 방사선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운영하다 보니 갑자기 안 좋아서 저희들이 며칠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구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 또 수선비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준비를 좀 항상 해 두어야 될 부분이고 서부 보건지소 외에도 서부청사의 영상의학 장비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신용 위원   하여튼 예산의 적정성 적용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불용예산은 빨리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용 예산 처리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상시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또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지적 안 할 수 없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님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신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보건소는 이번에 우리가 정말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정말 진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항상 감사함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감염병으로 이번에 이런 일들을 고초를 시민들이 겪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나 우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저희는 아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라서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이렇게 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도 여기 우리 기획문화위원님들처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이라 하더라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8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요.
  여기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 지급이 된 겁니까? 
  비상 근무했던 분들한테만 비용이 지급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혜경   비상 근무 수당하고 밑에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것은 비상 근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근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한참 저희들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들어간 예산이었고 그러면 이게 비대면 진료라든지 대면 진료가 되면서 병원 입원도 좀 덜 해지고 시민들이 좀 더 격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감해진 부분들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밑에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은 우리 직원들말고 공중 보건 의사들이 수당을 월 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가 저희들이 24명 있습니다. 
  코로나에 다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거리가 완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소로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들을 삭감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6급부터 9급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에서 우리가 급수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태에서 비상 근무할 때 실질적으로 60시간하면 기본적으로 10시간 주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8시 이후에 저희가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시 이후부터는 초과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은 120시간까지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근무할 때에 직원분들께서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구요.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6,25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질문드릴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조리원에다가 바로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보건소장 황혜경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나오신 분도 되고 또 그냥 가정에서 산후 조리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생일로부터 한 180일 이내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다 가능한 산후 조리비 지원입니다.
오경훈 위원   비용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거의 다 1회당 50만원 지원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비용, 이게 지원을 해줄 때는 현실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조리원 자체가 지금 현재 2주간을 사용했을 때는 비용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에 준해 가지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후조리비 외에도 장려금이 따로 있고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사업들이 어울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다 거의 하면 일단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에 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아마 다 흡수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초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할게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고 있고 계속적인 우리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에 보면 여기 감액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처음에 도비 사업으로 하다가 여기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들이 많아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명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다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경상남도에 다른 시군에도 하는 부분들이 도비 지원을 했는데 그런 데서 잘 안되다 보니까 그 도비를 저희 진주시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확보된 부분만큼 시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상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지금 대상자를 저희들이 34명으로 늘려놨는데 실제 이게 시작이 6월부터 되어서 그런지 이게 그만큼은 지금 34명 목표량까지는 못 갔거든요.
  한 22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 이 예산을 하면 다 흡수를 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한 부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160만원 정도 됩니다. 
최민국 위원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해 주는 사업도 홍보가 더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22명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진주시 관내 보면 많이 계실 거라 보는데 홍보가 좀 더 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앞 전에 저희 결산 때 제가 한 번 정책제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친절히 이렇게 설명까지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조례도 한 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이런 산후조리에 관련된 우리 한방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도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있는 젊은 20대 30대 그런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게 물론 답변은 광역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좀 그렇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 시 독자적인 상품이 필요하다 우리 시 독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분명히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도 사실은 도에서 할 때 한의사분들하고 그냥 의사분들하고의 이런 치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민국 위원   그게 경남도 의사회하고 문제가 있다 말씀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래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실제 난임을 지원하기 전에 기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한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제한 사항이 있고 또 양방을 하면서 같이 한방은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민국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일반적으로 다 그리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산후조리 용도로 한약 지어먹고 일반적으로 다 그리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혜경   두 단체가 협의를 할 때 한의에 대한 치료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는지 양방치료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두 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두 단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최민국 위원   예, 제가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말고 산후조리 관련된 출산 직후 우리 여성들에게 한방 지원해 주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최민국 위원   이리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꼭 양약을 다루는 의사회 입장 그리고 한의사회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복지에 초점을 좀 두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 놓은 산모한테 한약 한 첩 우리 시에서 고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소장님 보건소가 그쪽으로 간 지가 한 3, 4년 됩니까? 
