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이갑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영의원입니다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저 출산의 문제가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는 양육비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등의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이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도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한시점입니다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에서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일정수준 보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려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는 낮은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보육시설의 난립은 보육시설 충원율을 낮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육시설의 재정난으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영유아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수급산출기초에 의거한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공급 과잉은 보육시설이 난립되고 시설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 하여야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수급확인 후 신규인가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과잉일 경우 보육시설 설치인가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경남에서도 수급제한을 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 지역을 제한한 마산시를 비롯해 9개 시.군에서 이미 보육시설수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과잉공급은 실로 심각하다하겠습니다.

2009년 2월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육시설 총231개소에 정원은 약12,250명이나 현원은 약9,690명으로  보육시설 충원율은 7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의 보육수급현황 분석결과 현원대비 분석에서 보육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진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 2월 20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56개소의 총정원은 5,382명이나 현원은 2,611명으로 48.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신규인가를 제한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놓는다면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인하여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다만 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의무시설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의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예외규정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매년마다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무차별한 보육시설의 난립과 시설 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되는 보육사업예산 시비부담증가를 막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