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 기업유치단 소관(계속)
- 라.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 기업유치단 소관(계속)
- 라.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2. 현장방문의 건
- 가. 동물복지센터 건립 후보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동물복지센터 건립 후보지를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동물복지센터 건립 후보지를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6억6,900만원에서 29억3,700만원을 증액한 506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청사유지관리에 청사전기요금은 청사전기 사용량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공원관리는 시설물 관리비 감소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농촌일손지원단 사무실 정비와 물품구입은 농촌일손지원단 운영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비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2,000만원과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8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1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산업재해보험료 등 3개 분야 지원을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도시농업체험 교육은 상반기 코로나 등으로 도시농업 교육 등 3개 분야 미추진에 따라 8,8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농업교육관과 동물체험관 운영 재료 구입은 체험관 운영을 행사용역비로 집행함에 따라 재료비 부분 1,500만원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사비는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연기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부지 매입비는 재배장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7억5,000만원을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신축비는 부지 추가 매입 후 재배장 신축을 위해 6억을 감액했습니다.
333페이지 문산 어수 상이마을 농로 정비공사부터 335페이지 판문동 실골 농로정비공사는 14건의 사업으로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금곡 동래 지구 상습 가뭄해소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명석면과 수곡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3억8,500만원과 10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진성 월령저수지 방수로 법면 정비공사와 진성 택동 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로 6,0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6억6,900만원에서 29억3,700만원을 증액한 506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청사유지관리에 청사전기요금은 청사전기 사용량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공원관리는 시설물 관리비 감소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농촌일손지원단 사무실 정비와 물품구입은 농촌일손지원단 운영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비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2,000만원과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8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1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산업재해보험료 등 3개 분야 지원을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도시농업체험 교육은 상반기 코로나 등으로 도시농업 교육 등 3개 분야 미추진에 따라 8,8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농업교육관과 동물체험관 운영 재료 구입은 체험관 운영을 행사용역비로 집행함에 따라 재료비 부분 1,500만원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사비는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연기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부지 매입비는 재배장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7억5,000만원을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신축비는 부지 추가 매입 후 재배장 신축을 위해 6억을 감액했습니다.
333페이지 문산 어수 상이마을 농로 정비공사부터 335페이지 판문동 실골 농로정비공사는 14건의 사업으로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금곡 동래 지구 상습 가뭄해소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명석면과 수곡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3억8,500만원과 10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진성 월령저수지 방수로 법면 정비공사와 진성 택동 저수지 물넘이 정비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로 6,0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330페이지 상단에 농촌일손지원단 사무실 정비에 2,000만원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2,20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지원단 설치 면적 인원 배치는 업무보고할 때 했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330페이지 상단에 농촌일손지원단 사무실 정비에 2,000만원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2,20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지원단 설치 면적 인원 배치는 업무보고할 때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지원단 설치에 대해서 신규 반영 예산을 올렸는데 지원단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 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조례 의결을 거친 후에 공포 기간하고 난 뒤에, 공포기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지원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회기에 올라오고 12월 12일 본회의에 의결되고 20일 이후에 조례가 공포돼야 시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년마다 지적하잖아요?
지원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회기에 올라오고 12월 12일 본회의에 의결되고 20일 이후에 조례가 공포돼야 시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년마다 지적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는 늦은 감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한다고 ……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확보하면 절차 위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례 공포 전에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면 보통 의회에서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올리는 게 집행부의 지금까지 약간 관행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 그런 걸 생각하셔서 올리는 건 절차상 위반이라는 걸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확보하면 절차 위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례 공포 전에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면 보통 의회에서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올리는 게 집행부의 지금까지 약간 관행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 그런 걸 생각하셔서 올리는 건 절차상 위반이라는 걸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은 조례가 올라올 때 통과되고 난 뒤에 다음 회기에 잡아서 하는 게 맞고 약간 늦어진다 하더라도 절차상 위반을 알면서 그대로 올리는 건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편의를 봐 주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릴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시키고 난 뒤에 예산은 그 뒤에 잡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릴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시키고 난 뒤에 예산은 그 뒤에 잡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잘 알겠습니다.
