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4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경상남도「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결과 및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및 행정안전부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 (안 제2조)

나.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다. 보상범위 구체화(안 제4조)

라. 보험금 청구 관련 행정적 지원 추가(안 제7조)

마.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9. 8. ~ 10.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체결한 보험회사”를 “체결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9.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정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같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2. ----------------------------------- 체결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 일정 범위의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시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삭 제>
4.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8세 이하인 미아 찾기 지원금	<삭 제>
<신 설>	8.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신 설>	9.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신 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① ------------------------------------------------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① ------------------------------------------------------------------------------------- 피보험자등---------------------------------------------------.
<신 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같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