  4, 5년 되었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넘어 되었습니다. 
  서부 청사 들어갈 때 저희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코로나를 저희들이 거기서 겪고 나니까 실제 저희도 불편한 게 있지만 서부 청사 자체에서도 대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맞물려서 저희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대두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독립 청사를 옛날 종축장 부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서정인   지금 혹시나 설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어떤 배치 관계 이런 걸 자문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부지에 관련된 부분만 일단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공모 사업에 선정은 되었지만 지금 선정된 부지는 KT건너편에 있는 그 부지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 그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확인도 하고 가셨지만 일단 그 부지에 관한 것들이 정확하게 계약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부지 변경을 해서…….  
○위원장 서정인   케이티 건너편은 하대동쪽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항공 연구원 입구 그쪽 옆쪽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종축장 부지 그쪽으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연구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이렇게…….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그쪽 부분은 소유가 진주시가 아니고 도 부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경남개발 공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경남개발공사도 1차 신도심 개발 부지내에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 진행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확정적으로 거의 결정이 되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저희들 도에 확인한 바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그걸 드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공공부지로 해서 보건소 부지로는 승인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리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크기라든지 조감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은 소장님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던가요? 충분할까요?
  만들어 놓고 불편하다 적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렇게 어차피 이전하고 신축할 것 같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 사실은 보건소 부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부지로는 사실 앞으로 감염병 시대에 대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지보다는 좀 크게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지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건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감염병 시대나 또 향후 보건소 100년의 진주시 보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지에 들어가서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 서부 청사 보건소 옆에 보면 뭐죠? 감염병…….  
○보건소장 황혜경   상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렇죠. 그런 어떤 보건소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엘쓰리입니까? 
  그 옆에 감염병 실험원, 그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도 기관은 같이 안 가고요.
  저희들이 감염병있을 때 상시 선별 진료소라해 가지고…….  
○위원장 서정인   그거는 별채를 지어야 하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따로 지금 도에서 땅을 저희들이 빌려서 저희들이 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것도 이전해야 된다?
○보건소장 황혜경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그쪽 장소에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전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보건 행정에 지장이 있거나 이래서 어떤 쪽의 타협이나 이런 게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그 어떤 부분을 주장할 것은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가 좁은데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그 뭐라 그렇습니까? 
  고집을 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서정인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위원장 서정인   좀 넓게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도 경남개발 공사에서 1차 농기원 이전하고 나면 그쪽 부분도 보면 어떤 상업 용지 이런 쪽도 비중이 있는데 지금 도시 개발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많이 팽창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 그러한 건축물을 짓는데 부지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전할 때도 충분한 어떤 가용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한 번 소장님이 지금 현 어떤 그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 보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장님 그 땅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노력할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6억 6,900만원에서 29억3,700만원을 증액한 506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의 농촌 일손 지원단 사무실 정비와 사무실 물품구입은 농촌 일손 지원단 출범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과 물품구입을 위해 각각 2,000만원과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8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의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1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의 도시민농업체험학교 운영 재료 구입은 체험학교 운영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화, 난, 분재 재배반 운영 재료 구입은 대상자 모집에 신청자가 없어 재료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부지 매입비는 재배장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7억5,000만원을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신축비는 부지 추가 매입 후, 2023년 재배장 신축 계획에 따라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문산 어수, 상이마을 농로 정비 공사부터 335페이지 하단의 판문동 실골 농로 정비공사는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 숙원 사업으로, 14건에 도 특별 조정교부금 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하단의 금곡 동례지구 상습 가뭄 해소 사업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의 명석면과 수곡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올해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13억8,500만원과 10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3억 3,300만원에서 37억5,100만원을 증액한 200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시가지 꽃 거리 조성 관리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한 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생산자조직 강화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어 경상남도 사업지침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의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감액한 2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채소 현대화 지원 사업 또한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300만원을 감액한 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9억7,600만원을 증액한 3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95억1,1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을 증액한 396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장 간식비는 코로나19 대응수칙에 따른 간식 지원이 