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3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만(滿)나이 통일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가. 만(滿)나이 통일에 따른 “노인”의 나이 변경 : 만65세 → 65세

(안 제2조제1호)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지원 예산 및 대상 확대

- 사업비 ⇒ 사업비 등 (안 제10조)

-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안 제10조)

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제158조, 「행정기본법」제7조의2

「노인복지법」제2조,제4조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9. ~ 8.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사업비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를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나 활동비 등을”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시정 요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논의, 시책 건의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활동

② 노인인권지킴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4.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등의 지원) -------------------------------------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나 활동비 등을 ---.
<신 설>	제10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시정 요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논의, 시책 건의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활동 ② 노인인권지킴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4.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