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9		제출년월일	2024. 2. 8.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추진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정원	개 소 일	비고
(가칭)진주우미린 다함께돌봄센터	가좌동 1986번지	143.6㎡	20명 (예정)	2024. 9월
(가칭)진주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가좌동 2092번지	86.9㎡	20명 (예정)	2025. 3월

다. 위탁기간 : 5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소요예산 : 958백만원

- 2024년 : 37백만원 (1개소 4개월 / 운영비, 인건비 등)

- 2025 ~ 2028년 : 921백만원 (4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다. 선정기준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기준반영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추진일정

가. 모집공고 : 2024년 4월

나. 선정심사 및 결정공고 : 2024년 5월
다. 위탁계약 : 2024년 6월

라. 운영개시 : 2024년 9월(우미린), 2025년 3월(데시앙)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3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보조

나. 관련조문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3)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육법｣ 제44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설치·운영하게 됨

2)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4년도 37백만원, 2025년도부터 4년간 921백만원으로 추진함

3)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나항과 같음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4개월)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국비	14	80	90	92	95	371
	도비	7	40	45	46	47	185
	시비	16	89	98	99	100	402
	소계(a)	37	209	233	237	242	958
세입	국비	14	80	90	92	95	371
	도비	7	40	45	46	47	185
	시비	16	89	98	99	100	402
	소계(b)	37	209	233	237	242	958
총 비 용(a-b)		-	-	-	-	-	-

1) 2024년도 비용구성 : 37백만원 (국 38%, 도 20%, 시 42%)
- 인 건 비 : 25백만원
- 운 영 비 : 12백만원
2) 2025 ~ 2028년도 비용구성 : 921백만원 (국 38%, 도 20%, 시 42%)
- 인 건 비 : 619백만원
- 운 영 비 : 302백만원
※ 매년 물가상승률(연평균 3%)를 반영하여 예산 증액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5. 작성자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

(붙임 3)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분		1차년도 (2024년 4개월)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37	209	233	237	242	958
의존 재원	소 계	21	120	135	138	142	556
	국비	14	80	90	92	95	371
	도비	7	40	45	46	47	185
자체 수입	소 계	16	89	98	99	100	402
	지방세	16	89	98	99	100	40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도비, 지방세 수입을 통해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5. 작성자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