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진주새싹플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이갑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영석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강의 푸른 물결과 진주성의 싱그러운 녹음이,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로 어우러지는 가정의 달 오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즘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예방 및 조기발견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하여 안타까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생원인)

IT강국인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유해한 오락이나

음란물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모방의 우려와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을 범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범죄의 주된 증가요인이라고 봅니다.

(근거자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은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으며, )

2004년과 2007년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360건이 늘어나 49.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했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80.2%(2002년 600명→

2007년 1081명)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25년 징역등 중형」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등생(13세미만)이하 성범죄 입건자수 대비 구속자수는2004년

627(374)건, 2007년 702 (257) 건 입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아동성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아교육기관단체, 학교, 치안당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만들기-(진주새싹플랜)」종합대책을 수립하자는 제안합니다.

구체적 안을 ꊱ 교육측면, ꊲ 제도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ꊱ 먼저 교육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여야합니다.

유아 및 아동교육기관의 종사자 및 부모님들과

공공기관 및 각종 직장과 연계함은 물론, 읍․면․동의 리통장회의 및 각종 조직단체 구성원들을 통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면

가치관 확립에 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큰 관심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시민적 캠페인을 유관기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연중 릴레이 캠페인, 인형극공연, 리플렛배부 및 서명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야합니다.

최근 5월 6일 광주광역시의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공동주관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대구시의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 등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셋째, “진주 性교육 강사 아카데미□과정을 시 직영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합니다.

ꊲ 다음으로 제도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 으로는,

첫째, 초등학교 주변이나 공공놀이터 등에 CCTV 확대설치(서울시), 어린이 안심 서비스, 스쿨 폴리스제도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어린이 안심 서비스」와 같은 유료서비스는 한 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진주시가 지원하여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기관과 아동관련기관을「진주아동SOS의집(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급한사항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시는 (247)개의 봉사단체와 (25)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협력하여 성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참여를 이끌어내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운동으로 연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어린이날을 제정한 색동회보다 2~3년빠른 1920년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사회회합의 소년회가 조직된 소년운동(어린이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정규교육과 사회평생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민-관-학의 연계된 시스템정착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만들기」-(진주새싹플랜)」시스템구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