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손미영 진주시의원, “LH 쪼개면 국가균형발전도 흔들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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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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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손미영 진주시의원, “LH 쪼개면 국가균형발전도 흔들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진주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
진주시의회 손미영 의원이 3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할 추진을 재검토하고, LH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택공급과 부채·자산관리 이원화 기능 분할 방안이 공공주택 사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LH를 기능별로 분리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 혁신과 성장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관리 체계 강화는 조직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통합 법인 안에서 회계 관리와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분할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손미영 의원은 “LH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핵심 공공기관이고 진주시는 초광역 교통 요충지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며 “온전한 LH 통합 거버넌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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