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06		제출연월일 : 2024. 2. 29.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

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정 내용 : 조례 본문·별표·별지 서식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정함.

나. 개정 조례: 20건

1)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3)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4)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5)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7)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

8)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9)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0)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1)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12)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14)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15)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16)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17)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8)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19)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20)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1). 「국가유산기본법」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4. 2. 2. ~ 2. 2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제2조(「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국가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란”을 ““매장유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 관련”을 “매장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입)”을 “(문화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를 “(매장유산 발견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처리”를 “매장유산 처리”로, “매장문화재 및”을 “매장유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 제4조”를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4조”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유존지역”을 “매장유산은 문화유산유존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6조(「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의 개정)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라함은”을 ““향토문화유산”이란”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문화재”를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향토문화재보호”를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관련”을 “문화유산관련”으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보호”를 “향토문화유산보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향토문화재지정 및 해제)”를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로, “향토문화재로 지정할”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보호관계”를 “국가유산보호관계”로 한다.

제7조(「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문화재 원형보존”을 “문화유산 원형보존”으로, “문화재 손상”을 “문화유산 손상”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연구실적ㆍ문화재”를 “연구실적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란 한다)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란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무형문화재 보유”를 “무형유산 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화석문화재”를 “화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매장문화재 발굴”을 “매장유산 발굴”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대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대여는「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유산 보유자”로, “무형문화재 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59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구분 차선대상지의 토지여건란의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16조(「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7조(「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진주성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제49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로, “문화재인”을 “문화유산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9조(「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ㆍ역사ㆍ박물관”을 “국가유산ㆍ역사ㆍ박물관”으로 한다.

제20조(「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5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제2조(「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관광체육국) ① (생 략)	제8조(문화관광체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ㆍ전승ㆍ관리에 관한 사항	2. --------- 국가유산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3조(「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 국가유산으로 ----------------------------------------------------------------------------------------------------------------------------- 국가유산보호구역안-----------------------------------------------------------.

제4조(「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매장유산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매장문화재”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1. “매장유산”이란 ---------------------------------------------------------------------------------.
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매장유산 ------------------------------------------------.
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3. ----------------- 매장유산 유존지역---------------------------------------------------------- 매장유산 관련 --------------------------------.
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재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4. ---------------------------------------------------------------------------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관련 ---------------------.
제3조(지원대상)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 매장유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 매장유산 ------------------------------------------------------------------------------------------------------------------.
제7조(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① -------------------------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 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문화재 및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 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처리------------------------ 매장유산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의 지급은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장이 지급한다.	③ ------------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4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④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 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④ --------------------- 매장유산은 문화유산유존지역------------------------------------------.
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진주시, 진주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매장유산 -----------------------------------------------------------------.

제6조(「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향토문화유산을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향토문화유산”이란 --------- 어느 하나에 ----------.
1. 「문화재보호법」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된 문화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3. 향토문화유산으---------------------------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제외)	1. 향토문화유산---------------------------------------- 문화유산은 --
2.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	2. 향토문화유산 --------------------------
3.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향토문화유산--------------------------------
4. 향토문화재의 매수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5. 삭 제
6. 기타 향토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제9조 (문화재전문위원) ①시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문화재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유산 전문위원) ①------------------------------------------------------------------------------ 문화유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	2. 문화유산관련 -------------------------------------- 문화유산 보호------------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사무와 향토문화재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향토문화유산보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향토문화재지정 및 해제) ①시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1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① -------------------------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 -------------------------------------------.
②시장은 이미 지정된 향토문화재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으------------------------------------------------------------------. -------------------------------------------------------.
제12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향토문화재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경비보조) 시장은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보조) ---- 향토문화유산 ------------------------------------------------------.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준용규정) ------------------------- 국가유산보호관계 ----------.

제7조(「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보존처리”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7. ∼ 11. (생 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란 문화유산 ------------------------------------ 문화유산 ------------------------------------ 국가유산수리를 -----. 7. ∼ 11. (현행과 같음)
제19조(유물감정위원) ① <생 략> ② 감정위원은 유물의 감정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 <이하 생략>	제19조(유물감정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있는 문화유산 위원 및 전문가 <이하 생략>
제24조(유물수집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4. 역사관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유물수집 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유물의 보존처리ㆍ복원) ① <생 략> ② 역사관에서 보존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유물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유물의 보존처리ㆍ복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수리 ----------- 」------------.
제30조(유물의 열람) 유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열람목적ㆍ과거 연구실적ㆍ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해 시장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유물의 열람) ------------------------------------. 1. ∼ 3. <생 략> 4. -----------------------------ㆍ문화유산 ---------------------------------------------

제8조(「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의 ------------------------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진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란 한다)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중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1. ------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란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 무형유산 중 ------------------------------ 무형유산 보유 --------------------.
2.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란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무형유산---------------------------------------------------------.
3. “장도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	3. ---------------------- 무형유산 ---------------------------.
4. “두석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1호인 전통가구의 견고성과 꾸밈을 위해 사용되는 장석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 무형유산 --------------------------------------------------------------------.
5. “진주오광대”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7호인 탈을 쓰고 하는 놀이가면극을 말한다.	5. ------------------------ 무형유산 --------------------------------------.
6. “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무형유산 --------------------------------------------------------.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무형유산 -----------------------------------
2.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
3.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ㆍ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 ------------------------------------------------------------------------ 무형유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관의 문화재 또는 시설물, 그 밖에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조치) -------------------- 국가유산 -------------------------------------------------------------------------------.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익룡, 새, 공룡 등의 화석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 화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시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및 복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조치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화석과 암석의 대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제28조(전시물의 대여 등) ① -------------------------------------------------------------------------------------------------. ---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청---------------------------------- 대여는「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기능) ----------------------------.
1. 무형문화재 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1. 무형유산 --------------------
2. 무형문화재 공연	2. 무형유산 ----
3. 그 밖에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무형유산 --------------------------------------------------------------------------------
제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 무형유산 관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정조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야, 공예문화 분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분야의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조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7. ------ 무형유산, 도지정 무형유산------------------------------------------------

제12조(「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사상자 지원사업) ----------------------------------------------------------------------------------------------------.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 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1. ---------------- 문화유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3조의 해당지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59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58조의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5. --------------------------------------------- 국가유산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차선 대상지	~ 2. 생략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별표 3]

차선 대상지	1.~ 2. 생략(현행과 같음)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제16조(「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 국가유산보호-------------------------------------------------------------------------------------------------------------------------------------------.

제17조(「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전문학교 등)는 제외한다).	제18조(장학생의 자격)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특성화 장학생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수료자 중 우수한 자로서 전승학교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나. ---------------------- 무형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진주성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49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118호 진주성의 공개관람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문화유산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방”이란 문화재의 관람과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2. -------- 문화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설물”이란 진주성 문화재 보호구역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4. ---------------- 문화유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성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
1. 성안의 각종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 ---------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
2. 문화재 및 잔디광장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및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문화유산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관리자가 문화재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시 제한하는 행위	7. ------ 문화유산 -----------------------------------------

제19조(「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국가유산으--------------------------------------------------------------------------------------------------.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문화재ㆍ역사ㆍ박물관 운영ㆍ사회교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 국가유산ㆍ역사ㆍ박물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성내 문화재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국가유산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새로운 법 제정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하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