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4. 3.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가. 제안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

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 조례 본문·별표·별지 서식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정함.

❍ 개정 조례: 20건

1)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3)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4)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5)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7)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

8)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9)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0)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1)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12)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14)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15)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16)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17)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8)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19)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20)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3.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란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〇 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건의 조례에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됨.

〇 다만 일괄개정의 건과 관련한 근거 법률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 즉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부

합 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당초안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