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문화와 주민자치센터

우리나라 공동체문화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규약인 향약, 민간 상호부조체계인 계와 두레, 그리고 소집단 노동의 교환형식인 품앗이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고 「보살핌과 나눔의 사랑실천」을 위한 우리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복원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주민자치센터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남은 잉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자치활동을 강화하기위해 만든 공간이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논리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지속적으로 이양되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학습장 그리고 지역공동체문화 형성의 주춧돌로서 그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출범 5년을 넘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운영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읍면동의 행정기능은 시에서 많은 부분을 이양하고 읍면동 단위의 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치활동이 자치센터의 주기능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센터운영이 읍면동사무소의 부설공간인양 청사 공간을 활용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지역의 소규모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주민자치활동의 장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자치의 학습 공간」으로서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지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여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중복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단체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젠 자치센터 출범 5년에 즈음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센터 운영에 있어 전담실무자(공무원)와 전담봉사자(자치위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가 미흡하고, 센터의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는 센터가 드물다. 그리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파악하고 육성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관변단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봉사자가 대부분이어서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결여되거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설학원에서의 강습내용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주민자치란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협치) 이론을 자치센터 활동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전해져온 공동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자치실현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눔과 보살핌의 시스템」인 품앗이 정신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진주시의회 의원 양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