불가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의 해외 신시장 개척 행사 운영은 해외 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를 해외 신시장 개척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하고 해외 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위탁은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는 공무출장 최소 인원 참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농산물 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은 수출작목 클레임 발생 및 가격 급락에 대비한 농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의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3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단가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4,200만원을 증액한 4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400만원을 감액한 3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급식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5,700만원을 증액한 139억1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2,500만원을 감액한 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39억 8,900만원에서 5억5,900만원을 감액한 434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은 입찰 잔액 발생으로 4,100만원을 감액한 10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도 입찰 잔액 발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한 2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과 선택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각각 5억700만원과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확정으로 1억 2,900만원 증액한 14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들녘별 방제방법에 따른 사업단가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여 2,800만원을 감액한 12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맨 하단의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비(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 보조금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인증면적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유기질 비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사업비 잔액 5,800만원을 감액한 45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1년 대상자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한 5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방역(거점소독시설등) 기간제 휴일수당은 국비사업(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지원으로 시비 3,8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의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은 길고양이 임시 보호 두수 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진성 월영저수지 방수로 법면 정비공사와 진성 택동 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3회 추경 신규 편성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금액 변동없이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22페이지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한 1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소장님 과에 과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한번 뵐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번 시기에 꼭 얼굴 한번 뵈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 과장 박춘수 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과장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자리 앉으시지요.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도 이렇게 장시간 하실 정도로 사실 업무량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도 하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 센터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사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혜택받는 분들을 뵈면 결국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지금도 등유가 휘발유 값을 초과하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비 도비를 합쳐서 리터당 185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호응도가 저는 볼 때 많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전쟁발발로 인해서 3월부터 11월달까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시설채소나 하우스 농가들은 12월, 1월, 2월이 제일 많이 기름이 소비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게 이중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면세유라는 기준 자체가 혜택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면세 기간을 늘리려고 보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주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된 게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 될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민도 해 주시면서 만약에 도에서그렇지 않다면 일부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는 시점에 이거는 농가에서 지금 피망이나 고추나 이래 가지고 한 박스 해 봤자 지금 현재 기름값 때문에 인건비도 오르는데다가 지금 유가 상승 이거는 대내외적으로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 직접적인 바로 직격타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걸 별도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보여 주기식도 진행을 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지나면 유가는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로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조금 더 농민들이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하여튼 지역 농협과 기술 센터가 다각도로 고민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먹거리 지원센터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조금 문제들은 발생들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반려견 지원 센터 처럼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선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 반려견 지원 센터 사업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견 보호 센터나 반려견 지원 센터 설립은 필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요.
  하지만 주민 의견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정치라는 게 공공이익의 권위있는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걸 묵살하고 지나가는 것은 행정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거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재검토 촉구 의견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들 재검토 촉구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쭈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사실 우리 반려 동물 종합 지원 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대전하고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반려동물지원 센터가 잘 되어 있는데가 대전 광역시입니다.
  대전 광역시에는 지금 반려 동물 공원, 그러니까 반려 동물 지원 센터가 면적이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광역시기 때문에 면적이 좀 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보호 센터는 한 7,00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반려동물 보호 센터 그러니까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 19%정도 면적을 따졌을 때 그 정도 비율로 아주 작은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도 전체면적을 한 2만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반려동물 보호센터도 일 부분이 될 겁니다. 
