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68		제출년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가. 양성된 시민정원사(전문관리인)와 취약계층(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드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

2. 관련근거

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나.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관련 전반

나. 민간위탁기간 : 1년 이내(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다. 수 탁 자 :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라. 소요예산 : 105백만원(국비 53백만원, 도비 16백만원, 시비 36백만원)

4. 추진일정

가. 운영기관 공모 : 1~2월(예정) ※ 실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나. 참여자 선발: 2월(예정) ※ 실행주체 : 운영기관

다. 가드닝 활동 : 3~10월(예정)

라. 결과보고 및 활동평가 : 11~12월(예정)

5. 관계법령 : 붙임

관  계  법  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