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76		제출년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등(안 제4조~제5조)

❍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안 제8조)

❍ 정보제공 및 홍보(안 제9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위가가구의 발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4. 10. 4. ~ 10. 2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가구가 중복으로 신고 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선정된 후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    인 경우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4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와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

사항

신고대상자: ※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만 기재

신고대상자 주소:

신고 일자:

신고 내용: ※ 신고했던 내용을 간락히 기재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

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