  전체는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가 건립 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체험이라든가 돌봄 공간 세미나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반려동물 놀이터, 그러니까 공원화가 거기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 반려동물 보호 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을 거쳐가지고 그 뒤에 우리 해당 지역에 판문동에서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하다가 그게 무산되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 22통 본 마을이 아니고 최고 가까이 있는 4채에서 5채 정도 되는 그 주택가하고는 한 4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가리고 있어 가지고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 만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아예 만남을 거부하고 이래 놓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뭘 정말 소음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판문동에 아까 3차례를 시도하셨다는 거지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했고…….   
오경훈 위원   주민공청회 2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마을에 찾아가서 했는데 두 번 세 번 째는 만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수시로 이게 자기 그쪽 분들의 의견만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김선희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회의 중간에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일단은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혹시 맞나요?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용역비……. 
○위원장 서정인   과장님 답변대에 좀 서 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 생각을 좀 같이 해 주실 때까지 저희가 잠정 보류를 하겠다고 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오경훈 위원   그러시면 이게 주민의 뜻에 반하는 집행은 하지 않겠다. 라고 저희는 판단해도 될까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오경훈 위원   그러시면 차라리 이번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없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예정지였던 부지들 순위에서도 예정지 자체가 타당하다. 라고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더 확산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진주시에서도 마음을 열고 같이 협상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예산 자체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기관이 환경영향 평가와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면 어느 시점이 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 고 한 번 더 공청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반대 위원측에서도 공청회를 하기를 희망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맞추어 가지고 공청회를 또 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께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에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될 지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한데 저희도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을 시켜서 그때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일단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사실상 물론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업무로 인해 가지고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관공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100년을 내다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통을 겪는다고 판단되어도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는 주변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녹녹 치가 않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거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진주 시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이후에 집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도시환경 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분들을 뵙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면세유 부분하고 저희 반려견 지원센터 부분은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31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의 지원 이 부분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몽골하고도 계절별 근로자 협약을 맺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다른 지자체에서…….  
정용학 위원   다른 지자체 진주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그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별 우리 계절 근로자 이 부분이 지금 하우스 농가에 근로자가 너무 AI 때문에 입국을 안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어떤 해소 방안을 이런 계절별 근로자 이런 쪽으로 해서 해소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계절 근로자를 그러니까 우리 결혼 이민자의 4촌 이내 그런데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면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이탈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 되면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데 일차로 우리가 상반기에 그걸 해서 법무부에 승인받은 게 48명을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국내 들어 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한 10명 정도 들어 왔을 겁니다. 
정용학 위원   48명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 마다 필요한 인원을 받았는데 2차로 수요 조사했는데 지금 152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계속해서 그거는 우리가 4촌 이내 결혼 이민자 이래 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시설 채소하는 하우스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확대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 하우스 하시는 분들 근로를 좀 줄여 주자는 그런 건데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AI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하셨죠?
  34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방역 대책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하신 분이 AI관련 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고병원성 AI차단 하기 위한 방역……. 
정용학 위원   최근에 경남쪽으로라든지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안 그래도 우리 시에도 2001년도 1월 9일날 우리 수곡면에서 AI가 발생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11월부터 거기 농가 초소를 해 가지고 두 군데 해 가지고 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출입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을 하면서 일반 출입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최근에 제가 양계 농가를 방문할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 AI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제가 가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AI가 보통 겨울 철새 때문에 철새와 우리 실질적으로 양계하고 접촉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를 양계 농가하고 분리시키는 인근 저수지 같은데라든지 안 그러면 보통 양계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산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가하고 좀 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되다 보니까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겨울나기를 할 수있기 때문에 많이 가축, 그러니까 양계농장 근처에까지 많이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레이저빔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파를 하게 되면 우리 자기가 기르는 닭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레이져로 해 가지고 철새를 못 오게끔 양계농장 근처에 못 오게끔 하는 그런 게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에는 그때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다른 지자체는 해 가지고 방제효과를 많이 본다는데 저는 직접보지는 않았지만 양계 농장 주인 이야기로는 본다는데 경남에는 그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지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그 혜택을 못 보는가 봅니다. 
