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7		제출연월일: 2024. 2.29.
			제 출 자: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사용기간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

(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1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7일간(2024. 1.25. ~ 2. 2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