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4		제출연월일 : 2023. 11. 10.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지역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11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및 위원의 해촉(안 제13조), 운영(안 제15조) 근거 명시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3. 9. 13. ~ 10.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 법 제2조-----------------------------------------------------------------------------------------------------------.
<신 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 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신 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