  50%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양계 농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철새들이 못 오게끔 철새 기피제라든지 해 가지고 약제를 지원해 주고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좋은게 있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적정 인원은 몇 명이어야 되나요?
  적정 인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런데 왜 2명뿐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인사부서하고도 충분히 건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수의직을 모집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모집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왜 응시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처우개선이라 할까요?
  또 진급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을 뭡니까? 
  춤추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갑갑하니까 여기 5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2명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 수의사 충원하는 문제는 이 앞에도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보수라든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가서 이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의직은 수의사 이런 면허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더라도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도 차릴 수 있고 하니까…….  
○위원장 서정인   소위 말해서 먹고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니까 아마 좀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의직은 격무 힘든 부서의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직율이 높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수의직을 가지고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현재는 그 관계도 인사 부서하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위원장 서정인   과장으로 올라가고 소장으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틔워 줘야죠.
  그거는 오늘 소장님 앞으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래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실시설계, 이거는 무슨 실시 설계입니까? 
  340페이지입니다.
  거기 용역이 8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200에 했네요.
  무슨 실시 설계 용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동부에 진양농협에서 이용하는 농업용 창고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위원장 서정인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사봉 삼거리 내리면…….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서정인   집현하고 문산 세 번째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명석 쪽에는 별 요구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때 당시 우리가 수요 조사를 쭉하고 했는데 북부 쪽에도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재에서 명석간 도로도 개설되고 이래놓으니까 사실 명석에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오는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수요분석을 해 보니까 임대하는 그 건수라든지 비율이 북부 쪽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이거는 향후에 그런 사항을 보면서 추가로 할지 안 할지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동부 임대사업소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동부 임대사업소 있는 그 창고를 리모델링한다고 1억7,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리모델링할 거고 그것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농기계 임대 센터를 진주에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5분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주는 시설 농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임대 센터는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서 전 시장님 때 이 설립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고 해 가지고 현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딱 사업을 시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시장님 굉장히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괜찮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진작했어야될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현재 집현도 좀 좁다,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그쪽이 가는 데가 너무 협소하고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그쪽을 좀 더 키우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생각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종자 재배장을 지금 우리 문산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나면 토종 종자 재배장 그 부지를 좀 활용해서 확대하거나 이런 걸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부지가 대개 넓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굉장히 넓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쪽으로 잘 활용하면 있는데 거기도 더 확장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런 면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예, 거기 추가 질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산물벼 건조료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80%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그걸 100%를 해 주면 안 되는가요?
  상당히 현장에 가 보니까 호응도가 주민들이 잘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못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소농도 혜택을 보고 대농도 혜택을 보는 그게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이 좋던 데 이게 100%하게 되면 제가볼 때는 4억8,000에 100%같으면 20%면 그게 큰 돈이 아닌데 왜 80%까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런데 우리 농업 예산에 보면 다 보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같이 동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80%를 했지만 향후에 꼭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자부담이 좀 있어야 농업 사업은 다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거의 농기계 같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자부담 그것 때문에 간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호응이 되고 그 다음에 혜택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면 진주시에도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우리 농촌 일손 돕기 가 보셨다 아닙니까? 
  소장님도 방문하시고 직접 수확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수 농가가 풍작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수확을 못 해가지고 그냥 노상에다 방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서울이라든지 출하를 해도 거의 경매가 다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이 몇 천만원 하던 분들이 진짜 천만원대까지 이래가지고는 정말 살아가기가 빠듯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 채소라든지 다른데는 보게 되면 농가에 톤백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수같은 경우는 혹시 박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단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해 주는 박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에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재난수준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비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제가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욕심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과수 농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비비라든지 해 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한 번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곡 처리장이 한 3, 4일 농협 미곡 처리장이 3, 4일 정도 이틀인가 중단된 걸 아시죠?