일단 농업인들이 농촌인력 때문에 너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빨리 추진하고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인들이 농촌인력 때문에 너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빨리 추진하고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촌지원이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필요한 사업이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농민들한테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진행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원래 맞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앞으로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증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당초에 2필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것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가 올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현재 집현면에 있는 토종농산물 재배장은 재배로서의 기능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하면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체험 관련되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관람 동선이라든지 토종재배장 안에도 관람 동선과 함께 상설재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 부분은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통 토종에 대한 식물이나 작물을 봤을 때 일반소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작물을 키우는 농가에는 엄청난 외래 수입이라든지 리베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력을 집약을 해서 농가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력을 집약을 해서 농가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예산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이렇습니다.
이전 조성비를 처음에 만들 때 기정액에서 12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예산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이렇습니다.
이전 조성비를 처음에 만들 때 기정액에서 12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신축비 6억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신축비가 삭감되고 7억5,000을 부지매입비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비는 1,500만원 전액 삭감했든요.
그리고 이전 가구구입비도 1,000만원 전액 삭감했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당초 사업계획 추진할 때 수립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세부 추진사항에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신축비가 삭감되고 7억5,000을 부지매입비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비는 1,500만원 전액 삭감했든요.
그리고 이전 가구구입비도 1,000만원 전액 삭감했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당초 사업계획 추진할 때 수립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세부 추진사항에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렇습니다.
부지를 한 필지 더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부지매입비를 증가하는 그런 겁니다.
이전비는 내년도에 이전할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를 한 필지 더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부지매입비를 증가하는 그런 겁니다.
이전비는 내년도에 이전할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면 전용이라는 부분이 적용되거든요.
예산의 전용이라는 부분이 적용되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성 있고 세부계획이나 추진이나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전용이라는 부분이 적용되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성 있고 세부계획이나 추진이나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심의를 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에 변경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근래에 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부분은 전용의 부분이 맞다면 맞는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되면 변경된 심의계획 여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것 말고 이번에 추가 변경되면서 변경심의위원회 열었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위원회 여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역추적 해 가니까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아야 되니까 처음 진행할 때와 지금 변경됐을 때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 열은 것까지 해서 한 장 정리해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유심히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재발방지를 위한 얘기를 제가 항상 건의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건 약간의 문제, 아까는 절차 위반의 문제, 이런 것들은 향후로는 계속해서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안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대로 방치하고 두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긴 한데 농민들을 위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정확한 절차는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건 약간의 문제, 아까는 절차 위반의 문제, 이런 것들은 향후로는 계속해서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안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대로 방치하고 두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긴 한데 농민들을 위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정확한 절차는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이런 건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63억3,300만원에서 37억5,100만원 증액한 200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포기자발생 휴일 근무일수 감소, 양묘장 시설 운영비 및 정비공사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8,300만원을 감액한 1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은 농업인 건강교육 포기마을 발생에 따른 재료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2,300만원 감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농촌여성리더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읍면동 과제교육 단가 조정으로 1,200만원 감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공정설계 용역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감액한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생산자조직 강화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어 경상남도 사업지침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중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는 갈수기 급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수차량 사용 수요가 없어 8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감액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300만원을 감액한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9억7,600만원을 증액한 3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30% 시비 70% 재원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도비 40% 시비 60% 재원 변경하여 30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63억3,300만원에서 37억5,100만원 증액한 200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포기자발생 휴일 근무일수 감소, 양묘장 시설 운영비 및 정비공사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8,300만원을 감액한 1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은 농업인 건강교육 포기마을 발생에 따른 재료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2,300만원 감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농촌여성리더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읍면동 과제교육 단가 조정으로 1,200만원 감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공정설계 용역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감액한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생산자조직 강화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어 경상남도 사업지침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중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는 갈수기 급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수차량 사용 수요가 없어 8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감액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기자 발생 및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3,300만원을 감액한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9억7,600만원을 증액한 3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30% 시비 70% 재원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도비 40% 시비 60% 재원 변경하여 30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농기계 세척장 비가림 시설비 1,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농기계 세척장 비가림 시설비 1,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제안설명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원래 당초 처마를 설치하려고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협의요청 할 때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후 다시 시행을 하려고 협의요청을 다시 해 보니까 자기가 판단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설치 불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원래 당초 처마를 설치하려고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협의요청 할 때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후 다시 시행을 하려고 협의요청을 다시 해 보니까 자기가 판단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설치 불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벌써 정리했어야 될 일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업기술센터 전체 준공이 늦게 났습니다.
사용승인은 일찍 났는데 토지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
사용승인은 일찍 났는데 토지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날짜까지는 제가 ……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하반기에 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월 7월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 이후, 10월경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한 눈에 봐도 불필요한 예산이다 싶더라고요.
