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 3.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3.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가.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적합한 지역이며,

나.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주요 내용

□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하대7 재건축정비구역	진주시 하대동 73-1번지	24,9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용 도 지 역	계	24,908.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08.8	100.0
용 도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24,908.8	100.0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지]	22,810.0	91.6
	획지1	22,810.0	91.6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ㅣ	2,098.8	8.4
	도로	2,098.8	8.4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1,440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변경	중로	2	20	15~18	집산 도로	1,440 (233)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기정	소로	상평2	54	8	국지 도로	915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4	8~ 11	국지 도로	915 (107)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5	8	국지 도로	1,430	대3-4	대3-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5	8~ 16	국지 도로	1,430 (108)	대3-4	대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9	8	국지 도로	862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9	8~ 11	국지 도로	862 (230)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 ( )은 금회 폭원확장되는 구간의 연장임 / 연접한 하대6재건축정비계획의 확장폭원 포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안)

결정 구분	구역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 적(㎡)
신규	하대7	24,908.8	Ⅰ-1	22,810.0	하대동 73-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87m

위 치 도

4. 검토의견

□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로서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기타의견 채택

□  붙임 :  도시환경위원회 기타의견

[붙임]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1. 현재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진행하기 바람

2. 재건축은 주민동의가 필수전제조건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기 바람

2024.  3.  18.

진주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