  산물 벼 할 때 미곡 처리장이 사일로 과다로 인해가지고 이틀 동안 중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 알고 보니까 사일로가 부족해 가지고 옛날에 건조되어 있는 걸 며칠 동안 이틀 동안 다시 꺼내고 다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조된 부분은 지금 야적을 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타작을 해 가지고 수확을 해 가지고 계속 이게 며칠씩 보면 길거리에서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기다리는 것은 예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좀 진주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농림부에 국장님이 직접 우리 사봉 알피시를 방문했을 때 사봉 알피시 대표께서 확장해야 된다. 이것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확장해야 되는 걸 인지하고 있고 인근 부지에도 확장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에서 이런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시에서 부담된다면 국회의원 또 계시고 도에도 도 의원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그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같이 농협하고 사봉 알피시하고 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미처 질의 못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부분에 보면 186두가 지금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렇게 성과로 나와 있는데 이 186두가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된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중성화 수술은 한 마리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차야 되는데 수요가 없고 사업 포기자가 있어 놓으니까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감액 부분 말고 186두에 암컷하고 수컷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별도 자료를 처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반려 동물하고 진주시 전체에 있는 반려 동물수가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맑은물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74억1,500만원, 자본예산 359억7,000만원, 총계 733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내역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74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3년 다자녀 가구 초·중·고등학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당겨 받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정수과 직원 관내 여비 잔액 중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를 2,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유량계 정기 점검 시행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404페이지 중간입니다.
  배·급수비의 수선 유지 교체비를 기정예산 대비 3억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 계량기 교체비를 1억8,000만원에서 8,500만원 감액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역에 걸쳐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진행에 따라, 교체용 노후 계량기 수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노후 수도관 전면 교체로 인한 교체 대상 수도관 감소와,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진행에 따른 검침 애로 계량기 이설 수량이 감소하여 32억9,1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감액한 3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도과 직원 국내여비 4,100만원,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59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2년 국비내역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77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을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72억700만원 감액한 138억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은 113억 증액한 115억5,000만원으로 이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023년 국비사업의 시비 매칭금 등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8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축물의 시설비 중 대곡 배수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의 2022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78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관련 각종 수수료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51억1,5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별도 지출 예산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 변동에 따라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와 409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페이지와 41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022년 국비 조정 내역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총 사업비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94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195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으로 일반영업용 5억2,100만원과 대중탕용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6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수익률 조정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다음 4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43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수익률 조정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으로 수질개선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류피해예방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약품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품매각 수입으로 공용차량 매각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원 증액하였고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7억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억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7억3,100만원 증액하였고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3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6,1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700만원,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27억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사전 전출금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07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6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및 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2억원, 도비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도비 및 시비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1억6,100만원 증액하였고, 시비 9억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및 시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7억3,000만원 감액하였고 시비 7억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시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억5,500만원 증액, 시비 1억5,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금 5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27억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 등 시비 매칭금 등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433페이지와 4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와 436페이지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곡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진주 물재이용(빗물+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정촌 강주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1단계) 등 6건의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맑은물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에 이호정 과장입니다.
  정수과장에 안성인 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장에 정봉호 과장입니다.
  하수운영과장에 박홍영 과장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수익적 수익 부분에 국고보조금 부분인데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전금 해 가지고 문산 사봉 대곡 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1,320만원……. 
