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강묘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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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29회 | |
| 일자 | 2021-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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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묘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덕분에 1995년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최근 5년간 13.8％ 증가했고, 진주시의 쓰레기 발생량도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약 1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진주시 매립장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매립장 포화, 추가 매립장 설치 등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의 사용 기간과 매립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고, 직매립장을 운영할 경우, 적어도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매립지는 수질 및 토양 등 환경오염원으로 우리시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시행된 "자원순환법"을 토대로 10년 주기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목표시점을 2027년 이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폐기물처리 방법 중에서 무해화와 에너지 재활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소각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처야 하므로 단기간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더라도 아마 5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우리시가 가진 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앞당겨 설치해,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를 재처리(소각)하고 매립공간을 확보한다면,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하는 5% 정도의 소각재만 매립하게 되어 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각 기술도 현재는 저온열분해식, 플라즈마식, 가스화 용융식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원천 신기술로 개발한 쓰레기 소각기는 국제환경규제 기준치 이하로 실현되어,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출 상담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 열분해용융 기술발달로 유해물질 및 소각재의 처리가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기 시설 설치 재원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시, 개발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로 혁신도시 개발사업 145억원,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97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소각장 설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대량폐기물 배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순환 구조를 방치하면 전 지구적 환경 재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이 170여 개소 이상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지금부터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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