물론 자문을 받아서 그 쪽에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불필요한 예산의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업무보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문을 받아서 그 쪽에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불필요한 예산의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업무보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사장되는 건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농산물유통과 2022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395억1,100만원이며 3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된 39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의 양정업무 추진 공공비축미곡매입장 간식비는 코로나19 대응수칙에 따라 간식 지원이 불가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개척활동입니다.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 대신 해외시장 개척 직접 참여 행사 운영과 해외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시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게 되어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의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작목 클레임 발생 및 가격하락에 대비한 농가손실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품목별 자조금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소규모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은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단가인상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부족분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일수 증가 등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농산물유통과 2022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395억1,100만원이며 3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된 39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의 양정업무 추진 공공비축미곡매입장 간식비는 코로나19 대응수칙에 따라 간식 지원이 불가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개척활동입니다.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 대신 해외시장 개척 직접 참여 행사 운영과 해외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시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게 되어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의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작목 클레임 발생 및 가격하락에 대비한 농가손실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품목별 자조금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소규모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은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단가인상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부족분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일수 증가 등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에 양정업무추진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2,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뭐 때문에 삭감됐다고 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에 양정업무추진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2,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뭐 때문에 삭감됐다고 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간식지원 금지 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지침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방역이나 도 지침에서 나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에도 동일 예산 2,000만원이 제가 역으로 추적해서 예산서를 2019년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2,000만원이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갔는데 2022년도에도 동일 사항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3년이나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 예산은 의회에 제 질의에 설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올려 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 예산은 의회에 제 질의에 설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올려 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내나 2,000만원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3년 이상 삭감되는 예산을 또 의회에 올려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을 코로나 이유로 몇 년씩이나 똑 같은 예산이 100% 사장되고 있는데 같은 제목의 같은 문구를 계속 올리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으로 올리게 되면 좀 있어 보고 내년에 코로나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한 시점에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게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잡아놓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간식비가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3년 연속으로 예산을 올릴 때 당초예산에 3회 추경에 같은 시기에 계속 추경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똑같은 예산을 올린다는 건 경제복지위원회에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당초예산에 올린 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봐서 내가 말씀드릴텐데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으로 올리게 되면 좀 있어 보고 내년에 코로나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한 시점에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게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잡아놓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간식비가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3년 연속으로 예산을 올릴 때 당초예산에 3회 추경에 같은 시기에 계속 추경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똑같은 예산을 올린다는 건 경제복지위원회에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당초예산에 올린 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봐서 내가 말씀드릴텐데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39억8,9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이 감액된 43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은 입찰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의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과 벼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입찰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각각 3,000만원과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과 선택형 공익직불제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각각 5억700만원과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이행점검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들녘별 공동방제 방법 다양화로 인한 사업단가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꿀벌사양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농과 서류심사 통과 및 국비확정 통보에 따라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 면적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남공익형 직불사업은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사업비 확정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1년 대상자 중 사업종료자 잔액 발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국비사업 지원으로 시비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아래 AI방역대책비는 국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한 도비 교부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제도 홍보로 인한 임시보호 두수 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22페이지입니다.
22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농축산과 예산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에 사업단가가 핵헥타 당 43만1,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39억8,9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이 감액된 43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은 입찰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의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과 벼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입찰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각각 3,000만원과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과 선택형 공익직불제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각각 5억700만원과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이행점검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들녘별 공동방제 방법 다양화로 인한 사업단가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꿀벌사양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농과 서류심사 통과 및 국비확정 통보에 따라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 면적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남공익형 직불사업은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사업비 확정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1년 대상자 중 사업종료자 잔액 발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국비사업 지원으로 시비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아래 AI방역대책비는 국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한 도비 교부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제도 홍보로 인한 임시보호 두수 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22페이지입니다.
22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농축산과 예산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에 사업단가가 핵헥타 당 43만1,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농축산과 내용이라 마지막 부서라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6페이지와 347페이지 대부분 다 예산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농축산과 내용이라 마지막 부서라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6페이지와 347페이지 대부분 다 예산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과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행사비나 각종 보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할 때 코로나 여파로 맨날 핑계대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예산이 똑같이 삭감되는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연도 말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행사 미개최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반영해서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대한 투입이 되도록 조치해서 예산 사장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2021년도 여건에 연기해서 예산편성하고 추가 삭감이 감소되도록 과장님, 소장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건에 연기해서 예산편성하고 추가 삭감이 감소되도록 과장님, 소장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후보지 검토 자료를 보면 97페이지 되겠네요.
