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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인후
정인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7회
일자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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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해 11월 25일, 진주시 이.통장 제주도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나왔음. 더구나 경남도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이·통장 연수 등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음. 진주 전역이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었고, 26일에도 이·통장 관련 확진자 폭증으로 자정부터 2단계가 됐음. 1월 11일 진주국제기도원 발 확진자 29명 발생으로 진주시는 2021년 1월 12일 자정부터 수도권과 같이 2.5단계까지 격상됐음. 진주시는 이·통장단 제주도연수와 국제기도원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3차와 4차에 나눠 지급했음. 지급대상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4차 지급한 특고 프리랜서 제외)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책은 있는지? 경기활성화와 주민 사기 진작을 위해, 오랜 시간 잘 버텨주고 있는 전 시민 대상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있는지? 나. 2월19일 현재 코로나19감염병 전국 확진자 수가 561명임. 진주시 에도 1명 발생하였음. 잠시 수그러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여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진주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무려 세 번이나 있었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맞먹는 최고 위험 단계인 2.5단계까지 격상되기까지 했음. 이제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4차 유행에 진주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책과 전시민 대상 자체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긴급 경제지원 대책을 통해 1,196억원을 투입함 - 2020년 3월 1차 510억 원 - 2020년 4월 2차 230억 원 - 2020년 12월 3차 143억 원 - 2021년 1월 4차 313억원 ○ 1년간 4차례의 1196억원의 경제지원대책은 인근 지역의 100억∼300억 원 대 규모와 비교해 최고의 경제지원임 ○ 정부의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 24조원과 비교해도 적은 지원이 아님 ○ 우리시는 4차례의 지원을 통해 -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 진주형일자리를 통해 실직자에게 생계지원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 핀셋 지원을 함. ○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50억 원 규모 확대 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50억 원을 지원 함 ○ 진주사랑상품권을 8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월 100억원 조기발행 함 ○ 2% 낮은 수수료의 진주형 배달앱을 출시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추진 ○ 4차례의 경제대책과 함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2,800여 가구 17억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도 3,400여 가구 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지원 계획 → 코로나 피해로 실직, 휴폐업,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지속 생계지원 추진 ○ 코로나 상황은 진주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임 ○ 코로나19 지원은, 국가적인 큰 틀에서 지역적 특수한 상황을 보충적으로 추진 ○ 코로나19 상황은 올해도 지속 될 것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서 정부, 도에서 수차례에 걸친 추가 경제지원 예상됨 ○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전 시민대상 자체 재난지원금은 - 정부와 도의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리 시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충적으로 추진 ○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좀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재정을 운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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