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0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담금 제도의 신뢰성 확보

2. 주요 내용

가. 제명 띄워쓰기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6조)

- 원인자부담금 협의 시기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를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사업

4. 공항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개별법 및 특별법 등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장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 허가 후 수도공사의 원인자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원인자는 수도공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 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진주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진주시의 자체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의 광역배분계획량의 합을 말한다.

4. “수돗물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주거시설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 ×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연도 1인1일최대급수량(LPCD)

나. 그 외 =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및 관련 기준 적용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6. 단위사업비는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7.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총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한다.

[별표 1]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사업 4. 공항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개별법 및 특별법 등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 허가 후 수도공사의 원인자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원인자는 수도공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