검토결과에도 보면 인근 민가로 인한 소음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행위제한 검토 및 토지분할을 통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양호가 판문동이 후보지 1위로 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설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센터에서 2번 공청회를 하셨고 직접적으로 사업에 해당되는 새터마을 주민들은 두 번 다 불참했습니다.
마을간담회에서는 3, 4회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번 진행됐고 그것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10가구 정도 되고 전체 가구 수 70가구 정도 되는데 반대 비대위원 해서 반대동의서를 받은 게 120분 정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과장님 저번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요.
찬성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출해 주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후보지 검토 자료를 보면 97페이지 되겠네요.
검토결과에도 보면 인근 민가로 인한 소음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행위제한 검토 및 토지분할을 통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양호가 판문동이 후보지 1위로 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설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센터에서 2번 공청회를 하셨고 직접적으로 사업에 해당되는 새터마을 주민들은 두 번 다 불참했습니다.
마을간담회에서는 3, 4회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번 진행됐고 그것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10가구 정도 되고 전체 가구 수 70가구 정도 되는데 반대 비대위원 해서 반대동의서를 받은 게 120분 정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과장님 저번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요.
찬성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봤는데 세부적으로 주민분들을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분들이 중립 내지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22통 이 마을분들이 대체적으로 반대를 하다보니까 인근 마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는 반대에 협조해 주는 ……
이 마을이 22통 이 마을분들이 대체적으로 반대를 하다보니까 인근 마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는 반대에 협조해 주는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어느 정도는 찬성 내지 중립 ……
○최민국 위원 반대동의서에 120명이 사인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주민분들 또 22통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통에도 주민분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본 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협조를, 협조 아닌 협조를 같이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찬성 반대로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반대비대위에 계신 분들 말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사람 다섯 사람 된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분이요.
과장님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마을 여론은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말을 통해서 대전 유기견보호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시설이 현재의 유기견보호소로는 안 된다, 대전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뭡니까, 과장님?
주민설득 주민설명 주민소통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 다섯 사람 된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분이요.
과장님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마을 여론은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말을 통해서 대전 유기견보호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시설이 현재의 유기견보호소로는 안 된다, 대전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뭡니까, 과장님?
주민설득 주민설명 주민소통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검토 평가에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에 따른 행위제한 검토 및 토지 분할을 통해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구역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업구역 대비 몇 % 나 차지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검토 평가에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에 따른 행위제한 검토 및 토지 분할을 통해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구역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업구역 대비 몇 % 나 차지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축산과장 김선희 거기의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에는 시도지사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진행함, 이 시설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진행을 함에 있어서 경남도나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된 건 있습니까?
앞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진양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진행함, 이 시설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진행을 함에 있어서 경남도나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된 건 있습니까?
앞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진양호로 들어가게 되면……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계속 협의를 의뢰하고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시에 부서하고는 질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경남도나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 도 하고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 구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지도 점검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쪽의 의견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쪽의 의견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살펴 보고 질의를 해서 검토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당연합니다.
○최민국 위원 챙겨 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앞 전 질의 때 150마리 개체 수를 유지하실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150마리 정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면적이 그 정도 규모로 지어질 거고요.
○최민국 위원 그러면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정도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최민국 위원 유지할 계획이 어떤 근거로 150마리를 유지시킬 계획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최근 5년간 유기동물 수가 저희가 관리를 했던 동물 수가 100마리 이내였거든요.
작년에 사실은 조금 유기동물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조금 유기동물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1년에 들어온 개체 수가 100마리 이내라는 말씀입니까, 1년간?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1년간 저희가 마지막에 관리하고 계속 남았던 마리 수가 100마리 이내였습니다.
○최민국 위원 기존에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던 유기견이 150마리에 100마리가 들어와서 250마리를 지금 유기견보호소에서 그런 경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리고 파보, 동물전염병이 일시적으로 생기고 해서 입양이 좀 덜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보호 두수 150에서 200마리 이내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보호 두수 150에서 200마리 이내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
○최민국 위원 지금 이전 계획을 잡고 있는 게 150마리에서 200마리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짓겠다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새로 이전하는 부지로 가셨을 때 개체 수가 200마리 넘어버리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은 입양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최민국 위원 입양이라는 게 제가 원한다고 해서 입양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기존에는 직접 사서 키우던 것을 지금은 유기동물을 입양센터가 별도로 개인 법인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 관리를 잘 해서 입양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민국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서 개체 수를 유지하는 데이터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판문동이 결국은 1후보지로 선정이 됐지요?
