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3465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주시장

1. 폐지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

❍ 2001년 이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내역 없음

2. 주요내용

❍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합    의 : 기획예산과

나. 그 밖의 사항

1) 법제심사,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3. ~ 11. 7.), 주민의견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