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4		발의연월일: 2024. 2. 29.
			발 의 자: 오경훈,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개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됨

〇 이에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2024. 2. 28.)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변경

-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

〇 예산조치 :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〇 규제심사 : 해당없음

진주시의회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현  행)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월액)		월정수당(월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2023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2년 월정수당에 1.4%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4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1] (개정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월액)		월정수당(월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2024년도	1,200,000원	300,000원	2023년 월정수당에 1.7%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1,200,000원	300,000원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1,200,000원	300,000원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관계 법령

붙임1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