이것도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서 개체 수를 유지하는 데이터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판문동이 결국은 1후보지로 선정이 됐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후보지로는 예, 되어 있습니다.
1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1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최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시작하시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계속적인 반대를 하고 계신데 판문동 1후보지 외에 다른 후보지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 외에 나머지 후보지들도 검토는 했었고요.
○최민국 위원 검토를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여러 여건 상 판문동이, 여러 여건 상 다른 후보지도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판문동이 1후보지로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도 저희가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도 저희가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세부적으로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키시든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지금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쪽에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주민 여론이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이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은 진행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주민 여론이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이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은 진행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후보지 검토에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기준에 현재 판문동하고 사봉면 사곡리, 사봉면 부계리 해서 7군데 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걸 보니까 지금 판문동 이런 데는 가구 수가 60가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2후보지 사봉면 사봉리에 부지 활용성이 뛰어나면서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하는 데 후보지가 산정이 됐다 하는데 그런 좋은 여건이 있고 도 예를 들어서 제3후보지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어렵다는데 요즘 반려견하고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후보지가 볼 때는 일곱 후보지 중에 제일 최악이 되어 있는 후보지에 선정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문산 상문리에는 진주시 시가지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부지모양이 바르고 민가에 시설이 없어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다, 단 매립장 사용기간이 202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데 많은 민원이 소요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차라리 이런 좋은 부지가 있는 그 쪽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람 그리고 반려견과 유기견에 대한 전체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공원화를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지가 있고 또 후보지 진성 쪽에는 민가가 있으므로 냄새에 대한 민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판문동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끔 시설한다는데 여기 진성면에는 냄새가 있어서 민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판문동 가까이 쪽에 주민이 60가구가 있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시설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는 냄새에 대한 민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 다음 후보지 6에 보면 우드랜드 내에 필지 주차장 도로 편의시설에서 완비되어 있다, 기존 우드랜드 글램핑 공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시설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전계획에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발전계획에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발전계획에 검토는 더 용이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 반려견 공원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가 유기견에 대한 유치를 꼭 혐오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에 대한 걸 반려견과 비추어 시설을 더 잘 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대한민국에 표본으로, 진주시민이 이번에 대표적인 행정 대통령 1위도 했잖아요?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정말 유기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후보지 검토에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기준에 현재 판문동하고 사봉면 사곡리, 사봉면 부계리 해서 7군데 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걸 보니까 지금 판문동 이런 데는 가구 수가 60가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2후보지 사봉면 사봉리에 부지 활용성이 뛰어나면서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하는 데 후보지가 산정이 됐다 하는데 그런 좋은 여건이 있고 도 예를 들어서 제3후보지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어렵다는데 요즘 반려견하고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후보지가 볼 때는 일곱 후보지 중에 제일 최악이 되어 있는 후보지에 선정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문산 상문리에는 진주시 시가지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부지모양이 바르고 민가에 시설이 없어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다, 단 매립장 사용기간이 202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데 많은 민원이 소요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차라리 이런 좋은 부지가 있는 그 쪽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람 그리고 반려견과 유기견에 대한 전체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공원화를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지가 있고 또 후보지 진성 쪽에는 민가가 있으므로 냄새에 대한 민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판문동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끔 시설한다는데 여기 진성면에는 냄새가 있어서 민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판문동 가까이 쪽에 주민이 60가구가 있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시설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는 냄새에 대한 민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 다음 후보지 6에 보면 우드랜드 내에 필지 주차장 도로 편의시설에서 완비되어 있다, 기존 우드랜드 글램핑 공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시설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전계획에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발전계획에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발전계획에 검토는 더 용이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 반려견 공원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가 유기견에 대한 유치를 꼭 혐오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에 대한 걸 반려견과 비추어 시설을 더 잘 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대한민국에 표본으로, 진주시민이 이번에 대표적인 행정 대통령 1위도 했잖아요?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정말 유기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다 보니까 추경은 3회 추경예산이지만 위원들께서 반려동물지합지원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서 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후보지 검토하고 오늘 저희들이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검토가 작게 된 게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현장방문 후에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다 보니까 추경은 3회 추경예산이지만 위원들께서 반려동물지합지원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서 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후보지 검토하고 오늘 저희들이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검토가 작게 된 게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현장방문 후에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7개 후보지 중에서 결과를 보면 130페이지 후보지 1 판문동 후보지와 6 진성면 후보지가 순위는 1위 2위지만 총점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순위를 매기는 산정방식을 보면 각 항목별로 경제성 등등 해서 접근성 국토환경영향평가까지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상대평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가중치를 주었는지 가중치를 주는 것은 관계 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가중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성, 개발여건 면적, 국토환경영향평가, 중심점, 토지적합성, 접근성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중을 시키셨습니까?
