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00		제출년월일	2024. 2. 8.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추진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가칭)우미린 어 린 이 집	가좌동 1986번지	- 면적 : 376.63㎡ - 보육실 수 : 6	55명 (예정)	2024. 9월 중
(가칭)데시앙 어 린 이 집	가좌동 2092번지	- 면적 : 428.81㎡ - 보육실 수 : 6	55명 (예정)	2024. 9월 중

다. 위탁기간 : 2024. 9월 ~ 2029. 9월(개원일로부터 5년)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항 별표 8의2)

❍ 2024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5. 추진일정

가. 모 집 공 고 : 2024년 3월 중 (20일간)

나. 선정심사 및 결정공고 : 2024년 3~4월 중

다. 위 탁 계 약 : 2024년 7월 중

라. 운 영 개 시 : 2024년 9월 중

6.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3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6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위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보조

나. 관련조문
1)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3)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4)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6조(설치)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4년도 62백만원, 2025년도부터 4년간 1,133백만원으로 추진함.

3)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나항과 같음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4개월)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국비	36	149	153	157	161	656
	도비	16	69	71	73	75	304
	시비	10	39	40	41	43	173
	소계(a)	62	257	264	271	279	1,133
세입	국비	36	149	153	157	161	656
	도비	16	69	71	73	75	304
	시비	10	39	40	41	43	173
	소계(b)	62	257	264	271	279	1,133
총 비 용(a-b)		0	0	0	0	0	0

1) 2024년도 비용구성
- 인 건 비 : 62백만원 (국 58%, 도 27%, 시 14%)
2) 2025 ~ 2028년도 비용구성
- 인 건 비 : 1,133백만원(국 58%, 도 27%, 시 14%)
※ 매년 물가상승률(연평균 3%)를 반영하여 예산 증액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5. 작성자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

(붙임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4개월)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62	257	264	271	279	1,133
의존 재원	소 계	52	218	224	230	236	960
	국비	36	149	153	157	161	656
	도비	16	69	71	73	75	304
자체 수입	소 계	10	39	40	41	43	173
	지방세	10	39	40	41	43	17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도비, 지방세 수입을 통해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5. 작성자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