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67		제출년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

2. 관련근거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다.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 사업내용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확산

□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교육ㆍ홍보사업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작성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등

다. 위탁기간 : 4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

마.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4. 추진일정

가. 수탁자모집공고 : 2024. 1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2월

다. 센터 개소 : 2024. 2월(예정)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3

(붙임 1)

관  계  법  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붙임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보조

나. 관련조문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3)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4)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운영하게 됨

2)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4년도부터 200백만원으로 추진함.

3)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나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