과장님,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7개 후보지 중에서 결과를 보면 130페이지 후보지 1 판문동 후보지와 6 진성면 후보지가 순위는 1위 2위지만 총점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순위를 매기는 산정방식을 보면 각 항목별로 경제성 등등 해서 접근성 국토환경영향평가까지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상대평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가중치를 주었는지 가중치를 주는 것은 관계 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가중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성, 개발여건 면적, 국토환경영향평가, 중심점, 토지적합성, 접근성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중을 시키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감안을 해 가지고 가중치를 두는 것 같은데 ……
○신서경 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을 준 그 기관에서 가중치를 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부분을 가중치를 둔 건지?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 항목들을 다 보고 가중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 유기견보호소를 짓는데서는 판단을 각 항목별로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고 반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공익시설이 어떤 부지에 민가 주변에 들어설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둘 때 관계 기관에서 용역회사에서 가중치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보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1과 후보지 6사이에 별로 점수 차이도 나지 않는데 아주 쉽게 1위가 판문동이다 해서 결정하고 밀어 부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고 반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공익시설이 어떤 부지에 민가 주변에 들어설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둘 때 관계 기관에서 용역회사에서 가중치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보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1과 후보지 6사이에 별로 점수 차이도 나지 않는데 아주 쉽게 1위가 판문동이다 해서 결정하고 밀어 부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질의하고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유기견보호소 관리 현황에 보면 꾸준히 유기견 수가 늘었고 그리고 안락사 수도 늘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과 2021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 질의하고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유기견보호소 관리 현황에 보면 꾸준히 유기견 수가 늘었고 그리고 안락사 수도 늘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과 2021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선희 20년과 21년요?
○최지원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20년도에 저희가 전체 관리한 두수는 653두고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두수가 112마리입니다.
거기에서 분양을 207마리 했고 주인 반환은 58마리, 자연사 45마리, 인도적처리는 251마리 그렇게 해서 20년도에 마지막 연말에 잔여 두수가 92마리였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두수가 112마리입니다.
거기에서 분양을 207마리 했고 주인 반환은 58마리, 자연사 45마리, 인도적처리는 251마리 그렇게 해서 20년도에 마지막 연말에 잔여 두수가 92마리였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22년 이월되어서 현황이 또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21년도는 발생한 두수가 754마리였고요.
이월 두수 92마리 전체 분양이 319마리 분양을 했고 주인반환 63마리 자연사 43마리 인도적처리 55마리 해서 연말에 274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월 두수 92마리 전체 분양이 319마리 분양을 했고 주인반환 63마리 자연사 43마리 인도적처리 55마리 해서 연말에 274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유기 건수가 197건에서 방금 말씀하신 2021년 75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런 개체 수를 향후 입양이나 인도적처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적정두수 유지에 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현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런 개체 수를 향후 입양이나 인도적처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적정두수 유지에 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현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선희 21년도에도 저희가 어쨌든 그런 여러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두수가 좀 많이 늘었었는데 앞으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 면적에 맞는 보호 두수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만큼 유지를, 줄여나가려고 하거든요.
줄여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분양률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계속 하면서 주인 반환하는데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게 1년 이상 보호된 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체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많이 병이 들고 비용을 더 들여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는 인도적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두수는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분양률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계속 하면서 주인 반환하는데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게 1년 이상 보호된 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체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많이 병이 들고 비용을 더 들여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는 인도적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두수는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 잘 알겠고 앞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면 아까 150마리에서 200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150마리를 산정한 데이터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한 두수가 잔여 마지막에 남은 두수가 100두 이내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단지 작년 한 해 그런 두수가 갑자기 는 게 있었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100두 이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등록을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등록률을 높이게끔 계도하고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앞으로 150두 200두 이상 넘을 일은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단언을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끔 ……
○최지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양한다고 바로 입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도적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인도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150마리 정도를 생각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앉혔을 때 진양호동물원도 개축과 증축이 많이 힘들었던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이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3분의 1에 해당하는 필지에 물려서 개축과 증축이 되지 않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개축하고 증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 반려인구 그리고 유기되는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게 다 데이터가 나와서 진주시 유기되는 수가 그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최대 270두 300두 된다고 보고 그건 최대고요.
