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노인시설

공공성 확보해야!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화작품전시회가

가을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제의 장인 시청사와 의사당에 국화향이

그윽합니다.

이 아름다운 국화향을 사랑하는 34만 시민

모든 분들께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열린 의회와 바른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시립노인요양시설 확충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로 ,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노인요양 입소시설

정원은 371명이나  요양보호판정 1. 2등급자인

입소가능자는 681명으로 공급 대 수요비율은

정원 대비 54.4%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3등급 대상자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국 3등급도 입소를 하게 되면 정원대비

수요는 19.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판정은 받아 놓고 있지만

관내 입소시설의 태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위급한분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기위해 평생 젊음을 바쳤던 고향

진주를 떠나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시설의 공공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 1,717개소 대비 보훈공단 직영 2개소 포함하여 48개소로 전체의 2.9%수준으로 공공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주요선진국의 요양시설 공공부문 비율을 보면

일본10.2%, 독일10%, 호주8.7%,

한국 2.7%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립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노인시설은 접근이 가까운 도심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접근이 용이하여야 가족이 안심할

수 있으며, 수용자가 쉽게 마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외로운 어르신들을 더

고립시키고 혐오시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주변에 시립요양원을 설치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터전의 새로운 요양시설의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에 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민간시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을

높여야합니다

시가 직접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민간시설에 보급하고 모델화함으로써

시설마다 차별화된 서비스 질을 상향 평균화

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다섯째,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이존재합니다.

도심의 행여 노인이나, 긴급 수용해야 하는

노인이 도시권에선 항상 존재합니다.

이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으로 시설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립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노인관련 고용창출에 앞장서야합니다.

우리 시가 노인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노인 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인근지역의 수급자를 선점하여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인구 유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앞서 발언에서와 같이 우리 시는

노인요양원시설이 부족하여 시설마다

시설요양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시립노양원의 건립으로 공급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선진적

표준 모델제시를 위해서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