정용학 위원   1,326만원 정도 증액되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거는 환경부에서 거의 매년 지자체에 배수처리장에 총인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 주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조 의심 지역으로 좀 인정이 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해서 총인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 계획으로 1,3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소장님 읍면동 지역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말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가구에 그러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주시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지금 우리 진주 하수처리장 외 크게 500톤 이상되는 게 3개소이고 또 진성 외 마을 간이하수도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게 한 95% 정도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읍면동 지역에 이반성이나 이런데 보게 되면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반성은 거의 지역별로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38개소가 있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러면 개인정화 시설 말고 개인정화 시설에서 옛날에는 신축을 하게 되면 개인 정화 시설로 묻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게 95%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저 지역에 나가보게 되면 진성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상당히 진짜 정말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부터 빨리 해결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하천에 이끼 같은 거 녹조류 같은 거 쭉 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되고 나서 부터는 물론 수질 중에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질소나 인 같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진성 이런 데 뿐만아니고 물론 다 계속하고 있겠지만 환경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진주 시민으로서 혜택볼 수 있는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보급시켜야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금산 월아 마을 같은 경우도 빨리 좀 해 달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반성에 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95%면 거의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게 가구수도 보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라든지 이런데는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 상수가 시내 지역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게 인구 밀도가 낮는 농어촌 가구가 작은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라든지 거기에 실제로 시내 보다는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최소 용량이 500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5%가 안 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 건물들은 이렇게 옆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톤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정용학 위원   진성같은 경우는 그러면 500톤 이상이 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시설이 참 좋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일반성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기냐 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개인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그 개인 정화조의 1차를 거르고 다시 그 물을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하려고 하면 개인 정화조를 안 묻고 바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옛날에는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일차 정화를 시켜서 우.오수 합류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면서 우수는 우수관으로 연결되고 오수는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가서 정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진주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42개소가 이렇게 간이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걸 추가로 설치하려면 최소 500톤 이상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정용학 위원   반성에는 보게 되면 사봉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로 유입을 하는데 바로 직관으로 해 가지고 가구에서 바로 직관으로 해서 거기 바로 가야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개인정화조를 또 묻어야 됩니다. 
  진성 같은 경우는 개인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묻고 다시 1차로 자기가 정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관거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비효율적이고 악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해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하수 처리구역이 아닌 일반 그 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하수구역 처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정화조 설치 없이 바로 직관으로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정용학 위원   일반성 같은 경우는 동부 5개면 인구 밀집 구역이고 상점도 많이 있고 상당한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된다 그리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톤 이상 되는 구역이면서 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구역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예산 심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오전에 우리 업무보고는 다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시간을 맞추어 보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56억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유치원 폐업에 따른 교육경비 잔액과 유치원 원아 감소에 따른 간식비 잔액 등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동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관 프로그램 부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 면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제대상자 자료 추출을 위한 작업기간 소요로 이자지원 일정이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 이자지원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학습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및 비대면 수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겨울방학 해외영어캠프 미실시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등 1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꿈나무 캠프 운영과 미래인재 양성 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캠프기간 축소와 계약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원과 5,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탐방입니다. 
  상반기 고등학생 대학탐방 미실시와 하반기 행사 계약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시 전담 정보 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상담 신청 감소에 따른 강사료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벽 등반장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일수 감소로 강사료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 이용자 및 대관 감소로 인해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3억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일부 프로그램 휴강 및 비대면 운영에 따라 졸업사진 촬영비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상평분관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중식비 잔액 등 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비상근무 등 초과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외 수당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15억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민능력 개발교육 정기과정 축소에 따라 강사 수당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수당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민 능력개발 교육 정기 과정 하반기 수강 취소자 감소로 수강료 반환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9억3,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독서 문화프로그램 미운영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출입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인건비와 남부어린이도서관 비품 구입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평생학습원 과장님들 한 번 소개 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다르면 한 번 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번 얼굴이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성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돌아가서 앉으시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걸러서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분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돌아가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26억1,6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우리시 주관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등 대면 모임 취소 또는 축소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저번 1회 개최 후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 우호 도시 방문단 초청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예, 최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 자매도시가 어디 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미국에 유진시가 있고 중국의 서한시 정주시 또 일본에는 기타미시하고 또 마쯔에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회가 자매도시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하고 집행부의 시가 자매 또는 우호도시로 전에 협약 맺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매 또는 우호도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여기 기존 순천시 의회하고 한 군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청주시인가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 두 군데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 오경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조2,197억3,737만9,000원에서 총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