내년도에는 등록을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기되는 수를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 반려인구 그리고 유기되는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게 다 데이터가 나와서 진주시 유기되는 수가 그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최대 270두 300두 된다고 보고 그건 최대고요.
내년도에는 등록을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기되는 수를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2020년도에 집현에 현재 있는 관련 직원분 인터뷰도 봤는데 거기서도 건립할 때 이렇게까지 유기견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개체 수가 늘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전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시다피 200두 이상 되는 것을 딱 잘라서 말씀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또 시기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시설을 증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시설을 증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최지원 위원 제가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유사 시가 생겼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 반대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료제출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50마리 산정한 데이터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유기견보호소 관리 현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구역 계획부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도 필지가 판문동 491필지 외 3개가 있던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표시를 하셔서 제출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50마리 산정한 데이터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유기견보호소 관리 현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구역 계획부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도 필지가 판문동 491필지 외 3개가 있던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표시를 하셔서 제출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현장방문하니까 현장방문하고 부족한 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현장방문하니까 현장방문하고 부족한 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상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56억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상반기 강좌 미운영 및 하반기 강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시니어 IT지도자 현장학습 예산 및 강사료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간식비 사업 대상 축소, 보조사업 교부 및 신청기간 발생 및 사업완료 후 반납된 집행잔액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로체험관 프로그램 부분 운영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재학 중 이자면제가 올해 최초 시행됨에 따라 면제대상자 자료추출을 위한 기간이필요하여 이자 지원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하반기 이자지원 예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비대면 수업에 따른 지출감소 및 겨울방학 해외영어캠프 미실시에 따라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꿈나무캠프 운영과 미래인재양성캠프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름방학캠프 기간축소 및 계약률 적용 후 집행잔액 각 2,200만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탐방입니다.
상반기 고등학생 대학탐방 미실시 및 계약률 적용 후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상담신청 감소에 따른 강사료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청소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벽등반장 유지보수에 따른 수업 감소로 인한 강사료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참가자 감소에 따라 각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절감 및 시설이용 감소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상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56억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상반기 강좌 미운영 및 하반기 강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시니어 IT지도자 현장학습 예산 및 강사료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간식비 사업 대상 축소, 보조사업 교부 및 신청기간 발생 및 사업완료 후 반납된 집행잔액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로체험관 프로그램 부분 운영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재학 중 이자면제가 올해 최초 시행됨에 따라 면제대상자 자료추출을 위한 기간이필요하여 이자 지원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하반기 이자지원 예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비대면 수업에 따른 지출감소 및 겨울방학 해외영어캠프 미실시에 따라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꿈나무캠프 운영과 미래인재양성캠프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름방학캠프 기간축소 및 계약률 적용 후 집행잔액 각 2,200만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탐방입니다.
상반기 고등학생 대학탐방 미실시 및 계약률 적용 후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상담신청 감소에 따른 강사료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청소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벽등반장 유지보수에 따른 수업 감소로 인한 강사료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참가자 감소에 따라 각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절감 및 시설이용 감소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시니어 IT지도자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100만원 전액 삭감됐고요.
찾아 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4,700에서 90% 이상 삭감됐습니다.
아까 설명은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됐다고 설명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시니어 IT지도자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100만원 전액 삭감됐고요.
찾아 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4,700에서 90% 이상 삭감됐습니다.
아까 설명은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됐다고 설명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도에 강사 위촉할 때는 18명에 정보화교육장이 총 5개소였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10월까지 못하고 있다가 9월 경에 강사 18명으로 다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강사를 8명으로 줄여 가지고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10월에 위촉을 하고 11월부터 정상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전액 삭감을 하고 8명분에 대한 강사료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도에 강사 위촉할 때는 18명에 정보화교육장이 총 5개소였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10월까지 못하고 있다가 9월 경에 강사 18명으로 다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강사를 8명으로 줄여 가지고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10월에 위촉을 하고 11월부터 정상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전액 삭감을 하고 8명분에 대한 강사료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당초예산이지요?
제가 예산서를 다시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2만2,0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1일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4,725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다시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2만2,0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1일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4,725만원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 예산이 사장됐다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90%를 삭감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연결해 가지고 378페이지 중간에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1만8,000원 1,800만원 중간에 맞습니까?
