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509		제출년월일	2024. 2. 29.
			제 출 자	진주시장

1. 주    문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함.

2. 제안사유

□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진주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주요내용 및 붙임 1 참조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입안권자 : 진주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하대7 재건축정비구역	진주시 하대동 73-1번지	24,9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용 도 지 역	계	24,908.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08.8	100.0
용 도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24,908.8	100.0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지]	22,810.0	91.6
	획지1	22,810.0	91.6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ㅣ	2,098.8	8.4
	도로	2,098.8	8.4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1,440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변경	중로	2	20	15~18	집산 도로	1,440 (233)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기정	소로	상평2	54	8	국지 도로	915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4	8~ 11	국지 도로	915 (107)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5	8	국지 도로	1,430	대3-4	대3-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5	8~ 16	국지 도로	1,430 (108)	대3-4	대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9	8	국지 도로	862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9	8~ 11	국지 도로	862 (230)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 ( )은 금회 폭원확장되는 구간의 연장임 / 연접한 하대6재건축정비계획의 확장폭원 포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안)

결정 구분	구역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 적(㎡)
신규	하대7	24,908.8	Ⅰ-1	22,810.0	하대동 73-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87m

위 치 도

5. 추진사항

□ 2020. 08. 13 : 2030년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고시
(하대7 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

□ 2023. 02. 07 : 재건축정밀안전진단 결과통보(재건축시행)

□ 2023. 09. 13 : 하대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가칭, 추진위원회 → 진주시)

□ 2023. 09. 15 ~ 10. 18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협의

□ 2024. 02. 07 ~ 03. 08 : 주민공람․공고(30일간)

□ 2024. 02. 20 : 주민설명회 개최(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전홀)

□ 2023. 03.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6. 향후 추진계획

□ 2024.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진주시)

□ 2024. 07.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붙임 :  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2. 관련법규

붙임 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참고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