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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및 행복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정인후
정인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9회
일자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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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시의 인구대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발생원인 ○ 지난 5월 7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토착화 가능성을 인정했음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면 코로나가 완전 퇴치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희망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더구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5차 유행까지 대비해야 함.전국 1일 확진자가 400명 이상일 때는 언제든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도 전국에서 하루에 500여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임 【질의사항】 ○ 이에따른 진주시의 5차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시의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폭증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행복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 진주시는 지난 4월 12일, 진주시 전 시민에게 1인 1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행복지원금) 지급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의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는 바람에 5월 임시회에 상정되었음. ○ 진주시는 장기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인구수 대비 전국 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도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여 약 두 달간 지속되는 상황 ○ 정기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임 【질의사항】 ○ 이토록 힘든 상황에 지급예정인 행복지원금 10만원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규모 대비해서 너무 부족함.앞으로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 우리 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범국가적인 재난 - 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국가적 방역대책의 큰 틀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 추진 ○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 □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폭증 발생 원인 ○ 코로나19 다수 발생 원인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결국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 ○ 지역의 특수한 문화도 원인 중 하나라고 사료됨. - 1300년의 천년고도 도시로 복잡한 인맥관계, 활동반경 내 넓은 접촉 범위 등 사회관계적 밀접도가 높음 ○ 최근 범시민 캠페인「잠깜 멈춤」도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사례임. □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 ○ 코로나 상황은 전 국가적인 상황임 ○ 지원대책 또한 정부차원에서 선행 지원 되어야 함. ○ 우리 시는 4차에 걸쳐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1,196억 원 규모의 지원 ○ 4월12일 443억 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발표 ○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임 ○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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