378페이지 중간에 1,800만원.
연결해 가지고 378페이지 중간에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1만8,000원 1,800만원 중간에 맞습니까?
378페이지 중간에 1,800만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380페이지 상단에 입시전담 상시상담 강사료 6,600만원 60% 정도 삭감됐습니다.
제가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예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제가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예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안해서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안해서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당초에는 상반기 발생분에 대한 이자지원 하반기 발생분에 대한 이자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이자는 하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이자는 내년도 상반기에 주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3,000만원이 ……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이자는 하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이자는 내년도 상반기에 주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3,000만원이 ……
○최지원 위원 이 3,000만원이 내년으로 똑같이 올라올 예정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하반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교육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 목록을 받아야 되니까 이월이 된다……○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면제하고 난 이후에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급기한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작년에 800명 정도가 4,000만원 이상 지원받았다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 첫 시행을 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400명 정도 상반기는 12월경에 아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400명 정도 상반기는 12월경에 아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지원 위원 하반기 것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6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비대면 합반 운영 등으로 한글 한문교실 졸업사진 촬영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6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복지기관 축소 운영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공공운영비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중식비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상평분관 경로식당 코로나19 상반기 미 운영에 따라 3,900만원 감액하였고 상평분관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운영비 6,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 감소에 따라 1,9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 관외출장여비 600만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6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비대면 합반 운영 등으로 한글 한문교실 졸업사진 촬영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6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복지기관 축소 운영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공공운영비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중식비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상평분관 경로식당 코로나19 상반기 미 운영에 따라 3,900만원 감액하였고 상평분관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운영비 6,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 감소에 따라 1,9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 관외출장여비 600만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381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청소용품 위생용품 구입은 4,000만원에서 400만원 썼고 전기요금 4,200만원에 840만원 썼고 이런 것은 운영을 안 해서 그렇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381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청소용품 위생용품 구입은 4,000만원에서 400만원 썼고 전기요금 4,200만원에 840만원 썼고 이런 것은 운영을 안 해서 그렇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밑에 노인중식비 상평분관 1,600원 곱하기 220명 135일 계산해서 8,600만원 잡았다가 4,700만원 쓰고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산출기초가 몇 명으로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당초는 제가 247일을 계획해 가지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작년에 상평분관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운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작년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6월 20일부터 운영했다가 중간에 8월에 잠시 5주 정도 또 쉬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유행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다른 예산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나름대로 추측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 잡았을 때 정확한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 지양되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관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15억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정기과정 강사수당으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개설과목 축소 등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시간, 출장감소에 따라 1,900만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으로 정기과정 하반기 수강취소자 감소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15억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정기과정 강사수당으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개설과목 축소 등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시간, 출장감소에 따라 1,900만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으로 정기과정 하반기 수강취소자 감소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9억3,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 출입자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1,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남부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난방지 안테나 2대를 당초 구입 계획하였으나 1대로 운영이 충당되어 1대분 예산 감액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기 구입비와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기 설치로 제습기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 강당 마루 정비사업에 강당마루 융기로 인해 부분 보수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대 앞 단차를 없애는 작업을 포함한 전체 재설치가 필요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재편성하여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9억3,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 출입자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1,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남부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난방지 안테나 2대를 당초 구입 계획하였으나 1대로 운영이 충당되어 1대분 예산 감액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기 구입비와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기 설치로 제습기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 강당 마루 정비사업에 강당마루 융기로 인해 부분 보수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대 앞 단차를 없애는 작업을 포함한 전체 재설치가 필요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재편성하여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어린이 전문도서관 시설정비 385페이지 하단 강당마루 정비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따로 강당 마루에 기존에 있던 걸 정비한다는 말씀인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어린이 전문도서관 시설정비 385페이지 하단 강당마루 정비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따로 강당 마루에 기존에 있던 걸 정비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바닥이 올라 와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어린이전문도서관입니다.
평거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평거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분적으로 수리하려고 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전체 정비가 필요해서 새로 잡아 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서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형석 부위원장 김형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001억1,999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억1,002만1,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001억1,999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억1,002만1,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물복지센터건립 후보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물복지센터건립 후보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4:00～15:00
․ 2022년 11월 28일(월) 14:00～15:00
○현장방문 위원 (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지원 최신용 최호연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지원 최신용 최호연
○현장방문 장소
가. 동물복지센터 건립 후보지
가. 동물복지센터 건립 후보지
○현장참석공무원(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축산과장 김선희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축산과장 김선희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