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430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 2001년 진주시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진주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재)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출

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법 제20조(재정 지원)

❍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재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3항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출 연 금 : 2,110백만 원(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115백만 원

․ 일반운영비 : 795백만 원

․ 시설 및 장비구축비 : 200백만 원

❍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요사업

- 진흥원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 창업 보육과 바이오 및 디자인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 바이오산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참고자료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

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

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

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

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